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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5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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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1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56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99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추진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셋째, 감사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2000년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넷째,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생업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 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태도와 지적된 것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97년 및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거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다 보니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미흡하여 원활한 감사에 저해 요인이 되었고 감사자료의 오ㆍ탈자로 인해 감사에 혼동을 초래한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장 및 일부 실ㆍ과장이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 가려는 무성의한 답변 태도, 업무파악이 미흡하거나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재차 지적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56만 안산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사후관리의 소홀, 각종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그리고 시정 주요 시책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적 미흡 등, 각종 사업을 심사분석하고 독려해야 할 책임부서로서 기획실 본연의 업무와 그 기능과 역할이 기대에 크게 미흡했던 점과 2,000여 공직자 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합니다.

행정지원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이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업부서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ㆍ재정력을 집주하지 않는 자세와 공무원의 능력 발휘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미흡했던 점은 향후 보완ㆍ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 징수노력, 체납세 방치, 각동 및 민간단체의 관리소홀, 각종 공사계약 추진의 불합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산 파발이와 2485민원서비스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더욱 개선 보완해 나가므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정착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매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랜시간 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를 견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게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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