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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4차 본회의(1999.1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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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

9.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0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12월 23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과 제7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심사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1시42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실, 행정지원국 및 산하 사업소와 22개 동사무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생업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사전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과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실있는 감사 준비로 시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감사결과를 2000년도 본예산 심의에 반영하였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생산적인 행정감사로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과정에서 여러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ㆍ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앞서 집행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실국 실ㆍ과장들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감사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은 집행부 책임자인 박성규시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측에 고쳐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획성 없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편성 집행과 사후관리의 미비, 안산발전21세기위원회 운영의 미흡, 도서관 및 올림픽기념관의 효과적인 운영 미흡,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 소홀, 그리고 시정주요사업을 심사 분석하고 독려해야 할 책임부서로서의 막중한 기능과 역할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어 감사위원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 현업부서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미흡했던 점은 향후 보완ㆍ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각종 공사 추진의 미비점 보완,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 파악, 민간단체의 관리 소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산 파발이 및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토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ㆍ보완해 나가므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로 임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3개 사업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직자 구제 및 물가안정대책, 고용창출 유도 등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능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조를 위한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및 관광특화산업 등 지역특성에 알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의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 영세상인들

의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실직자 구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공급과 관련하여는 시민이 더욱더 저렴하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체계의 개선 및 편의시설 활용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대책 및 56만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 및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각종 유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등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 소외계층과 장애인들을 배려함에 있어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대부도 지역 산림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수려한 자연경관 보존이라는 거시적 안목차원에서 형질변경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린 반성과 아울러,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예방보건행정 및 적극적인 보건복지시책 추진으로 56만 안산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이 펼쳐져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보건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의약품의 적기공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있어서는 앞으로 안산시의 첨단지식산업 기반의 모태가 되는 중요한 투자사업으로, 시민의 혈세를 모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개선ㆍ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몇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국 소관에 있어서는 급격한 도시 변화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전반에 걸친 안산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쾌적한 여가시설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의 설치와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또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부북동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적기에 완료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신갈-공단간 도로개설공사 및 장상동 국도 42호선 확ㆍ포

장 공사와 건건동 국도42호선 연결도로, 본오∼화성군계간 도로, 신길동 도시계획 도로, 화정동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숙원 사업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내 하천 및 시화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하수관거 재정비 공사를 완벽히 추진함으로써 하천정화 및 시화호 수질보전 사업에도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이주대책 신청자 중 불가자 및 미신청자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이주대책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대부동 상수도 공급시설 확대 설치 및 노후배수관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단수, 누수로 인한 시민의 급수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급수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우리시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낭비성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 시행함으로써 56만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해안의 중추 도시로써 도시기반이 완벽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ㆍ보완해 나가므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의원여러분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과정과 관련해서 박성규 안산시장께서 발언을 하시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장님이 발언요청을 하셔서 그냥 직권으로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했습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발언후에 일어날 모든, 말하면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발언 다음에 말하자면 우리가 표결상태가 없어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 그냥 발언만 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또 하실 요량이······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주는 것은 의원님들 동의를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한테 발언을 준다는 것은 판단의 의지를 의원들 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두번째 안건을 상정하시고 그 직전에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전은 제가 사전에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발언을 들어 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홍장표의원님과 박명훈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정회를 요청하신 겁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기히 말씀드린 박성규시장님의 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박공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의가 개회된 이래 연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천년 예산안, 그리고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면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시정은 이와같이 의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한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시대감각에 맞고 시민에게 친근감을 줌은 물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비약발전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드높이는데 있어 이와 관련한 CIP 사업예산을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우리 시의 심벌마크 등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자 각계각층의 시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CIP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의 일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민여론 수렴후 심벌마크와 다르게 일부 변경된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에 있어 시민이 선호하는 문양의 골격은 유지하되 색채와 일부 문양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심벌마크가 시의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시에서 발행하는 안산시 신문에 사용하는 부분은 안산시 신문이 통상 매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개최되는 반상회를 활용하여 배포함은 물론 새해 1월말까지 시민에게 배포됨에 따라서 변경마크를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과실이라고 생각 됩니다. 반상회가 20일로 앞당겨짐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되기 전에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새천년 새시대에는 시정이 더욱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상호 폭넓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고 시정의 발전적, 또는 우리 시민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김명환입니다.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위임받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12월 20일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2월 2일 위임받은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제77회 임시회에서 당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표절 시각으로 인해 실추된 우리시의 창조적 주체성과 자긍심을 회복시키며 지방화시대의 자치의식이 고양되고 새천년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시대 감각에 맞고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비약 발전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우리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시기 문장의 의미중 환경도시의 의미가 우리시의 이미지와 맞지 않아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그동안 징수 근거가 다양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적체 정책과 함께 징수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어 수수료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정착시키고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수수료 현실화와 요금 체계를 합리화하여 부담의 형평성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공원내에 시 예산을 들여 조성하기로 결정한 골프연습장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예상수입액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시 자체 건립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당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77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지역 정보화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중 실무적인 부문을 지원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미흡과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조례 명시는 불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 간사,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창석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오창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늘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시장님이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서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왜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나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전체 공무원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회 추경에서 분명히 이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저도 그때 2회 추경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예결위에서 예산까지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조례안을 만들고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여러분 보다시피 시안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하지 뭐하려고 그렇게 이런 여론조사를 해 가면서, 또 변경하면서 의원간에 여기서 아귀다툼을 해야 되나 참담한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 하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인을 받았는데 어저께 행사장에 가서, 또 우연의 일치로 몇 몇 의원님을 만났는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귀가 어떻게 된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뒤에서는 난리들을 치고, 의원들이, 이런 자리에 와서는 전부 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이에요. 우리 안산시의회 한두명의 의원이 이렇게 전부 몰박을 써야 되는 이런 저기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안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마크가 신문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 했지만 시간상 날짜상 어쩔 수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표결을 가든지 하여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한 분이 계십니다.

정회에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창석의원님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 즉 부결시키자는 동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동의는 성립이 됐습니다.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반대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과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포함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울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석의원님 다시한번 나오셔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반대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의원 아까도 누차 말씀 드렸지만 본 안건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되풀이 주장을 합니다.

먼저 시기 채택에 있어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거고 모름지기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공포한대로 하지도 않고 우리 56만 시민의 대표기관의 머리를 농락한 처사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대토론을 또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의원간에도 합의가 되지 않고 하다 못해 뭐가 못마땅해서 기립을 하면 됐지 기표소를 만들고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순리대로 저도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반대의견을 가지고 표결을 재삼 다시한번 주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찬반토론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기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대토론입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저는 동료의원이신 오창석의원에 찬성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안산시민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길종섭의 시사토론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느냐 나아지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토론자는 학자 두 분과 연구소 연구위원 한분과 담당차관이 나오셔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민여론을 물었습니다.

여론에 참여한 국민은 약 3만 5천명 됐습니다. 그 중에 96%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 4%만이 나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우리 안산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천년도 안산시 예산안에 따르면 '99년도 보다 2천년도에 결식아동수가 약 3배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노숙자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또는 행정부에서는 상업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밀레니엄이라는 단어에 날뛰고 있습니다.

천년대와 2천년대의 차이점은 글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몇 개월 전 언론에서는 2천년 맞이 행사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전국적으로 투자되는 돈이 1천억을 넘어간다는 비판적 프로가 방영된 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상업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에 과연 함께 춤을 쳐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천년의 진정한 의미는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것 보다는 이 사회에 구석구석 병폐로 자리잡은 관행이나 제도를 도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기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절차에 맞지 않는 사안들이 발생 했습니다. 바로 2천년도는 이런 절차에 맞지 않은 행위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2천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집행부와 단체장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기는 그 시기의 도안내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시기가 얼마나 56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과연 우리가 채택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애정을 가져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여론조사를 한답시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의회에 안이 제출 됐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채택하지 않으려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과연 우리 공직사회가 필요한가 의회가 필요한가 시장이 필요한가 의원이 필요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사랑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기가 조례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신문에 공표가 되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비단 시기결정 과정 속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그 증거를 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를 제외한 21명의 동료의원들께서는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기관에서 결정하지 않는 사안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표된다면 과연 안산시의회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회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보따리를 싸들고 집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 부탁 드립니다마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2천년도 부터는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창석 동료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은세기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인 은세기의원입니다.

두분 우리 존경하는 오창석의원과 이하연의원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저 역시 그런 면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하연의원께서 새천년은 글자 한자 바꾸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천년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또 가까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안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내의 많은 도시들이 21세기 새천년을 맞기 위해서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천년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뜻과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안산시 시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 시기가 일본의 모방된 깃발이라는 제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2억 4천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난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입찰을 거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나름대로 추진해서 오늘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기를 만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두분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많은 절차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를 처음에 엉뚱하게 여섯개를 하고 또 의원들에게 소개를 한 것도 여섯개의 휘장을 가지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상임위원회에 시기로 올린 기는 그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까 이하연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지난 12월 22일 안산시 신문에 의회통과 절차도 밟지 않고 마치 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신문에 게재한 것도 본의원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어제 많은 논란과 협의를 거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시기에 대한 조례안을 집행부의 강력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전원일치 시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동료의원들과 이런 논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도 여러분께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제 새천년은 이번에 시기가 통과되면 새시대 우리 안산시 56만 시민의 뜻을 담은 이 시기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서 2천년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 첫날 우리 시기가 안산시청에 펄럭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이 자리를 통해서 그간에 집행부의 방자한 태도와 또 의회를 경시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 조례는 조례대로 우리 의원들이 꼭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표결내용에 대해 혼돈하실 수도 있으므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내용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과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부분을 포함한 수정안을 함께 표결하는 사항으로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과 수정안 모두가 부결되고 본 수정안이 가결 되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헷갈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과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부분을 포함한 수정안을 함께 표결하는 사항으로 본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과 수정안 모두가 부결이 되고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말씀 드린대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써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아까 동료의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 본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비밀투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을 비밀투표에 부쳐야 할 만큼 우리들이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제 뜻을 기록에 남기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2대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본의원은 분명히 투표에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가부간에 누가 의식을 누가 보고 누구를 의식하기에 비밀투표를 해야만 하느냐 하는 개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협의할 때 나오지도 않고 이견이 있느냐는 동료의원의 아까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서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나왔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계속 진행에 앞서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찬성이 많으셔서 가결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2천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시기가 펄럭이게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협의결정해 주신 홍장표의원과 임종응의원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명이 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나 이상이 있나 잘 보세요.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직원석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 투표용지 가부란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라고 쓰시고 반대하시면 한글로 "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셔 가지고 이 중앙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다음은 그 옆에 있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무효표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조례안건에 찬성하면 한글로 "가"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하실 경우에는 한글로 "부"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해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14시32분 투표개시)

○의장 박공진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감표위원들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중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 8표, 반대가 12표, 기권 한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4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전준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전준호입니다.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30일 위임받은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보증금을 관련 규정 범위내에서 약 4.8%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위임된 사항중 청결유지 명령제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관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년간 시민시장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통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가 상당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하에 양도를 인정하도록 한 부분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한정 양도를 인정하는 것은 시장의 정상화에 좀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이런 점이 반영되어 당위원회에서 "계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셔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전준호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9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8항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임종응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임종응입니다.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9년 12월 15일 위임받은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과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당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기본 계획상 1, 2단계인 목표년도 2006년의 84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부용도 지역 및 단위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곡동 79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변경은 이미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거지역의 공간 및 기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산역 앞 도로와 접한 최소한의 부분만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대부동 지역의 염전 및 폐염전 부지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대부동의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미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이며, 또, 동 지역의 세부용도 지정 입안시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선형을 변경하여 필요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낭공원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미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공원을 축소 변경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바 동 지역의 초등학교 부지를 부곡동 산 167번지 일원 등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 후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와동 운동장도 이미 운동장이 완료되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인만큼 동지역의 초등학교 부지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후 적정한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전원 퇴장)

또한 기 화랑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중ㆍ고등학교를 신설하여 학교 타운화할 경우 특정시간대 교통혼잡 등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고잔1동 명성교회 옆 산81번지, 산67-1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부지를 선정,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선부2동 991-20번지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써 '98년 3월 주민 300명의 연서로 작성한 건의 내용의 접수 처리결과 선부동 991-20번지 상에 12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바 있으므로 동 사항이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선부3동 지역에는 비교적 고밀도 주택단지가 있는 관계로 주택가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는바 시측의 설명대로 선부3동 1161번지, 1162번지와 1163번지의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인구 규모 등 시세를 감안할 때 도축장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동 시설의 부지는 가능한한 주변 환경 및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물색, 도시계획재정비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자세한 의견제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환승주차장 관리에 있어 환승차량과 비환승차량의 구체적 관리방법 미흡 등 제반문제 등에 대하여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조례안과 관련된 미비점 등이 충족되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여러분 지금 이하연의원께서 정회하시자는 의견 다 압니다.

사실 의장으로서 참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순리대로 되어야 되고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고 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성숙한 자세로 받아 들여야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여러분 여기 남은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총회를 열어서 다시한번······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의결할 당시에 들어야 할 공무원이 없으면 의결 못하는 겁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폐회를 하지 말고 밥먹고 와서 다시 하자고요.)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책임자들이 듣지 않고 우리끼리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정회를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 의결을 하게 되면 우리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태에서 이하연의원의 정회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뜻이 그러시니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종전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신 임종응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시점에서 열린 이번 제78회 정기회는 참으로 의미있고 또 중요한 회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 주요 시책추진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고,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며, 이러한 금년도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대망의 2000년 새해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한층 성숙된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
은세기이하연임종응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 이용수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최화영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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