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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8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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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일 시 1998년 12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쳐 실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99년도 예산안심사에 반영하는 한편 금년도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아울러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들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과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 활동 등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가 지역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처리되고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주민 숙원사업해결, 대민 친절봉사 등 주민복리증진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 없는 사업의 추진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정발전에 가일층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검증결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본오-화성 군계간 도로 개설 공사 등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거나 또한 공기부족, 주민들과의 마찰 예상 등을 이유 삼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대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며,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안설계 추진되어야 함에도 일부 중요한 사업이 수시로 설계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점 등은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에서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부터는 계획수립 시 제반 문제점과 집행계획상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온 국민이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때 우리 시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낭비성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하루 빨리 안산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제기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잇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하여 '99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감사위원(6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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