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고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제반적인 공원형식이 아닌 일반 나대지 상태의 공공부지 같은 데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년도 거라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

선 제가 알아본 것만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5,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5억 2,800만원 되어 갖고 실지 7,500만원을 더 받아 들인 겁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이 당초에 징수결정을 예측한 거 보다는 덜한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징수결정······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징수결정액을 예상액 보다 더 했어야 되는데 결정은 덜한 건데 나중에 실제 수납액은 그것 보다 액수가 7,500만원이 더 많아진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당초 징수결정액이 조금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니에요. 환급해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실제 수납액 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징수결정액 보다, 예측한 것 보다 더 들어 온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내용은 뭐냐하면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을 예측을 해서 하는데 세입 예측을 할 때 한 금액 보다 실지 징수를 해 보니까 더 걷힌 사례가 되는데 그런 사례는 물론 적발건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가산금 같은 것이 붙어 가지고, 가산금이 아니라 징수 건수가 예측건수 보다 많아 가지고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미수납 부분에 대한 감표시는 더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환급해 준 걸로다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환급해 준 걸로다 답변해 준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면 그때 답변한 것이 잘못됐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 기록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과오납 반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의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한 12만원 정도가 과오납이 됐는데 아마 교통질서가 문란한 데일수록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했는데 이 금액을 정확하게 그것을 갖고 끝마무리, 마지막 세번째에 답변한 것은 제가 그런 의도에서 여태까지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린 건데 이 수치하고 거기다 비교한다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감액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온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런 내용을······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후자가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갖고 말미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대차 압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평상시에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대차 압류를 더러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1년 이상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일부 한 것도 있는 것으로 그동안에 업무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차에 압류를 걸었는데 그 차가 강제 폐차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대신 신차 파악이 되면 거기다가 대차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거든요. 저도 업무를 본지는 얼마 안 됐는데 법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해서 압류 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잘못되고 문제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파악하고 앞으로는 개선방안을 당장은 어렵지만 전체 파악해서 이런 문제는 법적 뒷받침도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크게 부각을 시켜서 다시 연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개선 대책을······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우선 작년도에 폐차된 부분만이라도 전체 조사를 한번 해 갖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다인승 전용차로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화랑로 일부 하고 중앙로 일부 하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전반적인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 안산시에서는 사실상 수자원공사에 인수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도 거의 콘크리트고 보도블럭도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사실은 화강석이나 고압블럭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타 시군은 거의다 고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다시피 사실 이 부분에 투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늘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실부터 의회에서 거의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고치는 것을 사실 못 했어요.

작년에 5억을 해줘가지고 일부 했는데 저희들은 주로 고치는 것이 TSM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이 조금 고쳐졌고 지금 저희들이 고치고 있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신경 써 줘가지고 양여금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작년에 국비로 13,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머지 시비를 보태 가지고 30억 정도의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콘크리트라든가 콘크리트 블록 부분을 전부 화강석, 안 그러면 투스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고쳤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더 험한 데 시민봉사단을 가지고 깨끗한 것은 전부 재활을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건설과장 이태윤 주로 저희들이 '99년도에 공공근로에 따른 보도블럭 공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연인원이 1만 5,623명이고 노임 지급한 것으로 하면 5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비내역을 얘기하자면 보도블럭 정비가 852a고 경계석 보수가 885m, 나름대로 경계석이나 기타 도색을 91개소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전부 공공근로 봉사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도 100여명이 4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4개조를 하면 4군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잘 보이지 않고 기타 민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 수로원들이 거의 조치를 합니다.

금방 가서 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면 몰라도 지나가는 길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공공근로에서 4개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 가지고 험한 데부터 하는 거고 수로원들이 하는 것은 민원접수에 의해 가지고 바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일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저것은 필요하지 않는데 라는 느낌을 받는 민원전화는 오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수학공식대로 그렇게는 안 되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다 끝났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설계용역비가 31억 1,900만원 들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설계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설계용역비에 대한 것은 변경사항이 현재로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추진을 하면서 설계변경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사용역비에 대한 변경증액은 없는 거죠. 시설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비에 대한 변경요인이 있을 수는 있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에 설계용역 수행한 사람이 감리도 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한 것은 증액을 시켜 줘 가면서까지 변경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입찰은 지금 끝났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아직은 낙찰자 선정문제는 우리가 통보받은 게 없고 재무과에서 적격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저희가 이것은 사실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재무과에서 재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규정이 여객자동차 쉽게 얘기해서 영업용 버스나 관광버스, 렌트카 이것에 대한 단속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는데 그것이 자가용이나 일반 화물에 대한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밤샘주차에 대한 현실적인 민원이 나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금년 3월경에 경기도에다가 법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다만 저희가 주ㆍ정차 금지선이 지정이 된 그런 도로에 주간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톤 이상이면 중기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런 건설기계에 대해서 약 349건 정도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밤에까지 저희가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단속을 못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 같은 데 주ㆍ정차 금지선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는 건설기계 덤프트럭이나 일반 자가용 하고 사실상 같은 개념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동시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실정이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어도 7시 이후에 그런 데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행법상에 문제가 중기 같은 것은 등록할 때는 주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토록 등록할 때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법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3월달에도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꾸 옛날에도 있던 사항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애를 먹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말씀하신대로 영업용 차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말씀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실상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실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데 일단 영업용 중에서도 화물차량 같은 경우, 특히나 소형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등록이나 인ㆍ허가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전부다 관련법에 의해서 체킹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차고지를 이용하는 면에서는 문제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영업용 같은 것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1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동의를 얻어 가지고 등록된 경우도 있고 인근에 나대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쓰겠다고 해서 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지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것을 저희가 좌시를 하고 있는 데도 인력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이라든가 특히 밤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간에 집에 귀가해서 주차하는 문제까지 단속할 수 있는 저희 인력도 없지만 어떤 민원에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군자로 하고 공단로 초지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한국캠브리지까지 3.8㎞ 하고 중앙로에는 화정천에서 협성연립 삼거리까지 2.6㎞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당시에 표지판 16개에 8,200만원 차선 도색 6.4㎞에 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약 9천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시행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도 1월 5일부터 공단방향으로 07시부터 09시까지 3인이상 탑승차량에 대한 전용차로구간을 하려고 각종 표시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된 것은 그 이전 '97년 9월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제반 표지판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놨는데 공사완료된 시점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IMF가 터지다 보니까 고유가라든가 공단기업체의 부도라든가 조업시간 단축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차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여러 자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차량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바람에 그것을 효과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정확히 말씀해서 1월 5일부터 '98년 2월 2일까지 시행을 하고 일단 유보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체증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관련부서인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개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계획이 교통전문가가 저희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는 TSM 용역을 발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고 조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어서 준비기간을 거치고 각종 표지판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IMF라는 돌발적인 그런 게 나타나 가지고 교통량이 급감하는 바람에 사실 유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재개문제를 결정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에서 전부다 5분 예고제를 폐지하고 또는 시행을 안한 시군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 가운데는 시흥시가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부터 5분 예고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폐지하려고 일단 홍보과정에 있었으나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시행시기를 조금 연기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금년에는 폐지를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내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시기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98년도까지 설치된 게 4개이고 '99년도에 2개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하나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거의 매년 2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학교수는 61개교입니다. 초등학교가 35개,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16개인데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수치가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도시발전에 따라 가지고 소음치수가 늘 틀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방음벽을 해 달라고 공문 오는 측정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올해에도 기히 유인물을 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7개가 작년 같은 경우에 65db 이상인데 68db 이상 부분에 앞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뜻으로 온 공문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소음관계 측정은 저희 시청 안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사실상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데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내용 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개 정도 하는 것으로 거의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방음벽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가지 주민들이나 기타 학생들이나 여건이 열악해지는데 교육청에서 이만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 안된 부분도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두번 정도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작년에 측정한 것을 보면 고잔초등학교 같은 데가 70.8db이고 올해 한 것은 66db입니다.

삼일초등학교 같은 데도 보면, 삼일초등학교는 기 끝난 거고 상록초등학교도 작년에는 73.8db인데 올해는 보니까 69db입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치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더 좋아진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학교측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로를 먼저 냈느냐 학교를 먼저 세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있는데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도로를 담당한 부서에서 방음벽을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처음에 학교에 대한 방음벽 소음공해가 문제가 되던 '75년도 이후부터 검토가 되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관선시대여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받아 갖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도비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시비 일부 부담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몇 개 학교를 계속 추진해 오다가 민선이양이 되면서 학교 방음벽이 일단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열악한 수업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어 있어 갖고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회에서 꼭 도나 시군에 의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은 특히 필수적으로 열악한 수업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민원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나가서 소음측정도 해 보고 여러가지로 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학교에 대한 방음벽은 여러가지 형태로 많이 했습니다.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다 저희 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나 의회때면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해주시면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니에요. 학교에서 요청이 오고 도교육위원회에서도 요청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가 나는 부분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도로를 냈을 때는 필히 그것은 소음측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 원래 국가기관에서 보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 되거든요,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지하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측면에서 '94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법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97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하수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수, 채수 능력으로 봐가지고 100톤 이상일 때에는 허가사항이고 100톤 이하에서 30톤 이상까지는 신고사항이고 채수장이 30톤 이하일 때는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신고를 받은 것이 자료에 있다시피 한 38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수질검사를 받도록 수용가한테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또 1년, 공업용수는 2년, 농업용수는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에 44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비용이 16만 5,900원이 들어 갑니다. 생활용수는 7만 3,300원,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6만 8,700원입니다. 거기에다 수질항목은 틀리지만 음용수는 44개 항목으로 하고 생활용수는 15개 항목, 공업용수와 농업용수가 14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은 수용가한테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두번째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떨어졌을 때에는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재검사를 계속 받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을 해서 재검사를 받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거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불이행할 때에는 폐공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9년도에 수용가를 홍보해서 자체 폐공된 것이 26개소가 되고 시예산에서 폐공한 것이 전반기에 3개소고 후반기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용가들에게 현재 단계는 홍보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검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 1년 주기로다 16만 5,900원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반발도 있고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관리 해서 나중에 폐공까지 하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말씀드린대로 채수장이 30톤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이강석 공공용으로 쓰는 수질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신고업무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공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수질검사는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수 신고를 받다 보니까 신고업무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하면서 수질검사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인데 내용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부동 것이 신고를 했는데 누락이 된 것인지요. 이것은 신고대상으로 384개소에 대한 내역이거든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죠. 수용가가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죠. 공무원도 다 있죠. 거기에 수질검사 성적서에 보면 그 위에 양식에 보면 채수방법에 공무원 입회라고 그래가지고 하수과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까지도 다 명시가 돼 있구요. 채수일시도 몇월, 며칠, 몇시에 채취한 것까지도 전부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맞습니다. 이것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꼭 입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채수를 봉인까지를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채수병에 대한 봉인을 해야 되거든요.

○하수과장 이강석 글쎄 어떠한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하수에 대한 설치신고업무를 하면서 채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꼭 나가서 채수를 봉인 해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적합, 부적합에 대한 것은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폐공관리까지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꼭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말씀을 드리면 설치신고는 수용가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관계도 있고 민방위과에서 재난차원에서 비상급수차원에서 설치한 지하수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용가에서 설치신고 된 대상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30톤 이상 100톤 이하에 대한 것은 지하수를 설치 신고하도록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누락되는 경우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관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비상급수용으로 쓰고 있는데 코알라에 대한 것은 내용을 채수장이 30톤 이상인데 설치신고를 안 했는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라고 해서 거기서 써 붙였다 하면 어디 관리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부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상수도사업소와 민방위과에 다시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 정차시설 이것은 오타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자전거 정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오타 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 보관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역사 앞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다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것은 사실 자전거 보관소를 얘기하는 거고 정차시설 하는 것은 없는데 중앙역 앞에 잘못 오타를 해가지고 쓴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부분은 자료에 해 달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 보관소는 빠졌고 정차시설 부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 적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예관 공사는 재무과에서 그간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의 선정중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는 9월 28일 입찰을 하고 그간에 거쳐서 해당 업체로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서 심사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입찰은 입찰 당시에 내역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내역입찰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을 하면서 하는 입찰방법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난해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3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1순위가 남양건설이고 2순위가 동부건설 3순위가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1순위부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부건설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3가지 사항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 제기한 사항이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수원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내 갖고 해결하도록 만반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가는 전혀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대형공사 하다 보니까 예가가 유출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가가 유출 되었다고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 갖고 3개안을 작성해서 준비를 해 놨었는데 그래서 추가로 기초가, 그러니까 예가를 다시 만들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하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한 저희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빨리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힌 기일 날짜는 모르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입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법원에서 재입찰을 하라고 판결이 나면 재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입찰을 한다는 것은 입찰의 무효사유가 해당이 되어야 재입찰이 되는데 그 사항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상에 업체, 동부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그 사항을 해석할 사항인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적격심사 입찰사항은 입찰가격이 적정해야 되고 또한 수행능력, 시공경험이라든지 경영상태, 신인도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해가지고 85점의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85점이 나온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한 자부터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이 최저가 1순위이고 2순위가 동부건설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것도 저희가 추가로 이의신청 사항에 포함을 해서 나중에 기각됐을 때 공사가 상당한 시간 지연이 되고 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남양측에서 낸 서류가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이의를 걸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무과장 김진근 깊이 판단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3가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거기에 대한 반박, 저희들이 합당한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논리를 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기각을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못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심사를 확정해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결이 기각이 안되고 법원 판결이 났다고 하면 났다는 사항 가지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동부측에서 낸 이의가 법원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여 졌다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적격심사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합당하기 때문에 1순위 심사과정부터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진행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동부측에서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저희는 그 사항이 딱 떨어집니다.

내역집행 규정이라든지 조달청 심사기준은 합당하기 때문에 1순위부터 심사과정에 들어 갔는데 거기 과정에서 동부측에서 이의를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기각되고, 남양측에서 낸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지금, 실무자 판단에서는 남양측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돌아가는 사항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참여자격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입찰할 당시에 실적을 제한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협회라든지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해 가지고 경험이라면 시공실적을 해당기관에서 실적통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서류에 입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대상 업체로 선정은요. 그러기 때문에 11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11개 회사에 서류를 내도록 통보를 했는데 3개 회사만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 회사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회사는 시공경험이라든지 실적에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회사연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보고 경영상태라든지 시공실적, 경험 이걸 기초자료라고 해가지고 심사전에 그것을 받습니다. 내가 85점이 되겠다 하는 회사만 3개 회사가 해당됐기 때문에 낸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것은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행능력이라고 해서 70점을 줍니다. 그리고 입찰가격을 30점을 줍니다.

수행능력에서는 시공경험이 있고 경영상태, 신인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70점을 기준을 삼고 입찰점수를 30점을 줍니다. 예를 들면 남양건설이 22.8점 입찰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8점의 수행능력 상태 점수를 받아서 85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1순위부터 들어 갔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명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린 점이 있는데 저희가 관할하는 주차장 수가 270∼280개 되다 보니까 제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도가 성포동 예술광장 이런 것은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나 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재산관리관 지정을 6월달에 재무과에서 저희 과에 통보를 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 7월달에 재분류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변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 지정은 저희 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내버스도 있고 직행버스도 있습니다마는 직행버스는 면허관할을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것은 시내버스 하고 시내좌석인 버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707번 좌석버스가 시화공단에서 수원시를 들어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같은 태화상운의 직행노선 하고, 인천시 구간은 말고 우리 안산구간에서 수원까지는 같은 구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색상 또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안산에서 수원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탔다가 직행버스 같은 경우는 터미널로 들어가야 원칙이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수원역으로 가야 원칙인데 혼동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서 번호판을 707번 시내버스로 달고서 운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러차례 적발도 하고 과징금도 매기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표기도 좌석버스라는 표시를 분명히 차에다가 하고 그런 사항이 전부가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많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번호판이 아니고 행선지 표지판을 갈아 끼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안산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지역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로 해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면 안산천의 관로 일부 하고 펌프장 있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우수토구를 박스를 차집해서 하는 펌프장, 그것은 지하 매설물 펌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곡동 우수박스 3면을 차집해서 P6 펌프장에 집어 넣는 관로 일부하고 지하매설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 구룡천에 있던 우수박스 3면 그것도 차집을 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로 하고 지하매설 펌프장 그 다음에 쓰레기 적환장인 사동지역에 우수배수관로를 차집해서 오수로 집어 넣는 관로하고 펌프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27억 7,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먼저 임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안산천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렸는데 안산펌프장에 유입관로 매설을 위한 가스관 60㎜ 짜리가 매설되어서 그것을 위에 하는 차원에서의 관추진이 27m가 증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를 횡단하다 보니까 지하로 압입으로 해서 집어 넣기 위해서 관추진기지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관로가시설, 지금 공사가 5∼6m씩 내려가다 보니까 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설로 해서 23.8m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순공사비가 1억 500만원이 늘어났고 원곡동 P6-1번 펌프장에 대한 것은 거기가 광역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펌프장 위치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관로가 27m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5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P5-1 펌프장에 고가전철 교각 안전문제로 해가지고 펌프장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이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원곡동 하고 일동, 본오 펌프장에 대한 차집시설 시공 공법변경으로 해서 가시설을 감해 가지고 삭감 하고 가설건축물 조립식 건축물을 콘테이너 박스로 변경을 해서 거기서는 공사금액이 5,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소에 늘어난 것이 2억 6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에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보링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링테스트 하는 데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GIS라고 지하매설물도를 아직까지 구체화 되어 있는 매설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거기에 관련 기관을 불러다가 입회를 시켜 놓고 공사를 해도 관로가 어떤 데는 파손이 되고 이런 문제 발생이 왕왕 있습니다.

지하매설공사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요인이 꼭 파보기 이전에는 정확한 확인이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에도 확실하게 그런 것을 잡아서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환경사업소장 지병구입니다.

당시에 부분가동을 생활계열에서 종합쪽으로 처리하다가 생활하고 공장하고 분리하던 과정에서 공사추진과정에서 조금씩 공사관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량이 약간씩 줄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그것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구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칼륨과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비소, 시안, 유기인, 트리클로로 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기준치에서는 불검출 되는 사항이고 유기인에 농약성분이 오버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농약성분 외에 유기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 인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네.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병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도로를 용역을 했을 때 400억 정도 드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전용도로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보도블럭을 전부 투스콘이나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저희 예산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160억으로 줄여 가지고 거의 턱낮추기하는 것으로 공사를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보도블럭이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아주 험한 데는 투스콘으로 고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색깔을 칠한다든가 나름대로 라인을 그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상 저희 시에도 자전거도로로 국비지원된 것이 작년 '98년도 까지만 해도 국비가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10억 이상을 처음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하고 간선도로에 전용도로 부분을 지금 자전거 타고 가보시면 색깔도 넣고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그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시범적으로 투스콘으로 하고 그 다음은 턱낮추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 도로를 일부분만 할 수가 없는 것이 공단······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기 보도블럭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턱낮추기 한 부분은 주로 공단지역에 거의 턱낮추기 부분을 시행을 했고 시가지 부분이나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투스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기 좋은 것으로 색깔까지 칠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다 청취를 받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근 노선이 전부 670몇㎞ 결정된 사항인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우선순위는 용역할 때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어 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진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을 전체 동별로 하면 서로 자기동네 먼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고 첫째로는 안산시 전체에서 공단이나 학교나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을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떠났을 때는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요즘도 연초부터 시에서도 아침에 자전거타기운동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2시에 행진 여러가지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도 다른 행사가 단원미술제나 여러 행사가 많아서 사실 자전거에 대한 붐이라든가 실태조사가 소홀해 졌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조사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영철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발령을 받은지가 며칠 안 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전체 내용을 서면을 답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전준호위원님께서 물으셔 갖고 답변한 내용 중에서 과년도 수입중에 추가수입이라는 의미인가요 해서 7,500만원을 물으셨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결산서를 전부다 파악을 하니까 보고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9년도에 자동차에 대한 전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99년도 것을 회기 이전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전체의 폐차된 것이 어떻게 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99년도 것만 우선 파악을 해 갖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선방안까지 마련해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안에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일반 합판은 4회에서 6회 또 조립이 아주 좋은 것은 2회, 3회까지······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저도 공사 준공된 이후에 시설공사과장으로 왔는데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서를 보기 이전에는 구체적인 답변사항은 못하고 공정별로다 변경된 증액요인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김준연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포장이나 이런 것 갖고 내부 저거를 했다면 그건 잘못이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산설명 하고 할 때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나열해서 증액요인을 설명하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개략적인 사항만 얘기를 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요인은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같은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체적인 증감요인이 생기게 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못 드린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과다설계가 감사에 지적되거나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일반 상급기관이든지 자체 감사에서 감사해 봐 가지고 지적이 되면 당연히 환수할 수 있죠.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다가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을 관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또 수용가가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가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부적합이 떨어져 가지고 수질항목이 한 종목이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받아 가지고 한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수질검사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부만 있다 보니까 위원님만 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4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거기서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은 건데 부적합이 또 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있을 겁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주택과의 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도 현실을 인식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건축법상에 건축을 할 때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규정을 강화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교통분야 실무자로써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 자기집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례통과를 해 줬습니다마는 전체 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담장문화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참여율은 굉장히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방법으로써는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노상주차장을 확보해 줬을 때 맞은편 도로에 같이 또 주차장이 되면 그나마 소방도로까지도 점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주민들 의견이 찬반으로 양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주차장 확보 문제를 과에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외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가 아직 안된 상태인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주차부지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 과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다 반영이 안되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겠지만 일부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말씀 올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노선이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 굴곡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안산시의 지리적인 여건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 전철이 지나가면서 동서쪽으로만 도로가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와 외곽도로가 같이 지나가고 있고 이래 가지고 지리적인 여건이 접근성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부다 블록화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거주지역 인근까지도 버스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노선이 그렇게 들어 가다 보니까 자꾸 굴곡화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죽 개선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은 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잔들 2단계가 입주가 되면서 남북측 노선도 같이 발달이 되고 또 그쪽에다 노선 투입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노선을 짧게 해가지고 순환노선 체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교통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작년 11월달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성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참고로 해가지고 노선을 검토하면서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개혁 위원님들의 심의라든가 자문을 받아 가면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과장 이강석 지하수인데 다 약수터든 지하수를 개발해서 약수터로 쓰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과장 이강석 성포동에 있는 지하수가 안산시장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약수터로 봐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용으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 소관 부서별로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설치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안되는 것은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되어서 계속 추적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면 폐공 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지하수 수질 오염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이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기관에다가는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로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다 그것은······

○하수과장 이강석 예.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가 교량을 정기점검을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월피교에 비닐로 한 것은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교량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누수율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그래도 안산시가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몇%를 줄이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침 오차량도 , 5%이내가 있고 우리가 관로가 761㎞ 이상 되다 보니까 조금씩 누수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계속 관로순찰을 하고 잡고 있는데 이것을 더 몇%를 줄이겠다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계속 감시활동을 벌여서 0.1%라도 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3만 4,000가구인데 안산시 전체 누수량이 241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밑에 괄호안이 요율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효수량의 요율이 4. 몇%이니까 사실 열심히 앞으로 노력 해가지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시청에서 전산담당관실 주관으로 GIS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매설물에 저희 상수도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누수되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관망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도로에 몇 m 몇 m 묻혔다, 유지관리가 타공사와 연계해서 했을 때는 그것을 참작하고 터파기 같은 것 하니까 누수량은 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게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누수도 있고 공사와 중복되어 가지고 터파기 하다 잘못되는 것도 있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누수탐사장비가 있습니다, 청음봉외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운용을 해 가지고 잡고 있고 포장도로부분에 젖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관로순찰과 동시에 가서 탐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발견하는 사례도 있는데 아직까지 육안검사로 도로가 젖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도전은 가구로 따지거든요. 3만 4천······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아까 설명 드렸듯이 계량기 불감이 5% 조금 상회할 수가 있거든요. 계량기 자체에서 검침이 안 되는 게 기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누수량에 대해서는 241페이지 같이 잘 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조그마한 돈 연간 모으니까 억 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 시군이 설치 연도가 오래 되지 않았고 현재 50㎜ 이하는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연도 강관은 안에 녹이 많이 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경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내년까지만 하면 그 관로가 다 없어집니다.

아연도 강관을 스텐으로 다 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줄어들 것 같고 저희가 누수장비로도 탐사를 하지만 일례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지하수가 쏟아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비색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색기를 대 가지고 염소가 발견되면 그 즉시 우리가 누수복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발견하는 게 비색기로 염소잔량을 검사를 해서 수돗물로 판명 되면 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 고지까지, 또는 수도요금 안 냈을 때는 독촉장 발부까지 다 하고 매월 검침을 하므로 인해서 일례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한달에 보통 20톤 쓰는데 30톤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톤을 평균 월 사용량에 비해서 더 썼으니까 그런 경우 그 지역에 가서 누수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설비를 점검을 해 줍니다.

이런 복합적인 행정이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검침원들을 남은 대신해서 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계량기를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럼요. 왜 그런고 하니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를 다 잠그고 검침계량기를 보면 계량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부 누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26명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인계량기만 하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관계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개발신청을 해서 완료가 되면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과는 허가부서지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 보면 지하수를 약수로 쓰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신고가 되어야 되고 지하수법에 제재를 다 받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약수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약수터가 지정된 8개소 중에서 지장암 하나 빼고 7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행위는 안산시를 관장하는 안산시장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모든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또는 수질 시험비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우리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수터로 지정된 것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지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수의 시민들이 먹는 물은 원칙적으로 한군데로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법 체제가 아직 안 그렇고 수도과 시설 인력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거기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같은 지하수라 할지라도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과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 되고 예산을 따로 수립해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 다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우리 약수터는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지하수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자율관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약수터마다 틀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언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약수터는 용출수구요, 동사무소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과거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하수로 구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수터는 과거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수도시설과로 넘어 온 것이 '96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7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용출수 되는 7군데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4회 6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비조건이구요. 부천이 잘 되었다고 먼저번 안흥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흥신문에 안산 것도 한번 나왔는데 하절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여름에도 수질검사를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규정이 수질검사 규정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용이 들어 가다 보니까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시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약수터별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구성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청소나 잘해 달라 이런 차원이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주면 우리가 바로 하는데 그것을 못 믿어 갖고 1개월에 한번씩 전 약수터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직원이 직접 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전반적인 수질관리위원이라고 있어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분들이 아니고 약수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먹는 물에 대한 것, 수돗물 이런 전반적인 것은 그때 상의를 연 2회씩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약수터 관리는 시가 관리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우리 시에는 안 되어 있어요. 약수터별로 이렇게 하는데······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시마다 시장님의 독특한 관리 방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사실 인원이 많았으면 서울특별시나 인천시나 수원시나 부천시 같은 데는 누수방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누수방지 담당부서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우선 대민서비스센터라는 것이 수도시설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물값이 많이 나왔다 하면 그런 것을 하루에 5, 6건을 점검해 드리고 또 누수탐사 장비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청음봉 탐사기 이렇게 있어 갖고 어느 노선으로 해 갖고 돌아 봅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신고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누수가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계속 통보를 하기 때문에 물만 새면 지나가던 택시도 신고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시정하고 누수탐사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더라구요. 그래갖고 시에서 하는 것은 포장도로가 까맣지 않습니까, 축축하면 다 가서 봐라 그렇게 해 갖고 초동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계속 매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1년에 몇회보다 계속 장비 갖고 누수팀이 있어 갖고 불출수, 물이 안 나오는 지역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물이 왜 안 나오나, 누수가 되어서 안 나오나 이렇게 해 갖고 점검을······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누수팀은 3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누수율을 제고하려

면 누수방지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단계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민원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우리 시가 자랑스러운 것이 수돗물이 계획적인 단수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중앙에서 단수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비상연락망을 연결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그래 갖고 시화공단이 단수가 된다 그러면 시흥시가 난리가 납니다.

안산시는 물이 나오게 비상연락관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누수에 근본적인 민원은 제기된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물 안나온다고 아우성 치는 건데 그것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것은 민원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한국통신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전에 그 관망도를 제시해 주고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생기는데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자료를 아마 주었을 겁니다.

대민봉사센터라는 것이 수도과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물이 더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누수로 신고해 갖고 가서 보면 화장실에서 누수가 나는 것 있고 계량기에서 에어벨브라고 있는게 그 부분에서 조금 솟는게 있어요. 그런 것은 가서 망치로 한번 손으로 조작을 해주면 문제를 다 해소해 주거든요. 그런 민원을 해갖고 통계를 내 준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큰 공관은 없고 지관 25㎜, 13㎜ 이런 부분은 파다 보면 부분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누수율이 4.7%거든요. 241쪽에 있습니다. 계량기 불감율 범위내에 들어가고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블록별로 구역분리를 합니다. 거기 블럭별로 설치해 갖고 분류해 가지고 블럭 점검 시험하고 또 누수예상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나오다 안 나오는 것 그것은 학문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발견 못 했는데 그런 것은 청음봉이나 장비대 가지고 순찰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장동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가정에서 월 22톤 쓰는 것으로 보고 4,413톤이 누수가 생겼을 때는 약 250세대분이 누수량으로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4,413톤 나누기 가구당 22톤 하면 약 250세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니죠. 월로 친 거죠, 연간이 아니라 월로. 이 양을 갖다가 250가구가 한달 쓰는 양으로 봤을 때 250가구가 쓴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이 누수량은 연간 양이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연간 양이에요. 그래 갖고 241쪽에······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제가 제출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연간 자료입니다.

연간에 7억 6,400이 돈으로 누수가 되었는데 0.1%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 프로테이지는 금액은 연간이고 22톤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것 다시 한번 뽑아 볼게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강관하고 주철관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화학적 작용이라든지 전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틀리는데 통상 25년 정도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별도로 계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몇쪽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강관 교체하는 것은 과거에 단독주택 같은 데 관 같은 것이 아연도 강관을 썼어요. 그 부분이 누수가 되고 스케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아연도강관 노후된 노후관은 전부 교체해라 이렇게 해 갖고 계속 강관을 스텐레스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97% 정도 교체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Zn 강관이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97% 정도 교체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배수관이 아니라 급수관이 많아요. 급수관이 많고 여기 강관이라는 것은 도복장강관이나 에나멜강관, 에폭시강관 그것은 계속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이 주로 과거 주택가에 당초는 2층으로 짓게 되어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짓다 보니까 과거에 50㎜가 골목에 묻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그것은 아연도강관입니다, 50㎜짜리.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97% 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내년에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면에서 찾지를 못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는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은 제가 언어의 혼란이 있었는데 29페이지에 노후배수관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연도 강관도 있을 수가 있고 노후강관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 하고 갱생공사 주철관을 쓰면서 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갱생공사, 또 공단은 50㎜ 이런 게 과거에는 강관을 썼어요, '87년도 이 건에는요. 저희가 교체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노후배수관이 강관 바꾸는 게 아니고 주철관도 옛날에 회 주철관이라는 것을 쓴 게 있어요. 그것이 수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교체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에 넣은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급수장치는 100%를 스텐레스로 쓰고 있습니다, 급수관은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기존 시설은 저희가 거의 다 교체 했는데 그 중에 누락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찾아서 그것은 국가적으로 맑은 물 정책으로 시비를 들여서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지역이 과거에 원곡동 이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많이 개선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관은 13㎜부터 50㎜까지만 갈아 줍니다, 스텐관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자료가 안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31만 6천원입니다. 41일로 했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올해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주철관 하고 아스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따로 따로 입니다.

수처리는 통합정수장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공사감독 복명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처리 같은 부분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관도 회사에서 주문량이 밀려 가지고 늦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 업무과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관의 입장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 납품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리는 거고 공사는 관이 늦게 들어와서 업자한테 지체상금 물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을 해당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을 봐야 소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담당계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그 사항은 관급자재가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가 늦은 게 아니라 시공은 다 됐는데 품질이 저하 되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그럽니다.

서류를 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 만큼은 공기를 연장시켜 줘야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공정관계로 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공정으로 계약이 되니까,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합니다.

조달요청하면 조달요청 납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납품을 못하면 조달청에서 납품기간을 정해서 내려 왔을 때 그것이 안 지켜지면 지체상금을 물리기 때문에 날짜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자료를 저희가 준비된 게 없어서 가지고 오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 안에 복명서가 있으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이의신청은 수도요금이 대부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이의신청이고 자기 자체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아파트 같은 데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검침하는데 메인계량기 하고 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통합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과장 백승태 수용한 내용은 누수관계 때문에, 계량기가 또 잘못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계량기 이상 시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메인계량기까지는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그 계량기 이후부터는 그 가정에서 책임지죠.

○업무과장 백승태 계량기가 오래 되고 이러면 불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8년 정도 보는 건데 이전에도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과장 백승태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 부분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량기 유효 경과년도가 8년입니다.

8년이면 되고 지금 여기 시험한 것은,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다고 신고 한 것 그것을 갖고 시험을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전체 계량기 보다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시험소가 있는 청주에 가서 시험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게 '99년도에 신고를 하니까 33개 중 이상이 있는 게 14개고 정상이 19개인데 정상으로 된 것은 요금을 그대로 물고 이상이 있는 상태는 저희가 조정을 해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족보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화 작업이 다른 시보다 빨리 된 게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누르면 나오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한 2,3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29쪽에 나온 것은 노후관이라는 것이 매년 지나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가 앞으로 자료로 해 갖고 39㎞ 발생했을 때 2000년도에는 4㎞ 발생하면 2001년도는 나머지 35㎞ 남는다 이렇게 해갖고 노후관 개량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갖고 만들었는데 2000년 이후라는 숫자는 경험적인 수치도 포함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2000년 이후는 안 맞는 거죠. 2000년까지는 맞는 거구요.

1년 중에 수도사업을 계속하면서 시에도 통계라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갖고 잡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아연도강관이 관내 마찰조도계수라고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조도계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관은 스케일 끼는 현상이 3년이면 발생하더라구요. 그리고 KS하고 BS하고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에서는 KS라고 관급자재로 사니까 문제가 없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 개인의 벽체에 계량기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 계량기 튜브는 급수공사할 때 벽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해 줬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텐레스 보다 강관이 스케일 현상이 더 빨리 생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그런 것은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관이라는 것이 늘 물이 차 있으면 녹이 덜 슬고 물이 나가 출수를 하다가 단수가 되어 가지고 관이 비면 공기와 접촉이 되어 가지고 더 빨리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수를 보고 드릴 수는 없고 단지 개량하는 사항은 물이 안 나온다고 수용가로부터 이의신청이 오면 우리가 나가서 원인을 조사하고 관을 절단해 봅니다. 관을 절단해 보면 그 안에 녹이 슬어 가지고 15㎜가 한 0.8 내지 0.5㎝만 관경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녹으로다 꽉 차 있어요.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그 구간을 조사해 가지고 스텐관으로 갈아 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860㎞나 되는 관을 갖다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렇다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실력이 사실상 없고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전에는 수도용 강관으로 적합하다고 그래서 아연도강관을 썼다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아연도강관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용 재질로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스텐관 또는 동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다 고칠 수가 없어 가지고 10년간 개량해 나왔고 앞으로 남은 잔량이 전체 아연도강관의 2%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를 기해서 전량 다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수터가 그 당시 8개였었는데 정비를 못한 것이 지장암 약수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봤는데 지역주민들이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갖고 나가서 시설을 봤을 때 개인사유지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체도 약수터는 계곡에, 그러니까 한여름에 건천이 되다 보니까 약수터가 약수 구실을 못합니다.

제가 그 쪽으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수시로 가 봤습니다.

약수구실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었는데 '99년 9월 13일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존치보다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별첨 사진과 같이 폐쇄 경고문까지 해 갖고 폐쇄를 했습니다. 약수터로 보존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거기 보면 통장님이 김영배씨가 되어 있거든요. 비록 5사람이 서명을 했지만 동사무소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표기가 동사무소 의견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월피동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첨부해서 동사무소 의견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상수도사업소는 존치보다 폐지가 낫다는 결론이 났었는데 앞으로 폐지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28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는 721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산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그것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12월달에 발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중앙에서 6단계 계획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발주 했을 때 공사 끝나고 발주 했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에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그래 갖고 721억을 그 이후에 변경해 가지고 103억으로 했는데 5단계만 하는 것을 5단계, 6단계 같은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288쪽이 되겠습니다.

화정동이 도시농촌마을입니다.

선부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분기점을 화정천 있는 데서 상류에서 끌고 가기로 했는데 상류에 관을 봤더니 100㎜관이 최대구경인데 분기관이 1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가 그 밑에 한 250m 떨어진 부분에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 갖고 분기점을 100㎜에서 분기하면 물이 안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250m 밑에 부분에서 150㎜짜리에서 연결을 해 갖고 끌고 간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 갖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