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 4명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원남 주택과장입니다.

황하준 건축과장입니다.

추광오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국 과장들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함은 물론 앞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안산시 도시행정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결과 보고서 93쪽 각종 사업추진시 설계변경 없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 각 사업부서에 공통되는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실방지 및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억원부터 100억 미만은 마무리단계에서 1회 100억 이상은 설계착수 또는 공사 중이거나 마무리단계 등 2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하여 심의를 거치는 한편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화랑유원지내 롤러스케이트장 보수공사 시행 및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심광장 주변은 우레탄으로 포장하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장소이나 롤러스케이트를 즐기는 학생 및 어린이가 증가하면서 추락방지로 인한 안전대책이 요구되어 레일링번치 54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지반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예방행정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따라서 발견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각 업소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 신고를 득하거나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지방신문 및 시정방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 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예방운동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흥시에서 '92년도에 착공이 되어 '95. 4. 2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장물 미철거로 인한 협의보상 지연 및 각종 장애로 인하여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보상금 수령후 미철거 가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지금은 활발히 공사가 추진되어 현재 약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화랑유원지 준공전 조기개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이제 안산시민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1년전 화랑유원지 개장당시만 해도 시민, 청소년, 어린이가 마음놓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었던 때,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의 여가활용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공전 조기 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고 한꺼번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불편을 많이 끼쳐 드린 점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물 보수와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98. 12. 24일 보수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휴식처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동주택 불법구조물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조치 및 행정조치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물 변경에 대한 자진신고 세대중 구조변경 불허대상은 585건으로 자진원상복구한 세대는 195세대이고 나머지 390세대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신고세대는 13개단지 9,047세대로써 적발건수는 292건이고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허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계속하고 미신고세대 및 신규발생세대에 대해서 자체조사 계획에 따라 단속을 지속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99쪽 불법용도변경 건축물단속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285건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용강제금 부과 88건, 법령개정에 따른 합법화 154건, 시정완료 16건을 조치하였으며, 불법가설건축물 2,070건중 이행강제금 부과 1,946건, 자진 또는 강제철거68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56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자진철거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고잔들 2단계 분양등, 각종 건축허가시 신중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잔들2단계 사업지구내에서는 총33필지에31개단지 3만 2,820세대의 주공과 민영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사업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태양열주택 융자금 대부 및 회수 민원 해결요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주택 융자금은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78년부터 '81년까지 6건에 1,194만원을 융자 대부하여 현재 2건에 100만원을 포함 3명은 상환조치 예정이며 상환을 거부하는 3명은 융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융자금을 상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건축물사용승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제3ㆍ4공학관, 별관, 건설공학관, 공예관은 '98. 12. 21일자로 건축물사용 승인 처리되어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향후 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여 주시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계획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4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과별 정원에 대한 현원은 도시계획과가 34명, 주택과 15명, 건축과가 20명, 지적과 29명 현원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기능은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99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99. 1. 12∼2. 10일까지 실시하여 우리시 옥외광고물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99. 2. 11일부터 4. 30, '99. 8. 20∼9. 30일까지 2회에 걸쳐 양성화를 추진 2,870건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수리 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는 15만 8천건의 불법유동광고물과 739건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의 근절과, 주민들의 광고욕구 충족을 위하여 현수막게시대 9개소를 확충하고 벽보게시판 1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남동에 1,331m 농로를 포장하고 역시 대부출장소 관할 풍도에 하수도 75m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동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 적용을 받는 대부동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2006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은 '99. 11. 10일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99. 11. 22일 대부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9. 12월중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후 내년 2월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4월중으로 완료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화랑유원지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호수남측에 민자로 유희시설을 유치코자 '99년 3월과 5월에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99. 8. 31일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99. 9. 20일 시의회로부터 유희시설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현재 유희시설 유치계획이 공고중에 있으며 12월중 사업계획서를 평가 내년 3월중에는 사업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대부동지역에 농수산물 직판장, 상업시설 등을 유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9. 3. 11일 건교부의 시화지구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동년 3월 29일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99. 8. 4일에 보상계획공고 후 금년 10월 28일에 공사착공 내년 5월중이면 공사가 완공이 될 예정이며 2천년도까지는 모든 땅을 부지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동사업은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고질적인 지장물에 대하여는 '99. 12월중 손실보상 협의를 촉구한 후 내년도 3월 지방토지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7월중에 공탁, 보상완료한 후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민원 분쟁해결방안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건축법 이해부족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분쟁 소지를 원인별 유형별로 조사하여 직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 각종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현장 감시단 운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공사현장에 소음, 분진 및 자재적치로 인한 통행불편 및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건축현장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건축현장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2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건설관련 실업자 고용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로 관내 실업자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에서 시공중인 24개 아파트단지 건설공사장에 관내 거주 실업자 15만 8,300명을 고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 일자리를 마련, 실업자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규제 완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축 조례의 문제점인 조례의 차등적용 및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 '99. 6. 21일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동년 7. 10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7. 28일 안산시 건축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건축규제가 많은 부분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1월부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물류비용절감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동사업은 제1차로 고잔2단계와 대부도 지역을 제외한 안산시 전역에 도로명판 2,034개, 건물번호판 1만 7,947개를 설치 하였으며, 새주소 안내지도 13만매를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류발급 및 완벽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은 일반주택 및 집합건축물 11만 8,260매 중 10만 8,078건이 전산입력 완료 하였으며, 9만 354건에 대하여 대사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은 안산시 7만 712필지에 대하여 기준지가에 대한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산정 조세부과 업무 등에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전체 평균 2.64%가 인하 되었으며 71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25건을 재조정하고 46건을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서 280억 규모의 기계유희시설 12종과 부대시설을 갖춘 놀이동산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자유치 사업자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접수가 되면 사업계획서를 평가후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랑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1,600m를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시설물을 도입한 호안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동물원 부지를 야외자연학습장으로 조성코자 금년 11월에 설계용역하여 금년 중으로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 명시상부한 안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나누어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킨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코자 풍도에 120m의 하수도정비사업을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투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보행자 안내시설이 '91년과 '92년에 설치되어 많은 내용이 변경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투자 주요도로변의 도시보행자 안내시설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융자금을 지원, 2000년 1월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부터 12월까지 융자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아파트건설관련 감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신도시2단계 지구내에는 31개 단지 3만 2,820세대 아파트가 건립계획이며, 현재 24개 단지에서 활발히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단지의 APT건설 감리비가 1원에 낙찰되는 등 부실감리가 우려되어, 내년 2월중 부실공사 예방교육 및 아파트 감리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또한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여 부실감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만족을 위한 「열린 건축행정」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과도한 규제, 부적절한 사례로 인한 건축 행정의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으로 연4회에 걸쳐 시민단체와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동 및 시민단체 사무실을 순회하여 건축 민원 상담제를 운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누구나 알 수 있는 「투명한 건축 행정 안내서」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각종 건축허가, 신고 등에 대한 행정절차나 건축민원에 대한 의문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행정 안내서를 내년 6월중에 발간 배포하여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열린 건축행정을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제2차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코자 '9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고잔2단계 지역과 제1차 사업 제외지역에 대하여 내년 4월 설치대상을 조사 선정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내년 말까지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개선지침이 확정시달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당연해제 및 우선해제 지역이 없기에 건설교통부에서 기 용역을 발주 시행중인 광역도시기본계획 검토용역에 우리시의 어려운 여건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용역시행 과업에 우리시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중앙계획 마무리 후에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피해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한 계획변경시 우리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9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하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실시한 금년도 광고물 정비분야와 도시행정분야 시군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개 분야 모두가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행정분야는 우승기와 함께 도비 3억의 특별지원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임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한번 저희들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래 야외음악당 중앙 부분은 순수하게 시민들이 하나의 휴식 공간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우레탄을 그 당시에 3㎝를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성토 분이 많고 아시다시피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작년도에 지적한 부분은 작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그간에 기간이 지나다 보니 침하가 그 반대쪽에 다른 부분에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를 끝냈는데 궁극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중앙무대 그걸 만들때는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으로는 못 했습니다, 계획을 당초에. 그래서 순수한 시민들이 야외 음악당을 관람하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3㎝ 두께로 포장을 했는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전부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개방을 하자 이래 갖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침하 부분은 어떤 공법이라든가 그런 부분 보다도 대규모의 성토 사업을 하다 보니 1년이 지나다 보니 그 반대편에 침하가 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회가 있고 나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공법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큰 부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발견이 됐고 다만 감사원에서 권장 사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갖다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사용을 할려면 우레탄 포장을 2㎝ 정도는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권장 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앞으로 예산 사항을 봐 가지고 2㎝를 더 우레탄 포장을 하는 여부는 나중에 결정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침하가 난 것은 사실상 작년에 났던 것 하고 같은 유형으로써 상대방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랫동안에 성토된 부분을 자연 침하라든가 그런 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구조물을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거의 다 침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반대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철근 안 들어 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균열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부동 침하에 기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사실상 그 기간이 못 지난 상태에서 그 위에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아마 거의 침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는 좌석으로 봤기 때문에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그냥 관람용으로 했는데 워낙 학생들이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니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바꾸어 준 겁니다, 개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23일날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게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1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회사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1년이 남았는데 부분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간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일부 부분적인 하자보수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랑유원지는 한 9만평 되는 광대한 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건설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건설해서 조기 개장한 그런 문제점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화랑유원지가 부실시공 됐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건물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중앙의 감사라든가 모든 감사를 다 받으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잘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물이 광대하다 보니까 문틈이라든가 또 전기 일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자 부분에 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죄송한 생각을 드립니다만 화랑유원지에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정도면 큰 무리 없이 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계속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조그마한 거라도 나중에 지나면 우리 돈이 들기 때문에 약간이든 미심쩍은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건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된 원인은 사업계획이 일부 전체적인 조성 계획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유원지 시설에 대한 훼손은, 물론 시공 과정에 하자 문제도 많지만 저희가 시공사 하고 하자보수를 하다 어려움 자체가 인위적으로 파손해 놓은 상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자체도 저희가 시비 투자를 해서 보수를 못 하다 보니까 시공자 한테 하자로 해가지고 같이 일괄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가 지연되는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연되고 이런 일은 없도록 최대한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총체적, 총체적 말씀을 하시는데, 화랑유원지 전체가 그렇게 부실하다고 보시는 건 위원님들 판단에 그러신가 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는 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자보수 기간내에 어지간히 예상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다 발췌를 해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하자 그게 많은 것 같고 또 특히 화랑유원지는 아시다시피 금년도 한해 동안에 몇 수십명의 시민이 모이다 보니까 나무고 유리고 전기 깨지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인위적으로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하자보수 포함을 시켜서 전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뜻 보면 하자에 전부 다 귀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실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인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나무라든가 화장실에 있는 수세식 그것도 몇번씩 고친 겁니다. 전부다 떼어 가고 하물며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마는 그것까지도 다 떼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몇번씩 갈고 하는게 그게 다 저희들은 하자로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하여튼 내년말까지 하자기간인데 그 기간 전에 앞으로 예견 되는 모든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 문제없이 시민들에게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그것은 토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10% 내외로 보지 않나······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게 작업로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이것은 실시 고시문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시된 것을 고시선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원본을 봐야 되니까, 이게 원본하고 맞는지, 고시문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사항은 제가 고시 도면을 확인해 보고 바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실효가 아직 안 됐으니까 법적인 사항은 남아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현황도로가 있을 때는 그려야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안 나갔든 나갔든 그 지역별로 우리가 자연녹지를 주든 보존녹지를 줄건데, 그러니까 임상이 양호하지 않다 이러면 자연녹지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자연녹지면 가능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근생시설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규모에 대한 것은 없고 근생시설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건폐율은 20%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단지 그 부분에 제한을 받고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부도의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것 보다는 오히려 더 완화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일단 허가나간 것은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사도법에 의하던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당연히 얻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어차피 현재까지는 실효가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어느 서류를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자료를 제출하셔도 그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포기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실효고시를 해야죠, 사업 실효를. 그래야 법적으로는 맞아 들어 간다고 봅니다. 일단 실효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그게 공적으로 나간 고시도면이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처리되는 게 아니고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봉지구의 수영장 건축허가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시된 도로도 건축법 2조 제11호에서 도로로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문에도 고시된 도로가 있고 그 고시된 도로 개설 되기 전에 건축허가 부지에 출입이 가능한 그런 통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과장 황하준 연면적 2,000㎡ 이상 규모는 6m 이상 도로에 접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고시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고 고시된 도로가 직접 건축되는 그 부지에 접할 수도 있고 그 도로에서 연결해서 건축되는 부지에 접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진공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6월 11일자로 건축허가 하기 이전에 '99년 4월 23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견을 들어본 바 진입도로 준공 예정시기는 공사시행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즉시 재개해서 완료될 계획이다 이러한 의견이 온 바 있고 이것도 미진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4월 29일날 농진공사무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쪽에서의 얘기는 '98년도까지······

○건축과장 황하준 면담자가 농어촌진흥공사 국제 사업처 사업개발부 개발과장 전인구입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는 그 이전에 6개월전인 4월 29일날 갔었는데 그때의 얘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98년도까지 약 65억원이 집행이 됐고 올해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일부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공사를 반대한다 하여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매립공사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한 구봉지구를 안산지역의 공단과 농촌이 함께 하는 한국형 농협 시범단지로 개발하여 외국자본도 유치하여 선진기계화 영농단지, 주거지, 관광지를 복합으로 조성해서 관광 수입도 기대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다 저희는 종합을 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축법이 과거에는 규제 위주의 그런 법령이었는데 지난 5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무려 90여가지가 개정완화가 됐습니다. 그런 취지는 건축법령 또 관련된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과거의 건축제한에서 허가위주로 이렇게 정부 입장이 바뀐 거고 정책이 바뀐 거죠. 그런 취지를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시된 도로가 사실상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도로개설시기가 사실은 명확치 못하는데 이 경우는 고시된 도로는 법적 요건을 갖춘 도로고 또 그전에 이미 '94년도 경에 옹진군 당시에 건축허가가 되어 가지고 대규모 횟집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을 진입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는 참고를 해서 건축을 허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예. 또 그 근거는 저희가······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현행도로는 지금 현재 누구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상의 기준은······

○건축과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도로는 개인이 사도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장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도에 발표된 당연해제하고 우선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당연해제는 중소도시의 진주라든가 이런 지방도시를 전면해제하는 부분이고 우선해제라 해서 집단취락이 300호 이상,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우선해제를 한다 그것이 1차로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에 대한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기본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20여건 이상의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기국회에도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이 지금 제정이 금년에 됩니다. 금년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1개 조항에 의해 가지고 시행규칙에서 모든 것이 규제라든가 허가라든가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앞으로 모든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그 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그 법의 주요골자 내용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실외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그것은 다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몇 년을 거주해라 이런 복합적인 복잡한 규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이 단일화 되어 가지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의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도록 법을 추진해 나가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선 안산시의 일부 어디를 해제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도 등급이 정해 집니다, 지역별로.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영향평가가 건교부에서 끝나고 저희 자치단체까지 올려면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안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안산시는 앞으로 해당될 부분은 도지사가 앞으로 몇호 이상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20세대든, 10세대든 있으면 취락지구로 묶자 그렇게 의견을 낼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대부도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은 지금 의견을 낸다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저번에 건교부에서 차관님 주재로 시장, 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 못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갔는데 그 당시에 시장, 군수들 건의사항은 10호 이상 하자 10호 이상은, 그런데 건교부는 하여간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0호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한 20호까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예측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행위 자체가 취락지구로 되어 버립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거는 주거지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취락지구로 되면.

○지적과장 추광오 지금 94% 가량 추진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안산시 반월동 관계 외곽지역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항공 측량도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장 추광오 당초 '98년도에 계획을 시내지역만 하고 외곽지역은 2단계로 추진하여 '99년도에 못하지만 200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조사 다 됐습니다.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산업도로변에 입간판 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 점령 허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과장 추광오 별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우리 담당 직원이 한사람이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460개 정도 됩니다. 1인이 담당 하기는 참 벅찬건 사실인데요. 금년에도 123일 출장을 다녔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460개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예.

○지적과장 추광오 시에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신고 들어온 게 많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6군데를 행정 소원을 했고 또 7군데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까지 시켰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그래서 그것이 3건인가 지금 적발해서 형사고발 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3건 형사고발 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해 가지고 그런 무허가업자 등록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지적과장 추광오 문제가 있습니다만서도 정원상 벌써 수십번 조치도 건의하고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한번 합동점검을 나가 볼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감사자료 44쪽에 보시면 있는데요.

○주택과장 신원남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주택과장 신원남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자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료 확보해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이것은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2회 실시합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이것은 재난관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건축사협회, 구조담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소방이나 설비에 대한 것은 유관기관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지적 사항은 지금 20개 중에서 C급으로다 관리대상이 되는 건 두개 연립이 있습니다. 반월연립하고 복원연립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게 C급으로다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연립주택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연립주택이 대부분 보면 아파트 같이 관리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관리비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할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에 대한 것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조 안전 진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봤을 때는 그렇게 붕괴가 된다든가 그러한 염려는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 세부적인 거는 없고,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원곡동 일대 연립주택이 88개소가 지금 1층 대부분이 상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86년도부터 계속해 가지고 불법사항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저희가 여러가지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 사람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수차에 걸쳐서 했고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시로 해마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원상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로써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 해서 작년에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1층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신원남 2층, 3층이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가지고 그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제가 베란다 그쪽에 구성된 걸 보면 벽체는 벽돌로 쌓고 그 다음에 지붕 슬라브면이 되거든요. 지붕 슬라브에서 발코니가 나가는 부분이 보통 1m 1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콘크리트 쳐 가지고 돼 있는 사항이고 그 위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부는 철제 파이프로 해서 보강을 했는데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가 점검한 거로는 그렇게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주택과장 신원남 강제이행금을 부과 했다는 사항은 용도변경, 쉽게 얘기해서 연립주택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 용도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 점검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20개 중에서 C급으로 판명된 2개에 대한 것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없고 행정적으로 빨리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구조에 대한 이상 유무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공문을 띄운 사항은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진단 실시해 가지고 C급으로 판명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비로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 측면에서 경기도 안전점검 기동반에 안전점검을 의뢰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재난상에 대한 안전조치사항 등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에 조치 명령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조치 지시를 해서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재난관리법에서 노후건축물이라든가 교량 같은 각종 시설물을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급에서 E급까지가 있는데 A급은 새로 지어서 아주 양호한 상태고 B급도 양호한 상태고 C급은 양호한데 어떤 보조재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보수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D급이 되면 이 건물을 과연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E급이 판정으로 됐을 때에만 시에서 강제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 위험 하니까 이거를 보수를 해라 사실상 그것이 자립적으로 자발적인 어떤 기금이 마련이 돼서 이게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시비로 갖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할 수 있다는게 법적으로 고발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한다 사실상 이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 위험에 대해 대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상태인데 그래도 C급까지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면 시에서 어떤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자꾸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반월연립 같은 문제는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두고 볼 것이냐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좀 의논을 해서 지금 반월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도시 설계상에 공동주택 부지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법으로 용도 상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히 어떤 시의 정비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도시설계를 변경을 해줘서 아예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주면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합법적인 건물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좌우간 어떻게 됐든간에 이거는 시민들이 같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줘야지 이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난감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세부 판단을 합니다, 다시 정밀 안전진단. 그래서 만약 E급이라고 그러면 강제사용금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 건물을.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기술자들이 C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략적인 보수만 해 갖고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책임은 재난담당 거기서 기술자들이 C급으로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애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명을 했기 때문에.

○주택과장 신원남 예.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체크리스트가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머로 해서 기계로다가 압축강도라든가 균열관계라든가 이러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급으로 판명된 사항이 점검반에서 육안으로 판명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기계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체크가 된 사항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육안으로 판단은 C급으로 판명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주택과장 신원남 글쎄요. 건물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에 의해서 등급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구조에 대한 안전, 아니면 콘크리트 강도, 철근의 배근상태 이러한 상태인데 그러한 사항은 기계로다가 점검이 됩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말씀 하신대로 뒤틀림이 육안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발견이 될 수 있지만 건축 자재로 숨겨져 가지고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거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그런 사항이죠. 그런 건 도면을 참고로 해서 점검이 되겠죠.

○주택과장 신원남 15년 이상 된게 20개인데 그 중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18개는 B급으로 안전한 거로 판단이 됐고 C급으로 구조상에 보조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C급으로 판명이 된게 2개가 판명이 된 겁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위치는 초지동 595-1번지에 연립주택으로써 80세대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93년도 6월 3일날 나가 가지고 '93년 6월 4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중이다가 '95년도 4월달에 공사가 중단 됐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시공자 하고 건축주하고의 대금관계로 인해서 공정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로간에 공정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 공정이 골조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공정으로 봤을 때 50%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년들이 와서 여러가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매일 공사현장에 1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람들이 들어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건물 주변은 가설 울타리로 되어 있고 지금 시공회사에서 나와서 현장에 상주해 가지고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전에는 건축법에 보면 불법시공이라든가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됐을 때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규정은 없고 이것은 위반사항이 아니고 서로간에 시공자 하고 건축주 하고의 공사대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쌍방간에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안 해 있고 다만 건물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해서 한명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 옆에 하나 가건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 민사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신원남 '95년도에 중단이 됐으니까 4년 정도 됐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제가 현장에 경비 서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현재 1명이 경비를 서고 있으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 황하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백화점······

○건축과장 황하준 세명백화점 경우에는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한동안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사정도 있고 또 시공을 맡았던 시공자도 부도가 났고 그래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대한부동산신탁에서 어떻게 할건지 공사를 언제부터 계속 재개를 하게 될 것인지 판단이 금년 말쯤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번씩 계속 주변현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담당공무원도 나가고 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쪽 도로변에 인도 일부 있는데 인도 일부가 공사기간 동안 도로 점용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사항은 시공자 선정이 되고 공사가 재개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모두 먼저 시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현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있다는 게 콘크리트 3개 덩어리가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

○건축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취하원을 접수 시키는 사례를 보면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겠지만 첫번째로 건축주 개인사정을 들 수 있고 아니면 서류를 덜 갖추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획 자체가 잘못이 있다라든가 그런 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그 사항은 일단 오늘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취하원을 제출한다든가 또 그 다음날 취하원을 제출한다든가 했을 때 취하원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3일, 4일, 일주일, 15일, 주로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취하는 말씀 드린대로 주로 건축주 개인사정이다 이렇게 되어서 취하원 처리가 되고 반려는 일단 건축허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규정 요건을 미흡하게 했다든가 그런 사항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줘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갖추도록,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에 보면 1차, 2차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해진 기한내에 보완사항이 제출이 안 되면 반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반려한 이후에 그것을 갖춰 가지고 신청하면 또 허가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반려는 1차 보완, 1차 보완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그러고 2차 보완은 일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행정절차에 의해서 반려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하하는 것은 번거롭게, 예를 들면 취하를 하지 않고도 보완기간내에 서류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어느 한쪽에서는 번거롭다, 건축주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는 덜 갖춘 그런 사항을 금방 갖출 수 있으니까 취하원 내서 다시 갖춰 가지고 바로 2,3일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반려까지 가는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보완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갖출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1차, 2차 보완기간내에 보완 요구한 사항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는 반려처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건축과장 황하준 "없습니다"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자연녹지를 했다는 그런 사항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예.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안산공과대학은 교사를 증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크고 작은 18개 동이 있었습니다. 콘테이너라든가 파이프 천막이라든가 해서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는 9개동은 당시에 바로 정비가 됐고 앞으로 좀더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필요로 하는 9개 동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용 창고······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은 금년 5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 시행령 15조 4항 3호를 보면 임시용 사무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창고 그런 경우에는 기한이 주어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나 사용하기 전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이행한 다음에 사용하는게 규정에 합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가설건축물은 관할 동장으로부터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이런 점은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방금 말씀드린 사무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숙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법 시행령 15조 4항 취지로 봤을 때는 개정전에는 공사에 필요한 임시 사무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창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단서 없이 그냥 임시로 사무실, 숙소, 창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학교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적법한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다만 학교증축공사 기간중에 일부는 학생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 현장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파이프 천막이 2개동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네.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이 완공될 때 까지는 현재 파이프 천막이라든지 콘테이너라든지 조립식 판넬 이런 가설 건축물을 존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알기로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임시 사무실도······

○건축과장 황하준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담당공무원이 가 보았습니다.

○공업지역담당 이규용 제가 갔다 왔습니다.

○공업지역담당 이규용 공사에 관계 되는 것으로 쓰는 것 있고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 나갈 때 같이 가서 신고된 사항입니다, 18개동이 전체가.

○공업지역담당 이규용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공업지역담당 이규용 그거는 못 보았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저희가 좀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콘테이너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영업에 관계 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장 황하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집안에서 자기 차를 수리하는 그런 사항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그런 여부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네.

○건축과장 황하준 다시 말씀 드리면 시에서 학교 증축 공사 건축 허가시에 18개동의 가설 건축물이 함께 허가 신고 처리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9개동은 정비가 됐고 현재 9개동은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주로 창고 용도로 사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과장 황하준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바로 저희가 현황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근거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했고 또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업무는 초지동사무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의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관계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지난 '97년도부터도 저희가 매립사업을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획득해 가지고 현재 금년 10월달에 사업이 발주돼 가지고 11월초에 지금 착공계가 접수가 돼 가지고 현재 저희 사업착수를 위한 각종 보링공사와 현장 사무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30억 정도가 수립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일부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사업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올해 약간 이월되는 금액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있는 예산은 내년도 상반기분은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때 당시에 불용액은 저희가 재정비 계획 자체 용역비가 계속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처음에 계획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마무리가 못 되는 바람에 이월된 건데 그 금액은 전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 갔기 때문에 재월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 불용액으로다가 처분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된 후에 10년,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은 총 10년 이상이 24개, 그 다음에 20년 이상이 2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가 21개 시설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도로는 저희가 지금 신길동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그 다음에 팔곡동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새로 화성군에서 편입된 화성군에서 들어온 건건동 그 다음에 사사동 지역의 도로가 주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이고 지금 그중에서 공원이 두 개가 집행이 안 된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에 있는 원시공원 하고 그 다음에 사동공원 그 두개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 외에 기타로 한 개가 있는데 그것은 도살장이 그 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지금 신길동, 팔곡동, 건건동, 사사동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공원 2개소, 도살장 이러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관계는 신길, 팔곡동은 장기 미집행은 돼 있지만 기 사업 발주가 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토지 보상이나 각종 지장물 때문에 저희가 다소 사업 집행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사동과 건건동에 대해서는 지금 화성군에서 저희 안산시로 편입 되면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실시설계와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일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 그만한 도로를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 집행 시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도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관계도 지금 용지보상이 많은 면적이다 보니까 시 재정 여건상 용지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안산시에 공원이 상당히 많고, 이런데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그만한 면적 보상을 몇백억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이나 매수를 못하는 이런 입장을 볼 때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는게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 1인당 공원면적 확보 계획을 보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에 못 미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폐지하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개인입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도시계획법도 5년 이상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매수나 사업이 시행이 불가능할 때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 때문에 그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거에 대한 매수계획을 연차별로 계획 세워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필요 하시다면 저희가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각 도시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아마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불과 화성군이라든가 시흥시에서 우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된 그 이외에 있는 것 뿐이지 다른 시군은 사실상 거의 50%, 70%가 지금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금 문제, 재정 압박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쪽으로 남의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10년, 20년 묶는다는 건 사실상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국회 정기회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앞으로 10년 정도까지 묶어 놓고 사업을 시행을 안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시장, 군수한테 토지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땅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에 정기국회에서는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이상 묶여 있는 땅은 없을 걸로 보고 그리고 지금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른 시일 안에 매수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시 재정이라든가, 어느 시든지 이건 전국적인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향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때는 개발된 사항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도 매우 좀 어렵게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만 끝나면 많이 완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금년 연말에 아마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리라고 보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산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다른 도시는 주거지역내에 그 땅을 전부 다 도로선으로 묶어 놓고 20년, 30년 동안 묶여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그걸 조정을 그 동안에 많이 해 왔고 이러기 때문에······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에 아파트가 64개 단지가 있습니다. 64개 단지에 5만 5,04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는 것은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건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가 현황은 없고 그것이 건설부령으로 보면 특별수선충당 계획을 어떠한 사항을 해야 된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시점에 특별수선충당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주택과장 신원남 관리감독은 자기들의 관리 규약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신원남 예. 없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타 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재정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또 입주자들이 동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로써는 주택과에서는 하나의 건축허가라든가 사업승인을 내 주는 부서고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1년의 재난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개ㆍ보수 지원 대상은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로 거쳐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되기는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 공사는 구조재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그 다음에 대지 조성공사로써 석축, 옹벽, 담장, 배수포장 이런 등을 하는 사항으로써 그런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되고 지원 한도액은 세대당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40%, 인건비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는 실업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에 대한 구직난을 하기 위해서 기술자라든가 인건비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자로 제한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것은 14세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안산시에 배정이 된 게 1,3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안되다 보니까 9월 중순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 준공후에 1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개정이 됐고 대지공사에 대한 대상 공사 부분이 도장이라든가 미장, 타일공사 이런 일부 부대시설도 할 수 있게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들어가는 인건비를 실직자로 제한 했던 것을 실직자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현재 8세대가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현재 22세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되어서 보수해 가지고 오는 순서에 의해서 저희의 예산에 배정이 된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하지만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이니까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점검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것은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2개 연립이 C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대부분 계단실이라든가 벽 같은데 크랙이 가 가지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담당부서에 내용을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이 모두 84개 건축물입니다.

84개 건축물은, 그러니까 호텔을 포함해 가지고 상업지역 안에 있는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두 84개소인데 특별히 22개소는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 호텔이라든가 LG백화점이라든가······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84개소 건축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절날이라든가 이럴 때, 또 해빙기 때 관리하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흥시설물만 중점 관리하는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대상이 84개소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형건축물 해빙기 대비 취약분야 22개소는 호텔을 포함한 오피스텔이라든가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 22개소입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정기점검은 두차례 상반기, 하반기 이 사항은 우리 시청 하수과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점검한 내용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점검한 기록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그 부지는 현재 공용터미널부지로 해서 현재 도시계획상이나 용도상에 변동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제가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현재 안산시 현황을 볼 때 현재로써는 검토가 어렵지 않느냐 언젠가는 어느 정도는 변동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검토는 아직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건설교통부 교통행정과에 건의서 식의 민원서류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영균 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무 사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4건으로 그중 2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2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동 제8토취장내 31가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보상 및 철거가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토취장내 이주대상은 29세대로서 이주대책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심의결과 이주대책공급책정자가 25세대, 공급불가 세대가 4세대로 확정하였으며 이중 미보상 미철거 세대는 6세대로서 이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및 공탁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동 온천개발 예정계획과 관련하여 온천개발의 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길동 온천개발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의 사업성 검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의 사업성 검토문제는 동지역에 온천개발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족되었을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 상태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온천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처리요구 이후의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99. 3. 31일 온천발견자로부터 온천개발 사업계획서를 안산시에 제출하면서 동지역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부지를 매각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99. 4. 7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한 결과 동 사업지구는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지로 주민을 위한 일반목욕장 설치는 허용되나 온천을 개발할 시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할 뿐 아니라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한 것으로 결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후에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여부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기구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사업을 관장하는 관리과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사업과로서 2개과 21명 정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한시기구로서 공영개발사업만을 관장하는 사업소로 기구를 축소하여 개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용지매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상대상 3,359필지 5,986㎡에 보상실적은 3,108필지 5,774㎡를 매수함으로써 9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보상내역은 총 257필지로서 국유지 129필지, 시유지 62필지, 사유지 66필지로서 앞으로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지장물보상현황을 말씀 드리면 보상대상 1만 2,289건에 92.2%에 해당하는 1만 1,324건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주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이주대책 신청자 1,528세대의 신청서류를 접수 이주택지분양 대상자로 1,337세대를 확정하였으며 191세대는 불가대상자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주대책 신청을 하지 않은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신청기회를 주어서 대상자 심의를 거친후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이주택지분양을 '99. 7. 23일과 10월 14일 2차에 걸쳐 실시 1,296세대에 분양하였으며 3차 이주택지 분양은 '99. 11. 30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의 21브럭의 부지 2만 39평에 26평형 554세대, 32평형 624세대 등 총 1,178세대의 공영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98. 7. 14일 중지되었던 실시설계를 '99. 9. 1일 재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5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번째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98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째 초지동 간석지상에 조성하는 운동장 및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조성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동부지의 총면적은 3만 1,975평으로서 이중 운동장시설부지가 2만 5,000평 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 6,975평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2억 1백만원으로 대보종합건설(주)에서 '99. 1. 22일 착공하여 2000. 1. 1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사항과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의 2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진실적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제가 신길동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쭉 추진과정을 살펴 봤습니다만 초반에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상정 했다가 부결 됐다가 다시 또 여러가지 검토과정을 재분석을 해서 향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이후에 재예산 상정을 통해서 부지가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생각했던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이게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했던 것은 무리한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에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이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다면 과연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도를 통하고 행자부 또 건설교통부 이렇게 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만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됐을 때 보다는 좀 융통성이 있을지언정 당초에 그 동 지구가 개발 목적상에 주거지역, 시화지구 주거지역에 책정이 됐고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됐던 사항이 상업부지 내지는 다른 용도로 바뀌어질 적에 과연 이게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이런 데서도 그것은 그때 해제된 이후에 검토를 하자 이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관계 기관과의 다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네. 인근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저희가 여러번 검토 과정이 있은 걸로 저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물론 온천지구로 개발해야 된다면 우리 시 전체의 경영사업 또 세수증대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가능한지가 조금 어려운 이런 실정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동 지구가 기왕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앞서 온천개발사업지구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방향을 바꿔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바꿔야지만 사업성이 있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을 건립을 해서, 또 복합주택을 건립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아파트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서는 현재에 지정된 일반 단독용지라든지 복합단독용지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거의 개념을 이어갈 수 있는 공동주택 부지로써의 기능을 살려 주면서 다만 그런 주거지역내에 온천 기능을 같이 하려면 일반 목욕탕밖에 안되는 이런 측면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내지는 도시설계를 좀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일단은 일전에 관계부처,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린벨트가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뒤 따라서 한번 더 여러가지 도시계획 변경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가 불가시에는 그런 측면으로 건의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1만 5,306평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옛날의 과정을 살펴 보니까 지금 현재 여건하고 그 당시 상황하고는 좀 달랐습니다만 일반주택 내지는 복합단독으로 건립을 해도 사업성이 있다 이런 판단하에 당초에 그걸 건립해야 되는 배경은 그러한 온천개발 이런게 신고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바꿔서 안 되더라도 단독주택 용지라도 해서 해도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그때 예산상으로 상정이 되어서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해당 지역내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해서 확정을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고 금년도 아까 보고 드렸지만 3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런 추진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검토가 되는 사항이지 이게 뭐 시에서 직접적으로 온천을 개발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단계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도 한 100억원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투자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좀 바뀌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면서 이걸 빨리 좀 검토를 해서 이게 되든 저게 되든간에 빨리 사업계획을 정확히 심사 분석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지금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막고 있는게 고잔들 세입자 45세대 정도가 같이 합심이 되어서 아마 저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45세대 정도의 집단 민원이 같이 연계해서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저희는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서 거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는데 다만 부의장님께서도 고잔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아마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건립하는 세대수가 아마 한 2천여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당시에 세입자는 한 1천여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한 세대가 240세대 되는데 그중에서 207세대 정도가 세입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안한 사람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택지공급 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 처리하는 거로 지금 관계부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라는 거는 기존 2천세대 중에 1천세대 맥시멈을 본다 손치더라도 1천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임대분양 하는 것 보다는 가격을 차등을 두어서 아마 지금 어려운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일반 임대아파트 분양하는 것 보다는 확실히 차등이 되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어디로 잠깐 또 이사를 갔다가 다시 아파트 건립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세자금 확보 문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고잔 세입자의 주된 공동의 방향이 한세대도 빠지지 말고 공동으로 이주해야 되겠다는 이런 집단화에 목표가 있다 보니까 되는 사람부터 먼저 하면 먼저 가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가 합의가 되어야지만 모든 서류라든지 뭐라든지 이런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전세자금 주택과에서 주는 것은 750만원인데 1천만원을 올려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반기에 임시회 때도 1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그랬는데 그 세입자내에서는 은행 거래 불량자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다 보니 이걸 공동으로 같이 타결이 되어야지만 이사 가겠다는 이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일단은 시설분담금을 내서 공동으로 아마 추진된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으로 제출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서 과연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존속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실태조사를 해서 보상은 설사 수자원공사에 넘어 가서 주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의해서,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부의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적법한 건물이 아닌 기준일 고시 이후에 사항도 별도대책으로 감정가 60%, 70%에 공급을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도 있을 법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91건에 대해서는 건물이 없는 세입자가 아니고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무허가 건물 이런 측면, 또 미접수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정말 소유 타 가옥이 없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의 일환으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도 검토할 소지는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타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시장용지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우리 안산시 시민의 일원으로 민원사항이 되는데 될 수만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협조를 해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협의회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때는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저희가 일단은 세입자의 기준이 '92년 3월 11일 고시이전 3개월전부터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준을 따져서 일단 판단 했고 다만 그 고시이후에 실태조사시 내지는 그때까지 있은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세입자이지만 기준일 가지고 따진다는 측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도 보면 순위를 정한 임대아파트 분양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상적인 기준일 이전부터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 그 이후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한테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아파트를 주는 이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선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이래서 혹시나 그런 민원이 대두되면 그런 측면에서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 더 남죠. 2천세대에서 1천세대를 다 잡는다 쳐도 반 정도는 남는다고 봐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세입자에 대해 이주대책이 책정이 될 수 있는 기준이 '92년 3월 11일 고시이전 3개월전부터 거주한 사람이 따져 보니까 240세대 신청했지만 그런 사람이 207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지은 숫자가 207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지은 숫자가 207세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은 서약한 것은 없고 다만 주거대책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임대아파트 공급시에 자기가 희망을 한다면 입주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겠다 이런 공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시 될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다 보니까 사리지역이 지금 이주된 사항인데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은행 융자를 알선해 줬습니다.

주택은행의 융자조건도 알아 보니까 거기는 신용보증기금 하고의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증기금에서 혹시나 융자 받아간 사람이 변제를 못한다 하더라도 기금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율이 11%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선해 준 세대가 5세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대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사회여성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500만원씩 줍니다. 500만원씩 주는데 거기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되면 4세대 기준에서 한달에 20여만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측면인데 그것을 또 31세대를 책정해서 그 중에서 6세대는 지금 지원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혜택을 준 겁니다. 실적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잔여세대도 신청구비서류를 갖춰서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1천만원씩 주고 그 이자는 연 3%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 하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을 3년간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500만원 주는데 무이자에 그 이후부터 이율이 5%씩 이렇게 되고 융자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측면에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에도 알선시켜서 해 주고 이랬던 사항인데 서류상으로 제출만 되면 적극적으로 어느 방향이 됐든 저희는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잔지역의 세대에 공동 목표는 불량자다 뭐다 이게 일괄 타결이 되어서 같이 가도록 해 줘야 되지 일부만 따로 따로 신청을 안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실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대책에 대한 사항은 우리 업무 위수탁 사항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협조는 하겠는데 수자원공사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자리가 있든 없든 간에 본청으로 일단 대기라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아닙니다.

관리과의 직원들은 전부다 어디로 가든 가야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 사업과만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