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이강석 하수과장입니다.

김준연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임철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병구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황길성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시 건설교통국 소관중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유인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하고 현재 계속 조치 및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05쪽 금이∼화정간, 선부동 도로공사가 보상금 지급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시민통행 불편해소와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속한 기간내 도로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부동구간의 양어장 보상을 제외한 전구간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양어장에 대한 보상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재협의한 결과 금년도 11. 15일 양어장구간 공사추진 승낙이 있어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211건에 4,277만 4천원인 바, 적극적인 납부독려는 물론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라는 사항으로서 IMF로 인한 도로점용료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공단내 기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압류조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과속방지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은 주민의 위험을 해소해 주기 위한 시설물로 규격을 보면 폭 3.6m, 높이 10㎝로 규정하고 시속 1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규격대로 시행을 안했을시 시와의 법적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을 염두해서 규격대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설치된 75개소에 대하여 규격대로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보다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114쪽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조속한 완공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92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99년 하수발생량 1일 38만 5천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생활하수계통 1일 17만 9천톤과 공장계통 1일 20만 6천톤의 처리시설로 계획하여 '93. 3월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97년 3월 생활하수계통을 완공하여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혼합 처리하여 왔으나 '99년 10월 2일 공장계통처리시설도 완료해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분리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어 시운전이 완료되는 2000년 1월 30일부터는 법적 방류수질에 적합하게 처리 되어 방류될 것입니다. 또한 잔여공사인, 펌프장 및 조경공사 등의 기타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2000년 12월말까지 준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내버스노선별 운영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대중교통은 경원여객, 태화상운 등 2개업체에 42개노선 375대와 관외업체인 수원여객, 용일여객, 신원여객 등 3개 업체의 4개 노선 5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여 불편을 느끼는 버스번호, 목적지 및 경유지, 배차간격, 노선도 등을 알기 쉽도록 버스노선 안내책자, 즉「버스노선 알면 편리합니다」를 3만 5,000부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해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배차간격 미준수 등 독점운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노선별 인가대수, 운행여부, 배차간격 준수 등 법규 위반행위 차량을 중점단속하여 283건을 적발했고 과징금 7,03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결행, 임의증ㆍ감차 49건, 난폭 및 불친절 39건, 운행시간 미준수 39건, 무정차 26건, 기타 위반행위 140건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홍보강화로 시내버스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면 건설교통국의 기구 및 현원은 4개과 2개 사업소로 15개 담당에 직원 166명으로 구성되어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하수시설의 유지관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과 각종 공공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독과 시민 교통편익 증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과의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 5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국도42호선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불합리한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방지와 산업체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부곡동에서 시흥시계까지 2.78㎞를 8차선으로 확ㆍ포장하기 위해 총 사업비 241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동 시가지 철거구간(9명)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여 계획년도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반월동 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220억원으로 1.84㎞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공확장 및 건건2교 통로박스, 농로, 옹벽 등을 시공중에 있어 2000년 말에는 완공될 것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42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16㎞를 개설하고자 사업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연약지반처리 및 교량시설을 완료하고 성토 작업중에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통로박스 설치요구가 있어,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이것도 2000년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금이∼화정, 선부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본도로는 현재 포장이 완료된 상태이며 선부동 구간은 양어장 보상협의 불응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연되고 있으나 11월 15일 양어장구간 공사주인과 승낙이 되어서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이것도 연내 완료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 14, 15쪽, 즉 시도 1ㆍ2ㆍ3호선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각종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345억원으로 21.8㎞의 시도 1ㆍ2ㆍ3호선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70%를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8월 착공하여 가설공사와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부터 토공작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안산IC∼시화ㆍ반월공단간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재구축함으로써 공단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광역교통축과 도심교통축 분산체계를 완료하고자 사업비 345억원을 투자하여 1.7㎞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말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2002년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해서 완료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7, 18쪽 팔곡동,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생활기능을 증진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8.5㎞를 2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170m는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신길동 8개노선, 팔곡동 9개노선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잔여노선 신길동 1개노선과 팔곡동 8개노선에 대하여는 지장물 철거 및 토공개설 시공 중으로 신길동은 2000년도, 팔곡동은 2002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 신길역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안산역∼월곳간 전철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신길역사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어서 역사 완공후 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역사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예산에 공사비 18억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 발주토록 하여 이지역 주민들의 전철역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화정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화정동 마을과 농경지가 양분되어 생활 및 영농불편이 발생됨으로써 양측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시설 확보가 불가피하여 18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4㎞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 예산에 시설비 6억 500만원을 지금 건의해서 사업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우리시의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의 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중사업으로 도로포장 보수정비공사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2000년도에는 59억 9천만원으로 유지보수를 실시코자 계획중이며, 현재 보수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도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255개 노선에 672.4㎞와 자전거보관소 371개소에 1만 3,600대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자전거도로 49.46㎞와 자전거보관소 950대분을 설치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의 자전거도로와 300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300대분.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3,000대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3,000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99년도 하수발생량 1일 38만 5,000톤을 대비한 1단계 확장사업으로 '93년 3월 착공하여 진행되고 있던중 '97년 3월 생활계통 1일 17만 9,000톤을 부분 준공하여 가동하였고 또한 공장계통 1일 20만 6,000톤 처리시설도 '99년 10월 2일 완공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간선관로 24.1㎞ 중계펌프장 4개소 설치 등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공사인 조경공사 및 펌프장공사를 200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2006년 하수발생량 1일 53만 4,000톤을 대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확장공사로 생활하수 1일 14만 9,000톤을 처리하는 시설과 간선관거 18.3㎞, 중계펌프장 1개소로 계획하여 실시설계 및 설계자문을 완료한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까지 환경부 사업인가를 득한 후 2000년 3월 발주하여 2002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동지역의 생활하수처리로 서해연안 및 시화호의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0년 4월까지 완료하여 설계심의 및 하수도 사업인가 등 관련 제반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쪽 하수관거 재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ㆍ오수관로 관경협소지역과 노후관로를 연차적으로 확장 교체하여 하천 및 시화호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도에는 고잔동 안산전화국앞 지역외 6개 지역의 1.9㎞를 확장교체 하였고, 2000년에는 원곡동 지역외 3개 지역 2.5㎞ 추진하여 하수도 재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 수해상습지 개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길동 구원곡역 뒤 신길2천지내 상습침수지역의 소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농경지침수 및 주민재산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99년 10월 실시설계 발주 의뢰중에 있으며 2000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등을 완료하여 우기전인 2000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쪽 제기천 준설 및 시설물철거입니다.

제기천 상류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인 제기천내 농업용수보 1개소와 시화방조제 체절전 해수유입을 방지코자 시설된 배수갑문을 철거하고 하상준설을 실시하여 농경지 침수피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우기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쪽 재난사고대비 유관기관 일제지령장치, 즉 HOT-LINE 구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붕괴 및 가스폭발 등 대형재난사고가 발생시 소방서ㆍ가스공사ㆍ한전 등 각 유관기관에 긴급구조 및 복구조치 등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와 비상출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사고 발생시 출동대처 체계확립과 효율적인 사고대책 및 수습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일제지령장치인 HOT-LINE을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관계 유관기관은 소방서ㆍ경찰서ㆍ한전 등 총 10개 기관에 구축되며, 2000년 4월에 각급 유관기관간 사전협조체계를 거쳐서 2000년 6월에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높은 문화예술교류 활동과 개방호, 국제화에 따른 문화예술 수용에 기여하고자, 안산신도시 2단계 94-01-01블럭상 대지 7만 1,00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만 1,832평방미터를 총사업비 97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말부터 2002년 10월까지 3년간에 걸쳐 건립할 계획이며, 2000년 주요공사 내용으로는 토공사 및 골조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두 번째 보건소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좁고 노후된 보건소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생활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7,483평방미터를 총사업비 75억 8,900만원 투자하여 2000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보건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38쪽 「도시교통정비계획변경수립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우리시의 교통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교통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서 20년 기본계획, 10년의 중기계획, 3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98. 12월 14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3억 1,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2000년 1월부터 경기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안을 확정 고시하고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9쪽 「공단지역의 주차난 해소」입니다.

공단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3개년 계획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총 13.72㎞에 걸쳐서 3,9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자, 우선 1차년도인 2000년에는 5.51㎞ 구간에 1,560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쪽 「대중교통이용편익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신도시 2단계 고잔지구의 공동주택이 단계적으로 입주함에 따라서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기존 굴곡노선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교통취약 지역의 불편을 해소코자 남북 연계노선 개발 등 시내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1쪽 「교통안전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신호기 설치 22개소, 교통신호기보수 및 정비,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 20개 구간, 차선재도색 46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표지병설치)등에 대해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2쪽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학교앞 도로를 타 도로와 구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42개교 중에서 선부동 정지초교외 9개교를 시범적으로 정비코자 미끄럼방지, 보행통로 정비 등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길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3쪽 「교통체계관리(T.S.M)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안산시 전역 주요도로 19개 노선 66개 교차로 및 4개 지구에 총사업비 9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기하학적 구조개선, U턴 및 좌회전 능률차로 설치, 차선도류화, 일방통행 및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체계를 단기간내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는 중앙로 등 4개노선과 월피, 선부핵지구 원곡로타리에 사업비 22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많은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7억 7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삼일로 등 8개 노선의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0년도는 화랑로 등 잔여구간인 「화랑로 원선파출소사거리외 7개 교차로, 팔곡주유소사거리, 안산천북측교차로 등」에 대하여 7억원을 확보하여 교통체계개선을 완료해서 본사업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은 건축연면적 1만 800㎡(3,267평)에 지상 3층 4단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억 3,800만원, 도비 9억 6천만원, 시비 11억 2백만원 등 총 24억원을 투자하여 전철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2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결정이 가결되어, '99년 11월 9일 실시설계 발주의뢰를 한 바 있으며, 200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쪽 「수암봉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암동 등산로 입구에 164면(4,795㎡)의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제반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토지매립에 따른 토지주와 보상협의중에 있으나, 편입면적의 89%를 갖고 있는 토지주 1인이 보상협의 거부 및 소송 제기중에 있어 금년도 10월 4일 토지수용재결 신청한 바 있으며,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이 완료되면 2000년 3월경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6쪽 「불법 주ㆍ정차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불법 주ㆍ정차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보고서와 같이 많은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상습 불법 주ㆍ정차 지역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주간선도로, 출ㆍ퇴근시간대에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7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그냥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싸이버(Cyber)주ㆍ정차운영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으로써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단속행정과 차량등록시 반드시 조회하게 되는 압류여부 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휴대단말기인 PDA를 단속시 활용하여 단속정보를 신속히 전산화하여 과태료의 신속한 고지와 데이터베이스(Database)한 자료를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민원실내에 「터치스크린모니터」를 비치해서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약 3,5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쪽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하루에 120여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여 현재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운반ㆍ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직접매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슬러지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직접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각로 건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는 1일 150톤의 처리시설로서 사업비 72억원을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7. 7. 1일 전액 민자유치의 소각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한솔제지와 '98. 1. 12일 소각로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단계로 12월에 소각로 시운전을 준비중에 있으며 2000년 1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1쪽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87년 2월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기존 1차시설물이 노후 및 부식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억 6천만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추진되며 2000년도에는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이송펌프 24대 및 배관시설을 교체 추진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상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추진현황입니다.

53쪽에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전산화」특수시책입니다.

현재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민원업무는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사업과 연계해서 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ONE-STOP」민원서비스 제공하고자 경기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004만 7천원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1만 3,851대로 건설기계 2,540대, 이륜자동차 1만 1,311대에 대한 자료입력을 하고, 2000년 2월까지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구축, 2000년 4월경 시험운영을 거쳐 2000년 5월부터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지난해보다 한층 더 분발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허가해준 폐차장은 현재 없고 다른 관할청에서 영업소 설치한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수원폐차장 안산영업소가 사동에 있고 이천폐차장 안산영업소가 역시 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수원폐차장 안산영업소는 '97년 12월 22일날 됐고 이천폐차장 안산영업소는 '98년 12월 7일날 인가 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영업소에서는 폐차 행위는 할 수가 없고 수집운반만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해가지고 처분사항이 있으면 관할 시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것은 제가 현재 자료 입수를 못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월달에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불법 행위가 적발이 있어 가지고 각 관할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과징금을 매긴 사실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 분들은 폐차를 할 수 없고 관련법에 의하면 폐차의뢰 접수나 폐차의 수집운반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도 그렇게 인가가 나갔고 법적인 제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폐차행위를 해 가지고 부품을 팔거나 또는 이걸 쓰는 사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할 관청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과징금 100만원씩 3월달에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원래는 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발할 수 있는 법적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하반기에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번에 점검을 한번 더 해가지고 그런 행위가 또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법규가 있다면, 계속 자행이 된다면 그런 조치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금년 3월하고 하반기에 한번 더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개선이 된다고 전망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사유는 시화공단내에 현재 폐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분양이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이면 어느 정도 폐차장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폐차장이 새로 운영이 되면 이런 영업소는 경쟁력에서 뒤처져서 자동적으로 없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얼마전에 흥안신문에 한번 기사화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직원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행정적인 처분이나 그런 것은 사실은 없고 현지는 한번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흥안신문에서 11월달에 한번 나 가지고 저희 직원이 신문이 난 그날 현장을 나가 가지고 불법행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고 폐차 부품을 전시해 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하고 거기에 오일 같은 게 유출이 되어 가지고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심증을 굳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행위를 목격하면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폐차행위를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관할청에 처분의뢰를 해 가지고 관할청에서 처분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11월 24일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했는데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사업소와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채증을 해가지고 관할 관청에 처분의뢰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될 시에는 관할 관청에 영업소 폐쇄의뢰를 정식으로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폐차행위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박위원님 3층 설계변경 말씀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등록사업소 신축 관련해 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측량을 해서 결과를 갖는지가 4, 5년이 걸렸어요, 당초에 용역해서. 그래서 저희가 맨처음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해서 재측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측량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당초 설계한 문제하고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 관계 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서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무슨 책임을 저희가 묻느냐 하면 저도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9m로 도로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20m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m 내외는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그래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된 집이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재측량을 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한번 측량을 다시 하고 설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일단은 해 놓고 당초 설계하고 맞춰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시를 내리는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단독입장으로서는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당초의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재측량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것은 재측량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1, 2, 3호선에 사실상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까지 다 했는데 그 부분에 9채 정도가 도로에 사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주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대부도 같은 데는 이주대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땅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노선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있는 집을 통과하지 않고 논이나 밭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주대책을 안해 주고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하고 지금 측량을 해서 이 땅을 집으로 안 들어 가고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9채 정도되는 집이 안 들어 가고 답으로나 전으로 노선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측량결과가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선형을 약간 틀어 가지고 집을 안 들어 가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이나 기타 우리가 시공측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상에서 유연한 선으로 해가지고 노선을 잡는데 실지로 시공측량에 들어가 보면 도상에서 잡은 것 하고 현실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비가 느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많이 들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추가예산은 저희들이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일부 조금씩 틀어지는 것은 그 자체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설계변경 처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거의 200∼300m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조금만 옮기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원곡동 지역외 3개 지역으로 해서 13억 9천만원이 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금년도 '99년도 예산으로 해서 1억 6천만원의 예산에서 7,8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동의 땟골 입구 있는 데 하고 초지동의 공단파출소 앞하고 일동 산재병원 입구, 그 다음에 월피동 양궁경기장 옆, 이동 펌프장 앞 와동 삼일로변 입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입찰 끝났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99년 9월 28일 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최저가 입찰자인 남양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차순위자인 동부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이 접수되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중에 있어 가지고 계약하고 착공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입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구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법원에서 결정 여부에 따라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소송이야 하여튼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끝나야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처분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서 끝날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이 판결이 나게 되면 따를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재무과 하고 협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관할 재무과 하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서면으로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것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일부는 사용을 하고 일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6,000만원에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 하고 6,000만원 되었습니다. 계약액이 6,0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6,000만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파악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아직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감독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문제는 재무과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가가 6,440만원이고 예정가가 6,275만원이고 계약액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책상, 의자, 탁자 그외에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통상적으로 물품 같은 것은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어떤 특정업체가 아닌 협동조합으로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입찰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저질적인 제품이 올 수도 있고 물론 자유경쟁체제하에서는 입찰이 바람직스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신용 있고 상대방을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계약이 아니고 가구협동조합이라는 가구인들끼리, 업체끼리 공동으로 협약되어 있는 조합에다가 주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정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자체 집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파악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은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한 내용이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것은 앞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무단주차로 구분된 사항입니다. 불법주차하다 적발된 사항이고 참고로 191쪽에 보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타이틀을 보시면 무단주차 견인차량에 대한 조치현황으로 '98년도, '99년도 2개년치를 거기다가 자료를 넣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사항을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옆에 사는 사람 차를 갖다가 같은 장소에서 저희가 폐차 처분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차처리하는 방식에는 동의 동장으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시켜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하는 경우 또는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동안 차의 상태를 봐 가지고 공고도 하고 소유권자한테 통보도 하고 제반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소유자를 좀더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고의적인 폐차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자동차등록원부를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행정감사자료 191쪽을 참고로 보시면 '98년도 같은 경우에 무단방치로 폐차한 것이 950대 정도 끌어와 가지고 625대를 강제폐차했고 '99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849대를 견인해 와서 504대를 강제폐차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별도 영업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관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폐차 물량을 그쪽에다 주느냐 그런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영업소에 수원폐차장이 있고 이천폐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동안에는 저희 관내에 폐차장 시설기준에 해당되는 면적이라든가 용도지역이 맞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에 폐차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땅이 없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시화공단, 저희 안산시 구간인 성곡동 지역에 그런 땅이 공단본부로부터 분양이 되어 가지고 땅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 거기다가 폐차장 조성목적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세한 등록조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조건을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몇페이지죠?

○건설과장 이태윤 전기요금 부분은 동절기, 하절기 보다도 왜냐하면 가로등 이 부분에 사실상 숫자가 어떤 때는 고장이 나거나 기타 해가지고 변경되는 치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요금 관계는 동절기라서 더 비싸고 하절기 싸고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고장이 나거나 기타 해서 숫자가 사실상 많이 틀려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데는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켜지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어느 노선을 공사하다 보면 못 켜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특별히 동절기라서 많이 쓰고 하절기라서 적게 쓰고 구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에 여름에는 일몰 일출 해가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때문에 사실 하절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시간 정도 전기요금을 적게 쓸 수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얼마전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하나로 하고 두루넷 하고 드림 하고 3개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굴착을 재심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의 통신관로가 30개 회사가 된다 하길래 다같이 보내라 해가지고 30개 회사를 전부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근 2, 3년까지 다른 회사는 굴착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까지 3개 회사가 같이 하도록 되어 가지고 병행해 가지고 굴착해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서는 사실 공동구로 설치해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안산1단계는 공동구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곤란하고 현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중복구간을 한번에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생활민원이라든가 시공부분에 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1년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 2년 하는 것을 같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중복굴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라든가 상수도관로 횡단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법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굴착되는 경우가 더러 조금씩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말씀 드리는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분기별로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제가 와서 한번 이번에 했는데 문제는 통신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면서 통신사가 19개에서 20개, 앞으로 31개소까지 늘어나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다양하게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통신구나 공동구 같은 것이 서울시에도 종로나 을지로 광화문 쪽에만 지금 공동구가 편성되어 있고 성남의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만 공동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성이 되어 있는 데도 전기하고 가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굉장히 드니까 무분별하게 통신 이렇게 국가 중앙부서간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지방자치 하는데 그 문제가 여기 내려와서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정을 하다가 제가 유보를 시켜 가지고 1년 계획을 갖고 와라 그래서 1년 계획을 지금 받았는데 그것도 3개사 정도밖에 1년 계획을 안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횡단하는 관계도 교통신호라든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땅속으로 파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그래서 조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굴착관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업체가 해 놓고 난 다음에 또 시가 다시 복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라도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강력히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법상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고 저희가 개인회사별로 어떻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금 타 시군 보다도 높은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공동구 관계가 사업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올 때마다 부담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산편성 기준이 기관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가 1년 계획을 받아 가지고 1년내 종합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굴착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전국 시군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구를 어떻게 국가에서 보조가 안 나오면 저희 시 자체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협약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일부는 저희가 복구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시가스 같은 것은 저희가 복구할 수 없는 게 그것은 위험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잘못 복구했을 때 관 같은 것을 잘못 건드렸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저희 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통신관계는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신관계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들어오기는 들어 왔는데 2, 3개 업체이지 많은 업체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우리 시 체육시설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앞으로 각종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94년도 11월달에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만 516평의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5년 6월 주경기장 하고 실내체육관, 야구장에 대한 설계현상공모를 거쳐서 '96년 10월 당선작을 확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9일날 주경기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주경기장 3만 5,000석, 보조경기장 1,000석 규모로 추진하면서 현재 주경기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8% 추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에 따른 세수감소와 대형공사 문화회관하고 테크노파크, 종합운동장 동시발주 등이 앞으로의 재정전망을 예견하건데 종합운동장 건립은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0년 이후로 착수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현재까지 용역비는 전체가 56억 7,02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98% 공정에서 55억 694만 7천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1억 6,331만 9천원이 지급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현재로서는 종합운동장 건립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기다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 중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2002년 이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2006년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은 현 위치에다가 그대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설계변경 요인 사항이 생기는데 현위치에다 짓겠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그때 2002년 이후에 가서 설계변경하는 사항은 단가조정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건립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전체가 2.5% 정도의 장애인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법에는 1% 내지 3%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류중인 주차장 조례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2% 미만이기 때문에 2%로 이번에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실제 관리는 현재 사회여성과에서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될 만한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 하고 협의해서 금년도는 홍보기간으로 두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과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안에는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불법주차, 주차구역외 쪽을 중점적으로 두고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내까지 사실상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다른 건 몰라도 장애인 주차관계 이 문제만큼은 사회여성과에서 협의요청도 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20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은 전체가 3,410면 중에서 64면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서 약 1.9%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쪽은 415면 중에서 37면으로 한 8.9%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자세한 것은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그쪽 과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는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행부서에서 관계법만 검토했다든가 아니면 자문을 구했으면······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위원님, 그것은 재무과하고 해서 시정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장애인 주차장은 주출입구에서 가깝게 하도록 법에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사실 안산관내에 61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5개,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13개입니다.

현재 기존 방음벽 설치 학교는 4개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학교가 삼일초등학교 하고 상록초등학교 2개교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되면 6개가 되는데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98년 10월 1일자에서도 6개를 신청해 왔는데 저희들이 65데시벨 이상 되는 부분을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삼일초등학교 하고 상록초등학교를 하고 앞으로는 고잔초등학교, 관산중학교, 시곡중학교, 강서고등학교 등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가로등 부분은 사실상 주로 많이 되는 부분이 등입니다. 등을 설치하게 되면 오래가야 2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등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거의 교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보통 10개 이 정도 가로등 등이 불이 안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등부분이 많이 수리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99년도에 가로등 예산이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공사관련은 2억이고 자재관련이 7,000만원인데 1년에 보통 한 5억 정도 나름대로 의회에다 신청하지만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보통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 줍니다. 사실 가로등 부분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빨리 빨리 민원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본래 총체적으로 한군데에서 하면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좋지만 그렇지만 건설과 인력 가지고 도저히 보안등, 가로등을 다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했고 보안등은 각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개동이 자치센터로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건설과에서 2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자치센터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보안등이 전부 시청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안등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가로등에서 중요 구간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단가계약을 한 사람이 수리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부분은 건설과 가로등, 보안등 관리직원이 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기 맡아 가지고 내년에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공직자를 더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민간위탁 단가계약 하는 것 보다 돈이 훨씬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까지 넘어오면 돈도 더 들지만 그 많은 것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효율적인 관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타시군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지은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174쪽 화정천 우수토구 오수차집 시설공사에 대한 54억 2,800만원을 들인 것은 화정천에 우수토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고수부지에 전부다 차집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 구석에 있는 P7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이 P2 펌프장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관련 사업 해서 우리가 본선관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P2 펌프장이 내년 4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고 P7 펌프장을 금년도 12월 17일까지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현재 화정천에 있는 차집관로 매설해가지고 우수토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부 전량 차집을 하고 신설관로로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금년말이면 화정천으로 흐르는 오수에 대한 것은 차집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오는 원인에 대한 것은 오접시정사항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CCTV를 조사한 후에 거기서 오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자원공사와 합동 유관조사를 해서 현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오접을 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일단 발견이 되면 우선 차량등록원부상에 차량소유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께 일단 자진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폐차 절차를 밟는데 우선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들한테 전부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다음에 그 후에 공고를 거치고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그런 후에 폐차 조치를 하면서 아울러 원부상에 나타난 소유자를 고발조치를 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보통 벌금 나오는 것이 한 6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우려하시는 범법 또는 도난차량여부 그것을 경찰서에 전부다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 사실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고한다고 막바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유자한테 자진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바로 정리가 안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고 또 상태가 좋은 차 같은 경우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데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사 미필차량에 관한 체납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징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다만 민원한테 편의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저희가 검사기간이 도래했을 때 사전예고를, 쉽게 얘기해서 "댁의 차는 언제가 검사 만료일이니까 그때까지 검사를 받아라" 이런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환경사업소장 지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유입수가 그렇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공장 자체내에서 현재 설계 유입수를 150PPM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공장에서 1차 처리한 유입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150PPM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유입수 자체가 간혹 불충분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공단지역은 한강관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경인한강관리청 안산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안산 출장소에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전화로 유선보고를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1일 1회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공단 내에는 여러 종류의 공단 자체가 있는데 철강공장이 있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높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자체 처리는 하고 있는데 유입수질에 대해서 단속기준에 간혹 초과가 되는, 배출 허용에 초과되는 것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저희들이 단속을 한강관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권한 자체가 한강관리청에 있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한강관리청에 통보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입수질에 대해서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험의뢰해서 발생된 사항이 발견될 때는 한강관리청에다 협조의뢰해서 단속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저희들이 '99년 10월 2일부터 공장과 생활계열로 분류해 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분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처리가 못되어서 방류된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실험의 데이터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법적 방류수질 이내로 방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것 자체가 저희가 시운전 과정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안정이 안되고 유입수질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물 채수 할 때 당시에 유입수질이 어느 정도가 유입이 됐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현재 최소가 7PPM 나왔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7PPM으로 과연 나갈 수 있느냐 장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설계할 때에는 지금 가정 오수 같은 경우에는 유입설계 기준을 BOD나 COD, SS를 보면 150PPM으로 유입설계 기준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수 같은 경우에는 BOD, COD, SS로 봤을 때 200으로 기준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시설이 제거율이 가정오수 같은 데 BOD가 1차 처리시설에서 30%를 제거를 하고 2차 처리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게 87.6%입니다. 그래서 총 BOD 같은 경우에는 가정 오수에 91.3%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7PPM, 6PPM 이런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거율에 우리가 유입기준이 만약에 설계 기준이 150PPM이라고 했지만 120PPM이 들어 왔다 그랬을 때 제거율로 했을 때 양호한 부분이 나오고 또 아까 수질기준이 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2차 처리까지 다 했을 때 수질기준이 가정오수 같은 게 BOD가 13PPM, 그 다음에 COD가 20PPM, SS가 18PPM으로 설계기준이 됐고 산업폐수 같은 경우에는 BOD가 20PPM, COD가 30PPM, SS가 20PPM으로 방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운전 과정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12만 1톤의 유입펌프장을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침전지를 못 거치고 포기조로 막바로 넣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유입펌프장 개량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1차 침전을 못 거치고 포기조로 막바로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침전지에 처리를 하지도 못하는 입장도 있거니와 또 우리가 오니를 시운전 기간에 전부다 안정성 있게 오니를 살려야 되는데 물량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 오버되는 그런 수질을 방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월 30일까지 시운전을 마쳐 가지고 안정화 시켜서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유입설계 기준을 BOD 기준으로, 한 예를 들면 150PPM으로 들어왔을 때를 가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2차까지 제거율이 2차 처리시설까지 거쳤을 때 91.3%가 제거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입설계에 되어 있는 150PPM으로 들어오지 않고 120PPM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91.3%의 제거율을 계산을 하다 보면 수질이 양호하게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유입설계 기준이 150PPM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PPM이 들어 왔다 그랬을 때는 제거율이 91.3% 밖에 안 되니까, BOD 기준일 때, 그럴 때는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한강관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저희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시운전이 완벽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한달에 다섯 번씩 각 배출수 처리시설 업체에 대한 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 보다 오버해서 방류했을 때는 수질하수도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일 때는 자동 수질계측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수질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것은 유입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내면 최대치, 최소치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최대하고 최소하고 평균치가 163으로 됐는데 유입수 기준자체가 150이기 때문에 13이 오버 되어서 들어온 수치거든요. 최대치가 548이고 최소가 8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이 163이다 보면 150에서 13이 오버되어서 들어오는 건데······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간 최대 들어온 것을, 그때 수질측정을 할 때 평균 개념이 아니고 시간최대의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1일 평균했을 때 아까 163PPM이라고 그런 건데 평균적 개념으로 하고 어떤 때 들쑥날쑥 하는데 어떤 기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가지고 총량적 개념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총량적으로 시간 최대 수질이 높게 들어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유량계 계측을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입수 수질 자체를 수시로 데이터에 의해서 통제실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것은 현재 한솔제지에서 건물 72억 민자유치해서 건립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자체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소각처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주택가에 대한 주차문제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내집안 주차장을 조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내지는 융자를 해주는 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시행을 금년도부터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 만큼 신청자가 많이 몰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까지 높아 가지고 자기들 담장을 헐어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가 쪽에 노상주차장을 많이 현재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건축법상에서 그런 것이 제도화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교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바람인데 법적인 문제가 위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말씀은 아니고 노상주차장은 이면도로쪽에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은 건축법상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건축법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라고 하는 기능은 차량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의 사례도 사람을 중요히 하지 차량을 중요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도를 어떤 경우에 보면 인도가 좁아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인도는 넓은데 사람이 덜 다니는 경우도 시가지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인권을 존중해서 인도를 축소해서 차량을 넓히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주택가의 도로관계에는 사실상 법적인 관계에서 저희도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축법에 만약에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면 건물에 한해서 몇% 해서 몇십대 이런 정도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일요일 같은 때 보면 굉장히 차량이 많거든요. 전부다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다른 시군에 보면 종교인의날 해서 주차를 별도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주택가의 주차장난 뿐이 아니라 공단에 주차난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주택에 대한 주차난이라든가 공장부근의 주차난 또 상가의 주차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저희도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나름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다르게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권역별로다가는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관계, 주택관계, 상가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별도로 권역별로 조사를 해갖고 특별보고를 한번 드린 다음에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시에는 마을버스를 허가해 준 것은 없고 다만 학생용 통학버스만 몇군데 해준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 기억으로 한 6개 정도로 기억합니다. 학생용 통학버스만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학생용 통학버스 관계는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운행되는 학생용 버스를 갖다가 제도권내로 흡수를 해가지고 종합보험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안전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특별난 자기들의 이익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등록했던 차량이 취소하는 결과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용통학버스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버스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등록제로 전환될 움직임을 가지고 법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취약지라든가 이런 쪽에 마을버스 업자들이 가끔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자가 나타날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는 시흥지역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마을버스 면허 자체가 등록제로 전화되는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을 하시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화정동 도로는 총 연장이 1.04㎞이고 폭은 10m입니다. 사업비는 약 19억 정도 되고 현재 '99년도 추진실적은 '97년 6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고 '97년 9월에서 '98년 2월까지 도시계획 결정협의 및 공람공고 단계에서 추진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IMF로 인해가지고 9억 4,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삭감이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99년 1월에서 3월까지 조속시행 건의 및 사업추진 방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99년 5월 29일부터 1회 추경에서 보상비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에서 8월까지 지적현황 측량실시 및 조사 작성을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가 시도노선인정인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까지 협의보상추진 및 공사발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나름대로 보상이 되면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보상 부분만 빨리 해결되면 실질공사는 1년도 안 걸리는데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거의 보상 문제에서 걸려 가지고 수용을 하거나 이런 절차 때문에 사실 한 2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 전에는 사실 토지수용위원회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5번, 6번 독촉을 하지 않으면 수용위원회에서도 수용을 잘 받아 주지 않아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수용을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3번, 4번 독촉을 안 하고 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수용위원회에서 돌려보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수용위원회가 해결하는 부분을 한 6개월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복사해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100만원씩 전부다 과징금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문서 온 것은 그렇게 오고 아마 실무자끼리 파악한 것만 1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과징금 처분했다는 내용만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대개 통보를 하면 과징금 얼마를 물렸다 하는 내용도 통보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몇조에 의해서 조치했다 이렇게만 통보가 오거든요. 실무적으로 전화로 확인해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처분은 됐을 것으로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처분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처분 됐으면 과징금 물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재무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관리부서가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관리하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방금 말씀 드린대로 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과에서 현재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주차를 하는 단속은 교통 방해 하고 연관이 되어서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일반의 공공 공지나 또 개인 사유지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공공부지 관련부서하고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이 되기는 되어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포장마차도 소관부지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네.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 부분만 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계부서와 같이 회의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할 일인데 이부서 저부서 미루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를 않으니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각 실국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기타 지역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천의 차집관로를 2.7㎞ 해서 24억 8,400만원을 '98년 12월 4일까지 시공을 완료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산천은 당초에 계획할 때 성포공원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서 성포공원 있는데 펌프장까지 관로를 압입공법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600㎜짜리 가스관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안산천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차집관로를 가스관 매설 이전까지 거기서부터 압입공법으로 해서 추진기를 만들어서 성포공원 쪽으로 해서 관로를 묻고 그 다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까지 관로를 해서 관로이설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 가스관 600㎜짜리가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설계에 문제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예. 지하매설물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면 보링 테스트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링테스트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고, 아까 추가로 관로 27m가 증가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펌프장에 가시설 공법을 하는데 직타를 설계를 했는데 파 보니까 장비가 거기서 부러져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오거천공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주는 데도 굉장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시공하는데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효자건설에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이 오면서 입회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회를 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사실 그쪽에서 이런 부분을 고쳐 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주로 표지판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한 회사로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그런 사항을 국도관리청에다 다시 공문을 띄워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문으로 해서는 늘 핑퐁만 쳐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또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선 경찰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교통시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부분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저희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효자건설이나 국도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띄우게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주민이나 시장님한테도 여러번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근 1, 2년간 검토한 사항인데 사실상 그 지역에 육교 세우는 계획까지를 검토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교통전문가 한테도 다 자문을 받았는데 반월동 들어오는 데도 육교가 있지만 사람이 육교를 타지 않고 육교가 필요한 지역은 횡단보도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애들이나 노인네들이 추우니까 사실 육교로 올라타지 않고 육교 밑으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육교함으로써 더욱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교통전문가 얘기가 있었고 육교가 그런 부분으로써 어려우면 지하박스를 해 달라고 사실상 건의를 했는데 그 지역은 여러가지 지반상 박스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다각적으로 1년여 동안 검토해 볼 때 평면교차로 해서 신호등을 하고 횡단보도를 완벽하게 했을 때 훨씬 사고위험도 없고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건의서도 몇번 왔지만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으로써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육교를 비교하는 것은 시화공단에 보면 육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도 가는 데 보면 시청직원이나 일반사람들도 가면 육교로 올라 가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 의견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위치적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 봤을 때 육교를 했을 때 더 사고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현장만을 주로 제일 먼저 다녀 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두 번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육교관계나 지하도 관계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 여건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전 담당자들이 전 국장도 많이 검토를 했겠지만 저도 그 부분 고심을 해서 두번 나가서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한다 안한다 결론을 짓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위원님 하고 저희 부서하고 현장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같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도면도 안 가져 왔고 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어려우시지만 저희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실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예산관계나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당장이라도 일반 평면교차 해서 통행 시켜 놓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육교라든가 지하도를 해도 가능한데 지금 제가 가본 결과로는 기술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거지 그 부분을 안한다 한다 이런 결론은 낸 게 지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육교는 지양을 하는 거고 육교는 아까 건설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육교는 사실 동절기 같은 데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웬만하면 평면교차로로 해서 통행하려고 그러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지하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추세가 지하도의 추세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주거밀집지역하고 연결되는 데가 전부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위원님들 여러분 계신데도 제가 현황설명을 못 드리는 게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저희하고 전문기술자도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P2 펌프장에 정화조를 퍼가지고 P2 펌프장에서 유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정화 업체에서 그것을 하다가 폐유가 유입이 됐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행정적인······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시 환경보호과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굴착허가를 낼 때는 허가조건에도 소관부서의 지하매설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면하고 실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 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지 원칙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상수도관의 파손현황은 139쪽에 한 9건 정도 되어 있는데 상수도관이 아니고 여러가지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 도시가스, 통신공사, 병원신축공사, 하수도공사, 건물증축공사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수도관을 파손시켜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다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물이 새거나 이러면 수도과로 민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물값을 받거나 심하면 형법에 의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가집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9건 정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공사하면 늘 하도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사실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미처 도면하고 현장하고 틀린 부분하고 나름대로 너무 섣불리 판단을 안 하고 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을 건설과 자체에서 도로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를 잘 모르죠. 한전, 전기통신, 가스공사, 도로담당부서, 수도담당부서, 하수도담당부서 이렇게 해서 관련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할 때 어느 위치에 관을 매설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같이 나와서 협의를 해서 어디로 가라, 이 부분은 같이 합동으로 하자, 이중 굴착을 방지하자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가스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가스부분 굴착을 할 때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사전에 시행부서에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서 입회를 하고 같이 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시행부서에서 같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저희가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분기별로 4번을 하는데 늘 강조를 하거든요. 경찰서까지 다 나와서 하기 때문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앞으로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 때도 다시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가 되어 갖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에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안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상 열성적인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사업소 3명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승태 업무과장입니다.

조자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종헌 정수과장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과장들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함은 물론 안산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관리 및 약품투여 등 수돗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적약품 투입율 결정에 따라 약품을 투여 수돗물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 수질검사결과 공표, 수돗물서비스센타운영, 정수장 견학실시,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수 또는 누수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월동기에 수도관 동파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동기대책으로는 정수장 등 생산시설과 관로시설, 복구장비에 대한 일제정비점검을 실시하였고 동절기인 '98년 12월부터 '99년 2월말까지 월동기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6개반 36명으로 비상복구반을 편성 연중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선부동의 일부지역주민들이 급수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배수관 확장 및 교체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부터 '99년 9월 사이에 사업비 36억원으로 선부동을 비롯한 월피동 광덕초등학교외 16개소에 기존 구경 50㎜ 아연도 강관의 교체로 녹물발생방지와 배수관경을 확장하여 맑고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였으며 광역 5단계사업 조기완료에 따라 '99년 7월에 1일 7만 3,000톤을 조기 통수하여 선부동, 와동, 원곡동, 반월공단 일원의 고지대, 관말지역의 급수난을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모로 각종사업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가능하면 국ㆍ도비를 보조 받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회계운영, 수도요금부과,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과와 상수도시설확충사업, 급수관리, 누수방지사업을 맡고 있는 수도시설과 그리고 수돗물 생산과 수질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정수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원은 93명이나 통합정수장 운영인력을 포함하여 현원 1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요금현실화 추진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용수구입비 인상 등에 따라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시설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9년 8월부터 평균 15%의 수돗물 값을 인상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광역상수도5단계 임시통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5,6단계 사업 공정이 현재 96.5%로 광역 5단계를 지난 7월 22일 하루 7만 3천톤을 조기 통수하여 우리시의 급수난을 완전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동 방아머리 상수도공급입니다.

'98년 8월 착공하여 '99년 8월까지 사업비 43억원으로 1차 사업분을 마무리하여 대부동 방아머리지역 37세대에 하루 120톤의 상수도를 공급하여 지하수 수질악화에 따른 주민보건을 위한 맑은물 공급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 배수관 확장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배수관 확장공사는 '87년부터 2000년까지 1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56억원을 투입하여 '99년 7개소 사업이 완료되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공사는 98.97%가 진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정동 배수관로 신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화정동 69통, 70통 지역은 수도 미설치 지역으로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지하수오염과 고갈로 인한 수돗물 공급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사업비 4억 8천만원으로 배수관로 4.8㎞,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이 지역 147세대 426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안산정수장에 적정 불소농도 0.8ppm을 투입하여 아동의 충치예방 및 성인의 건강치 유지 등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60%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간이상수도, 지하수, 약수, 생수 등 먹는물 전반에 대하여 825건, 수수료 수입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5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서 시민보건 욕구충족 및 원거리 수질검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은 우리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획득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신감 해소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가정급수전은 물론 약수터, 간이급수 등 700세대 이상 주민이 사용하는 저수조와 공동음용수의 수질검사결과공표, 수돗물서비스 센타운영, 그리고 정수장 견학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개최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신뢰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침전지청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수장, 침전지, 배수지, 가압장 청소를 직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므로서 1,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거 2001년까지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재정결손을 보전하고 상수도시설 확충시 투자재원 확보와 2005년 세계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고 시민의 수돗물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0년 8월부터 20% 내외에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000년도에 생산원가의 90%까지 가기 위해서는 27%를 인상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광역상수도라든지 기타 수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요금부과액은 241억 2,900만원이며 체납액은 4억 7,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이며 차후 일제정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세확장에 따른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역내의 용수 공급과 공단 전지역에 생활용수와 전용공업용수를 완전 분리하여 공급하고자 하며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1,681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용량 38만 3,000톤으로 2000년 2월에 완공할 계획이나 타기관 부담금 납부시기와 동절기 공사중지 관계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5월말까지 연장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도 상수도공급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장래 급수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단계로 '99년 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3월에 완공목표로 사업비 74억원으로 상수도 공급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장별 수계조정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이 2000년 2월말 완료계획으로 각 정수장 시설용량 범위내에서 4개권역 다시 말씀 드리면 안산정수장, 반월정수장, 통합정수장, 시흥정수장 등으로 4단계로 나누어 졌습니다.

급수구역을 구역별로 조정 및 분할하여 균등수압유지 및 단수시 타정수장과 연계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배수관망 형성을 위하여 정수장 수계별 4개 권역에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2000년 2월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33억원으로 22.6㎞를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이며 2000년도에 사업비 10억원으로 6㎞의 수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실시하므로 인해서 각 단계별로 단수가 시행될 시에는 3개 권역을 다시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단수 시로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 전개입니다.

수자원의 고갈 등 현실로 대두되는 물부족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절수기설치 캠페인 절수용 수도용구사용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물절약 홍보, 교육,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누수방지 사전 예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계량기 유지관리, 누수탐사와 관로점검 제수변실 등 시설물관리 그리고 급수관 교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배수관 갱생공사입니다.

노후배수관 내부의 녹을 세척 도장하여 통수능력을 회복하고 적수현상을 제거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9년까지 시 전역 48.9㎞에 사업비 22억 4,9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반월공단 성곡동 일원 1.5㎞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 이전에 매설하여 배수관이 노후된 반월공단 일원과 선부동 980번지 일원, 길이 4.0㎞에 대하여 사업비 4억원으로 배수관을 교체하여 상수도 수질오염 예방과 유수율 향상으로 공기업 경영을 합리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정수, 수도꼭지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돗물 급수과정에 따른 수질검사와 노후관의 수질오염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또한 공공장소 수돗물 음수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의 안정의식을 제고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월별로 감사수질기준을 체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원거리 수질검사의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8년 1월부터 우리사업소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각종 수질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850여건의 수질검사 의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수도행정 공개로 주민참여확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수돗물 모니터요원 56명 운영으로 상시 수돗물 감시체계구축, 현장 수질검사반 운영과 수질검사결과 정기적 공표로 주민들이 수돗물의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수도 행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견학으로 시민수질보전의식 고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견학을 확대하고 정수처리과정 현장학습 및 수질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수돗물 신뢰제고와 절수를 생활화하는 시민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물 점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압장 배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2인1조 6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압장, 배수지시설물의 상시점검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침전지 청소는 자체로 수질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던 침전지 청소를 우리 직원이 실시하므로서 3,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체험을 통하여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에 대한 애정과 애착심을 고취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좀더 발전적인 수도행정을 수행하는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 약수터가 '98년, '99년까지는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장암 약수터가 수질검사해 본 결과 문제점이 생겨서 위생관련 법령에 의해 폐쇄하고 현재는 사리 약수터, 전문대 약수터, 사사동 약수터, 구봉이약수터, 용화약수터, 수암약수터, 공설공원 약수터 이렇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대 약수터가 예술인 전문대학인데, 이 부분이 전문대학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정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현재 약수터는 보건소에서 과거 '97년까지 하다가 거기 시설 시험기준이 안산시 정수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먹는물 수질기관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보건소에서는 3개 항목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약수터는 음용수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저희는 음용수 수질법에 의한 약수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리고 코알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닙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아파트 3단지라든지 코알라 같은 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의뢰를 실시하여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현황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약수터는 자연 용출되는 물을 원칙으로 저희가 약수터로 지정하거든요. 산에서 자연 용출되는 물을 수질검사에 합격하면 저희가 지정을 늘릴 수가 있고 또 용출되는 물이 불합격이 되면 이것을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마다 지정한 것은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수도과에서는 관리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장조사 해가지고 약수터로 적합하면 저희가 권장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수관련법에 의하면 해당부서에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이종헌 정수과장 이종헌입니다.

불소화사업은 올 연초부터 계획이 들어가서 기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정수장을 샘플링 해서 자체 설계를 한 다음에, 자체 계획이 애당초 올초에는 '99년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모든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공정이 60%인데 이번 주 안에는 사업이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해서 연말서부터는 저희들이 시운전이 끝나면 가동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수과장 이종헌 저희 안산시에서 정수를 하고 있는 정수장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중에서 현재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안산정수장이 하나가 있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시흥시 광석동에 5, 6단계 수수시설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 자칭 통합정수장이 공사 마무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안산 정수장에서는 생활용수 8만 3천톤 하고 공업용수 6만톤 합 14만 3천톤의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보면 저희 원수원은 팔당 상류에 상수원 취수가 되어서 정수장 내에 제일 먼저 떨어지는 데가, 착수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착수정에 도착해서 두번째 과정이 혼화지를 거쳐서, 혼화지에 거치면 다음에 응집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응집지에서 응집이 되면 다음 과정이 응집된 것을 가라 앉히는 침전과정이 있습니다. 침전과정을 거쳐서 여과지로 가면 침전이 덜 된 이물질이 여과지에서 마지막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과지에서 정수지를 잠시 거친 다음에 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이든 물을 사용하는 수용가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지를 지나서 응집침전 되었던 이물질이 섞여 있는 물에 대해서는 폐수조나 상등수조를 거쳐서 거기서 다시 착수정으로 되돌려 보내서 다시 재 정수처리하는 공정과정으로 리사이클 시켜서 정수장 정수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이종헌 소독은 전 염소처리가 있고 마지막 공정 여과지 공정에서 염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이종헌 예. 현재는 염소소독······

○정수과장 이종헌 예.

○정수과장 이종헌 전 염소처리하고, 마무리 여과지 공정 중에서 마지막 염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이종헌 PAC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이종헌 저도 스크랩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수처리하고 있는 시스템 하고 여기 기사에 난 내용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치 내로 정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안산 상수도사업소 1개 정수장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활성탄 우리도 쓰고 있고, 오존처리인데요. 그것은 고도처리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사업비가 금년에 5,6단계에서 겨우 재원이 조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그 막대한 사업비를 시에서 혼자서 부담할 수가 없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고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뿐이 아니고 하수도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97년 12월 16일까지 위생과에서 업무를 취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물 수질기관 관리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약수터만 수도과에서 인수해 가지고 했는데 보건소의 기능은 병리학 부분에 조금 있는데 수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이 미팅해 보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수돗물만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수질에 대해서 안전하게 주민들한테 확신도 주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내 시군에서는 처음으로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약수터는 사회진흥과에서 약수터를 지정을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어디어디가 약수터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약수터를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넘어 온 것이고 아까 수도시설과장께서 말씀하신 피압출 지하수라든지 또는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퍼 올리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기술적인 용어의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라든지 또 각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상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지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해당부서와 하수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폐공을 시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것은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지장암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했는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45개 항목 중에서 몇 개 항목이 부적합이 되어서 했는데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장암 약수터가 나오는 물도 적고 시설도 불량하고 또 수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올 하반기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징후가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초기 단계가 수질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다시 해 보니까 나빠 가지고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99년 9월 30일부로 폐지가 됐는데 검사일지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께 자료가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이 광덕산 중턱에 있거든요. 지장암이라는 암자도 없습니다. 거기 허름한 집이 한채 있는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정비도 안되고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떠다가 시험을 해 보니까 그게 불합격이 됐는데 여기는 인쇄가 잘못됐네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250페이지는 '98년도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251페이지도 '98년 겁니다. 그리고 252페이지가 1/4분기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일자는 전부다 '98년도 일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일자를 잘못 보고 247쪽부터 249쪽까지 유인이 잘못된 걸로 오해를 했었는데 '99년도로 나왔는데 '99년도 9월달에 폐쇄가 됐기 때문에 일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이 부분이 산의 비탈면에 있기 때문에 용출수도 참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끊어질 때가 있어요. 용출수가 절대 부족한 때가 있고 주변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건 국민건강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쁘다고 그러면 폐지를 불가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집이 한채가 있는데 그 집은 별도의 먹는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검토해 가지고 폐쇄시킨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자료를 본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48쪽 하고 249쪽에 보시면, 24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악화로 음용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1건 했는데 여기에 수질악화가 잘못 됐습니다. 수질악화 우려로 해야 되는데 수질악화로 해서 250쪽에 수질검사 기준이 다 나왔는데 이게 마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성실히 안 한 것처럼 됐는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악화 우려'로 고쳐야 맞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있는 수질은 먹어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주변환경이 파이프라인이 깨지고 주변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터를 정비하려고 토지주를 만나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팔 수도 없고 내가 당신네들 의도대로 고치게 할 수도 없다. 왜 사유지에다 그걸 너희가 약수터로 지정을 하고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 의사가 와서 현재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토의한 결과 그렇다면 다

수의 인원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가 그렇게 반대 한다면 당신 말마따나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폐쇄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출장복무에 의해 가지고 폐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은 수질검사가 엉터리 된 양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수질이 맞습니다. 처벌을 감수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지판을 붙이고 해당 동사무소 월피동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용객이 평소에 그렇게 많지 않고 물이 적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주 내용이 폐지한다고 이런 골자로 써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밑에 보고서 248쪽, 249쪽 보면 음용 부적합 폐지조치사유 이러한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조금 있다가 홀더를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약수터로 지정이 돼서 넘어온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차후 내부 결재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와 해당 과에 공문을 발해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합동회의를 개최한 연후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별도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약수터 유지관리도 저희는 돈을 받지 않은 물은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 관계는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