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시 교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3항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시 비용 일부를 교육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효과와 참여도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금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기본 정보소양을 제고하고 정보이용 생활화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시 교육효과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9조 제3항에 정보화 교육의 효과와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비용의 일부를 교육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효과와 주민 참석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용의 일부를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분개정 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시민한테 인터넷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알지 못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 국민에 대해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다고 방침이 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부에서도 전 국민 300만한테 인터넷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우리도 전 시민한테 희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교육장소는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해 봤는데 시청의 우리 교육장 하고 관산도서관,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우리 시 시설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하고 안산1대학, 안산산업정보고등학교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에는 2만 내지 3만명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말씀 드리면 우선 전혀 컴퓨터를 다루지 않았던 분하고 또 집에서 컴퓨터를 해 보신 분하고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했을 때는 교육의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종합과정하고 기본 인터넷과정으로 두개의 과정을 나눠서 기본종합과정은 한 22시간, 기본 인터넷 과정은 한 16시간을 우리가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당초에는 무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무료로 하면 참여도가 상당히 적게 될 것 같아 가지고 교재비 포함해서 한 1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실질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는데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지금 활성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일부 보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1천만 정도 보거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안산시에서는 제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선거 때문에 선거 이후로 4월 17일부터 1차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로 잡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현재는 사실상 인터넷을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시에 하나로통신이라든지 두루넷, 한국통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설치중에 있고 금년도에 상당히 설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제가 알기에는 정통부에서 전국에 100만명입니다. 그것은 정통부 하고 학원연합회 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존에 인터넷 교육 기반시설이 갖춰진 학원이 정통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정통부에서 여러가지 실사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학원으로 지정 받으면 그 지정학원에 대해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했는데 기존에 10만원 내외이던 수강료를 3만원선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건 전국에 100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우리시에서는 교재비 포함해서 1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통부 하고 직접 연계는 없습니다.

정통부에서 교육하는 것은 20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일 과정이고,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조금 아는 사람하고 섞어서 교육하면 교육진행이 상당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 초보반 하고 조금 아는 분 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초보만 배우실 분은 초보를 배우시고 또 초보를 거쳐서 조금 중급과정을 배우실 분으로 과정을 다양화 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일부는 중복 됩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학원에서 하는 것은 수용 한계가 있거든요. 안산시 학원이 한 40여개 있는데 지금 정통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학원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사용료는 안 주고 학교에서 시설은 무료로 제공하고 다만, 학교에서 강사가 나옵니다. 그 대학에서 강사가 나오면 강사료를 지원합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학원에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아니구요. 정통부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학원을 지정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학원에 한해서입니다. 학원을 지정해 놓고 그 학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월 3만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인원 선정은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수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1개반에 30명이 제일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된 교육장에 그 인원의 한계가 넘는 것은 다음 교육으로 미루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보통 10만원내외의 수강료를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아마 이번에 주부교육을 하더라도 방학기간이나 야간시간에 일반적인 학생이나 일반 직장인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아마 안 받을 걸로 봅니다, 워낙 싸니까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닙니다.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안해 주고 수강생이 3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기존 학원에 정규과정이 있잖아요. 정규과정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낮시간에 수강생이 거의 시간에만 받아서 할 것으로 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우리 관공서 시설이나, 물론 학원도 저희 사업에 저희 조건에 맞춰서 동참하면 거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학원강사를 활용하면 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1차로 7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를 모집해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60명 희망자가 우리가 모집하는 인원 이하로 오면 지금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 그것 보다 몇천명이 한꺼번에 몰린다고 그러면 1차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시설을 최대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교육기간이 3주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760명입니다, 1차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홍보계획은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달말부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홍보계획은 당초에 무료로 계획을 하다 1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교육을 해 보면 공짜라 하면 사람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받지 이런 생각이 앞서 가지고, 사실은 1만원은 1만원이라도 냈으니까 1만원 이상 만큼 교육효과를 한번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교육 참여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1만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1만원을 받을려면 사실 근거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는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홍보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할려고 이달말로 잡았습니다. 홍보계획은 시 신문이나 시정방송, 지역언론, 현수막, 동사무소 게시판,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나라는 1/4 정도 한 1천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네티즌이 전국적으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99년 12월 30일자 기구·정원 승인에 의거 관내 기업체에 대한 ONE-STOP -SERVICE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타 신설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라 시본청 국조정, 담당관·과 재편제, 분장사무 조정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제통상국 4급 정원이 사업소인 기업지원센타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 실·국을 기획실, 경제복지국,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행정지원국 등 1실·4국으로 조정하였고 경제통상국의 지역경제과·실업대책팀·농어촌진흥과와 복지환경국의 사회여성과·위생과를 경제복지국으로 재편제 하였으며 복지환경국의 공원녹지과·환경보호과를 건설국으로 조정하고, 도시건설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내 2,200여개의 기업체에 대한 ONE- STOP-SERVICE 제공을 위하여 본청의 기업지원과와 통상협력과를 통합하여 기업지원센타를 신설하였고 하수행정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본청의 하수과와 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종전의 환경사업소를 확대개편하였으며 기업지원센타 신설,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라 사업소 순위를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기업지원센타 → 상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 관산도서관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9년 12월 30일자 40명의 정원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업지원센타 11명, 환경사업소 15명, 사회여성과 복지사업2팀 6명, 신도시 개발지역 행정동 인력 8명 등 총 40명의 신규정원 승인에 따라 안 제2조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을 "1,196명"에서 "1,23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6명"에서 "1,216명"으로 조정하고, 연차별 정원 삭감계획에 따라 조례 제887호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1,208"에서 "1,24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88"에서 "1,22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 사회여성과 복지사업2팀 6명, 환경사업소 15명은 민간위탁 추진 조건으로 승인된 인력이므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99년 12월 30일자 기구·정원승인에 의거 관내 기업체에 대한 ONE-STOP-SERVICE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타 신설과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라 시 본청 국조정, 담당관·과 재편제, 분장사무 조정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코자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중소기업지원센타 신설에 따른 본청 실·국을 재편제 하고 안 제8조에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의 지역경제과·실업대책팀·농어촌진흥과·사회여성과·위생과를 경제복지국으로 재편제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안 제10조에 복지환경국의 공원녹지과·환경보호과를 건설국으로 조정하고 건설국을 환경건설국으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18조 내지 20조에 관내 기업체에 대한 ONE-STOP-SERVICE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타 신설하는 것으로 본청의 기업지원과와 통상렵력과를 통합하여 기업지원센타 4급 소장 아래 3개과를 신설하고 안 제18조 내지 26조에 기업지원센타 신설, 환경사업소 확대개편에 따른 사업소 순위 재조정 하는 것으로 당초 상수도사업소→관산도서관→농수산물도매시장→청소사업소→여성복지회관→교통종합민원실→환경사업소에 대한 직제상 순위를 직급 인원 등 중요도에 따라 기업지원센타→상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관산도서관→농수산물도매시장→청소사업소→여성복지회관→교통종합민원실 순으로 변경하며, 안 제24조 내지 제26조에 하수행정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하수처리 용량의 대폭증가에 따른 종전의 환경사업소를 확대 개편하는 안으로 하수과와 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환경사업소 4급소장 아래 2개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관내 기업체에 대한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신설하고 하수행정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하수처리 용량의 대폭 증가에 따라 환경사업소를 확대 개편하는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장 중심으로 기능을 재배분하여 성과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시민본위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기업지원센타 11명, 환경사업소 15명, 사회여성과 복지사업2팀 6명, 신도시개발지역행정인력 8명 등 총 40명의 정원이 '99년 12월 30일자 정원승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1,196명에서 1,23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6명에서 1,216명으로 조정하는 안이며, 안 부칙 제2조에 연차별 정원삭감에 따른 정원조정이며 정원의 총수를 1,208명에서 1,24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88명에서 1,228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안은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관내 기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타 신설과 하수처리 용량의 대폭 증가에 따른 환경사업소 확대 개편, 신도시개발지역의 행정소요 인력의 증원 등 경기도의 정원승인에 따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본위의 행정체제 구축으로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5개가 됩니다.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농어촌진흥과, 사회여성과, 위생과 이렇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일부가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공단으로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당초에는 옛날의 공단동사무소를 보수해서 쓸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기업인들이 공단동사무소 들렸다가 또 서부관리공단에 들렸다 이런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서부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관리비만 내고 임대료를 안 받을테니까 서부관리공단 자체내에 비어 있는 건물이 한 150평 되는데 그것을 들어와서 써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할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론 공단외에 있는 기업도 팔곡동 같은 데 있죠. 그러나 많은 데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처리가 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사무도 초지동에서 두명이 나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기업지원센타로 해서 거기에서 일반민원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말씀 드리면 경제통상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자리가 기업지원센타로 가고 환경사업소가 현재 5급 소장에서 4급 소장으로 거기는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어디어디냐 하면 사1동, 고잔1동, 초지동, 일동 4개동에 대해서는 제2단계로 자꾸 아파트에 입주하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증원이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8명이죠.

○총무과장 유동열 주무외에 직원 하나씩 해서 2명씩 정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급 주무정원 4명 하고 7급 이하 4명하고 이렇게 정원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주무관계 인력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작년 연초에 무보직 6급으로 해서 9명을 우리가 정원조정을 받았는데 9급에서 6급으로 직급 상향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9명 하고 이번에 4명 받은 6급 정원으로 해서 13개동이 앞으로 주무가 배치가 되고 나머지 22개 동에서 8개 동은 지금 추가로 우리가 정원을 요구중인데 아직 그것은 못 받아 왔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무보직으로 지금 과원이 6급 9명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민간위탁을 주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환경부에서도 그걸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주지 않았을 때는 정원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40명이 증가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업지원센타에 11명, 환경사업소에 15명, 사회여성과 복지사업2팀에 6명, 동에 8명 해서 40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40명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직급별로 4급부터 기능직까지 있기 때문에 대략 월 2천만원 계산하면 한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명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사무자동화 말씀 하시는데 일선 업무는 거의가 대민행정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자동화로 해결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데 저희가 자동화라면 민원실에서 민원발급기라든지 혹은 주민등록 이런 것 말고 또 자체에서 컴퓨터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인력 대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2팀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에 자동발급기를 갖다 놨는데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또 이게 전국망으로 연결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중앙에서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동화는 앞으로 조금 더 가야 전국망을 통한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게 우리 민원실에 갖다 놓은 그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비교해 본 게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증원된 것은 자동화하고는 좀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래 본청에 실·과나 국은 정책결정을 해야 될 분야에서 우리가 본청에 실·국·과를 편제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는 단위업무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대민행정이라든지 집행쪽에 우리가 사업소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를 환경사업소에 두는 문제는 환경보호과는 시에서 정책결정을 할 분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분야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하고 일반 단순한 대민행정 분야만 결정하도록 해서 하수행정과 하고 기존 환경사업소 하고 두개 분서를 우리가 실무를 배치 했는데 여기서 환경사업소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분야하고는 업무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환경사업소 분야는 일반 하수처리 기능하고 하수관리 기능 하고 두가지 분야를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 전체 하수 뿐만 아니고 공해라든지 다른 소음·진동까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책결정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본청에 남겨 두는 걸로 잡았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명칭은 홍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본래는 하수처리장으로 해 줘야 되는데 기관단위나 사업소 명칭이 하수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다는 이런 여론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이 환경사업소로 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능이나 성질면으로 해서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하수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에요. 환경정책은 아까도 하수정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총무과장 유동열 당연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까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환경분야는 지금 수질과 대기와 소음·진동까지 포함이 되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앞으로 쾌적한 삶의 도시를 위해서 환경정책이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분야는 환경분야에서 일부분에 속하는 하위정책들이기 때문에, 물론 하수행정에 있어서 정책분야가 각 사업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위 목표적인 정책부서를 사업소로 내보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는 본청에 남겨두는 국에 편제를 했다는 의도입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국 하고 환경건설국 하고 시설공사과 하고 건설과를 환경쪽 하고 묶은 배경이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앞으로 우리나라 추세도 지금 환경을 우선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도시 정책들이 나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종 건설이나 공사나 공원녹지도 환경의 차원에서 각종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하고 건설, 토목, 건축 건설분야를 우리가 시 공공기관의 건설분야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하고 건설을 같이 한 국에 놔 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에서 건축과나 주택과는 시의 공공건물을 다루는 분야가 아니고 민간인들의 대민행정만 우리가 건축과 주택과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건물을 배치를 할 건가 하위개념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지적, 그 다음에 도시계획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는 시설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설 4급은 5급에서 직렬이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 수도토목이 여섯가지 직렬이 합쳐져서 4급으로 승진할 때는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도시계획국 분야에 토목직들이 간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 운영상 이런 점이 있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에 승진대상 전체 인원들이 지금 토목직들이 건축직보다도 많고 그 다음에 건축직 5급에서 승진대상 연한이 안 되어서 미처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선 토목직 5급에서 토목직 시설 4급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운영상 배치······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공무원 직제상에 직렬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갈 때는 시설로 묶는 이유가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무적인 기능가지고는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국장급인 4급은 그런 세부적인 행정보다도 전체적인 안목으로 같은 직렬로 묶기 때문에 시설로 변하는 거지······

○총무과장 유동열 홍위원님 말씀이 기능적으로 저희가 동감 안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저희도 기능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그런 분야에서 그분들이 정책결정을 해주고 하면 건축직이 건축부서에서 국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정책이 되리라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만 5급까지는 직렬로 건축직으로 해서 정책 건축분야가 일반 민원사항, 법규 해석적인 사항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5급 과장 때부터 결정을 전적으로 해주고 4급부터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통달을 한 다음에 정책 결정분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직렬 조정 명칭 통합을 해 줄 때에도 5급에서는 토목, 측지, 지적, 도시계획을 합쳐서 4급으로 될 때는 시설로 같이 묶어서 바꿔줘라 하는 정부에서 그 동안에 쭉 검토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한 분야만 가지고 4급에서는 정책 결정을 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는 그만한 능력과 소양을 갖춰야 저희가 인사 운영에서 승진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홍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농업 종사 인력이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농업기술지원센터로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아직 없는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제가 지금 자세히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7명입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우리가 6급 소관인 인근시는 의왕이나 다른 데는 그 전부터 농촌지도소라고 그래가지고 편제가 기구가 많이 받은 데 하고는 비교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그런 데는 대략 20명에서 의왕시가 20명 정도 될 겁니다. 의왕시가 지금 현재 12명이랍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판단하기는 농업기술보급소에서 인력이 충분하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안산시가 총체적으로 작년 '98년도부터

기구조정 인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240명이 저희가 감축이 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느 한 부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도 최대한도로 인원 정원을 저희가 증원 요구를 했는데 40명밖에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는 작년에 우리가 정원 조정을 할 때 추가로 자체 다른 부서의 정원을 증원을 해 줬습니다, 자체 인력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안산시 현황 가지고는 농업기술보급소 인력 증원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구는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요구는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요. 인원 증원문제는 작년 10월달에 정원 조정하면서 금년 1월 1일자로 4명에서 3명을 증원 해가지고 이미 7명으로 정원을 확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 의왕서 우리가 지소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4명인 것을 안산시 정원 일반 공무원들 숫자를 3명을 줄이고 기술보급소에다 3명을 더 넣어줘서 현재 7명으로 증원을 해줬다 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명칭 변경은 아직 안 했고 보급소나 지원센터나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거기의 정원을 사업소장의 직급을 뭘로 줄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틀려지는 거지 보급소나 센터나 명칭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을 하는데는 거기에 공무원 정원과 그 다음에 소장의 직급을 무슨 직급으로 줄 거냐에 따라서 기능이 보강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농촌지도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은 우리 일반직 하고 급수가 틀려 가지고 지도사는 6급부터 7급 이렇게 개념을 정립이 되고 지도원은 8급, 9급 이렇게 명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하고는 급수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6급, 7급이 농촌지도사입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명칭에는 의미가 없고 사업소나 센터나 우리가 명칭 정하기에 달려 있는 거고 우리 시청과 같이 국·과의 개념은 없습니다, 사업소는요. 그래서 환경사업소가 일례를 들어서 센터로 된다고 해서 4급으로 급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명칭에는 영향이 없지만 저희가 소장의 직급을 어느 직급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기능이 인원이 증원되고 상향 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보급소고 센터고 그 차이는 보급소는 6급, 행정직으로 얘기하면 6급 해당 되면서 센터로 하면 5급 정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5급 정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급소로 현재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한 쪽만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은 이번에 손을 안댄 것은 자료준비를 안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40명 정원 따오는 것이 승인을 받은 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산시만 정원 승인을 받아 왔는데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줄이는 마당에 저희가 정원 40명을 확보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구조조정이 끝난 뒤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부하고 다시 건의해 가지고 정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보급소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4명에서 3명을 더 보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근 물론 옛날부터 있었던 데는 많이 있고 저희 처럼 없었던 데를 다시 신규로 확보하려는 데는 그만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면서 푸는 쪽으로······

○총무과장 유동열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농촌지도보급소 하고 센터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것은 정정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급소는 6급 이하 단위의 사업소 개념이고 센터는 5급 이상의 사업소 개념이기 때문에 정정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재차 드리고 그 다음에 금번 행정조직과 정원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 목적으로 해서 기구도 설치하는 걸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조정이나 직제 개편은 저희 시로서도 독자적으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일제 각 전 부서에 대해서 직무분석 하고 전체 현황을 재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1단계 주민자치센터 기구가 어떻게 될지 행자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기구 재조정 문제, 정원문제 이런 거와 맞물려서 상반기까지는 정리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업무분석을 일제히 재평가를 해서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번 정원 40명 하고 기구조정은 사전에 이런 이런 기구 목적으로 저희가 정원 승인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새로 조정작업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또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할 계획을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충분히 농업기술보급소도 저희가 업무분석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봐서 실태를 한 다음에 그때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비하고 4. 13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 프로그램들이 선거시기에도 제한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및 운영, 연간 운영계획,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활동,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토록 기능을 부여 하였고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대비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 프로그램들이 선거시기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속히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고 안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7조에 운영은 동장이 하며,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에 시설의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4조에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칙 안 제3조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안산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 기능전환 1단계 실시지역에 적용하게 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을 바탕으로 안산시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오는 4.13 총선 관련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동에서는 확대 시행준비를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운영 중단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이런 사항을 여러번 토론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해서 이걸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금 찾아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시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1월중으로 시달될 줄 알았는데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준칙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단지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거냐 축소할 거냐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런 것은 돈 하고 관계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자율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받으면 안 받고 받을려면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나 수강료는 어떤 강의료나 노무의 대가가 아니고 본인들이 강습을 받을 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다만 강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야 될 자재대라든지 특수물품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 두는 거거든요.

어차피 강사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료 받는 것은 강사들이 교재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화 돈으로 하고 물론 본인이 교재나 이런 것들을 사오면 이런 돈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기능이 교육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취미교실 정도로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금전관계로 마찰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만 5천원 이내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계만 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돈 금전문제는 말썽이 엄청나요. 저희들이 상한선을 결정해 줬어도 또 문제점은 도출이 되겠지만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용자들 시민들 강사는 좀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상한선을 정하게 된 동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한 거지 일반 강사를 위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런데 달리 하나 저희가 또 고려하고 있는 점은 금액 돈의 어떤 상한선을 기준점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어떤 시민은 1만원도 싸다고 할 수도 있고 비싸다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시민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4, 5만원 내도 적당하다고 그럴 수도 있는 이견의 소지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취미활동 클럽은 그런 금전적으로 상한선을 정해주는 게 시민들한테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각 개인별로 천차만별하게 판단기준이 서기 때문에, 일례로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1만 5천원 내는 것은 큰 부담이 안되지만 없는 서민들이 없는 분들은 1만 5천원도 부담이 가고 이런 의견의 쟁점을 우리가 기준점을 제시 안 하면 주민들 간에 참여자들 간에 혼선이 오고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시에서 기준점을 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가장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위원회가 각 동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안산시민과, 일례를 들어서······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시민 전체에 예를 들어서 사1동에 사는 사람이 와동도 이사 갈 수도 있고, 와동에서는 얼마 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불평불만의 소지가 재연이 안되도록 그래서 우리 안산시 만큼은 안산시민이 어느 동에 가더라도 이런 상한선의 기준점 아래에서 받는다 그 대신 그 동 재량에서 상한점 기준점을 정해줘야 우리 안산시민 간에 전체적으로 갈등의 요소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와동 틀리고 안산동 틀리고 각 동별로 21개 동이 자치위원회가 다 만들어질텐데 거기에서 자치위원회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시민간의 갈등요소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

준점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기준점을 시에서 일괄로 정해주는 기본목적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산시민은 어느 동에 살든지 그런 기준점 하에서 자율적으로 받는다는 심리적이고 이런 갈등의 요소를 불식하자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많이 받고 더 받고 하는 통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갑론을박을 했었습니다.

기준점을 안 정해 줬을 때와 줄 때와의 효과는 어차피 받는 돈의 액수는 이 동과 저 동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준점을 만든다는 법리적인 효과는 그런 점에서 누구든 이런 기준 하에서 하게 되면 갈등의 요소를 해결 해 주자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1만 5천원의 범위 기준점을 정해 주는 것이 커다란 의미를 저희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점을 마련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 규정에서 앞으로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조기퇴직자는 근거규정이 없어, 퇴직준비휴가를 갈 수 없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휴가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근무의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0조 제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4조단서에 경조사 휴가는 휴가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별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자 부분개정 하려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근무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입니다.

종전에는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하는 연도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20년 지나면 어느 시기든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재직기간 중에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예. 재직기간 중에로만 바뀌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요. 재직기간 중에 한번, 그러니까 1회에 한하면 이게 매년 10일간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으로 바뀐 겁니다, 한번만 받도록.

○총무과장 유동열 그 동안에는 경조사가 끼면 일례를 들어서 토요일 하면 일요일까지 쳐서 휴가일수를 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산정을 뺐었는데 지금은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경조사 휴가일수를 계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35일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있는 것은 1차 정례회의 때 한 17일 정도 쓰고 2차 정례회의가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봐 가지고 18일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봐 가지고 결정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표준안이 그렇게 왔는데 그 중에 7월, 8월 중에 지역실정에 맞게 하면 돼요, 6월, 7월중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융통성 있게 고치면 됩니다. 왜 고치면 되는가 하면, 왜 저희들이 6월달에 했는가 하면 7월달에 한 데도 몇군데가 있고 6월달에 한 데도 몇군데가 있거든요. 수원시라든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시처럼 6월달에 했어요.

그 다음에 성남시라든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6월달에 하고, 서울시도 6월달에 하는데 왜, 저희들이 이번에 6월달로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7월달에 했을 경우에는 7월 10일경에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선출하게 되면 정례회의 기간중에 선출하는 격이 되어 버려서 더 어려워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대처 하는가 하면 6월달에 미리 선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총선거 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