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월 26일부터 7일간에 걸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과 아울러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둘째, 금년도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셋째, 그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과,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 활동 등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업무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모습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요, 보람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감자료의 부실한 작성이나 형식적인 현황위주의 자료제출, 더욱이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태도 및 업무파악의 미숙으로 인한 부실한 답변 등을 보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국·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부실한 답변태도와 소관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사례 등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꼭 시정·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직자 구제 대책, 시민 물가 안정, 고용창출 유도 등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능력 제고, 해외판촉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직자 구제대책은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보다는 중·장기적 사업을 적극 추진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대책 및 55만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질오염 방지 및 대기오염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 및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각종 유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등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예방보건행정 및 적극적인 보건복지시책 추진으로 55만 안산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이 펼쳐져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보건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시설 장비 유지 및 의약품의 적기공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보건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하여 '99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 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