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4개과 2개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이강석 하수과장입니다.

심관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임철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기구 및 정·현원은 4개과 2개 사업소 15개 담당 직원 165명으로 편성이 되어 도로 및 하수도의 건설과 유지관리,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교통편익 증진, 각종 공공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독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 과의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 5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불합리한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방지와 산업체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부곡동에서 시흥시계까지 2.78㎞를 8차선으로 확·포장하고자 총 사업비 241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업무 지연 및 당초 시공사의 부도로 다소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었으나, 보증업체가 시공준비 중에 있어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이며, 계획연도 내 완벽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반월동 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220억원으로 1,986㎞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공확장 및 건건2교 가설 중에 있어 계획 연도인 '99년 말에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본오동에서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42호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96년도부터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16㎞를 개설하고자 사업추진을 해왔으나 '97년도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개설 사업계획으로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거 '97. 1월부터 공사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국지도 계획 확정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11월 공사재개하여 현재 보상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 6월 준공목표로 적극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천∼사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96. 10월 착공 시공중인 본 공사는 연장 1.396㎞를 22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포장공인 선택층 부설을 완료한 상태로 연내 준공토록 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4쪽 금이∼화정, 선부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조기층이 완료된 상태이며 선부동 도로는 양어장 구간을 제외하고 기층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양어장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마무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미보상된 토지와 양어장 시설에 대하여는 소유주와 적극 보상협의를 하여 조기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7쪽 시도 1·2·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각종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45억원으로 21.8㎞의 시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활발한 사업추진이 미흡하였으나 '98년도 재특자금 30억을 기채 현재 보상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준비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99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사업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길∼반월 공단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서안산 I.C∼시화·반월 공단간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재구축함으로써 공단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광역교통축과 도심교통축 분산체계를 완료하고자 1.7㎞의 도로를 345억원을 투입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본격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1쪽 건건동, 팔곡동, 신길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생활기능을 증진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 5.8㎞를 2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행 중에 있으며 건건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신길동, 팔곡동 도시계획도로는 확·포장공사 시공 중으로 68%의 공정에 있고 '99년 상반기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신길역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철도청에서 안산역∼월곳간 전철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신길역까지 완공계획에 있어 역 완공 후 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역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99년 본예산에 10억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길역 이용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으로 '99년도 조기 사업을 추진 신길역 개통과 병행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시의 관내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중사업으로 도로포장 보수정비공사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99년도에는 29억 3천만원으로 유지보수를 실시코자 계획중이며, 현재 보수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단계적 도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6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유지와 도심지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160억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도로 255개 노선에 672.4㎞와 자전거 보관소 371개소에 1만3,600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 '97∼'98년도에는 화랑로의 7개 노선 38.8㎞를 자전거 보행자가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석 턱 낮추기 및 보도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상록수역 외 2개소에 300여 대의 자전거 보관소 확충 및 표지판, 노면표시 설치 등의 사업을 국비 1,200만원,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9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국·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총 40억원을 확보토록 하여 공단길 등 32개 노선의 자전거 도로정비 및 중앙동 상업지역 공용주차장, 전철역 등 다중이용장소에 자전거 보관소 2,000대를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국·도비 20억원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 관련 부서와 출장협의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실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받아 국비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99년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하수종말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99년도 하수발생량 1일 38만5천톤을 대비한 1단계 확장사업으로 '93년부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하수처리장 생활계통부분은 가동 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15.2㎞ 매설 및 중계 펌프장 4개소 설치 등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연도 '99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입니다.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6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2006년 하수발생량 1일 534천톤을 대비한 2단계 확장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후 설계심의,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등 관련 제반규정을 이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대부동지역의 하수처리 능력제고와 서해연안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후 설계심의,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등 관련 제반규정을 이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삼천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의 발원인 상류부 소하천을 정비하여 수질보전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9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적기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비지원 요청 중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산천 상류개수사업입니다.

안산동 일대 수질환경개선과 깨끗한 하천수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7.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본 사업 역시 적기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96∼2001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기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과에서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시설 및 하천정비 등 주요투자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여파로 우리 시에서도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의 중추적 기능유지 및 지방체육부흥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번지 외 1필지 8만500평 부지에 주경기장 3만5천석 보조경기장 1천석 및 야구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건설에 총사업비 2,042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시기를 감안하여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기타부대공사 건설을 2006년까지 1,2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야구장 및 실내체육관 건설은 경제회복 시기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7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시민화합 및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시민의 애향심과 결속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지난 '97년 5월부터 고잔동 산 95번지 일원 2만 1,47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총사업비 850억원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95%의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제8토취장을 2단계사업지구 토량확보로 형성된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조성원가로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각종 현안사항과 연계하여 토지매입원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초지동 666-2번지 공용의 청사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총사업비 50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차량등록사업소 건립공사입니다.

현재의 낡고 협소한 가건물에서 차량등록 등 행정업무 수행으로 시민들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선부동 1070-10번지 내에 총사업비 26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5월 4일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 중에 있으며 '99년 4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 시민편익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 교통체계관리(T.S.M)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안산시 전역 주요도로 19개 노선 66개 교차로 및 4개지구에 총사업비 94억2천만원을 투입 기하하적 구조개선, U턴 및 좌회전 능률차로 설치, 차선도류화, 일방통행 및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체계를 단기간 내 개선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는 중앙로 등 4개노선 및 월피, 선부핵지구 원곡로타리에 사업비 22억2천만원을 투자 개선하였으며 '98년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삼일로 등 8개 노선에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99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체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요도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3쪽 환승주차장(상록수역)설치공사입니다.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는 상록수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국비 3억6,400만원, 도비 9억6,000만원, 시비 10억7,600만원 등 총 24억원을 투자하여 전철이용객들의 주차편의 도모 및 인근교통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철도시설이나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본오동 875-5번지, 7,338㎡의 부지에 지상3층 규모의 약 500면의 주차빌딩을 설치하고자 현재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철도청과 협의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수암봉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주차여건이 열악하여 수암봉을 찾는 등산객들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잦아, 수암동 등산로입구에 18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6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현재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주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이 완료시 '99년도에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258개소에 9,507면으로 노외주차장 29개소 중 유료가 20개소 2,577면이고 노상주차장 229개소 중 유료가 8개소 228면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유료화 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성포우체국 앞 공영주차장 1개소 23면과 안산역 주변 주차장 1개소 232면, 그리고 본오동 우성아파트 및 신안아파트 주변 등 노상주차장 5개소 183면으로서 유료화를 통하여 주차시설의 회전율을 제고시킴으로써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재원의 확충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규위반 대중버스 및 택시에 대하여 새벽,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지도단속과 결행, 버스노선 미준수 등 민원 다발사항에 대한 운수업체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준법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버스, 택시 등 708건에 대하여 1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통시설물 보수 등 12개 사업에 2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917개소를 정비·확충 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불법 주·정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체증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정차금지구역 389개소 129.8㎞에 대하여 민원다발지역, 교통흐름방해 지역 등 특성에 따른 단속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98. 10. 31 현재 불법 주·장차 단속현황은 총 9만422건으로 과태료부과액은 37억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족 시내버스노선 홍보계획입니다.

안산시의 대중교통은 경원여객, 태화상운 등 2개 업체에서 43개 노선 340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운행구간, 배차간격 등을 알지 못하여 굴곡노선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운행구간, 배차간격, 노선 등을 내용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도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노선 변경시 안산시 신문 등을 통한 시민에게 홍보하여 목적지까지 최단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토록 하는 등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하루에 120여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여 현재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운반·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직접매립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슬러지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직접 매립 금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각로 건설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는 1일 150톤의 처리시설로써 사업비 72억원을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7. 7. 1일 전액 민자유치의 소각처리방안을 확정하고 한솔제지와 '98. 1. 12일 소각로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자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시설 설치신고 등의 행정행위를 이행하고 소각로 건설공사를 내년 1월 중에 착공하는 한편 '99. 9월 준공, 운영하여 하수슬러지 직접매립금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2쪽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87년 2월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기존 1차 시설물이 노후 및 부식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억6천만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추진됩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3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스크린시설과 세사기 등을 교체 완료하였고 '99년에는 2억7천만원으로 슬러지 및 모노펌프 등을 교체토록 하는 한편 2000년에는 소화조 가온 보일러 등의 노후시설물을 교체 추진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상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과 54쪽 전지역의 하수처리기술 배양 및 환경안전진단의 생활화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편리한 자동차등록 접수제 운영입니다.

'99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청사에서 민원인이 쉽게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를 현행 창구배열식에서 일괄접수 처리 방식으로 개선하고 세무1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등 자동차등록 관련 부서의 입주대상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99년부터 전국 통합전산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선망 구축 및 원시자료입력을 자체적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인 사업들 모두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만큼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계약을 하지도 아니하고 설계를 착수하게 된 그 점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협의과정에서 토지 등의 보상원가로 매입하는 걸로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지 내에 건물이 33동이 있는데 보상협의도 되지 않고 했는데 설계를 용역 하게 된 것은 보상업무추진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이주대책 전체에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좀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토지매입원가로 협의하는 것은 지금 최종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답변에, 저희들이 11월 2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종 공문을 띄웠는데 현재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건물 이주대책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 결과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주대책 문제가 건물의 존치, 건축연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주대책 결정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만 결정되면 보상은 만약에 지연된다면 재결을 올려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토취장에 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라도 대강 공연장 같은 것은 착공은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지금 최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번에 최종협의 해 가지고 만약에 조성원가로 계속 주장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한 270억원 이상 더 투자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치변경 하는 것이 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문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을 지을 수가 없구요. 저희로서는 사업을 최대로 빨리 하는 방법, 그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만약에 토지매입원가로 협의되지 않아서 불가피 이전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설계를 했던 그 용역회사하고 지금 현재 60%, 40%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설계를 했을 때의 프로테이즈이고, 설계를 했던 회사와 최대한의 설계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협의해 가지고 최선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조성원가로 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조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현재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남의 땅에다 설계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문책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설계집행이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김석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 당시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의 간부급하고 매입원가로 가능한 것으로 구두협약에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원가로 협의가 될 걸로 거의 확실시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 업무가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 경위에 대해서는 저보다 저희 건설과장이 인수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내용을 자세히 아는데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본인으로서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구두로 다 협약이 되고 또 예총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실 설계가 들어갔었는데 그 업무가 사실 건설교통국 시설공사과로 넘어 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시장님이 구두로 얘기했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행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당초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때 매입원가로 우리한테 분양한다 하는 조건을 확실히 넣어 가지고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물의를 빚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입원가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이 됐을 때는 설계 용역비가 많은 30억 가까이 손해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 문책관계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앵해하신다면.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김석훈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건설과장으로 온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이 굴곡이 이루어진 사항은 시흥시에서 도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는데 시흥시에서 결정할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어 가지고 오래된 교회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선형을 조금 틀어지게 결정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인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 결정할 당시 고속도로 교각 저촉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사실 선형의 결정이 조금 틀어지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교회하고 교각하고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검설과장 이태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지금 김석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할 때 교회 있는 데로 계획을 했으면 고속도로에 삐아가 걸리지 않게끔 계획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삐아를 생각 않고 계획선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피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선을 그었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교각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각을 피하고자 해서 다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굴곡이 지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을 시흥시에서 했습니다.

시흥시 구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한테 편입이 됐는데 시흥시에서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적고시 할 때 2년 이내에 지적고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고시 할 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적고시 할 때부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이태윤 영업보상 6필지 안 된 것은 임선재씨 영업보상이 양어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나름대로 영업권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옹벽을 해 가지고 보상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영업권이 너무 싸게 나왔다 해 가지고 보상을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보상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죄송합니다. 양해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양어장 영업권 보상문제가 있어 가지고 평가사나 건교부나 여러 군데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 의뢰는 작년도 일찍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평가가 됐는데 영업권 보상만이 평가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내용을 보면 폐업보상을 해야 되느냐 휴업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GB구역에서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휴업보상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편입되는 토지도 토사로 경사면을 두다 보니까 양어장의 많은 면적 약 50% 정도가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잔여 양어장을 또 활용하려면 또 옹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공사에서 옹벽을 해 가지고 편입면적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또 양어장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이 낚시업이 8억, 그 다음에 양어장업이 2억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일 때는 사고 판 그 자료 가지고 평가가 가능한데 개인일 때는 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양어장에서 1년에 10억을 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 관계없이 별도로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가 늦어서 9월 달에 왔는데 저희들이 재결을 올리려면 어느 정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3개월 협의를 한 결과를 남겨 놓고, 실제는 협의 해야지만 이 사람은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도 몇 필지 협의가 덜 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재결을 올려서 수용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산 쪽으로는 절토구간이 있는데 절토하는 토량을 양어장에 매립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토량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제가 흙 쌓아 놓은 내용만 모르는데 지금 현재 개설되는 도로를 막아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차량 이용을 통제하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공사가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통행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휴업보상은 3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폐업보상을 하게 되면 24개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8배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보상은 1,30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세무서에 등록한 것으로 보면 20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1,300만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처음에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 됐을 때 시흥시하고 협의한 것이 저희들은 토지매입과 공사에 대한 돈을 시흥시로 전도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은 시흥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2차선이고 저희들 구간은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시흥시 구간은 끝났는데 저희들 구간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런데 시흥시에서 할 때는 2차선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 안산시 구역으로 편입 되면서는 4차선으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추가로 토지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 및 보상 물권조사 평가 감정 해 가지고 보상 협의자체가 시흥시보다는 늦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남은 일반토지는 몇 필지 안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진한테 빨리 재결을 올려서, 지금 협의가 안 되니까 도외 토지수용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러한 사항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문서라든지 출장을 여러 번 계속 가서 협의했던 사항을 공문도 많이 해 놓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간은 짧다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결 올리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12월중에는 재결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아닙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필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재결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재결 올라가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에서 재경이 됩니다.

도에서 재경이 끝나면 사용 및 수용시기를 줄 때 그 기간에 공탁을 걸고 대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재결 올라가면 빠르면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과속방지턱은 폭이 3.6m고, 높이가 10㎝로 하는 것으로 기준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설치한 것은 거의 규격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특별한 장비는 없고 자 센티만 재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버스노선 번호가 여러 가지로 중간에 "-1번"이라든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혼란을 일으킨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원인이 당초에 전 노선에 한꺼번에 노선인가가 난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신설노선이 생기고 또 기존노선이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지역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선이 변경되고 그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체 번호를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갈게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에 많이 숙지되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인식해 있는 번호에 대해서 인식이 전부 다 혼란이 될 그럴 우려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내 전체노선에 대한 버스노선 안내도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는 경유노선이라든가 종점까지도 적어놓고 배차시간, 관계번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는 안내도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 세대에다가 배포할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작년에 43번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올해는 44개 노선에 대해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변경된 것까지 전부 감안해 가지고 44건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원칙적으로는 3월말에 한번, 9월말에 한번,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건변동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교통노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신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졌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내년도에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집 앞쪽으로 대부분이 요구를 하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인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전철과의 연계성 이런 쪽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산시의 전체 교통량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걸 교통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런 버스노선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원여객하고 태화여객이 저희 시내버스를 거의 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외지문제, 이런 문제는 우선 지금 현재 면허제로 되어 있는 마을버스가 지금 건교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등록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문제는 그런 마을버스로 우선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건교부에서 입법 예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노선에 대한 입찰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형태가 동서 축으로 되다 보니까 교통에 불편이 많았는데 고잔들 2단계가 되면 남북 축으로 이런 교통문제가 전부 다 검토되기 때문에 그때는 신설노선이 꽤 많아질 겁니다. 그때는 버스노선입찰제를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요새 그런 문제가 일부 일동지역에서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동이라든가 일동지역 같이 약간 외진 쪽에는 버스시간표를 우선 급한 대로 몇 개를 제작해 가지고 곧 붙일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계획하면서 따져 보니까 한 지역에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분 간격이면 9시 20분에 오고 그 다음은 40분에 오고 이런 정도의 시간계획은 게시판이 좁기 때문에 붙이기가 좀 어렵구요, 경유지라든가 버스 배차간격 이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에 따른 노선별 현황은 정류장에 표시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윤곽, 뼈대를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몇 번 버스는 어디로 간다는 큰 선, 큰 뼈대는 붙일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붙이기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좌우지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나름대로 검토한 것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를 기존에 하고 있는 운송사업자하고 노선이 중복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목적이 벽지에 있는 시민들을 그 다음 교통체계, 즉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학교까지 연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내버스처럼 같이 여러 정거장을 서거나 이것은 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뚝 떨어진 동네에서 어느 특정 정류장이나 전철역 또는 학교까지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동네에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익아파트 쪽에 집단으로 아파트가 생겼다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안산역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금년에 지방채가 100억원이 오기로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100억원이 올 것으로 알았었는데 금년에 100억원이 오지 않고 70억원만 공문상으로 왔습니다. 돈이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계상했던 돈을 100억원을 삭감시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네. 시비로 세웠다가 삭감시켰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단 도에서 100억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오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성립했는데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100억원을 깎았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도비가 1개 사업장 당 10억 이상은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의 재정이 허락치 못해 가지고 그 도비 마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깎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95년도 5월 18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가 총 토탈금액은 1,079만9,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역은 제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목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어디 어디 할 때 쓸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출내역을 보면 타시군에 대형공설운동장을 지으면서 필요한 제반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모형이라든지 또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타시군에서 견학을 해서 우리 의견을 정립해서 용역회사에다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출장비 여기서 지적분할수수료 또 설계 자문회의수당 도서구입비 그런 정도로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처리를 하면서 한양대학교에 대한 것은 한양대학교가 건립 당시부터 오수 우수가 제대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시정을 시키는데 한양대학교가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다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에 대한 것은 다시 이번 금년 말까지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 오수 우수를 전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관리규정은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지침은 저희들이 하수도 관로에 대한 준설문제,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문제 그 다음에 오수 우수 분류관계 이러한 맨홀에 대한 형상,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페이지 수가 많은 지침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양대학교가 건물은 몇 년 전에 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에 지어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로 준공을 받으려고 건교부 유권질의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준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오수 우수 분류관계가 일부만 되어 있고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을 하는 목적 하에서 금년 말까지,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사용하는 데에는 어차피 우리가 고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각서를 받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일부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데는 우수관으로 나가던 것을 배수설비를 해서 대학동 있는 쪽에 우수관로로 집어넣었고 저쪽에 기숙사 단지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대지가 전부 다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낮은 부분입니다. 그쪽이 지형상으로 낮아 가지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배수를 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이번에 12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시정작업을 하는 조건 하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끝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오접 사항에 대한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그전에는 드레인 해서 우수 나가는데 세탁기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오접 사항에 대한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39개소에 1,173면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저희가 검사 대상 39개소 중에서 38개소가 사용검사 내지는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한 개소만 현재 불합격되어 가지고 보수의뢰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이 없고 현재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재검사 들어가는 롯데프라자 것은 기간 중에 만약에 보수가 안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검사기간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검사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도 사용검사 한 후에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는 정기검사 부분을 저희가 체킹해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해당 건물주가 그것을 이용하고 안하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조치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실지 이용상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초에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서 건물주가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 하셨는데 그 부분은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나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쪽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구체적인 사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땅 부지매입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해소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장을 안 나가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98년 10월 14일까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다 득했고 현재 공정은 약 9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갔다가 부대조건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부대조건이 뭔고 하니 '98년 11월 4일날 우리가 올려서 '98년 11월 18일날 공문회시가 왔습니다. 저희가 중투위원회 참석하고 공문시달 된 것을 보면 사업규모 과다 등 타당성 미흡, 시설건립 후 운영대책 및 수지분석 등 투자효율성 검토해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 운동장 건립은 IMF 시대를 맞아 가지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의 다 부동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중투위에서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였는가 하면,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31개 시 군중에서 24개 시군이 운동장 갖거나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것은 '85년도에 운동장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인구 57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잠실운동장 만큼 큰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프로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만5천석을 만들어 놓고 축구경기를 한번 유치했을 때 2천명이나 3천명 오면 망신 아니냐,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운동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장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제 개인 소망입니다마는 타시군 3개 시군을 연계해 가지고 광역시설물을 짓는다면 모르지만 사실상 이 어려운 시기에 각 시군마다 한 개씩 운동장을 짓는다면 누가 봐도 타당치 않다고 보겠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재검토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중투위에다 떨어진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당초에 200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안산시 일반회계 재정이 적자가 금년에 270억이 발생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지금 상황이 계속 연기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56억 투자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용역비만 56억7,027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 투자라는 것은 아직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을 기 투자로 본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98년 금년도 예산까지는 기 투자로 보고 그 이후에 내년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기 투자로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 투자는 투자가 됐어야 원칙인데 연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기 투자비에다 넣었습니다. 쓴 것은 56억밖에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제가 뭐라고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전문가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2003년에 나아지니까 2003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시민공청회를 다 통하고 3,400여 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수립됐는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설계변경은 내용적으로만 있었던 거고 돈이 더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지금 제가 답변한다면 천상 유인물에 있는 대로 밖에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동장 하나만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문예회관도 있고 운동장도 대형 프로젝트가 두 개씩 있는데 두 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운동장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정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불가피하게 연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소견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선투자를 한 거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기를 너무 빨리 앞당겨서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드릴 수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재정상태가 그렇게 압박이 올 줄 몰랐고 순조로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었죠. 제가 직접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56억7,027만원인데 원인행위액입니다. 원인행위만 됐고 돈이 다 지출된 것은 아니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예. 맞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20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수자원공사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당초에는 그게 토취장으로 승인이 나갔는데 토취장으로 승인 나간 이후 '96년도에 안산시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하면서 그 부지에다 토취장보다는 문예회관을 짓는 게 낫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문예회관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올려서 문예회관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운동장 부지에 문예회관 부지가 잡혔습니다, 공용의 청사 부지로. 그러다가 토지 효율성 내지 또는 위치성을 봤을 때 운동장 옆에 짓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예회관 부지를 토취장으로 옮기게 됐고 공용의 청사부지는 운동장 건너편으로 변경결정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인구가 50만을 상회해서 구청이 필요하다고 그때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 옆에 구청부지가 있는데 서쪽으로는 없어 가지고 구청부지 및 공용의 청사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96년 11월 15일부터 '97년 2월 24일까지 설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7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가 이루어졌고 '98년 8월 19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임홍무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였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96년도에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면서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부지는 결정이 됐고 그 부지가 결정된 연후에 여기에 보면 '96년 8월 5일부터 '96년 8월 2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완료한 후에 설계 현상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 당시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말씀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 설계를 의뢰한 것은 그때 송시장님께서 수원에 계실 동안 부시장님께서 전결을 해서 설계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당초에 현재 문화예술회관부지로 변경하게 된 것은 화정천 서쪽에 구청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운동장부지에 당초 문화예술회관 부지 있는데 위치를 선정하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것을 운동장부지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있던 것을 종합운동장부지로 변경하면서 현재 고대병원 뒷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때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다른 위치에 있는 토취장을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토취장으로 하고 그것을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시의 의견을 내 가지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하면서 매입원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서 당시 시장님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5년도 현상공모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시장님이 계셨던 걸로 압니다.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납품돼서 우수작 선정할 시기에는 시장님이 사실상 여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금 도로 가신 백성운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최종결재가 돼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계약은 그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당초 협의할 때에 확고부동하게 결정을 하지 않고 용역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 부지는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외에는 다른 시설은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의할 때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조정 가능하다는 이런 단순한 내용만 가지고 또 다른 시설은 거기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설계를 공모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하여튼 토지매입원가로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를 계속 주장을 한다면 이전에 불가피한데 거기에 따른 책임한계는 감사계통이나 또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당시에 실무진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진했던 실무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적고시를 해야 결정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거죠. 유효하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거 한가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적고시 의뢰가 우리 안산시로 왔을 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는 분이 그때 도시건설국장이었는데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고속도로 중앙에 삐아가 중앙으로 걸리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적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로는 도로를 도저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유보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98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영업권보상에 대해서 지연이 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권 보상을 평가의뢰를 해놓고 나서 보상평가 하는 데에 감정평가사까지도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여러 군데 질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자체가 다른 토지나 다른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가가 일찍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영업권 보상 한가지만 계속 시간을 끌다가 금년 9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도 그 한가지 때문에 지연시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준공이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단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은······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 단가인상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은 금년 말에 준공한다 하더라도 그 ES는 적용대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형변경은 당초에 우리 설계한 것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98년도 선형변경은 없고 단순히 양어장 부분에 토공사면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옹벽으로 하는 거기에만 변경 됐습니다. 그리고 ES 적용은 금년 12월말에 준공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일자의 잔여물량에 대해서 ES를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적용 기준일자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와 가지고는 선형 바뀐 게 없고 '96년도 당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제가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겠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흥시에서 당초 도로계획선을 옮겨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짚어보니까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도로선 그대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올렸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그 후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98년도 ES적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S적용대상 기준일이 '98년 3월 3일이 돼 가지고 설계변경한 결과 3,972만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선형변경 된 건 없고 지적분할 의뢰했을 때 지적공사에서 산 쪽으로 경계선 측량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변경분할 측량한 것은 있고 선형변경 된 것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아직까지 DS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기준일 '98년 3월 3일을 기준 해 가지고 9월 달 비교하니까 인건비는 6.4%가 내려갔고 재료비는 올라가고 해서 평균 한 3.8% 정도밖에 등락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DS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러니까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3.8%밖에 안되기 때문예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잔여공정에 재료비나 인건비나 전체를 다 계산해서 5% 이상이 증액이 되든지 감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감 3.8%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DS는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것은 노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 TSM공사에서 지금 전기분야나 토목분야를 한양대학교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가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DS가 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이건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설공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DES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물가 전체로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각 현장마다 '98년도 3월 내지 6월 기준 해 가지고 모든 공사장이 다 ES가 거의 적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다른 현장도 거의 다 ES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월 달의 노임단가가 내려가 가지고 ES를 현장별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DS 대상이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체계개선 사업이 DS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검토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 단가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잔여공정에 남은 인건비라든지 수량 전체에다가 인건비나 재료의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총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5%가 넘느냐 아니면 5%가 증이 되느냐 감이 되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근거를 산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지금 한양대학교에 자문을 줘 가지고 산출하는데 한달 정도 걸려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금으로 원칙을 하되 증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도로점용하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으로 대체를 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현금은 농협에다 내는 것이지만 증권은 보증회사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시금고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금으로 다 하는데 삼천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해요.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공사복구를 하다 보면 가스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문제점이 생겨서 굴착복구를 삼천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증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태윤 현금 일부는 다 복구를 하는데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 부분만 현금으로 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천리 같은 데는 복구를 다 자기들이 하고 덧씌우기 비용만 우리들이 받는 거고 다른 부분은 전체 비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 복구를 하기 때문에 아르당 단가가 틀립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스팔트 구간이 있고 보도구간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아르당 다릅니다. 단면구조가 틀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태윤 아스팔트 구간하고 보도구간 하고는 터파기라든가 복구하는 여러 가지가 틀리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덧씌우기말고는 삼천리 자체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 전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가는 사거리 도로에 하는 것을 시설공사과장 할 때 처음 보수공사가 있어서 가 봤는데 제가 보니까 엄청 조잡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발령 받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지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한번 가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때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가보면 깨끗하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건설과장 이태윤 어쨌든 안산시의 책임이죠,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태윤 삼천리부분은 저희들이 가스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맡겨 놓지만 사실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공특법에 보면 공특법은 현실 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든 전이든 답이든 관계없이 실제 지목하고 있는 형편이 대지 같으면 아무리 지목이 도로라도 대지가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특법 특성상 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가격을 산정하고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현지에 가서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도로는 실질적인 도로고 앞에 있는 도로는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가격을 주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 점용료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된 것은 적극적으로 관계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세법에서 가능하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기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저도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명쾌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업용 화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인가를 해줄 때 차고지까지 전부다 병행해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면 지금까지 길가에 세워 놓은 그런 것은 없을 텐데 사실상 그것을 잘 이행을 안 하고 더군다나 외지 차량들이 더러 와 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다 세우고 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 후에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해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저희가 단속을 병행을 하면서 화물자동차한테, 아직까지 계획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결심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상을 화물자동차 영업주나 개인 소유자한테 그런 당부할 수 있는 소화물량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약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예.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아닙니다. 시화호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백승태 업무과장입니다. 김준연 정수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항상 열성적인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이상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좀더 발전적인 수도행정을 수행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 날 정확한 양은 안 되겠습니다만 약 500톤 정도가 나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결을 하는데 다른 때에는 거기까지 물이 안 올라왔는데 그 날은 수압이 세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잠궈 놓지 않고 그냥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거기에 따른 조치는 회사에다가 물값을 물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별 피해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통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통보를 했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업무과장 백승태 그것을 태영회사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누수탐사점검은 우리가 스스로 하고 계속해서 구역별로 점검을 하고 또 그 외에 민원이 있거나 또는 땅속에서 물은 나오는데 어디인지 모를 때 그럴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구역별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총연장이 793.395㎞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때그때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 내놓은 것은 없고 현재 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게 600㎜ 이상의 관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이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구역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을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여기서 그런 기관을 참석시킬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민간인들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저희가 그것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수도과에 있는 직원들은 생산과정을 확인해 봤을 때 깨끗한 게 수돗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먹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관공서 내에 지하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지하수를 관공서 내가 아니라 여러 개소 있을 텐데 그것은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50여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거의 먹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성포동에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인데 지하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돗물보다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잡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주민들이 판단해서 먹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물을 채취 해다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6개소인데 6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 외에는 약수터라고 할 수 없고, 약수터는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하수를 시민들이 판단해서 잡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 해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수질검사도 강화를 하고 또 공표도 하고 또 상수도 생산과정을 견학도 시키고 수질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같이 검사사항 확인을 해서 공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급수불량 지역은 저희가 당초에는 단독주택 지역 거기가 다 단독세대였습니다마는 그 후에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아마 다가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는 50㎜만 가져도 되는데, 50㎜ 아연도 강관을 묻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관경이 적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나가는 데가 있고 그 외에 관말지역에 높은 지역은 출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정수과정에서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부에 오랫동안 스케링이라든지 이런 게 끼여 있을 때 그게 같이 수돗물하고 수압에 따라서 그게 벗겨지면서 나가는 게 일부 있는 거고 그 외에 특별히 신설관이나 관 교체를 했을 때, 관을 세척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세척한 후에 남은 앙금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스케링 같은 게 같이 수압에 의하여 흔들리면서 깎여져서 같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