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선임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순서가 간부소개 및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9년도 업무보고이나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통상협력과가 금년도에 새롭게 편제가 된 부서이고 특별히 사업실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상협력과장 및 직원들은 업무를 보는 걸로 해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 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상협력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실업대책추진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쪽, 시민생활봉사단을 중앙부처 9군데에 사업장 배치를 했고 지자체 사업에 23개 사업에 배치를 했는데 중앙부처 9개 사업은 어디어디입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예산이 38억인데 집행액이 18억9,6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차평덕위원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남아 있는데요.

○차평덕위원 300인 이하 기업체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차평덕위원 인력지원 말고 자금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까?

○차평덕위원 다시 말해서 다섯 명을 지원하게 되면 하루에 시민생활봉사단 다섯명을 보낸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받는 수당을 회사에다가 당신이 필요한 사람 쓰라고 지원해 준 이런 예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300인 이하 사업장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인력을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요.

○차평덕위원 공공사업 조기발주 및 민간건설공사 실직자 고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계획에 보게 되면 2단계 아파트 신축공사에 고용창출을 약 23만여명 한다는데 4개 사와 협의 돼서 고용계약서를 받았다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신축공사장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차평덕위원 본 위원이 초지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동네 실직자들 취업을 부탁한 예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인데. 내가 주무과장인 시설공사과장한테 부탁했는데도 하나 못 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계획으로써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문제와 또 건설현장에서 전부 다 팀웍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 단순 노무직들도 팀이 다 짜여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많은 실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보장이라는 것이 극히 어려워요. 지금 계획상 보게 되면 자그마치 23만여명이라는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와 같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 아주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나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기히 계획을 세웠다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건설업자와 협의를 해서 안산에서 현재 유휴 노동력, 또 실직자들 이 사람들을 고용계약서까지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는 다 취업이 돼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현재 재취업교육 결과에 보게 되면 고용촉진훈련을 사설학원에 위탁했다는데 어디에 몇 명을 위탁교육을 시켰으며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내년말고 현재까지······

○차평덕위원 교육 시켰어요?

○차평덕위원 30명 수료자는 취업했습니까?

○차평덕위원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얼마죠? 현재까지.

○차평덕위원 1억3,400여만원 투자해 가지고서 겨우6명 정도가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자격증 같은 것 딴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난 상당히 우려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차평덕위원 사설학원은 어떤 학원들이에요?

○차평덕위원 시민생활봉사단 동절기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려고 그래요?

○차평덕위원 사업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차평덕위원 됐어요.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동절기 사업계획 자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9개 사업,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실지로 보게 되면 현재 시민생활봉사단들이 정말 나가 가지고 일하는 게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 일회성 사업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질책들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생계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 좀 추진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인력이 그만큼 투입 돼 가지고서 그만한 효과를 거양하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보다 문제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료가 위원 전체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용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이하연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고용계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나 고용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전문직은 어렵다 그러나 단순 노무직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혹시나 고용계약서를 맺은 사업장의 계약서 한 부를 첨부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하연 아니, 건설현장에 고용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 하셨죠?

○차평덕위원 23만명에 대한 고용계약서 말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건설회사하고 고용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차평덕위원 아니, 4개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용계약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뭘 그래요. 고용계약서를 받았다는데 지금 그 고용계약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하연 만약에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법상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첨부를 해주세요.

○오창석위원 13쪽, 시민시장에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기능직 2명하고 청경 7명?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오창석위원 그리고 거기 5일장이 열리죠?

○오창석위원 5일장이 열리는데 수도권 도시를 순회하는 상인이라는 장사꾼들과 성남모란시장 등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인근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시에서 얼마의 돈을 받습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 들어갈 때.

○오창석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오창석위원 들어본 적 있어요?

○오창석위원 그러면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청소에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없어요?

○오창석위원 그게 우리 시에 나와 있어요? 2,500원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야 된다고.

○오창석위원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창석위원 그런데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시민시장에. 왜 그러냐 하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요새 장사가 안돼요. 더군다나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2,500원 내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 외지에서 와서 차 끌고 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들어가서 2,500원을 이익을 못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지금 보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오창석위원 지금 활성화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오창석위원 아니, 그 사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오창석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활성화죠, 지금.

○오창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고요.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오창석위원 그런데 그런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어떻든 규정에 없는 것이죠? 2,500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상인회 자체규정이지 시의 어떤 규정에는 없는 거죠?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시민시장이 어떻든 단지 임대를 줬을 뿐이지 임대를 줄 때 외부의 상인이 들어왔을 때 돈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아직 시골가면 5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돈 받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오창석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물어볼게 더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1일 5일 장이 열릴 때마다 얼마 받아 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장부상이나 그런 게 다 돼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시에서 묵인하는 것인데,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저러다 양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돈을 받고 하면서도 여기 보면 상당히 이유들이 많잖아요.

여기 시민시장 운영하는 사람 상인들의 요구인데 이것을 지금 몇 가지나 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시장 측하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건의한 사항하고 시하고 타협이 될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협의가 된 것이 있느냐.

○오창석위원 그것은 여기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해서 화단을 제거해야 된다는데, 이건 분명히 예산 들어가지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협의한 것이 있어요?

○오창석위원 여기 보면 상인들이 요구 사항이라는데 아까 활성화 말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무실 옥상에다가 설치한다고 활성화가 되고 2,500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받아서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꾸 한사람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임대료 못내는 사람들이.

○오창석위원 받고 있는데 지금 자꾸 누수가 된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 이것을 완전히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고요. 지금 양도양수까지 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오창석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 감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 물론 짧은 시간이니까 안된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가지 되지 않는 이것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경제통상국소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증인 부서에 나와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냐고요, 이 정도도. 벌써 여기 보면 시민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할 거예요. 지금 최고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돼 있지 않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양도양수가 돼 가지고 지금 넘어간 것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러면 새로 양도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거 장사가 안 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2,500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받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규약에도 없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문제 투성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에 애초부터 산을 깎아 가지고 거기에 앉혔을 때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것부터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것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도 없지만 그러면서도 라성이나 이쪽에는 그대로 노점상이 다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장사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아우성이고, 지금 감사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신 거예요. 얘기하다 뭐하면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야지.

○오창석위원 풍문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럴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이제껏 파악 못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창석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조사에 의하면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안산시의원들 있으나 마나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것을 통째로 그냥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려고. 그런데도 의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지경가지 놓여 있는데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다 그러고 지금 파악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민시장 차양막공사하고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하고 있다는 것. 오늘 감사이후에 끝난 뒤라도 나가셔 가지고 바로 파악은 안 되겠지만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해 가지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말씀 하셔야지 거기까지 파악만 안 됐다 그러고 그냥 말으시면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여기가 협의하는 장소도 아니고.

○오창석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 외곽으로 돼 있는 농촌동 사람들은 말예요. 이 사람들은 점포라도 비라도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점포라도 가지고 있지만 보따리를 싸 가지고 팔러 나와 가지고 단속을 당해 가지고 이러 저리 싸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흘려 가면서 보따리를 뺏겨 가면서 그러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추위에 나와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특혜까지 줘 가면서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하여튼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아까 2,500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도 청소비 조로 2,500원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받는 근거는 있을 겁니다. 시에는 없지만 상인회에서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받아서 어떻게 썼나 그 내역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황호명위원 추가로 2,500원씩 받았으면 2,500씩 영수증 끊어준 사본 있을 겁니다.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각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주세요.

○정윤섭위원 근거가 없는 것이면 차라리 모른다고 안 받았다고 해야지 그걸 받았다고 인정을 해 주시면, 당연히 그 근거를 잡아 주셔야죠.

○차평덕위원 사용료하고 보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장 이하연 보증금을 보증보험료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차평덕위원 사용료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체납된 사람도 있고.

○차평덕위원 박위원님 말씀 중에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료하고 보험하고 같이, 보증금에서 까 나간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차평덕위원 현재 보게 되면 4월분 사용료부터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보험보증은 어떻게 공제해 나갑니까?

○차평덕위원 다시 말해서 애당초 금년도에 입주할 때 사용료를 안 내는 사람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나간다 그래야 되는데 보증보험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죠.

보증보험 지금 현재 대체하지 않았잖습니까? 향후 대체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보증금에서 사용료 공제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평덕위원 그렇지, 그런데 왜 보증보험이 들어가요.

○위원장 이하연 보증보험 있잖습니까, 보증금 얼마 받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아니, 임대니까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 그럴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그럼, 보증금이 1년치 임대로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차평덕위원 사용료 1년치가 보증금이라고 보면 돼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돈 얼마 돼요, 사용료가 평당 얼마씩 됩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1년에 24만원 그러면, 보증금 24만원에 임대료가 24만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24만원으로 보증보험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24만원을 보증보험 처리했을 때 안산시에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24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24만원을 보증보험 처리를 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증보험 처리를 안하고 24만원을 안산시가 받았을 때 100개 가게면 2,4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증보험 처리를 했을 때 2,4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받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안산시 재산을 일반 민간인에게 임대할 때 모든 것을 다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요, 보증금에 대해서.

○차평덕위원 보증증권으로.

○위원장 이하연 그 규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위원장 이하연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질문을 받은 증인은 이후부터는 증인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시민시장 5일장을 하게 되면 인도에 사람이 다닐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차평덕위원 5일장에도 나가 봤어요?

○차평덕위원 인도에 전혀 자리가 없죠?

○차평덕위원 아니에요, 인도에는 전혀 자리가 없습니다. 상정계장인가 인도에 자리 없죠? 5일장은. 평소에는 자리가 있는데 5일장 선 날은 인도에 전부 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장미연립,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초지빌라, 낙원빌라 연립에서 그 문제를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인도에 앞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민시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활권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자동차도 연립에 들어와서 전부 다 주차를 시키고 인도를 완전히 점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는데 인도에는 앞으로 5일장이라도 나와서 장사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차평덕위원 한번이 아니고 그거는 나가서 완전히 인도에는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가끔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인도에는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최병덕 증인 그대로 서서 답변해 주세요. 23쪽 가스시설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도시가스는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가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비싼 다른 연료를 사용한 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천리 LNG가스 회사는 하나의 사업체이니까 자기의 이득이 없으면 어떤 사업이라도 밑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문제는 시에서 많이 보충을 해줘서 사용 못하는 지역까지 시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면 다른 예산 같은 것은 많이 지원해도 도시가스 시설에는 지원이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연료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가스시설이 되어 있어 사용을 하고 어느 지역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2대 때도 송시장한테도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가스설치 예산지원을 해 주시든지 또 삼천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을 수차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올해까지 왔어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어려운데 비싼 연료를 때면서 살기가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 못한 것 지금 급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루라도 급하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쉽게 말하면 투표구로 말했을 때 2투표구라는 곳에는 가스관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삼천리 지사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해 봤지만 그 사람도 해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해 주면 수시라도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스시설현황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예방대책을 하는데 예방대책만 하면 뭐 합니까? 사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예방이 필요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원곡본동에 보면 양쪽에 주택이 있는 데는 가스관이 설치가 됐는데 한쪽만 주택이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하고 아직 주민들이 자비를 대서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비단 원곡동 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를 파악을 해서 시설을 해서 수시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거든요. 최병덕 증인은 여태까지 못했던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여태까지 수차 언제 한다, 언제 한다 그래 가지고서 여태까지 지나온 건데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확실히 연초에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에요. 수요자를 조사해서 그럼, 수요자가 적은 데는 안 한다는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적은 곳에를 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제 얘기예요. 제 본래 목적을 그거예요. 수요자가 많은 데는 삼천리에서도 돈이 나오니까 충분히 하는데 수요자가 적으니까 가스관 설치해 봐야 비용이 안 나오니까 지금 못해 준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손해보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시에서 그쪽에 협조를 해서 안 된다면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수요자 조사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하고 적으면 안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단 원곡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 일반주택지역 같은 데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에 보면 안산동이나 와동 이런 데 변두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 거고,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시가 못하는데 본 위원이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요가 기금을 300만원씩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융자금들을 수요가한테만 수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말하자면 시 예산을 가지고 시설사업자에게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없는지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 가면 업자들도 타산이 안 맞는 곳에서도 일정 부분 재정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공사를 하고 수요가들도 그 만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시가 가져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삼천리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우선 부천, 시흥, 안산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사가 안양지사가 있고 또 평택이 있고 이렇게 권역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천리가 재원이 있으면 문제가 가능하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시 말해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는 쪽부터 먼저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된 부가가치가 없는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0억을 지원해 줍니다. 싼 이자로 해서 20억을 삼천리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타 인근 시·군의 유사한 예를 찾아 가지고 우리 시도 무조건, 그 사람들도 보게 되면 영업을 하는데 자기 손해 봐 가면서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해서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한 말씀 드릴게요.

자료요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삼천리에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곽 이런 지역에 수익성이 없는 데는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삼천리에서 안산시 외곽으로 가스관을 묻어 가지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거기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언제쯤 계획이 있나 지금 IMF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하나 주세요, 언제쯤 계획이 있나.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말을 한단 말예요.

○오창석위원 삼천리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부분들은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서는 보증금 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규칙에도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차평덕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증인을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사용료를 못 냈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보험증권에서 상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상위법이 있을지 모르나 보증보험증권은 조례로 새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조례에는 사용료와 보증금만 나와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앞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평덕위원 아니,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ㅇㄹ 분명히 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보게 되면 시세와 직결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직결되기 때문에 보험보증증권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세법이라든지 상위법을 떠나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보험보증증권 문제는 아예 꺼내지 말아야 되는 얘기예요. 다만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상계해 나간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보증보험증권 얘기가 왜 나와요.

○차평덕위원 이것은 방안이죠, 앞으로 계획이고.

○위원장 이하연 정리를 하지요. 보증금을 보증보험료로 대체를 했을 때 입주자가 보증보험료로 대체해 놓은 상태에서 입주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 했을 때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현재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에서 사용료를 공제하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지요?

○위원장 이하연 보증금에서 사용료 임대료를 공제하자 상계하자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를 현금으로 보증금을 시에다 납부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보증보험료로 대체한 사람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위원장 이하연 보험회사에서 대납을 한다 이거죠?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증금을 보증보험료로 대체했을 때 보증금을 현찰로 받았을 때는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료로 대체했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 이하연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로 정하든지 현재 우리 조례에는 보증금을, 상위법에는 있다 하나 이것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든 안산시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가 너무 끌려가는 입장에 서서 상인들을 보호도 해야 되지만 너무 끌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입주하신 분들 명단하고 전화번호, 다해서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오창석위원 자세히 무슨 품목이고 거기에는 다 돼 있을 거예요.

○오창석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여하튼 자꾸 끌려 다니고 답변도 지금 오락가락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거기 묻혀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한번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시에서 끌려가지 않는 입장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부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요구 조건대로, 하자는 대로.

○차평덕위원 27쪽 철강판매단지 신도시 2단계 해안간석지에다가 하는 것을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심의결과 영향평가난 결과 보게 되면 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창석위원 이것 지금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저희도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설계가 떠져 가지고 딱지 분양까지 그런 말이 오가거든요.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보고서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동료위원들의 집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철강 취급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를 입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딱지분양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나온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창석위원 2000년 11월 입주예정까지 돼 있는데 가설계라도 나왔을 텐데 안 나왔다는 것이, 그것을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혹시 있으면 그것도 한번 요구 좀 할게요.

나와 있을 거예요, 2000년 11월 입주 예정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전준호위원 마무리로 유통경제과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봉사단 이것은 실업대책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그동안 해 오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 말하자면, 특히 건설업 이런 부분 진흥을 목적으로 이 위에 나와 있는 고용계약서를 받는 아주 초보적인 수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미 조례화 시켜서 건설 내지는 입찰이나 도급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나 지역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했을 경우에 시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 더욱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IMF니 실업이니 해서 더군다나 우리 안산과 같은 공단 밀집지역에서 공단이 위축되면서 고용창출의 필요성들이 제기되는 측면에서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해 왔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고잔벌에 여러 개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연 인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많은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아까 증언한 대로 400여 명 정도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조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시키는 조례,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우선 고용내지는 하도급에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그 사업자에게 말하자면 반대급부를 주는 예를 들어 착수금을 일정비율을 더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입안할 그런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회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나 법안 조례안 준비에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먼저 고민하는 부분들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여지껏 해온 노력과 더불어서 차후에 실시되도록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융자계획이 500억인데 1년 거치 2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을 텐데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회사가 몇 개 회사나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500억 중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차평덕위원 중소기업들이 융자지원을 더 늘려 달라는 주문 같은 것은 없었어요?

○차평덕위원 현재 공장 가동율이 몇 %입니까?

○차평덕위원 반월공단 가동율이 68%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얻었는데 64.5%, 그리고 실지로 공단에 기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공장이 많이 죽음으로 해서 한 50% 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월공단이 심각합니다.

특히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써 안산의 공단이 살아나야만이 안산의 보다 모든 기업이 활성화가 될 터인데 보다 많은 육성자금이 지원돼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호명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정관이 있죠?

○황호명위원 정관 좀 주시고 테크노파크 이사회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36페이지에 보면, 선정기준이 어디에 따른 기준입니까?

○황호명위원 혹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산업자원부의 어떤 지침이랄지 공문이나 이런 부분 내려온 것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산테크노파크가 결성이 되면서 재단법인 설립과정까지 산업자원부 기타 한양대, 안산시 관련 기관에 대한 문서들이 왔다갔다한 것 있죠?

○황호명위원 그것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일선에는 산업자원부 지침이 정치인은 배제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황호명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황호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테크노파크 하면 5년, 10년, 20년 향후 장기적 발전계획을 같이 봐 가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단순한 명예직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총장, 이 분이 전공을 뭐 했는지는 몰라요. 명지대학교 총장, 물론 컨소시엄 대표총장으로서 당연히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문집단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은 거고 물론 거기에는 양의원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고, 하여튼 자료를 일단 가져오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32쪽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인건비가 4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98년도 3억, '99년도 9억, 2,000년도 9억, 2001년도 13억, 2002년도 15억, 이러한 인건비 책정근거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원장은 연봉 얼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들은 연봉이 얼마, 얼마. 예상치가 있습니까? 이런 예상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죠?

○황호명위원 그분들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얼마, 연봉이 얼마씩 책정돼 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근거치를 자료로 주세요.

○황호명위원 그런 계획도 들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의 그것도 확인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장의 연봉이 몇 천만원이다 등등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49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써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과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이라도 바로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관련해서 최근, 그러니까 IMF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원리금 상환이 기업의 재정난이나 아니면 부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회수가 불능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된 기업체들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오창석위원 70쪽 한번 볼까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항간의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고 운영상태도 엉망인 걸로 알고 있는데 22개 업소 중에서 처벌 받아 가지고 한 게 있나 해서요.

○오창석위원 지금 현재 적발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창석위원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자 시민신문에 관내 20여 업소 중에 20개 업소가 지도단속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본오동에 있는 것 같은데, 본오동 873-1번지 이것인가요, L직업소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도 모르고 계십니까?

○오창석위원 이것 언제 단속한 거죠?

4/4분기인데 단속이 며칠 날짜예요?

○오창석위원 이것 우리 준 자료가 그럼 11월 12일 전에 된 겁니까?

○오창석위원 어떤 것이요?

○오창석위원 신문에 난 게 그거예요?

○오창석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속대상에서 처벌받은 사람들하고 문제점 발생한 업체 전체적인 것 자료를 요구하고,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벌점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

○오창석위원 그것하고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오창석위원 아무리 지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료로 해서 같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윤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묻겠는데 용역업체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정윤섭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계없군요?

○오창석위원 분기 중에 수시하고 불시에 단속을 한다라고 했는데 연 4회 하는 겁니까?

○오창석위원 분기마다 한번씩 있고, 그러니까 4번 있는 거죠? 그리고 불시에 나가는 것 있죠?

○오창석위원 지도단속 나간 것 이것도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차평덕위원 전체 기업체 현황 있죠?

관내 기업체 현황도 3,000부나 지난번에 유인해 놨네요?

○차평덕위원 위원들 하나씩 주세요.

○황호명위원 아직 자료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안산테크노파크 재단에 출연된 액수가 출연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황호명위원 거기에서 현재까지 테크노파크 사업에 지출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을 통해서 입출금이 될텐데 통장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넘어가서 하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지금까지는 안산시에서 했고요?

○황호명위원 현재는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앞으로는 정관에 따라서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재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정윤섭위원 82쪽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추진사항이 있는데 '97년도에 시에서 승인한 거죠?

○정윤섭위원 '98년 3월 2일자 지연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일체 쓴 것은 없죠?

○정윤섭위원 앞으로 언제쯤 계획이 됩니까?

○정윤섭위원 삼성이 아니면 이것은 못 하나요?

○정윤섭위원 지금 전시판매장이 안산에 필요하죠?

○정윤섭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못한다면 결국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차평덕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상금 3억 준 것 있어요?

○차평덕위원 구체적으로요.

○전준호위원 추가로 전시장 관련해서 완제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완제품은, 물론 구매자 시민을 상대로 한 전시장이지만 우리 관내 공단 기업체에서는 부품이 있지만 물론 하청이 많습니다마는 부품을 주문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품 전시도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면을 고려하면 꼭 전시장이 완제품에만 맞춰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평덕위원 138쪽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빌딩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차빌딩을 지을 때 상당한 교통량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빌딩이 도저히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몇 번 가 봤는데 현재 보니까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너무 많은 돈을 미리 조기에 예산 들여서 지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평덕위원 내년부터 보게 되면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가 되게 되면 돈을 받을 것인데 현재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요금 내라고 하면 누가 굳이 거기까지 주차빌딩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상당히 의문이 되고 2, 3년이라면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썼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동안 자그만치 13억이라는 돈이 이자만으로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주차난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의회에다 요구해 왔습니다, 꼭 해주셔야 한다고. 또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현재 지난 8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가보면 전혀 차대는 것 못 봤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충분히 공간이 있고 그래서 저것을 처음에 수요파악을 제대로 잘못하지 않았느냐······

○전준호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실시 설계상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이 지하 하나로마트에서부터 주차장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죠?

○전준호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2, 3층에도 주차를 할 것이고 손수레 내지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엘리베이터 수요가 생깁니다. 그렇죠?

○전준호위원 장래를 보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수요가 계절적 영향도 있지만 평시에도 앞에 정문 출입구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앞에 일반 상가들도 농산물 취급하면서. 하지만 2, 3층이 텅텅 비어 있는 데도 그런 조건들, 말하자면 소비자 내지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편리성들을 분명히 보거든요.

잠깐 시장보고 가려고 주차공간이 아닌 통로에 세워 놨다가 가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그것이 예산 문제나 사용빈도를 얘기하지만 하나로마트를 출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그거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편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실제로 가보면 온갖 박스나 이런 적치물로 돼 가지고 사용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공간은 예산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거기다 만들었습니까? 똑같은 것 2개를 장애인용이지만. 아주 그것은 고정돼 있고 다니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방치돼 있으면서 2, 3층은 예산 문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필요하고 시급한 곳인데 주차난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애당초에 설계나 실시할 당시에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이죠.

이제 와서 수요가 생기면 더 설치한다. 그것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도 김장주간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1층 거의 2분의 1을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요가 되지 않아도 일반 중도매인이나 고정적으로 상시 출·퇴근자들이 지금까지도 2·3층에 거의 주차를 안 했어요. 3층은 그 많은 주차면들이 거의 비어 있었고 중도매인들 내지는 입주자들의 세탁물을 널어놓는 공간으로 사용돼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권장할 부분들은 이미 권장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추가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던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써 배추건조기가 있었죠?

○전준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미 '97년도에 3억7,500만원이라는 돈이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농산물도매시장을 둘러보고 그 당시에 민간법인 하나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안 됐었거든요. 수요라든가 물량 반입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예산을 세우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0톤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면서, 그리고 이미 추경이 1차, 2차 다 지나가면서도 충분히 그것을 조치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 전에 확인한 바로는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예산을 반영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없이 세워졌었고 예산을 세워 놓고도 그것을 도입해야 할지, 말지를 타당성 있는 조사들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도입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예산을 세울 당시에 보다 더 짜임새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하고 세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한 예산이 그런 데에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3차에 와서야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 내지는 다른 사업으로 갈 예산들이 그만큼 못가는 거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내년도 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밀도 있는 검토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로 제가 지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제통상국 오늘 감사는 마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99년도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249쪽 의·약업소 마약감시실적 이것만 나왔는데 이거말고 작년, 금년 양귀비 재배농가 해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하신 것 있으시죠?

○오창석위원 그거 작년 것하고 금년 것 몇 명 처벌 내용 또 각 동별로 지적사항 있을 거에요, 걸린 숫자가.

○오창석위원 저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사전에 많이 홍보하시고 그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내년 본에라도 집중적으로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한다든가 유선을 통해서 처벌이 어떻게 나간다든가 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있어요. 양귀비가 한 나무는 안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나무가 아니라 양귀비는 무조건 취급을 하게 되면 마약에 관련된 것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줘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안 가게끔, 화초로 길렀다가 걸려서 혼난 분이 몇 분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하연 앞서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드렸듯이 증인은 답변을 하실 때 증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251쪽 방역대행업자 현황 및 위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업소마다 66회, 68회, 70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할 때마다.

○정윤섭위원 동장입니까? 통장입니까?

○정윤섭위원 그럼 통장 도장을 받는 분만 결국 소독을 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와동하면 와동에 각 통이 있는데 통마다 다 통장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렇게 전부 다 지금 해 왔습니까?

○정윤섭위원 글쎄, 그것은 모르는데 제가 사는 동네니까,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때가 돼도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제 때에 소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한번씩하고 특히 변두리 지역에는 수풀이 많기 때문에 모기나 이런 기생충들이 많고 해서 소독을 자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지못해 지역에서 항의가 들어가면 한번씩하고 그런 것으로 봤는데 여기 숫자 보니까 횟수는 많네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408회 했으니까 틀림없이 한 것이고 믿어야 되고 '99년도에는 방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원곡본동하고 안산동, 사1동 방역내역 있어요.

통장님이나 동장님한테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 합니다. 골목골목 들어가서 '정말 저렇게 까지 하느냐' 싶은데 어떤 회사들은 아예 겉돌기예요. 쑥 와서 큰 도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동 것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확인해서 그 사항이 맞나 안 맞나 볼테니까요. 이어서 252쪽 예방 접종 실시내역 말입니다. 이것 보건소에서 언제 한 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감 백신 같은 것 할 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산시민들이 몰라요. 거의 다 모르고 일반병원에 가면 좋은데 사실 요즘 IMF 다 해 가지고 다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상당히 비싸요. 약값도 비싸고,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언제 이것을 이용하느냐, 각 동에 물어보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유선을 통해서나 각 동에 유인물을 해서라도 홍보가 되게끔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 드려요.

○정윤섭위원 255쪽에 공공급수시설 수질 검사내역이 있는데 이것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윤섭위원 통보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둡니까?

○정윤섭위원 불합격된 곳은 차단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차평덕위원 폐쇄조치 시켜요?

○오창석위원 이것도 검사내역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조사해 가지고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일동에 4군데인데 적합 3군데이고 번지대로 내용 다 나오죠? 어디 있는가를.

○오창석위원 하여튼 자료요구 하면 7명이니까 한 부씩 가져갈 수 있도록 자료요구 할게요.

○차평덕위원 위원님들 보건소 다 가 보셨어요?

○위원장 이하연 안 가 보신 분 계십니까?

○오창석위원 보건소는 가 봤는데 장비 사용하는 현황이라든가,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가서 한번 보고 사용실태······

○위원장 이하연 이 시간 이후에 보건소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을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