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56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98년도 예산집행 실적으로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의 판단과 셋째,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99년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고, 넷째,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생업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태도와 지적된 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해 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96년 및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거나,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미숙하여 자료 제출 및 답변이 명쾌하지는 못하였으나 수감자세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다소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며,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실·국장 및 일부 실·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 가려는 답변태도 심지어는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하면서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56만 안산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예산편성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 과 사후관리의 미비, 그리고 시정주요 시책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적 미흡 등, 각종 사업을 심사분석하고 독려해야 할 책임 부서로서 기획실 본연의 업무에 그 기능과 역할이 기대에 다소 미흡했던 점과 2,000여 공직자 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은 물론 사후 처방식의 감사행정을 탈피, 사전 예방적인 확인 감사행정이 미흡했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치의 미흡을 지적하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자체 감사를 비롯한 기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업 부서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재정력을 집주하지 않는 자세와 공무원의 능력발휘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이 미흡했던 점은 향후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 과세누락, 체납세 방치, 각 동 민간단체의 관리 소홀, 장학금 지급의 문제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산 파발이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매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 태도를 견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하여 '99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