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실업대책팀장, 사업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각 과장 및 팀장,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00년도 업무보고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는데 1차 복지환경국 감사 때 애초에 저희들이 논의를 한대로 계장님들이 바쁘신 중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복지환경국 감사 때에는 계장님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제안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계장님들 판단에 맡기시죠.

○위원장 이하연 저희 위원들 생각은 특별히 계장님들이 여기 안 오셔도 큰 문제가 없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봉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계장님들 판단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원래 방침대로 어느 국에 계장님은 배석을 하고 어느 국의 계장님은 참석을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의회만 열리면 행정이 전체적으로 마비가 된다는 이런 여러 불편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계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계장님들은 돌아가셔 가지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나 민원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에서 월 몇 명이나 공공근로자가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안산시 예산입니까, 정부에서 나가는 지원······

○정윤섭위원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관리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일할 것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배정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산 같은데도 가 보고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거의 다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 같은 경우 산에 간벌이라든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러나 다니면서 보면 거의 일하는 사람이 없이 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산, 공원 같은데 가보면 나비가 앉아 있는 마냥 한떼가 앉아서 놀고 있고 어디 담장이나 가서 앉아 있고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것보다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인 걸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건강한 사람들이고 또 젊은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 보다 정신지체장애자들이나 또는 지체장애자들 이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별로,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장애인들을 5점 점수를 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차피 돈은 거저 주는 건데 일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면 오히려 이런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주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도시락 싸 가지고 하루 놀러 나오는 그런 현실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작년도에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면서 몇 군데 가서 보니까 장애인 가정을 도와주는 도우미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을 어느 가정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돌아가면서 도와 주는데 그런 쪽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을 도와줄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쪽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전부 다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가서 노는 자리만 찾아가거든요. 그런 것은 줄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노인들 불편해서 활동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불우계층 아니면 장애인들 돈은 벌어야 되는데 내버려두고 갈 수 없으니까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에 도와주고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서 시에서 배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섭위원 덧붙여서 문정프라자에 가면 정신장애자들이 8명인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매일 대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 일하는 것 보다 오히려 공원화 사업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맑은 공기도 쏘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맑은 공기를 쏘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배정을 해주면 이런 것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는 것 없이 건강한 사람들, 그냥 놀러오는 사람들 가서 소일이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거든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일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하고 안산 919 취업광장하고 안산 인력은행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성격 좀 설명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우리 시가 1999년도 취업정보센타에서 1,274명을 취업을 시켰고 안산인력은행에서는 2,366명을 취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력은행에서 취업시킨 숫자가 우리 정보센타에서 취업시킨 숫자보다 더 많은데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취업의 개념이 한달 다니고 그만 두는 사람들도 있고 왔다 갔다가 바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한데 들어가서 바로 그냥 입사만 하면은 취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일단 취업이 돼서 회사에 확인해 가지고서 다닌다고 그러면 취업으로 인정해 준다, 취업의 개념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 속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됩니까?

○차평덕위원 아닌데 대학교 아르바이트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하겠다고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시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다 알선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받아 주었는데 지금은 안 받아 주고 있죠?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자기 등록금이라도 마련 하고자 해서 취업을 희망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뭐 없어요.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를 보게 되면 물론 아주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취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느냐, 취로 사업에 나가서 하루에 자기가 받는 인건비가 공공근로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취로 사업이 1만 8천 얼마죠?

○차평덕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는 최하 지금 현재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되죠.

○차평덕위원 간벌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차평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취로 사업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취로 사업은 하지 않고 공공근로에 나가기를 희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안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게 되면 공공근로 나가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까지 수령이 되니까 아예 직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운영을 잘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간의 여러 가지 시행상의 착오라든가 이런 것 등은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특히 우리 많은 시민들이 심지어 보게 되면은 공공근로에 나가므로 인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 어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 직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시간만 때우면은 일당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도 항간에 나돌고 있으니까 좀더 그와 같은 얘기가 더 이상 안산시만큼이라도 들리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황호명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 몇%, 재료비 몇%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12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분야별로 정보추진사업, 일반노무사업, 사회복지사업, 행정서비스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상에 이런 사업들이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몇%, 몇% 배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내려 주더라도 되도록이면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끔 거의 지자체 임의로 벌릴 수 있는 사업들이란 얘기죠?

○황호명위원 그러면 '99년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하에 분야별과 단계별로 구분을 했을 거에요. 그런 계획서를 한 장 주시고 그리고 2000년도도 보면은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국도비가 '99년 예산 보다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도비 돈이 내려 오면은 앞으로 2000년도 사업은 어떤, 어떤 해 보겠다 이런 계획안을 잡아 놓으신게 있죠, 그런 계획안까지 하나 첨부해 가지고 주십시오.

○차평덕위원 시민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시장 운영 중 상인들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별도로 시민시장 상인들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차평덕위원 그런데 거기서 상인회들 회비 내는 건 없습니까? 상인들끼리 별도로.

○차평덕위원 여기 보게 되면 지출 명분이 나와 있는 게 화단 공사비 그 다음에 회장 취임 행사비, 조의금, 주차장 보도제한 공사 기타 애경사비까지도 지출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죠?

○차평덕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임무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 오고 있는데 증인은 그 얘기 들었습니까?

○차평덕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5일장 보게 되면 현재 장미연립하고 낙원연립 사이에 있는 도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장미연립과 낙원쪽 연립을 보게 되면 주차장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라인을 그어 놨죠?

○차평덕위원 지금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립지역이 높습니다, 도로 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공놀이를 한다던가 또 아니면 장난치고 뛰어 다니다가 자동차 교통사고가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지난번에 한꺼번에 7명을 깔은 사고가 하나 있었고 7명을 깔았어요. 그래서 몇 개 병원에 나가서 음주운전 해 가지고 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애들이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불안하고 또 이러기 때문에, 그 쪽에 차만 안 세워 놓으면 보이는데 차들이 다 서 있으니까 골목에서 나오면서 그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사고가 자꾸 유발되는데 그 선을 아주 없애 주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니까 주차하는 사람이 엄연히 차 라인을 그어 놨는데 무슨 얘기냐고 항의를 해요. 그럴 수밖에 시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언더라인을 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전임 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정작 사고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걸로 또 예견되는데 주차선을 없애 버리고 없애면 딴 데도 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선을 갖다가 점령을 하니까 그 좁은 도로에다가 차선까지 그어 놓으니까 가운데 횡단보도를 처음부터 넘어야만이 비켜 나갈 수 있어요.

아마 현장 나가 보시면 아실 거에요. 그래서 그 선을 없애 주세요. 주민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봐도 불안해하고 또 항시 보게 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차평덕위원 곁들여 가지고 하나 더 물을게요. 현재 성포동 586번인가 삼성 홈플러스 현재 진행과정 하고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이런 대형 매장들이 자꾸 안산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양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뜻에서 좋은 점도 있으나 또 한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안산에 보게 되면 대형 매장으로 인해 갖고 구멍가게들이 전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안산에 있는 몇 개의 백화점들이 지금도 보게 되면 경영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영세한 매장들을 보호할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셔틀버스를 자제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차평덕위원 그건 일단 자제하기만 바란다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영세한 슈퍼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보호 대책 같은 것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시장을 점령해 버리면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홈플러스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은 현재 있는 영세 상인들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리 시장경제 원리도 좋지만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다 특히 우리 안산시가 땅을 그 사람들한테 팔아 가지고 우리한테 까지 앞으로 생활하는데 고통을 주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걸 제가 듣고서 저로서도 그분들한테 바로 대 놓고 시장경제 원리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고 글쎄 앞으로 두고 봅시다라고만 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최소한의 영세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차평덕위원 참고로 스타프라자 같은 경우 20평이 지난번 IMF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8천만원씩 거래되던 게 IMF 위기를 맞고 나서부터 8천만원짜리 20평 가게가 2천만원 합니다. 1/4로 떨어졌는데 장사가 안 돼요.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관리비만 내고 운영하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까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단지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안산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우려가 됩니다.

아무리 자유시장 경쟁원리가 좋다고 하지만 주민들 어느 정도는 우리 시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는 거니까 주무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대안을 찾아 보세요.

○박명훈위원 이왕 나온 김에 박종갑 증인하고 같이 연계 시켜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찬 증인께서 하신 말에 의하면 삼성 데스코에다 토지를 매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많은 것도 당연한 논리지만 지금 박종갑 증인을 보면 외자유치를 유통업을 하면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점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는 얘기하기를 앞으로 농수산물센타가 망할테니까 분명히 봐라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는 시가 행정을 멀리 못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박종갑 증인한테 묻겠는데 외자유치 추진실적에 보면 삼성 데스코, 콘티코 고잔들 28브럭 계약까지 하고 1차 납부했는데 이것을 자랑하면 안돼요. 유통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소 상인들을 다, 처음에는 경제원리가 어떻게 됐냐하면 소련이 붕괴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거든요.

미국한테 핵이 없어서 진 거 아니에요. 곡물입니다, 곡물.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은 싸게 줍니다. 소상인들이 다 나간 다음에는 받을 것은 다 받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외자유치를 유통업을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박종갑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권장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삼성 데스코에다 매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도 한 의원으로서 책임을 동감하고 있고 이런 유통업체에다 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과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기 쭉 외자유치 추진실적을 보면 고생 많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을 한번 보세요. 18억, 15억 이건 외자유치도 아니고 대형 유통회사만 몇 백억씩이에요. 그것 못 느낍니까, 그리고 신문을 보면 외자유치를 했다고, 기자들이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도자료를 내주는 겁니까? 언젠가 박종갑증인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도 얘기 했어요.

○박명훈위원 저는 안산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테크노파크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과 또 안산이라는 데는 공단 배후도시일지 모르지만 지금 영등포에서 소상인들이 내려와서 사장님입네 하는 게 안산공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수작업이에요. 60년대, 70년대 했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우려되고, 안산시 전반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만 도시를 만든 게 50만이 됐단 말이에요. 상·하수도 그러니까 시화호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다 못해 하수종말 거기서도 일부러 버리는데 왜, 못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먹으면 배설하게 돼 있는데 먹으면 체하거든요. 안산시가 그런 현상에 와 있어요.

거기에 다가구 노태우 정권이 200만호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에요. 안산시가 잘못한 것은 다 아닙니다. 그 일면에 안산시도 포함이 되는데 저는 가끔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것들은 9억, 15억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도 대서특필하고 유통업이 제일 많은데도 눈 가리고 아웅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박종갑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그런 점에서 부탁을 드리고 이순찬 증인께 묻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원래 문화공간만 활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영업행위를 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박명훈위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본 감사위원이 그전에 알기로는 문화공간만 알고 있었는데······

○박명훈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서 안산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유통만 돼 가지고는 안 된다. 유통도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같이 소상인, 중상인들이 물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산은 10년 안에 대란이 올거에요. 그런 점을 예견 하셔 가지고 외자유치도 유통업계가 아닌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 도시가스에 대해서 안산시에 도시가스가 몇%나 보급 되었습니까?

○정윤섭위원 60%는 배관망이 60%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들어가는······

○정윤섭위원 아파트까지 포함이죠?

○정윤섭위원 배관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 공급이 안된 곳은 주로 어느 곳입니까?

○정윤섭위원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 전체적인 게 75%가 배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파트 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얘기대로 단독주택이 보급이 많이 안되고 있는데 원곡본동 같은 경우 완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완료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두리 같은 데는 덜된 곳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100%, 아파트는 100% 다 돼 가죠?

○정권섭위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에 안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더라도 큰 타격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에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안산시에는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 변두리 같은 데는 어렵고 또 세가 싸니까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미흡한 거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곡본동 도시가스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딪혀 봤는데 삼천리도 하나의 자기 사업이고 수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손을 댈려고 하지 않는 게 회사의 방침이에요.

○정윤섭위원 나 부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배관망이 완료될 수 없을까요?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안된 데가 단독주택 사1동 같은 데 25%밖에 안됐어요.

사1동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제가 원곡동을 봐서 알아요. 그러면 변두리부터 공급을 시키되 제가 바라는 것은 시에서 다른 데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요즘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불도 못 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시에서 어떤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빨리 공급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정윤섭위원 무료 지원이 아니고 1년, 2년, 3년이고 먼저 보급이 됐을 적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천리에서 예산 부족으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중요한 것은 가정에 융자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삼천리에서 배관을 다 완료 시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시에서 다시 회수하는 걸로 지원해 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시민 누구든지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살고 편안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거거든요.

시에서도 다른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사실하자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게 도시가스 문제란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경기도가 삼천리에다가 정윤섭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이 취약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30, 40억 될 거에요. 저는 20억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금 전에 관계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삼천리가 한수이남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부천, 시흥, 안산을 묶어서 하나의 지사를 두고 지사는 현재 안산에 있다가 구조조정 해 가지고 부천에 가 있는데 삼천리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IMF로 인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수이남쪽을 다 커버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2003년까지 안산은 배관망을 완료토록 하겠다 이렇게 삼천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인근 타 시·군보다 안산시가 좀더 빨리 수혜를 받도록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가구당 300만원이죠?

○차평덕위원 작년에 몇 가구 계획을 세웠는데 몇 가구가 융자금을 이용했죠?

○차평덕위원 이용자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기름 값이 비싼 줄 알면서도 특히 안산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주택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가구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 시설을 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방이 어떤 데는 7개, 8개 심지어 10개가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담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이용하므로써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목돈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이게 연리 몇%죠?

○차평덕위원 어떤 면에서 홍보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 융자해 준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 주시고 원곡본동 문제 아까 정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배관망은 완료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급율은 37.4% 배관망이 완료됐는데 37.4%밖에 안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다가구주택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 이런 면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또 한가지는 저쪽 식당가에 있는 쪽으로는 현재 배관이 안되어 있죠, 식당가 옆에 안되어 있을 거에요.

원곡동 함지박이라든가 그쪽에는 아직 배관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쪽은 민원도 가끔 동네 의원한테 제기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삼천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 이런 면에서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주무과하고 삼천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넣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삼천리하고 의논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에서 민간연구용역을 준 것들이 있죠?

○황호명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98, '9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연구용역 준 명세서를 전부 다 주시고 연구보고서가 나온 책자나 자료가 있다면 그것들을 한부씩 주십시오.

○황호명위원 그리고 통상협력과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외자유치 관광개발 수출증진 이런 분야가 주요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산시 전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을테니까 나름대로 외화유치는 어떤 방향에서 외화유치를 하고 관광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수출증진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기본적인 틀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틀조차 없다면 그런 부분은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틀이 잡혀 있다면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십시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 소관인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축산농가는 어떤 기준입니까?

○전준호위원 내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축산 농가는 어떤 것을 축산농가로 보느냐 이거죠. 가축 사육 두수 기준이 있다거나 사육장 규모를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다거나.

○전준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축산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죠, 가축 사육 제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보면 제3조에 제한지역 별표1에 보면 전부 제한 지역 해 가지고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 원곡동, 목내동, 월피동, 초지동, 선부동 지역은 전 지역에 대해서 가축 사육이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축산 농가 현황에 보면은 제한 지역내에 축산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동 전지역에 가축 사육이 제한 지역인데 축산농가가 사1동에 닭이 42마리를 8가구에서 사육하고 있고 본오1동에 닭이 106마리 13가구.

○전준호위원 기준치 미달인 것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현실성, 이제는 환경보호 소관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현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말하자면, 아니면 그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제한지역에서 가축 사육이 되고 있는 것인지 월피동 같은 경우도 전부 제한지역인데 한우, 젖소 그런 걸 많이 키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월피동은 행정적으로 양상동 같은 지역은 월피동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상에 무작정 행정동으로 월피동을 묶어 놓으면 모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가축 관련해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고 농어촌진흥과와 같이 협력해서 협의를 하고 파악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건데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이렇게 전지역으로 묶어 놓고 실질적으로 가축이 사육되고 있고 또 가축을 사육해도 무방할 지역을 행정적 동으로만 묶어 놓고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작업들은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은 통상협력과에 통상 홈페이지 영문번역료 추경에 예산 편성 됐었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이 안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여태 못하고 계세요. 크게 무슨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잖습니까?

○전준호위원 자료상에 집행 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분명히 올해 번역료가 편성 됐는데 질의한 거고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인턴사원하고 기동인력 지원해서 약 8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업체 가서 일을 하다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사례를 혹시 체크 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가능하면 정규직원으로 해서 고용 안정 차원에서도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기업도 이득을 보고 그러는 건데 추측만 30, 40% 될 것이라는 거는 미흡한 시정 아니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공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용자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면 정규직을 꺼리는 경우도 대개 다반사 일거란 말입니다.

처우라든가 후생복지라든가 산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냥 일용직내지는 비정규 인력으로 쓰고 싶어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왕에 거기 가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지원 받아서 하면서 일도 배우면서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은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력으로 강제로 해줘야지요, 적극적으로.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시민시장 관련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관리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전준호위원 시민시장 상인회가 IMF 영향으로 자기 회비는 받지 않고 5일장 상인들에게 무려 3,700만원인가요, 3,700만원 10개월간 올해 한해만도 이런 돈들을 수납하고 있었는데 관리 책임인 우리 시로서는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감사 '98년도에서도 2,500원씩인가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적사항이 됐던 건데도 1년간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오히려 돈을 더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규정해 놓은 내용에도 맞지 않게 돈을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너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진행 되는데.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지난번 조례 개정 때 금방 증인이 얘기한 거 같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5일장 시민시장 상인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받자라는 것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상인회 요청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유통경제과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유통경제과에서 직무 태만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하연 태만 맞죠?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방금 전준호위원이 이후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제기를 하셨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럼 관리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징수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상인회가 지금 법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친목회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관이 아니고 회칙이죠, 상인회니까.

○전준호위원 문제는 일반 시장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시장은.

일반 시장 내지는 일반 상가 건물에서도 입주자들이 서로 관리비도 부담하고 또 기타 잡다한 수수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당연하고요. 다만 우리 시민시장은 시가 만든 시장이고 공적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 거죠. 다른 어디 재래시장이나 민간이 하는 시장에는 다 받는 건 당연합니다.

○전준호위원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돈을 그렇게 받아서 청소를 하고 쓰는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 과도하게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비조로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실제로는. 5일장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자리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고 그렇다면 정말 청소비나 관리 일반 수준으로 받았으면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 돈을 내고도 서운하지 않고 받아서 제대로 또 그 용도에 맞게 써줘야 명분도 있고 정당한 거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 시민시장은 우리 시가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부족하고 관리 감독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 판매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신도시 2단계 지역내에 있는 시설이여서 내용적으로는 유통경제과 소관입니다만은 크게 입지 자체를 가지고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철강판매단지니까 어쨌든 철강제 유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주무 담당자 입장에서 그 지역에 철강판매단지가 적합하다고 판단 하십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부적합하다?

○전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창 도시계획 2단계 설계변경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더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에 그런 방안들을 제기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시화·반월공단이 다 수도권에 특히나 서울 인근에 공해 유발 업종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주는 업체들이 밀려나다시피 해가지고 와서 생긴 공단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강판매단지 또한 물론 필요한 곳입니다만은 입지적으로 이게 오염 배출 업종 아닙니까? 철강제 비산먼지, 녹, 여러가지 부산물 또 지하수 침출수 문제 이런 측면을 보면 과연 그 간석지에 이런 판매단지가 적합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유통경제과장 증인께서는 부적합한 소견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 안에서 논의하면서 필요하면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수자원 조차도 분양가를 가지고 조합과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업종 자체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을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공직자로서 정말 안산을 내다보는 비젼을 마련하고 이런 행정에 책임감으로 시안에 보다 분명하게 그런 걸 촉구하는 겁니다.

저도 분명히 그 자리는 그런 입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의 의견은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한 겁니까?

○차평덕위원 항간에 영등포 철강단지가 수자원공사 2단계 사업개발지역에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화성군 마도면 쪽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요?

○차평덕위원 시화공단 분양도 하고 장소가 없을텐데요.

○차평덕위원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부지조성이 되어 있는 데 얘기 하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영등포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수자원에서 안산의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화성군 마도면 현재 거기에 공단 조성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쪽 지역을 물색중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이 질문하길래 곁들여서 물어보는 건데 그 얘기는 집행부에서도 못 들어 봤나요?

○박명훈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치하자는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산시가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상황인데 안산시에 미관지구가 없어졌습니다.

철강단지가 준주거지역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 조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한 게 미관지구를 없애 버린 거에요, 안산시가 터치도 못하게 의원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법률이면 통과 안 되었을 거에요, 시행령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미관지구가 건축조례를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제가 위임사항은 못 봤지만 묶을 데는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지구가 다 풀리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안산시에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중앙행정에 놀아나고 있어요.

제가 건축법 위임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정말 안산시 큰일났다' 일례로 이런 얘기도 지난 얘기니까 고대병원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안산시 조례를 묶어 버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합의 하에 통과시켜 줬는데 일례로 안산시 조례가 그만큼 튼튼했었어요. 그런데 묶을 것은 묶어야 되는데 음식점 이런 것은 말고라도 정말 서울에서 오는 나쁜 것들은 묶어야 되는데 미관지구를 다 풀어 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법으로 누르면 안 된다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어차피 미관지구 다 풀어놨는데 이런 현상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같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철재상가는 밀어부치면 땅값만 협상만 되면 들어옵니다.

안산시 조례를 다 풀어놨는데 미관지구라는 게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준주거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조례로 죽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초대부터 지금 3대에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머리가 아팠던 사람중에, 또 운영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매달렸었어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그런 억지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조례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인력은행 운영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은행에서 금년도 2,366명을 취업을 시켰다고 자료를 무작위로 해서 받아 봤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일부는 노동부에서 인력은행에 취업도 해준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서류는 인력은행에 제출은 했으나 친구 소개로 들어갔다든가 또는 아버지 소개 또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서 취업한 경우도 확인이 됐어요. 이 숫자가 몽땅 서류만 제출돼 가지고 확인해 보고 취업이 됐으니까 자기들이 취업한 걸로 그렇게 숫자를 잡아놓은 것 같애요.

○차평덕위원 금년도에 2,366명을 인력은행에서 취업 시켰다는데 명단을 무작위로 101명을 뽑아 가지고 101명 중에서 몇 군데 짚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모두에게 얘기한대로 친구 소개 아니면 본인이 직접 아니면 아버님의 소개 등으로 취업했는데 이 숫자도 2,366명 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숫자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향후 취업자 명단에서 본인이 인력은행에다 구직서류만 제출했다 뿐이지 실지로 본인의 노력 내지는 인력은행을 통하지 않고 된 것들은 취업자 명단에서 제외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평덕위원 내가 판단했을 때에는 취업정보센타라든가 919 더더욱 인력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거에요.

어떻게 해서 인력은행이 우리 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취업을 시켰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와 같은 일단 구직신청은 냈으나 본인 노력으로 인해서 취업한 것은 숫자에서 빼 줘야 됩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취업 알선을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숫자만 많이 올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만이 거기에 따라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919라든지 취업센타에서 참고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야만이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한다든가 또 방법도 찾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애요.

○위원장 이하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쪽 제일 하단에 취업알선 추진실적 그래가지고 '98년도, '99년도 구인 구직수와 취업수 비례해 봤을 때 대충 몇%선 취업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13쪽 안산인력은행 운영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취업알선 실적 그래가지고 '98년, '99년도를 보면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적과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죠?

○위원장 이하연 금방 선배 위원님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여지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인보다 취업이 떨어진 경우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얘기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안 좋다는 것이 임금문제로 근로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작업환경적 측면에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작업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보다 작업조건 작업환경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야 취직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타가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행 보다 취업률이 떨어지는 건지 구인과 취직율을 비교해 봤을 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실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 건가?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취업정보센타 하고 919취업광장 있죠, 따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헷갈립니다. 같은 조직 체계에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하연 취업정보센타 내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써 919광장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안산인력은행에 임대보증금 한 3억 지원해 준 것 있죠?

○박명훈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기간 없이 무한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인력은행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석탑프라자에 있는 것?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 취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없애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정규직 11명, 일용직 11명인데 정규직이라면 노동부 산하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일례로 그 사람들이 경제가 잘 풀려 가지고 없어지면 그 사람들 계약이 끝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이 사람들 앞으로 장래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 거의 안 하지.

○박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끝나면 우리한테 회수하고 다 철수하는 거네요?

○박명훈위원 그럼 계약을 또 3억을 임대······

○박명훈위원 사실 3억을 임대보증 했다는 얘기는 안산 시비거든요. 그런데 석탑에 있는 것은 전국을 커버 하더라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주는 건가요?

○박명훈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농어촌진흥과 97쪽 '99년도 무허가 선박 이용 영업 지도단속 실적에 보게 되면 낚시배가 '99년 하반기에 안전점검 하면서 무신고 영업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낚시배는 신고제 입니까, 허가제 입니까?

○차평덕위원 관내 신고된 배가 모두 몇 척이나 됩니까, 낚시배 신고된 선박이.

○차평덕위원 모두 몇톤급이죠?

○차평덕위원 주로 여기는 어느 쪽이 많이 정박해 있습니까? 방아머리 쪽이에요, 저쪽 선감 쪽이에요?

○차평덕위원 탄도, 선감도, 방아머리 쪽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선박들 현재 정박지가 어딘지 자료 좀 주시도록 하고 또 현재 쾌속정하고 유람선이 해양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단속권 하나 없다고 했는데 현재 쾌속정과 유람선에 대한 허가는 물론 항만 관리청장이 해주지만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쾌속정은 몇척이고 또 유람선은 몇척이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이건 시가 파악 해야죠. 물론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최소한도 관내 유람선이 몇 척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쾌속선이 몇 척 있다든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건 우리 안산시 관할이 아니고 그건 해양경찰청 소관이니까 우린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할 거에요, 언제든지 선박은 항시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현황 파악은 돼 있어야지 전혀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현황 파악 좀 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현재 시화호 안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죠?

○차평덕위원 어로에서 채취한 고기들은 지금도 시판이 되고 있죠?

○차평덕위원 그런데 시화 담수호가 일부는 우리 안산시, 일부는 시흥시, 일부는 화성군 권역을 두고 서로 내 지역이다 내 지역이 아니다 이런 문제로 시비가 생길 수 있고, 지금 수자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차평덕위원 우리가 대부도를 건너가다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투망을 해 놓은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왜 저렇게 방치하느냐 저 고기를 잡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이 먹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봐 가지고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추적이 돼서 나오는 장면을 보고서 다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앞으로 이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차평덕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의지가 없는 거에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수자원도 마찬가지고 시흥시, 화성군 다 공히 서로 핑퐁처럼 미루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화성군, 시흥시, 우리 안산시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철거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도 설치를 못합니다. 갖다 놓은 데 걷어가 버리는데 누가 거기다가 투망을 합니까? 누군가가 나서지 않고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 수자원에서 투망을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투망하면은 그것 들어가는 모든 어구에 대한 비용이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데 투망 할 때마다 수거를 해 버리면 누가 투망 하겠어요, 강력하게 그와 같이 우리 안산시만 구역 너머 할게 아니고 같이 우리 안산시 관할 내에 있는 시화호이기 때문에 접해 있으니까 시흥시하고 화성군하고 관계자 회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시민들의 우려를 없애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종갑 증인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연구비라고 한 것 있죠?

○박명훈위원 연구기관을 안산공과대학에다 줬죠?

○박명훈위원 관광이란 것은 교육하시는 분한테 관광 어떤 연구를 줄 수, 연구용역비 본인이 준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주라고 한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박명훈위원 그 전에 누구였죠?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이것 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지금은 안 계시니까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관광에 대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점이 벌써 잘못됐다. 9천만원 입찰을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준 겁니까?

○박명훈위원 예. 900만원. 내용을 쭉 봐도 안산시 관광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소꿉장난을 놓은 거거든요.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례로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그 다음에 통상협력과 전반적인 산업과 연계되는데 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일례로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안산시가 무궁무진 하게 돈을 벌게 많아요.

내가 시장이 됐으면 저렇게 안 놔두는데 일례로 초지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초지운동장이 왜 돈을 못 버느냐 난 당장이라도 돈을 벌어요. 전체를 지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일례로 간단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에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도시계획과 다 연계 시켜서 하라는 거에요.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 돈이 많아요. 일반회계도 많으니까 몇 백 억 투입해서 체육관 하나 짓는 것은 우스워요. 앞으로 프로리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쇼 해 가지고 망가지느니 농구 앞으로 배구도 될 겁니다. 그러면 체육관을 하나 지어 놓으면 매번 안산이 텔레비젼에 나와요, 매주마다.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덕재 교육학 박사가 준 자료로 봐서는 관광을 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호텔도 짓고, 호텔이 별이 몇 개죠? 안산에 별이 제일 큰 게 라성호텔······

○박명훈위원 둘다 별이 4개에요?

○박명훈위원 그 자리에 국제 심포지엄을 행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그렇죠, 그것 인정 하시죠?

○박명훈위원 저는 안산이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궁무진한 것이 울타리에 묶여 있다는 거에요.

여기는 국회의원도 고생을 하셔야 되고 도의원도 정부 공무원도 같이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산업입지에관한법률부터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광호텔을 크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제 대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부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는데 2010에 안들어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해 가지고는 개집 또 지어요, 개집.

글로벌이라는 말 아시죠?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젯트 비행기가 뜹니다. 일본과 경쟁해서 한국에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라타공항이 너무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부서지니까 한국 영종도로 오겠다는 거에요, 거의 100%는 아니고. 앞으로 미국에서 딱 2시간 반이면 젯트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한국에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지금 비행기들이 뜨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영종도에서 대부도까지 길이 납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체육관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든다?

지금 안산이 너무들 연구 안 하는 게 뭐냐하면 원주 나래 농구팀 있죠, 그게 우리 안산 사람들이 다에요. 삼보, 대덕, 대륙전선 주식들 다 모아 가지고 엉뚱한 데 원주는 그냥 해 주고 있는 거에요. 이 지방화 시대에 왜, 이유는 간단해요. 체육관 하나 못 짓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저라면 다 짓자는 얘기 안 합니다.

일단 거기에 맞는 것 하나 지어서라도 안산시 무슨 에어쇼 해가지고 맨날 나가지 말고 KBS열린음악회 해서 그런 돈 말고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고용마인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그 밑에 한번 보시자고요. 관광기념품 및 사진공모 해가지고 3천만원을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안산시지부, 이것 다 지원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관광기념품······ 저는요, 3천만원이면 용역을 줘서 일례로 이번에 국제심포지엄을 하는데 서울서 여기까지 새벽에, 서울 가장 좋은 호텔에서 안산까지 새벽에 몇분 걸린 줄 아세요? 아침에는 30분 걸립니다, 교통러시아워 시간을 빼 놓고. 그것 인정하죠?

○박명훈위원 안산의 모든 교통망이 30분만에 서울에 다 경로가 됩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서도 안산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에요. 지금 안산에서 시작하면 공원, 녹지율이 많은데 공원을 왜 만듭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은 다 수자원에서 인수인계 받은 거라, 그런 돈에 투입하는 것을 경영마인드를 바꿔서 저는 정말 어쩔 때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언제 거기다 운동장 지어가지고 언제 그 많은 돈, 일례로 양궁경기장 저런 것 왜 만들어요, 왜. 양궁경기장 다 뺏기고 우리 시의 방향이 양궁 그러면 우수한 양궁팀 하나 유치 못할 바에는 그런 예산 만큼은 정말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혈세 그만 내고, 세금 조금 걷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거든요. 안산시만큼 세금 많이 걷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 관광이벤트 개최 계획 안산항공축제 2000년 10월중 안산비행장, 좋아요.

한번 실수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에어쇼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그 날 비행기를 위해서 갖고 온 게 뭐 있어요, 부품 회사가 술장사나 시켜주는 것이지. 정말이지 안산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호텔도 짓고 세계적인 세미나도 하고 앞으로 비행기가 뜨고 글로벌 시대가 돼 가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다고요.

뭐가 안 돼, 뭐가 안돼요?

안 뛰어다녀서 그래요, 안 뛰어 다녀서.

저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산은 10년 안에 슬럼화 되는 도시 됩니다.

왜, 우리는 거의가 부품회사에요. 테크노파크 지금 거의 아웃되어 있지 그 좋은 것도 그러고 있지, 나는 안산시 전반적으로 정말 지금 일례로 어느 한사람 줄 서 있기 밖에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 큰일입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개선하라는 겁니다. 정 안되면 100명씩 자르는데 지금 남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 현실에 자기 소신껏 하면 막말로 해서 100명 나갈 때 어떤 놈 그냥 나갈 것 같아요, 나부터도 그냥 안 나가요, 내 실력껏 했는데. 그런 점에서 안산이 돈도 많고 일반회계가 3천억이 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재정자립도 높은 데서 맨 보도블럭이나 파헤치고 쓸데 없는 거나 만들고 이젠 바꿔야 된다는 거에요.

내가 초선부터 3선 하면서 느끼는 게 울분이 쌓여 있어요. 맨 원주민들만 죽여 가지고 원주민들 오지에다 붙들고 맨날 화장장이나 만든다 하고 다 1대 부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관광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 서울에 관광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일례로 라성호텔의 지배인, 조선호텔에 있는 지배인 그 사람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산시가 너무 안 되는 거에요. 30분 거리면 다 온다는 거에요. 여기서 용인 30분, 뭐 30분 그 대신에 교통체증이 안 걸릴 때 얘기입니다. 걸리면 늦겠죠. 그러면 1시간 30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안산시처럼 좋은 여건이 없다는 거에요.

왜, 인천 수도권 다 있죠. 하다 못해 조그만 시군에서도 조그만 체육관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복지체육관 다 쓰잘데 없는 것들, 앞으로 안산시를 알리려고 한다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못 합니다.

그러면 언론 장악하는 방법 가장 쉬워요.

체육관 하나 앞으로 프로리그 다 뺏겼으니까 배구 생길 거에요. 배구라도 하나 유치하면 안산시 매일 텔레비젼에 나와요. 그런 관광마인드라도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난 이것 가지고서는, 3천만원씩 3천만원 주면 서울에 웬만한 교수들 너무 많이 갖다 줄 거에요. 내가 단언 하겠지만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안산시지부에서 사진공모와 관광 기념품밖에 안된 여기서 내가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몇개 있겠죠.

좀 안다고 해서 그냥 주지 말고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마음을 확 뚫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몇 십년 공무원 해 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 게 윗사람들 아닙니까? 여태까지 노력한 것도 희생도 없고 맨날 다 자르기만 하니까. 저 그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 변화가 옵니다.

난 안산시 변화 안 하면 분명히 단언하는데 10년 안에 슬럼화 됩니다. 이 좋은 도시가 지금 슬럼화 되고 있어요. 일례로 원곡본동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와동이 조금 슬럼화 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정말이지 이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 가지고 잘못 갈 수 있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 점에서 이런 관광 이런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 정도를 하려면 나라도 한다고요.

이 정도는 나라도 낼 테니까 나 900만원 갖다주면 내가 더 많이 갖다 줄 수······. 그런 면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 모든 과가 다 해서 호텔도 지을 수 있게 만들고 호텔도 국제심포지엄도 하고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한국에 돈 좀 쓰고 안산에 내려와서 그리고 모든 게 흘러갈 수 있게 저는 그런 점에서 좀더 생각을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달라는 뜻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농어촌진흥과 대부도 갯벌 입장료 이 자료를 보면 입장료는 어촌계에서 걷었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 겁니까, 불법입니까?

○황호명위원 분명히 불법이죠, 그러면 입장료가 지금까지 걷힌 게 얼마나 됩니까?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고 그 돈을 걷어 가지고 어디다 썼느냐를 불문해서 이런 것이 분명히 불법이라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단순히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다가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 드렸듯이 액수가 적고 많고 떠나서 하여튼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일정액의 수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수익금을 또 어디다가 썼냐 용도 그걸 떠나서 그러면 나름대로 시에서 어차피 불법을 한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거니 나름대로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 어떤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안산 경찰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라고요?

○황호명위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황호명위원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행정절차를 반복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뿐입니까?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면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데나 새끼줄 쳐 놓고 나름대로 어떤 영업을 했던지 무슨 결과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대체 하겠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런 의지 가지고 있는 것 좋고요, 세부 계획은 있으세요?

○황호명위원 지시 이후의 과정은 아직 체크가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황호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주민 편의 시설은 관광객 편의 시설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시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미흡한 관계 법령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관계 조례를 만들어서 이래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안 누고 안 쌀 수는 없는 거에요. 물론 이분들이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는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니까 별 큰 문제는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런 편의시설 내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과 내년 6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발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와 덧붙여서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시장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차피 불법 그걸 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는 필요하다고 어떤 형태로든가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 참 궁금해요.

이제 농어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발까지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결국 무혐의 처리를 했다니까 그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시장 관계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오창석위원 황위원님 농어촌진흥과 이어서 물어 볼게요.

8월 14일 대부도 행락객 편의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했었죠? 8월 14일날 자료대로.

○오창석위원 거기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우리 공무원은 누가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오창석위원 그런데 이거 아까 불법이라고 그러셨죠, 여기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창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데 관계 공무원이 참석을 하는지?

○오창석위원 그런데 여기 대부도 갯벌축제 입장료 징수현황에다가 그런 회의한 것을 넣냐 이거죠, 넣지 말으셔야죠. 왜 그러냐 면은 대부도 갯벌축제 입장료 수입 징수에 관한 거를 여기다 얘기 한 건데 대부도 전체적인 걸 모르고 하셨는데 여기다 이걸 넣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죠. 고발은 해서 그게 해결이 잘 됐는데.

○오창석위원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왜 거기를 갔느냐 물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간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여기는······

○오창석위원 아니, 일관성이 없게······

○오창석위원 그 대책회의인데 지금 대부도 갯벌 입장료가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된 데다 이런 거를 넣었으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오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진흥과장 한번 더 물어 보겠는데 소형 관정이 작년에 30공 지금 추진 중입니까?

○오창석위원 우리 시에서 70만원인데 35만원 보조가 되죠.

○오창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35만원 보조해 가지고 총 소형 관정 뚫은 게 몇공이나 됩니까?

○오창석위원 지금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몇%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그런 걸 해 주셔야죠. 소형 관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다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내역을 달라고 하면 현황만 갖다 던져 놓고 맙니다. 적절하게 자료를 요청하면 그대로 자료를 줘야 되는데 현황만 알려 주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하수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오염이 되고 이것도 환경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소, 하수과, 또 농어촌진흥과 지하수 하나 가지고도 3개과에서 하는데 이걸 일괄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오창석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종로구 같은 데는 각 동별로 대공, 소공, 폐공 또 1일 사용하고 있는 1일 톤수 이거를 일괄적으로 전부 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소공이던 대공이던 판 사람한테 폐공을 시킬 것이냐 앞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물어 봐 가지고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폐공 조치로 가거든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걸 그대로 폐공도 안 하고서 그냥 놔두면 거기서 오염이 지하수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오염이 심각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오창석위원 소공만 농촌에 관련된 것만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소공을 뚫다가 이게 뚫어지지 않으면 또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딴 데로 장소를 옮기는 거에요.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지만 되지 사용하지 않는 거는 사용불가로 붙여서 폐공을 시키게끔 예산을 세우세요. 이런 데 예산을 아끼면, 엉뚱한데 낙엽 밟기라든가 이런 거나 해가지고서 예산 갖다 쓰고서 얼마 안 들어 갔다고 이런 데 예산을 세워서 환경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창석위원 그리고 3개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요. 이것 일관성 있게끔 해 봐야지 이걸 전부 각과에 대공은 하수과는 하수도 요금 받을려고 하수과에서 취급을 하고 수질 관계는 또 상수도사업소 농촌에 관련된 물은 농어촌진흥과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보면 지하수인데 일관성이 없어요.

○오창석위원 국장님, 제가 일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3개 과가 이번 행정 감사를 통해서 이것 하나의 지적 사항인데 지금 소형 관정도 뚫어 가지고서 그냥 농작물에다가 물을 주면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은 주지를 말아야죠.

○오창석위원 제 얘기는 일괄적으로 지하수를 보는 건데 각 과에 다 연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과에서 행정감사가 끝난 뒤에 시간을 갖고서 시간이 있을 때 논의를 해서 지하수 관계는 어느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서 농업용으로다 됐든 아니면 식음용으로 됐든 하여튼 그렇게 일괄해서 한번, 지금 종로구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안산시 지도에 1개동에 몇공이 있는데 대공은 몇공이고 소공은 몇공이다. 아까 국장님 말씀 하시는데 오염된 게 지하에서 나오는 건 없다 그러는데 지금 기름이 올라 옵니다. 그런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35만원 대 가지고 파 주는 1,159개 이거 말고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파는 것도 농업용으로 쓰는 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폐공할 건 폐공하는 쪽으로다 유도를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건 말입니다. 필요에 따르는 사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 보면 안되고 쓰고 이후 환경적 측면에서 실국별로 논의가 돼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야 오염이 된 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농작물에 사용하느냐 사람이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일 수도,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의한 거고 사후 관리문제로 접근을 해서 실국별로 업무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은 그것이 실국별로 업무 협조가 잘 안된다고 그러면 담당 사용했던 예산을 세웠던 부서에서만이라도 완벽하게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나타나죠.

○정윤섭위원 제가 잠깐만 그것 좀 물어 볼게요. 지금 농어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소공만 있습니까, 대공도 있어요?

○정윤섭위원 뭐냐 하면 올림픽 기념관 있는 데 거기 관정이 큰 게 두 개가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농업용수로 썼던 거란 말이에요. 그 관정이 관로를 통해서 원곡동까지 농업용수도 들어왔던 관인데 지금은 이게 보존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윤섭위원 농업용수로도 썼습니다.

○정윤섭위원 관정을 '95년도부터 농어촌진흥과에서 쭉 관리하는 게 있죠?

○정윤섭위원 관리하는 것 중에서 폐공 된 게 몇공인가 또 폐공을 어떻게 했나 총 몇 개에서 몇 공이 폐공 됐는데 관련된 자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하연 위원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빌딩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오창석위원 먼저 해 놓은 주차빌딩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오창석위원 중간 분리대를 없애고 또 주차장을 만들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요.

○오창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오창석위원 주차빌딩은 몇 대나 수용되죠?

○오창석위원 농수산물시장에서도 저를 뵙지만 몇 번을 갔어도 주차빌딩 위에는 차가 서 있지를 않아요. 불과 한 50여대도 안 되고 밑에는 차 댈 데가 없어서 뱅뱅 돌고 좁고 그 난리는 치는데 원인이 뭐가 있어요?

○오창석위원 가서 보고 저도 장사하는 사람들 차량들을 새벽에도 가서 한번씩 보면 일부러 들어오는 것을 봐요,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밑에다 주차를 시켜요, 바로 들어가자 마자.

○오창석위원 농수산물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적자고 자꾸 이렇게 상인들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까지도 밑에다 들이대고 그러고서 주차장을 요구를 또 하겠다는데 본인들이 활성화를 시킬려면 3층으로 올라가야죠. 3층에 차 한 대도 없는데, 3층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죠,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오창석위원 주차장 부지에 노점상을 하고 있잖아요. 가판대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없애 가면서 그렇게 내줬음에도 본인들 차량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주차장을 자기들이 다 잠식해서 장사를 하고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서 자기들이 안 올라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오창석위원 전자경매 방식을 쓴다고 했는데 언제쯤 시행할 겁니까?

○오창석위원 수원이나 이런 데는 주차비를 저렴하게 받거든요. 30분에 500원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수원 같은 데 1시간에 200원인가 4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요금을 받을 건지?

○오창석위원 그리고 농수산 식당 먼저 번에도 대충은 들었는데 승인 받으셨어요? 2층으로 올라온 게.

○오창석위원 승인하고서 시설한 겁니까?

○오창석위원 시설비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오창석위원 공증한 것 사본 하나 부탁 드려요.

○정윤섭위원 주차장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주차장 새로 만들잖아요. 그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센터에서 봤을 때 주차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정윤섭위원 조금 전에 주차빌딩 있죠.

주차빌딩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 주인들의 차를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을 한단계 높여서 3층으로 올려 보내면 안 됩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차장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정윤섭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결국 주차장이 3층까지 필요이상의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기에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 주차빌딩에 올라가지 않는 원인이 있어요. 주차빌딩까지 올라가는 계단도 길이 협소하고 물건을 가지고 들고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물건 사 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들고 올라가자니 상당히 힘이 들고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그래서 거기를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빌딩에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사서 거기까지 가져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는 안중에도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서 봐도.

○정윤섭위원 바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승강기를 이용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차를 댈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같은 때도 주차빌딩 가지만 그 안에 차 댈려고 계단 가려면 머리에 비를 맞고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계단 보니까 올라가다 물건 들고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대는데 승강기라도 만들어 놓으면 짐 싣고 들고 놨다가 가서 옮겨 실으면 되니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보기에 상업 주인들의 차는 3층으로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한 단계 더 올라가 봐야 그 사람들 힘들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할 일인데 결국 사람들이 와야 자기들 장사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 배추 파는데 거기는 허가가 났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 차는 전혀 세울 수 없고요?

○정윤섭위원 아니요, 지금 주차빌딩이 있어도 2층, 3층을 사용을 안 하는데 주차빌딩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정윤섭위원 예산 자꾸 낭비해서 짓는 것 보다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원안이지 어떻게 있는 것은 사용도 안 하는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다른 데 주차빌딩 만들어서······

○정윤섭위원 지금 그 자리는 그냥 한다 해도 있는 주차빌딩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자꾸 예산 낭비하는 것 보다 있는 것 사용하고 모자랐을 적에 다시 재추진해서 계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있는 것 내버려두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주차빌딩 지어서 거기 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윤섭위원 늘어나는 건 무엇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글쎄, 그거는 늘어나면 좋죠.

늘어나면 좋긴 한데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없을 적에 다른 걸로 기획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거를 최대한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주차장 이용도 문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아마 속기록을 뒤져보면은 전혀 거론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거론 됐던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용 계획에 대한 그런 대안들이 세워져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주차 대수가 현재 자료를 보면 742면이에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가 제일 많이 들어 올 때 몇 대가 들어오냐고 말씀하신 부분이 400대에서 500대 사이에 들어 온다고요. 그러면 수치상 개념으로는 주차장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에요. 다만, 내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가지고 진·출입로가 복잡하다거나 지형상 잘못 선정이 됐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황호명위원 그걸 계산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 좁은 자리에다가 또다시 2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세운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라고요. 그리고 항간에는 어떤 얘기까지 들리는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것 시에서 농협에다가 몇백억 투자해 가지고 지어 주는 것이다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또 항간에는 국제가 부도설이 난다고요, 국제청과가.

그리고 타 지역 안산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결과를 보면 대부분 넘어 갔다 또 생기고 넘어 갔다 또 생기고 이런 반복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센타도 앞으로 어떻게 간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에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지금 거래 물량이 자꾸 늘어나고 거래액도 늘어나고 향후 안산시가 커짐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치상으로도 주차면적이 여유가 있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 운영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보완책을 강구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게 우선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주차비를 언제부터 받겠느냐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법령조례가 이미 다 통과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설치까지도 다 해 놨어요. 그러면 하루 빨리 주차비를 2백원을 받든 3백원을 받든 간에 액수는 효율적으로 정하고 거기 이용 하시는 분들 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정하더라도 주차비를 받으므로써 외부 쓸 데 없는 차량 안 들어 와도 되는 차량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물론 그게 업자차인가 어느 차인가는 모르겠지만은 가끔 가다 가보면 고정 주차를 하고 있는 차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주차비를 장시간 주차하는데 주차비를 받으면은 그런 차량이 감소를 할 것이고 기타 쓰레기 불법 투기나 기타 여러 문제 그것이 24시간 주차 관리 감독하면서 그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문, 방법을 효율적으로 택해 보면 굳이 25억이란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 빌딩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견해들이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그리고 뭔가 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때 그때 즉각적으로 시험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나로마트에서 리프트를 설치하든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든 3층까지 주민들이 사 가지고 3층에다가 주차 해 놓고 불편이 없으면 3층까지 누구든지 차 댄다고요. 이런 보완 조치가 선행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25억 아니라 250억이라도 들여서 지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누차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 저 역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황호명위원 주차관리 주체 선정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 청경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하죠? 전체적으로 여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배치된 청경이 부족하다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시행을 해 보고 영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하면 주체를 다른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차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지만 우선 해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업체부터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재고를 해 볼 필요들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창석위원 유통경제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도시가스 신설 할 때 시설비가 들어 가죠?

○오창석위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급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 받았는데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지금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를,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융자도 해 주잖아요, 시에서요.

○오창석위원 그 시설비를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헌법소원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산시도 앞으로 시설하는 거는 삼천리가스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메인관 안에서부터는 저기가 하더라도.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급 됐던 그거는 반환금을 돌려줄지 안 줄지 그거까지는 안 나왔는데 자세히 보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

○오창석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알으셔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먼저 번에 임시회 때도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알고 있는지 알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빨리 좀 알으셔 가지고 빨리 조치 좀 해주시고, 지금 안산시에서 말썽이 있는 곳이 네군데죠?

일반 가스 공급하는 LPG.

○오창석위원 그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오창석위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 가스를 가져오면 저장 창고에다가 일단 넣어야죠?

○오창석위원 그리고서 나가는 대로 창고에서 다시 꺼내 써야 되고요.

○오창석위원 그런데 노상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창석위원 그런 거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오창석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 밀집적으로 세군데가 있는데 사실 어떤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눈치 볼 게 없이 단속하십시오.

○오창석위원 화정동도 해결이 잘 될 것 같죠?

○오창석위원 1일날 제가 들어갑니다, 거기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오창석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한번 더 물어 볼게요.

축산농가 지금 톱밥 사료, 톱밥 우사 그거를 50% 우리가 지원하나요?

○오창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던 축산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원했던 것만.

○오창석위원 금년 것 말고요, 안산시에서 이제껏 지원했던 농가 숫자가.

○오창석위원 축산 농가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줬는데 내역하고 현황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까지 해 주셨어야 되는데 돼 있지를 않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지금 축산 농가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축산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50%를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창석위원 받아 들여야 되죠?

○오창석위원 안 돼 있다니까 굳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체 축산 농가 우리가 지원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톱밥 우사가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진 것도 있는데 총 농가 숫자하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축산 농가 그 숫자하고요. 또 어떻게 조치를 할건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들을, 그 조치 내역까지 주세요.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 농지관리위원 있죠?

○정윤섭위원 지금 농지관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 단체임원직 3명, 농업인 22명인데 이 명단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정윤섭위원 예. 27명밖에 안 되네요. 명단 있죠?

○정윤섭위원 이것 하나 해주시고 보면 실제로 몸에 이상이 있어서 활동을 못하는 분도 농지관리위원이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지 못할 분들은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것이 원안인데 옛날에 어떤 동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걸 봤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 빨리 교체해 주시고 이런 것도 지역을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외부에서 와서 살던 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농사를 지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거에요. 와서 찍어 달라면 찍어 주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까짓 거 차라리 동장이 하는 게 낫지 농지관리위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농지관리위원을, 하여튼 간에 그것은 우선 각 동에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우선 그래도 활동성이 있어 가지고 어느 동네면 누가 이사 왔다는 것 정도는 알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활동을 못 하니까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 하셔 갖고 앞으로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오창석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있죠?

○오창석위원 여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하고 농지관리위원하고 중복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이 사람들이 농지관리위원이나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이 나가죠?

○오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오창석위원 '99년 3월 30일날 7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발전심의위원이. 발전심의위원이 7명이 나왔는데 이날 회의했습니까, 심의했어요?

○오창석위원 이건 성원이 안 돼도 상관이 없나 보죠?

○오창석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이거는 성원하고 관계가 없다?

○오창석위원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1년에 연 몇 번 이건 돼 있지 않고요?

○오창석위원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래도 몇 번 한계가 있을텐데요.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여기 보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에 안양 축협장이 들어가 있네요, 명단에.

○정윤섭위원 축협이 안양지점이 나와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저는 뭐냐하면 이게 아무리 당연직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산 내에서는 거주를 하지 않고 있고 안산의 실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총 모든 관할을 축산 분야는 축협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안양 축협에서.

○정윤섭위원 관내의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양반이 여기 무슨 회의 있다고 하면 참여합니까?

○정윤섭위원 당연직이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하나 하나가 안산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산 사람이 아니면 관심이 없거든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볼게요. 여기 관계없는 건데 동막골이라고 장상동에 저수지 하나 있죠? 개인 저수지요.

○오창석위원 그런데 저수지를 만들었을 때는 홍수 대비도 하고 가뭄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없앨 용의는 없어요?

○오창석위원 이게 누구냐 하면 안양에 살던 박유선이라는 사람인데 뭐가 있느냐 하면 두사람 땅에다가 동네에서 막은 거거든요. 양해를 구해 가지고 농지 점령 허가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물을 못 쓰게 하는 거에요, 이 사람이 자기 거라 해 가지고. 그러면 공사를 한 사람들이 이거는 원래 물에 대한 건 소유가 되는 건데.

○오창석위원 그것 좀 한번 동네 가서 파악 좀 해주세요. 가물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물을 좀 쓸려고 그러는데 키를 뺏어 가지고 주지를 않는 거에요, 자기 개인 소유라고. 가서 물어 보면 알지만 우리가 막은 거에요, 주민들이. 땅만 소유가 그 사람거지 저수지 자체가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알으셔 가지고 내용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데······

○오창석위원 그것하고 수암저수지 그것을 어떻게 준설할 생각이 없으신지?

○오창석위원 3, 4년 전에 뭐를 했냐 하면 물만 한번 뺐다가 물만 한번 갈아 준 정도지 준설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떡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복지환경국에서도 다뤘지만은 안산천에 지금 고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수질이 상류서부터 오염이 돼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안산천을 밑에서 아무리 깨끗이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설을 해야 될 거에요, 상당히 퇴적물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에서 여러 가지 모래라든가 흙 같은 게 들어 와서 많이 매립이 된 상태고 첫째는 하여튼 퇴적물이 많이 두껍게 쌓여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완전히 오염된 물이라고요. 여름 같은 때는 적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보지 못할 정도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오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은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 건립사업 있잖습니까? 당초 협정서 체결 이후로 여태까지 안되고 있는 주 요인이 뭡니까?

○전준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 2월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자금 지원 의결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자료는 우리국 자료는 아니고 공통자료인데 협동조합 활성화 기금 징수 철회 및 반환 요구 진정 민원 제기, 이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공통자료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이 자료 내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증인이 싸인 해 가지고 낸 자료 아닙니까, 공통자료 중에 기업지원과 소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전준호위원 안산의 제품전시장 건립안을 가지고 승인이 안 나 있다는 거에요? 중소기업청이.

○전준호위원 승인을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승인 절차상의 시일이 걸려서 안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그런 것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라는 얘기입니까?

○전준호위원 사후적으로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승인이 돼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으로 이것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전준호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도요?

○전준호위원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입지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입지 타당성을 문제 제기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협정을 체결할 '97년 5월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변화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쪽에서도 과연 그 자리에 제품 전시장이 타당하겠느냐고 의문을 가지면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대 논리 아니면 꼭 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죠. 우리 시 안이 없어 중기청에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하고 안 되면 안되고 마는 그런 건가요?

○전준호위원 만약에 조건부로 승인이 됐을 때 입지 타당성을 현재 화랑유원지를 부정적이다라면 우리 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시가 정말 의지가 있어서 제품전시장 건립의 계획을 추진하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조건부 승인을 예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도 그 쪽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가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반드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시는 나름대로 입지적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반드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시는 나름대로 입지적 대안들을 어디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들은 충분히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든가 또 그런 것들은 오픈 시켜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입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시가 정말 중기청에서 20억원을 줘 가지고 지어 주면 좋은 거고 안 지어줘도 그만인 것을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지원 얘기 하지만 그런 전시판매장 건립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문제는 이런 전시장이 필요로 하다라면 이런 지원금을 받지 않고서라도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충분히 기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공단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결국 이걸 남의 힘을 빌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없었다고 했을 때 20억원을 중기청에서 지원 받고 이런 제품전시장에 대한 필요성들은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늘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우리 시가 주장하고 제기하는 게 완제품 생산을 하지 않고 하도급 내지는 다 2차, 3차 조립 이런 업체들이 많아서 실효성이 적다 이걸 가장 큰 이유로 내 보이더라고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늘 제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제품전시라는 것을 꼭 최종 소비자 중심에만 놓고 전시하고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부품 소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꼭 그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하고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시민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또 그것이 사회 전반에 느껴지는 무형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경쟁력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런 전시장이 규모에 관계없이 마련이 되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자동차 부품 하나라도 전시된다라면 공단 근로자들이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나 내 주변 이런 사람들이 그 곳에 가서 보기도 하고 나의 엄마, 아빠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구나 이런 부가가치도 있을 거고요. 또 제품이 완제품이 아니고 부품, 요즘 국제적으로 부품 표준화, 제품 표준화 얘기하잖습니까? 그런 데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전시하고 유통시키고 내보임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그 부품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기업을 이끌어 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시판매장을 고민해야지 꼭 완제품이 별로 없어서 우리 지역에 내 놓을만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사고는 너무 형식적이고 단순한 사고 아니냐 이거에요. 2010에서도 일부 나와 있지만 여타의 제조업 생산품들을 전시하자고 메가몬을 얘기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만 안 해도 꼭 소비제품만 전시하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일례로 가까운 시흥 가 보세요. 시화공단의 제품들을 시청 앞에 조그맣고 아담하게 전시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꼭 완제품 보지 마시고 정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우리 공단도시를 살려낼 의지가 있다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유통경제과에 도시가스 부분에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7년도 지원금액이 얼마라고 오전에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2억 2,140만원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어떤 게 맞는 건가 자료가 맞습니까, 증인의 증언이 맞습니까? 130쪽 한번 봐 주실래요. '98년도 3억 3천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130쪽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97년, '98년, '98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이 자료보다는요?

○전준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라고요, '97년 자료도 있나요?

○전준호위원 올해는요, '97년도 도시가스 수용가구 30가구 8,640만원, '98년도 77가구 2억 2,140만원 '99년도 50가구 1억 4,140만원.

○전준호위원 '99년도 올해는요?

○전준호위원 그게 '98년도 거라면서요.

○전준호위원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개별적으로 확인했을 때 분명히 액수가 맞지 않는데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년도 것 나간 것도 확인했을 때는 이 액수보다 훨씬 많았는데 당초에 100가구가 넘게 신청이 돼서 선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통보한 것 있잖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총액이 얼마였죠, 당초에 올해 기금 융자지원 금액을 전부 다 소진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었는데 당시에 신청 받아 가지고 5, 6월달에 집행할 적에.

○전준호위원 50가구 1억 4,140만원 줄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준호위원 시에다가는 신청을 해 놓고 은행한테는 받아 가지 않았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남은 것을 가지고 2차로 추가로 융자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 것이 있나요?

○전준호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5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올해 융자하기로 예상했던 게······

○전준호위원 신청 당시에 이율이나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은 다 이미 공고하고 심의해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심의라든가 공고 내지는 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증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고 싶어서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확정되고 나서 융자기간을 며칠이나 주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선정돼 가지고 공고를 붙이지 않습니까? 은행으로 넘기면 융자를 받아 가는 기간이.

○전준호위원 금년 말까지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지금처럼 5억 이상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가 신청자들이 그걸 포기하면 다음 수혜자들이 너무 많은 기간을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1년을.

○전준호위원 기간을 단축해서 그래야 신청자들도 자기 권리를 제때 정확하게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빨리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2월까지라고 하면 6월달이면 6개월간을 이렇게 끌면서 하면 말하자면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개념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돈은 남는데 쓰고 싶은 수혜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빨리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런 것이 있다라면 빨리 파악을 해서 안 쓸 거면 빨리 포기하시오 해서 다시 그 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재공고를 한다든가 뭐냐하면 영세민을 또 저소득층 중심으로 주택 융자금 있잖습니까, 전세자금 융자도 해 준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도 체크해 보니까 연말까지 가져가면 되게 돼 있어요. 상반기에 공고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증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시에서는 규정상 연말까지 기다려줘야 되다 보니까 다음 수혜자들이 그걸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만큼의 애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정리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시오 했더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주택과에서 그걸 체크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다시 공고해 가지고 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기금들도 그것을 정해 놓으면 12월 말까지만 가져가면 된다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바쁘신 와중에도 그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가져 가시오 안 그러면 포기 하시오 해서 다른 사람이 쓰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하면 다음 해에 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줘야 이런 융자기금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평가대로 안산시 기금 운용 잘하고 있다라고 보도에 나오기도 하지만 실 내용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꼭좀 반영을 하시고요.

○전준호위원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이만표 증인께서 답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출연하기로 한 95억 중에 지금 60억 출연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10억 의결하고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전준호위원 60억은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계획상으로 95억 해서 3회 추경 내지 이럴 때 35억 출연하실 예정입니까?

○전준호위원 금년에는 안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네요, 아니면 변동이 있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출연 하실 겁니까?

○전준호위원 이게 혹시 테크노파크에 2차 년도 사업 계획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에는 50억으로 올라와 있고 정해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상의한 거 테크노파크가 내놓은 2차년도 사업계획에는 150억으로 돼 있어요. 2000년도 안산시 출연금이 150억이 들어올 걸 예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고요.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2000년도 사업계획에 테크노파크가 재단에서 안산시에서 150억이 들어오는 걸로 사업계획을 짜놓고 있다니까요.

○전준호위원 기본계획 관계없이 한양대에 부지 3만평 무상 사용하기로 정해진 뒤의 사업계획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당장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연말이 다 가는 지금까지도 그런 변동된 우리 시에 50억 출연, 테크노파크 재단에서는 150억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사업계획 세우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 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엊그제 이사회 하면서 이런 내용 안 다루었습니까, 5차 이사회 하면서. 모르십니까?

○전준호위원 물론 내일 테크노파크 재단의 증인이 출석하면 감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의 기금 출연안 계획하고 재단의 사업계획에 시에서 출연되리라고 보는 예산 계획하고 이것이 지금도 안 맞아 가지고 내년 사업 어떻게 합니까? 물론 회계년도가 8월부터 진행되는 것은 알아요. 8월서 8월로 끝나고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그런 오차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가 다음 8월부터 시작 돼 가지고 8월인가 9월부터 그렇게 시작 된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치더라도 특히나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가장 많은 액수를 출연해서 진행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 계획서나 예산서가 이렇게 따로 올라 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가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기에 충분한 거죠, 이런 실정을 놓고 보면.

○전준호위원 추가로 테크노파크 증인 출석 할 때 이사회 5차 회의 회의록을 추가로 요청 하겠습니다.

4차까지는 와 있는데 이건 결과 보고지 회의록이 아니에요. 발언 내용도 전혀 없고 회의를 그냥 자료에 보면 회의 안건만 받아 보고 그냥 의결만 한 건지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회의 결과만 제시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5차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사록을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전준호위원이 5차 회의록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는 이사회 결과 보고 형태가 나와 있거든요.

1차 이사회부터 5차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소관 1차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2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