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에 걸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과 아울러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둘째, 금년도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셋째, 그 동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먼저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과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 활동 등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업무 추진이 잘못 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모습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요, 보람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감자료의 부실한 작성이나 형식적인 현황위주의 자료제출, 더욱이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태도 및 업무파악의 미숙으로 인한 부실한 답변 등을 보면서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한차원 높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국·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부실한 답변태도와 소관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사례 등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꼭 시정·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 등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너무 짧지 않느냐 사실 이걸 일주일 동안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이라든가 경제통상국 그리고 보건소까지 다룬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위원장 이하연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조짐이 있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감사강평을 하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그런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 해서 보다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도 좀더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또한 집행부 측에서도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료를 준비할 때 성실하게 준비를 해줘서 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두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했습니다.

시 행정을 감사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자리가 감사입니다마는 감사동안 느낀 점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나 고생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모순이 나타나고 그것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을 하고 시간을 갖고자 해도 정해지고 짜여진 일 속에 묻혀서 다른 일들을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대안을 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 지난 1년 반 의정활동에서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점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준비해 나가는데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고 개별 개별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이 다수가 계시고 오늘 오후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도 받는 이런 노력들을 업무외 시간에 근무외 시간에 짬을 내서 연구하고 하는 이런 측면들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향후에 우리 시 행정에 큰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들을 보다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제도적인 뒷받침, 감사를 하면서도 늘 감사위원들로서도 한계들이 많고 사전에 설득도 하고 자료조사도 했지만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업무파악에 대한 것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과 2∼3개월이면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소관 부서의 일을 파악하기도 전에 매부터 맞고 질타부터 받아야 하는 감사에 임하고 이런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런 점들이 행정 내부에서 인사결정권자와 깊이 있는 협의도 하셔서 정말 행정을 소신 있고도 일관성 있는 정책도 지켜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야 제대로 감사도 되고 준비도 되고 대안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공직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 사람을 놓고 감사를 하고 평하는 것은 다 아니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 왔고 자리 맡은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심 곤혹스러운 여러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시민을 위한 일로 충분히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여러 감사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형식적인 딱 짜여진 1주일 동안의 감사가 되지 않도록 잘된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비쳐진 것이나 안산시민들한테 비쳐진 것은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모든 안산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

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