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계획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6일에 이어서 도시계획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 11월 26일 위원회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된 하수과장, 본오2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본오2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도시계회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전번 시간에 질의했던 한양대 가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4공학관 가 사용승인 사유가 대지내 하수관로 등 부대시설공사 미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로 이외 어떤 부대시설의 공사가 미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하수관로만 그렇습니까?

○홍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수관로 등"이라고 썼어요. "등"이라는 것은 한가지나 두가지 더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등에서 이 자료에 등은 빠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홍종성위원 하수관로의 미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홍종성위원 하수관로 이외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홍종성위원 그런데 준공검사이외 꼭 가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12월달이면 복합 하수처리시설을 갖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내줘도 늦지 않았지 않느냐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성위원 좋습니다. "하자 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수관로 시설의 미비가 하자사항이 아닌가요?

○홍종성위원 만약의 경우에 일반시민들에게 미비한 조건마저도 꼭 갖춰야 허가를 내 주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홍종성위원 그런데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지내 하수관로 등 부대시설공사가 미비 되었음에도 꼭 승인을 내 줄 수 있겠습니까?

○홍종성위원 그러면 하수관로가 미비 되어서 실제로 나갔던 오수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종성위원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종성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자연배수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만일 일반시민들이 오수를 자연배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저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승인 가능조건일까요? 가뜩이나 환경오염 때문에 시화호, 안산시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로 많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홍종성위원 하수관로 미비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아무리 승인을 내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우수나 오수 이런 것을 구분해서 환경적인 것을 생각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줄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생각을 해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홍종성위원 협의했을 때 하수과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겠다 이상이 없다라는 서로의 협의를 거쳤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홍종성위원 하수과장님······

○위원장 김송식 감사하시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증인 두 분이 다른 부서 증인이 왔기 때문에 박영철위원님이 두 증인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먼저 이강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으로 오늘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양해해 주시고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무로서 모든 업무를 기안하셨고 결재를 받는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열 주택 보조금 내지 융자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10년이 넘어서 15∼16년이 되는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 그때 당시에 세출과목하고 그리고 행하여졌던 당시에 융자금 몇 %에 대한 할증을 받아서 융자를 해서 근저당 설정하는데 몇 %를 할증 하셨는지 그 두 가지만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내용을 중간에 행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당시에 누군가는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정 부분 가지고 '82년 7월 1일자에 와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행해졌던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알지 못한다? 원래 그 전분이라 하더라도 인수인계 받으면서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환대장은 기억을 하시나요?

○박영철위원 잠깐만요, 이왕 오셨으니까 유재근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불가피하게 증인에 채택됨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 토대로 해서 국장님한테 향후 어떤 결과 어떤 대책을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저한테 이미 공문으로써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탄원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불가피하게 동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택과 이관이 몇 연도에 됐습니까?

○박영철위원 '90년도 하반기요?

○박영철위원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죠?

○박영철위원 최초 행위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박영철위원 그럼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란 걸 잘 모르신다?

○박영철위원 주택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유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에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조치한 것은 있으십니까, 한 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상환을 받으셨다든가, 갚으셨다든가, 어떤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민원한테 해준 조치하신 바는 있어요?

○박영철위원 증인께서 이정세씨 것을 가지고 농협에다 해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호씨 것하고 이정세씨 것은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이정설, 민경문, 천병직, 김상명 이 네 건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아니면 상환을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말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계셨기 때문에 '92년도에 이미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거치가 그랬다면 8년이면 이미 상환독촉이라든가 상환을 다들 하셨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때 주무계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독촉은 하셨다?

○박영철위원 이게 '81년도, '82년도, '83년도면 '97년이면 3년 거치 5년 상환은 거치 문제는 이미 벌써 끝나고 상환이 100% 됐어야 될 문제였었는데 중간에 주무계장님으로 계셨다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독촉장을 분명히 보내셨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독촉할 때 공문을 보내셨겠죠?

○박영철위원 공문 보내면 공문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철위원 만약에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하려면 공문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철위원 정확한 방법이 문서로 해서 보냈느냐······

○박영철위원 문서로 보냈으면 문서대장이 있겠네요.

○박영철위원 잠깐만 앉아 계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이게 방향이 이상하게 사법권에서 수사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후에 답만 받아내면 그것으로 족하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건 해결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정설씨 같은 사람은 본인이 분명히 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10년이 넘다 보니까 영수증을 잃어 버려서 도저히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해결을 주시라고 우리한테 접수한 부분인데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행정감사가 끝나고 강평 때 분명히 지적을 하겠고 조치를 바란다고 강평을 쓰겠지만 올 12월 31일자 이전에 깨끗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철위원 4건이 이정설, 민경문, 천병직, 김상명 속기록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요. 747만원인가요? 이 사람들은 보조금하고 융자금만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이 어디 갔든 본인들이 분명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틀림없이 해서 정식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결 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답변서 씁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강석 증인하고 유재근 증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임흥무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흥무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한마디로 대통령 공약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정부기준에서 제한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지침서가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지침을 마련해 놨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지요?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불법용도변경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부동에 대한예수교장로교회가 근린시설에서 종교시설로 1,000㎡가 변경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가건물에 교회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시정명령 중입니까? 어떤 식으로 시정명령 중입니까?

불법용도변경 건축물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 첫 장에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여기가 어딘 줄 아는데, 그 당시에 적발했을 때 적발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김석훈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시정명령이 완료되어서 종결된 겁니까?

○김석훈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나치다 보니까 아직 종교시설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석훈위원 현장조사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조치내역 자료에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에요?

○김석훈위원 이상이 없다 이거죠? 제가 그러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2번에 보면 「뉴서울가요주점」가요주점을 근린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해서 50㎡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요주점이라고 그러면 룸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다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시정명령중이거든요. 이게 시정명령이 가능합니까? 어떤 식입니까?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김석훈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근린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차시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주차시설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지을 때부터 위락시설로 해놨겠죠. 안 그렇습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위락시설로 해놓으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0㎡ 불법용도변경 된 게 변경이 가능 하느냐는 얘기죠, 단속하는 입장에서.

○김석훈위원 그리고 13번이요.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체크만 합니다. 「크로바장여관」종업원 숙소, 즉 말하면 옥상기계실에서 종업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정명령 날짜가 8월 25일이고 고발이 7월 6일이에요. 이것 날짜가 바뀐 거죠? 시정명령을 7월 6일날 하고 그 뒤에 고발 들어가는 거 아녜요?

○김석훈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수원지검에서 고발된 상태에서 나중에 통보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엉겁결에 고발조치 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다시 얘기 할까요? 즉, 말하자면 수원지검에서 고발해 가지고 통보가 온 상태에서 여기서 시정명령이 들어간 것 아녜요?

○김석훈위원 그런데 얘기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수원지검에서 고발을 했을 때는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즉, 종업원숙소를 약 50㎡ 사용하고 있으면, 복잡한 것도 아녜요, 사실 가보면 간단한 거지. 간단한 내용인데 시에다 통보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 받아 가지고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고발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용도변경 해 가지고 고발했을 것 아녜요? 내용이 간단한데.

○김석훈위원 18번에 보면 티파니룸싸롱 김인환 외 1인 해 가지고 근린시설을 위락시설로 250㎡를 불법용도변경 했습니다. 보니까 티파니룸싸롱 전체 근린시설을 전체 위락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 건물이 위락시설로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주차시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용이하지 못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상태에서 계속 존속되면 시에서는 조치내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제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인환 외 1인을 만나 가지고 자진 시정명령을 하든지 적극적인 자세는 없어요? 그냥 문만 닫아 놓으면 끝입니까?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고잔동 뉴서울가요주점, 티파니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용도변경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투자를 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바장 종업원 숙소 변경한 것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숙소 계단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한 두 군데 가보니까 이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24번 안산제일병원 687.66㎡가 의료시설이 업무시설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정명령이 진행 중입니까?

○김석훈위원 이 안산제일병원 건물 자체가 전부 다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업무시설부분은 업무시설로 구분이 안 되었습니까?

○김석훈위원 이게 687.66㎡같으면 거의 한 개 층입니다. 거의 한 개 층 면적인데, 안산제일병원을 상세히 다 체크를 해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옥상부분 한번 더 체크하세요.

○김석훈위원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알고 하는 얘기니까. 지금 옥상부분하고 단란주점 부분 그 다음에 종업원숙소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 하셔 가지고 결과 통보해 주시고 이것으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임종응위원님 감사하세요.

○임종응위원 건축과장님 담당 같은데 현재 나대지에 가설건축물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조사한 것이 적발건수가 495건이거든요. 고발건수가 35건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98년도에 조사된 걸 보면 적발건수가 2,398건에 고발건수가 오히려 10건으로 줄었어요.

'97년도 적발이 495건에 고발건수가 35건인데, '98년도에 조사한 거에는 2,398건에 고발건수가 10건인데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임종응위원 나대지 불법을 '97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통해서 적발 495건 한 것 아닙니까? 그 후로도 계속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나대지 불법가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으로 한 걸 단속을 계속해 오지 않았겠어요?

조사 끝나고 적발하고 고발하고 그걸로 마무리가 된 일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 거기에 담당하는 계 직원들은 그 분야만 계속 점검하지요? 안산시 전역에 다니면서 불법 나대지 건축물 같은 것 다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치하고.

○임종응위원 한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항시적인 업무이고 또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97년도에도 이러한 고발을 조치하고 철거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런 조치를 하면서 계속 업무를 해왔는데 어떻게 또 1년 사이에 이러한 적발건수가 조사에 의해서 계속 몇 배가 늘어나고 그 일을 한번 해서 마무리를 하고 1년 있다가 다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 업무를 하고 있고 불법을 감시하고 있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데 어떻게 '98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을 해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8년도에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종응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97년도에 비해서는, '97년도에 조사가 잘못이 됐든지······

○임종응위원 그럼 '98년도에 나대지를 일제조사해서 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495건은 나대지에 대한 일제 조사건이고 '98년도 2,398건은 나대지 플러스 건물에 불법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종응위원 '98년도 나대지는 제외되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2,398건이에요? 그럼 나대지 건수는 조사 안했어요?

○임종응위원 현재 그러면 나대지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냐 이거예요?

○임종응위원 430건이요? 이것이 해결 안 되는 게 어떤 원인이에요? 나대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0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건인데.

○임종응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나대지에 이런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한테 환경적인 피해도 주고 있고 교통적인 피해도 주고 있고 생활불법, 특히 이런 환경 청소 쓰레기 문제 그리고 나대지에 불법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대개가 그런데 다니는 차들이 큰 차들이라고요. 그러면 보도블록도 파손이 되고, 대개 그런 사람들이 그거 다 지킵니까? 나대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영업을 할 정도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벽돌을 쌓아 놓는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자재를 쌓아 놓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승용차로 오는 게 아니라 다 대형차량들로 해서 우리 도로를 파손하고 드나들고 있어요, 눈으로도 목격을 했고. 근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다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환경피해, 교통피해 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려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든가 도로를 새로 한다든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한 3, 4건 같으면 모르지만 안산시 전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0건인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안산시 같은 경우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물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강제철거 하다보면 그만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일소가 안되고 있고 또 주민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또 현재 직원들이 다니면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전담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발도 하고 조치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조치만 가지고 일소가 안되고 있으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이것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결 안 하면 시민들은 봐 주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하고 짜고 나대지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가건물을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또 그런 누명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추운 날씨든 더운 날씨든 다니면서 적발을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누명을 쓰게 만드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 어느 기한까지 잡아 가지고 충분한 계도를 한 다음에 그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뭔가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도 해소하고 또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식으로 교통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뭔가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단속해도 또 생기고 말 안 듣고 강제 철거하자니 문제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아닌 뭔가 공무원들도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고 '아! 역시 잘한다' 과거에 쉽게 얘기해서 봐 주고, 이런 시각이 사라질 수 있고 새로운 각도로 우리 안산시 행정을, 또 민선 2기 시대도 맞이했지 않습니까? 2기 시대 새로운 시장도 들어서고 했으면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과거 하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속 계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혁신적인 방안을 세워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법을 안 지키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도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응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하기가 더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모습이 뭔가 달라졌다 민선 2기에 와서는 뭔가 달라졌다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뭔가 법을 안 지키는 사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리 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이런 것이 되도록 완전히 해소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적으로 또 교통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불법으로 특히 주택가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나대지에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속기사의 휴식과 우리 모두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님부터 감사하세요.

○장동호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연중 몇 건이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주로 불법광고물이 해당업체 들이라든가 식당 아니면 무슨 단체 같은데, 주로 불법행위를 하는 단체들이 어디가 많습니까?

○장동호위원 이게 신고제죠?

○장동호위원 허가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도로주변에 지주를 세워 가지고 다는 간판들이 있죠. 그 허가대상이 어느 단체나 무슨 이런 데 대상지가 몇 개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돌출간판 같은 것은 해당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장동호위원 아니, 상가내 시장 내에.

○장동호위원 "조금 있고" 이러시지 말고 해당 업체가 있잖아요?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

○장동호위원 그 전에도 없었어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2, 3년전까지만 해도 돌출간판, 그러니까 수퍼마켓이라든가 한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낚시점이라든가 양품점이라든가 이런데 돌출간판을 굉장히 단속기간이 있었거든요.

○장동호위원 건물 부착, 점포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데 건물 부착.

○장동호위원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강제 철거시킨 적이 있다고요, 우리 안산에서.

○장동호위원 1, 2년 전에도 그랬어요.

○장동호위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허가가 되는데 허가 맞는데 귀찮아서 강제철거를 그 사람들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먼저 나는 사람이 우선이네요?

○장동호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장동호위원 상가 밀집지역 같으면 4, 5폭으로 점포가 하나씩 있는 건데······

○장동호위원 불법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 철거라든가 과태료 징수관계라든가 이게 각 동별로 나온 현황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과태료 징수한 것하고, 강제철거 건수하고.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성위원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간단하게 마무리 질문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감사 시에 여쭈어 봤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공학관 이외의 여타 건물에 대한 준공이나 가 사용여부를 전에 물어 봤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여타의 기존 3년 간 지어졌던 1, 2, 3, 4공학관이나 실습실 기숙사 이런 것은 준공검사가 다 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홍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사용승인할 때 하수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다 완전한 협의를 거쳤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승인을 해 주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홍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 그 부분의 확인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관심이라, 사용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건축중이라고 답변 하셨죠?

○위원장 김송식 증인을 질책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왜냐 하면 하수과장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질문할 때 답변에서 차이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증인한테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건축중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송식 그럼 행정조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송식 위원장으로서 관심은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세간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고 대학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건축준공검사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으면 조사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송식 그 동안에 조사는 나가지 않았죠?

○위원장 김송식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건축사들 조사에 의해서 자료만 가지고 시에서는 준공 내지는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개정이 건축사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자료만 가지고 준공 내지는 허가를 내준다 그거죠?

○장동호위원 그럼 오늘같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민원이 발생된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 책임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장동호위원 건축사가 그것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 했을 때 서류상으로만 여기서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결재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현장을 한번도 가서 재확인을 안하고 규정상 법규상 여기서 그냥 그대로 믿고 결재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거죠?

○장동호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송식 그렇다면 건축사가 우리 증인하고 가깝다 할 때, '그냥 당신 사용해 내가 저쪽에는 책임질게' 이런 형식으로라도 다 사전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김송식 하여간 여러 가지 감사장에서 지적된 부분이니까 속히 조치를 하셔야죠. 현장 확인을 하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내일 우리가 감사평가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이 답을 주세요. 그 동안에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 내일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감리단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같은데 공학관을, 감리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리단이 건축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를 한 사람들이 감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별도로 안산시에 감리단이 따로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건축사와 감리사와 건축주하고 잘 아는 사이라면 크게 준공 맡는데 문제가 도리 게 없겠네요.

○홍종성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 사용승인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언제 해서 11월 18일날 승인을 내 주게 된 것입니까?

○홍종성위원 그러면 11월 17일경에 가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관계 부서와 협조를 거쳐서 18일날 승인을 내주게 된 겁니까?

○홍종성위원 그러면 17일날 신청하면 하루만에 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산신도시 고잔들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 물어보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한강환경관리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또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등 4개 기관의 상호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도 떠들썩했듯이 공기업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얼마 전 매스컴에서 그렇게 공사중요요청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성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설계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층인지 고층설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변경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해당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유무를 심사하고 이에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없어서 수자원공사에 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건축허가를 내준데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홍종성위원 이게 본래 도시설계상에는 8만5천명, 그러니까 '92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8만5천명 수용에 맞는 도시계획설계를 하신 거죠?

○홍종성위원 그것은 '95년도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홍종성위원 그렇다면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변경이 됐다면 그에 맞는 도시설계를 다시 하고 또 13만명에 맞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성위원 '97년도예요? 그러니까 8만5천명으로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1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것입니까?

○홍종성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상 '이상 없다'라는 문건을 확인 하셨습니까?

○홍종성위원 실제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주무부서는 우리 안산시가 아니겠어요?

○홍종성위원 안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건축허가를 혹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상태를 보고, 여기서 5층에서 짓도록 되어 있는,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5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10층에서 15층으로 고층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환경영향평가나 소음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홍종성위원 그런 것은 '92년도 얘기잖아요.

○홍종성위원 승인이 13만명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홍종성위원 그런데 승인조건을 저한테 주셨는데 보면 거기서는 5층 이하로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소음 관계에 있어서 사업지구 북측 철로변은 폭 100m의 시설녹지대를 설치하고 철로와 사업지구 사이에 35m 도로변은 저층아파트 즉 5층 이하를 배치하되 도로변으로부터 건축선을 20m 이격 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근데 광로변은 폭 30m 의 시설녹지대를 설치하고 건축선을 6m 이격 시키되 도로와 접한 부분은 저층 아파트를 배치하고 즉 5층 이하입니다. 그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대로변은 15m의 수림대를 조성하고 건축선을 10∼20m, 건물은 20m, 대로와 직각 배치건물은 10m 이격 시키되 도로와 접한 부분은 저층아파트 즉 5층 이하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5층 이하로 짓지 않고 10층∼15층으로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홍종성위원 잘 들었구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실제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맞죠?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신중하지 못한 업무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종성위원 그래도 좌우간 상호간에 서로 업무연계협조를 잘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좀 없었을 것인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홍종성위원 제 생각은 누가 책임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만일에 주민들이 어쩌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입장에 있을 때 보면 업체들도 많고 실제로 입주를 신청해 놓은 사람도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홍종성위원 좌우간 4개 기관에서의 원만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산시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고 실제로 안산시도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전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민원인들이 와서 어디 가겠습니까? 수자원공사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시로 와서 시에다 항의하고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시도 불편하고 또한 시민들 역시 불편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만 했으면 됐다 이것보다는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혹시 환경영향평가 빠진 것 없나 혹시 뭐 빠진 것 없나 짚어가면서 하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우리 홍종성위원님하고 건축과장님은 점심시간이 끝나는 대로 늦게 오셔도 좋고 빨리 오시면 더 좋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을 끝내는 시간을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으니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셔서 하수과장 답변과의 차이점 이런 것을 홍위원님이 죄송하지만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대표로 다녀오셔서, 건축과장님 가셔서 답변하신 게 사실인가, 우리가 감사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실 분 있으면 가셔도 우리는 속개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가 도착하면 바로 끝내려고 하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감사할 때 4공학관이외 여타의 준공이 나지 않는 건물이 있냐고 여쭈어 봤을 때 잘 모르겠다고 말씀 하셨나요?

○홍종성위원 저희들이 직접 가보니까 실제로 '97년 3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3공학관과 학생회관 별관 그 다음에 건설공학관 이것이 준공이 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작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지만 아직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조치사항이 없었던가요?

○홍종성위원 그러면 감리사를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감리사가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다 보고를 하지 않는 문제인지요?

○홍종성위원 공사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작년 3월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홍종성위원 추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영철위원님 감사하세요.

○박영철위원 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 13쪽을 봐 주세요. 여기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시공회사가 부도나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 삼익건설이 시공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해야될 부분이 계약대로, 계약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박영철위원 공기가 지연되더라도 지체 상환금은 적용이 안 되나요?

○박영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측에서 행위를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로 주민들이 뜻한 바대로 이끌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에 이점은 제가 만나 본 것으로는 주민들이 시 측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욕구가 많이 투서가 됐기 때문에 욕구만 들어준다면 작업을 속개할 수 있도록 100% 도움을 준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책임자 되는 시장님을 모시고 주민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협조를 하고 우리는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체비지가 여기 자료에 나타나다시피 지금 IMF로 인한 부동산 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과거에 체비지 매각하면서 중도금 내지는 잔금이 연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해서 이런 대책을 향후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 분들도 우리가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잔금을 연체가 없는 부분으로 해서 잔금을 빨리 받아 들여서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건교부장관한테 질의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교부장관 회신을 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체장 등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안산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잔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작업에 용이하도록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감사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신 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6일에 이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우선 증인 채택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증인 채택 누구 말씀하세요.

○김석훈위원 사회여성과장 하고 공원녹지과장을 증인 채택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사회여성과장 하고 공원녹지과장은 내일 10시까지 출두하도록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업과장님 교육 마치고 오셨죠? 소장님은 소개하세요.

○위원장 김송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님 감사하세요.

○박영철위원 188쪽 주정부락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188쪽 주정부락 이주대책계획 및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주민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죠. 가옥수가 96세대이고 세입자가 40세대입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옥수가 96세대고 세입자가 40세대인데······

○박영철위원 그러면 30몇 세대는요?

○박영철위원 지금 세입자라고 하면 지금 세를 사는 세입자를 말씀하신 거죠?

○박영철위원 향후 이 사람들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136세대말고 여기에 편입 안된 조사 외의 사람도 있나요? 해당이 안되는 사람.

○박영철위원 거기 문제점이 요 근래에 거기서 신고 아니하고 아마 개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박영철위원 촬영일자는 언제에요?

○박영철위원 9월 이전에 만약에 가옥이 있다던가 그러면 보상을 받고 이주대책이 가능한가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97년도 7월을 말씀하신 건가요, '98년을 말씀하신 건가요?

○박영철위원 '98년도 7월 3일 고시 이전의 가옥은 보상계획에 수립이 된다 이건가요?

○박영철위원 이 분들은 이주택지를 어디로 주려고 그럽니까?

○박영철위원 계획이요.

○박영철위원 이 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고잔 2단계 지구 내 역세권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영철위원 주정부락도 포함해서 그 안에 되어 있는 겁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12월달 쯤 되어서 분양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토지분양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같이 포함하나요?

○박영철위원 12월달 쯤 되어서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1차로 분양하고 난 나머지 잔여분 가지고 주정부락도 추첨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박영철위원 몇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렇죠. 전체.

○박영철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녹지관계 때문에 갔던 부분, 그러니까 53블록인가요?

53블록, 61블록도 포함해서 1,800세대에 포함된 건가요?

○박영철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던 이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녹지공간을 삭제 해달라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을 몰라서, 그렇다면 그게 12월 달에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12월달에 분양이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박영철위원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산시에 있어요?

○박영철위원 도 건축위원회에다 올렸다?

○박영철위원 심의일자가 대략 언제쯤이라고 해요?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먼저 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 한 분인가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찬성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주민의 입장에서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녹지공간 삭제해 달라는 부분에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철위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백년대계가······

○박영철위원 객관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이유가 아까 14개 블록이라고 했죠? 전체가 14개 블록 아니에요?

이주민단지로 구성하는 14개 블록 중에 당초에는 53블록, 61블록 이 전에도 환경영향평가였던 녹지공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름 블록은.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형평이 안 맞는 거고 과거에는 그것을 다 삭제를 했으면서 지금 만약에 삭제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철위원 증인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민원을 받아 들여서 민원을 해소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다 건의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는 게 원래 주임무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이 정도 업무는 분명히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대안이 없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러세요. 과장님이 나오세요.

○박영철위원 형평이 안 맞는다는 부분이 우리가 조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있었던 분명히 14개 블록 중에서 53블록, 61블록 그 두 블록만 그것이 해당됐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분들이 양해를 해서 삭제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 접한 녹지부분을. 그런데 유독 그것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있는 이주택지를 갖고 희망하는 이주민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다른데 뽑히면 괜찮은데 거기에 만약에 해당이 되어서 자기 땅이 거기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라 그 분을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빨리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그 분을 설득해서 그 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고 그 분을 만나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이주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해야 되겠고 수자원개발공사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면 아마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 양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관철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사업비가 자꾸 늘어가면 갈수록 우리 시에서도 손해, 본인들도 손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영철위원 그럼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그 녹지공간이 삭제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삭제를 주민의 요구를 수용 안 하는 쪽에서······

○박영철위원 정리를 좀 하자구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주민들의 얘기를 수용 안 하는 쪽에서······

○박영철위원 주민들이 승낙을 하느냐 이 말이죠.

○박영철위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이번에 변경안을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을 하면서 이주택지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수공 측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통과만 된다면 자기네들이 그걸 수용하겠다, 도시설계변경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타 의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주택지에 해당하는 이주민들은 사실 피해자다 그 분들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서서 한발 양보하셔서, 물론 백년대계도 좋고 다 좋겠지만 그동안에 관행을 보면, 그동안에 해온 행위를 보면 딴 블록은 그것을 다 삭제를 해서 변경을 해줬고 마지막 가서 과정에서 이 하나만 가지면 주민들이 100% 수용하겠다 협의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있죠. 다른 걸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합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박영철위원 분명히 됐다니까요. 모 의원만 그걸 갖다가 백년대계 운운하면서 녹지를 최소한의 면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안 맞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후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행위 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조기에 마무리지으려면 주민이 요구한 사항, 다른 것은 다 들어줬단 말이죠. 주민들에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도 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수용을 다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한 부분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제스처를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내에서도.

○박영철위원 어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영철위원 위원회에서 받아 줬다니까, 한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위원회에서 받아줬다구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여기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도시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떠들 문제는 아니고 보고 얘기 하자구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 누가 무엇 때문에 이유를 달아서 안 됐다라는 걸 명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 의사를 거기다 적게끔 되어 있으니까. 몇 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해 가지고 올라간 게 있을 거라구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저는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난 26일 감사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걸로 사료되고 또 감사보고서 작성 및 준비기간이 있어서 임흥무위원님 감사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는 걸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주정부락 이주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사항 188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상 여타의 가옥수 세입자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 이분들이 택지공고를 하게 되면 어느 위치로 지금 보내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사후 승인이 내려진 것이 사동포구일자하고 주정부락일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블록으로 합류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동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내정되어 있는 블록은 사실 엄청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개인 필지로 봤을 때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주정부락하고 같이 136세대를 합류를 시켜서 거기서 사동에서 좋다, 똑같은 우리 안산시민이니까 같이 추첨을 하자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단 금년 중에 택지분양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2차 심사 들어가고 또 주정부락 심사하고 그럴 것 아녜요.

그렇다면 내년 봄에나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정부락에 있는 분들은 물론 자기들이 어디로 이주대책이 세워지든지 세워질 건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계 주무부서인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불안을 해소 해주는 차원으로 해서 빨리 수자원과 긴밀히 접촉을 해서 미리 내정을 해놓고 어느 블록으로 간다는 것을 내정을 해서 저분들을 안심시키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잔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지금도 수백명이 반월가든에서 계속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다 오는 실정인데, 전자에 보면 이주대책지침서를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해 가지고 임영선과장님이 근무할 당시에 그런 조정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우보증을 누가 서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시에서 내려준 어떤 예상지침이라고 말은 많아 가지고 왈가왈부 고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주대책 인우보증과 관련해서 지금 요구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분위기를 보니까 통장이 입회하고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입회를 해서 소정의 재심요구를 할 때 이의제기 대상자들한테 그런 모든 문제를 요구를 하는 모양지요, 사업소에서도.

○임흥무위원 그런데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통 단위가 벌써 몇 백 세대가 되는데 처음부터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 있다 한다면 언제 이 집이 생겼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면 보증을 설 수가 있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수없는 세대라 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하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건 불가하다고 봐요. 단 내가 이것이 확실하다 할 때는 내가 보증을 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절차상의 보증을 설 경우에 그것을 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인우보증서에 보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협의가 곧 내일 중이라도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랄지 이렇게 해서 누구나 서로 빠다제로 선다할지, 그것은 결과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은 요구자나 들어준 사람이나 둘이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보증을 서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또 져야 되고 또 그 소정 양식에 의해서 심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결격사유 내역을 보면 현재 보완을 요구하거나 불가대상이 286명이란 말이에요, 약 1,070건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240여건이 심사요구를 접수해준 적이 있고 또 12월 1일∼7일까지 재접수를 받는다 그랬죠? 그렇다면 약 1,500∼1,700여 주택을 지금 심사해 가지고 심사탈락대상이 얼마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고 그런 분위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이의제기 접수서류도 심사과정은 냉철해야 되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협조가 되고 또 수자원과 우리 시와 당사자들하고 이주대책위원간에 잘 삼위일체가 돼서 구제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이의 제기한데 지금 보증을 누가 서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갖고 상당히 혈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심도 있게 인간적으로 배려를 해서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게 와서 상당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협상에서 모든 문제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