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6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같은날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수정예산안과 '99년도추경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국ㆍ소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ㆍ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32억 6,065만 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25억 4,90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1,1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50%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이유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비가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7억 2,3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7%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119억 7,424만 6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3.5%가 감소한 63억 5,138만 8천원이며, 정보화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1.5%가 감소한 34억 4,521만 8천원이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 대비 6.5%가 감소한 11억 1,653만 2천원이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3.2%가 감소한 15억 7,3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소송비용 착수금이 부족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림픽기념관 운영에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산도서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130만원과 도서구입 국비가 내시 되어 6,3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1월 1일자 기구 개편에 따라 관산도서관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벽터기 공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금년도에 총 저희들이 경기도에 승인 받은 것은 17억 2,3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6억 307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1,992만 1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연초에 저희들이 도에 교육경비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각 학교에 교육청과 같이 학교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소모성 경비라든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7개교에 1억 1,992만 1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내역별로 학교 어디에 무엇이 삭감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안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급식시설 개축 및 기구 구입
에 1,110만원을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산공업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신축에서 2,070만 6천원을 삭감 시켰고, 안산고교 급식시설 신축에서 1,300만원, 성환고교 급식시설에서 2,886만 5천원, 안산경영정보고교에서 2,367만원, 반월정보산업고교에 1,258만원, 삼일초등학교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7개교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거의 급식시설에 대한 집행하고 난 잔액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해당 학교에 나가서 그 사업이 정당하냐 타당성이 있느냐 실사를 하는데 대개 일회성 소모성 경비라든지 또한 교육비가 %에 의해서 50%나 4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보 못한데 대한 잔액입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이 50%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삭감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거기서 만약에 100이다 하면 80에 집행이 되었다 하면 나머지 덜 집행된 부분을 교육청 하고 저희 하고 똑같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비율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비율에 의해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5쪽에 소송배상금이 5억을 계상 했다가 3억을 삭감 하셨는데 3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다가 1회 추경에서 3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류중이던 민사소송 원고 청구액 합계가 19억원에 달하고 대부분 소가 제기된지 1년여가 경과되거나 연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고 특히 재판부에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재판부의 태도변화 등으로 인해서 소가가 큰 민사소송들이 장기화 하고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장기화하게 되어서 연내에 종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올해 집행액은 얼마 집행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현재 1억 3천여만원 집행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에서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늘어나고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줄고 배상금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하고 착수 소송비용만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소송 건수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에 법원에서는 처리하는데 지연이 되고 이래서 착수금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판결이 늦어지게 되니까 그에 따른 배상금 등은 줄어든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도 또 5억을 계상해 놓은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 다 끝나지도 않을 그런 예산을 3억씩이나 사장시켜 놓고 편성해 놨다가, 그 당시에 기정예산에 2억에 했다가 3억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우리한테 승인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5월달까지 1억 3천여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7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상당히 늘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추가한 것이고 내년에도 사실상 5억원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소송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판결이 되면 그 기한내에 우리가 돈 납부를 못하면 연 25%의 연체율을 우리가 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 승소율을 80% 내지 85%로 가상해서 법원에서 인용율을 15%로 감안 해가지고 15% 될 때 한 5억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그 금액을 우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내년도에도 그럼 5억을 계상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럼 5억의 집행액에 대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온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 드린 식으로 내년에 어느 시기에 가서 판결이 다 될지도 모르거든요. 다만 우리가 5억원을 한 것은 법원에서 인용율이 15%로 감안 했을 때 5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올해도 기정에 2억 세워놓고 3억 추경에 우리한테 심의 받을 때 그러셨잖아요.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연말안에 소송에 대한 건수 그게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상금 문제도 감안을 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3억을 계상해 놨는데 추경에 심의를 안 받고 그냥 2억만 했어도 남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3억을 뭐하러 이렇게······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언제 날지 우리는 예측을 못하거든요.
○박종원위원 판결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예산심의 받을 때 올해안에 판결이 나 가지고 소송배상금 그거 해야 된다고 해서 3억을 계상한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5월말까지 1억 3천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7개월 더 남아 있는데 지금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을 그냥 임의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임의대로 예산만 확보를 해 놓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되지 않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판결이 났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할 때는 연 25% 연체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계류중인 것이 19억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로 감안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59쪽 문화체육담당관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 급여, 합창단 상여금, 시립국악단 급여하고 상여금 하고 해가지고 총 1억 3천만원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술단 인건비로써 합창단이 45명과 국악단이 2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99년 3월에 실시한 시립합창단 신규단원에서 5명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2명밖에 위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악단은 한명 부족하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퇴직단원이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분이 한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명 정도가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신규단원 모집은 안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국악은 안 하고 시립합창단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6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부지 간이운동시설 설치 2천만원이 계상 되었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언제 우리 승인 받은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추경예산에 승인 받은 건데요.
○박종원위원 추경예산에 승인 받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축구장이나 간이운동 시설을 한다고 그때 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삭감을 시키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당초에 족구장 15면 하고 축구장 3면 하고 야구연습장 1면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에어쇼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그때는 에어쇼가 불투명해서 그때 그렇게 받았는데 에어쇼 행사가 그 장소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박종원위원 에어쇼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도 예산승인 받을 때 분명히 그 당시에도 에어쇼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족구장이든 간이운동시설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 해달라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승인 받을 때 하고 지금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에 대한 변경이 바뀌니까 그냥 예산승인 받을 때 하고 지금 삭감할 때하고 일률적인 것이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에어쇼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확고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자 이런 면에서 했는데 지금 에어쇼를 2000년도에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못하고 그 운동장 관계도 에어쇼 관장하는 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에어쇼를 못할 경우에, 그런 것이 저희 의회하고 우선 토론이 되어 가지고 에어쇼를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 운동장 예산 또 올라올 거에요? 에어쇼에 대한 것이 어떠한 시에 대한 정책적인 토론이 된 다음에 에어쇼를 과연 내년도에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게 의회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된 다음에 이게 삭감이 되든가 아니면 에어쇼를 내년에 할 것인가 이런 게 정책적인 부분이 의원들이 알아야지만 예산에 삭감되고 아니면 올리든가 이런 어떠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에어쇼에 관계 되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가고 있으니까 그걸 한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침이 확정된 다음에.
○홍장표위원 이런 걸 충분히 2천만원 정도 예산 올릴 때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운동장을 과연 에어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잔여지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축구장이거나 족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계획해서 올렸다가 2천만원도 그 당시에 다른 데 썼을 것 아닙니까? 잡아 놓으니까 그냥 불용액 삭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마디로 시시때때로 4개월, 3개월 만에 이런 예산이 바뀌어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그때 당시는 에어쇼를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덜 되어 가지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우리는 그래도 운동장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이었고 지금은 집행부쪽에서 하겠다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성안이 된 상태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에어쇼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에어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에어쇼에 예산 많이 올라와서 삭감이 되거나, 그것은 어떠한 일반 민간인 쪽에서 에어쇼를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고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은 시라든가 시민이 거기에 일단은 입장에 대한 돈을 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어떠한 나름대로 주머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운동장 같은 부분도 에어쇼를 하면서 에어쇼 활주로 있죠.
활주로 같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활주로 만들면서 안산에 어떠한 육상트랙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우레탄 육상트랙이 안산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산시민들한테 유익한 어떠한 체육발전을 향상시키는 일이죠. 거기다 활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어요.
10월달에는 행사도 많고 안산에 어떤 문화와 이런 이벤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에어쇼 문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71쪽이요. 올림픽기념관이요. 지금 시설비에서 보면 외부 화강암 코킹 하고 화장실, 복도, 천장재 교체, 공연장 방수, 시설비 부분에서 시설을 하고 난 나머지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예. 공사하고 남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산을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한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예.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부분에서 7,200만원이 삭감되는 건데요, 총예산에서.
지금 보면 화장실, 복도, 천장교체 같은 경우에는 기정에 4,125만원에서 1,7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2,375만원 같은 경우에 견적이 정확하게 나온 예산이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공사를 축소를 한 건지 덜한 건지, 이건 예산편성에 비해서, 시설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이 올라오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IMF 이후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단가가 낮아졌대요. 그래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근데 4천만원을 계상했다가 1,70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나머지 2,3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갖고서 삭감을 시킨다는 건 그렇지 않냐 이거죠. 아무리 IMF 그 당시에 자재대나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한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사실상 예산에 어느 정도 명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처간의 각 과에 무슨 예산이 서겠다 하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견적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보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엇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건 2천만원이면 되겠지 해가지고 2천만원 해서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1천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다 쓰지를 못하고 연말에 가서 삭감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모자라게도 편성을 안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슷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에요.
○은세기위원 53페이지 21세기안산발전추진위원회 자료조사비라고 해가지고 행정쇄신 및 민원고충처리위원회 324만원 세워서, 그럼 한번도 안 모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행정쇄신, 민원고충처리위원회 그게 보상금인데요. 그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임이 한번도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외지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출장을 한번도 안 갔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은세기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조사를 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이 금년도 2월 10일날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이 기구가 있었는데 2월 10일날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은세기위원 77페이지요. 관산도서관 전산장비에서 서버는 안 구했어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예.
○은세기위원 왜요? 어디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도서관장 장동선입니다.
감골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 항온ㆍ항습기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다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면은 습기가 너무 차면 전산장비에 장애가 올지 모른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습기가 많이 차다니요. 도서관에 습기가 많이 찬단 말예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멀티미디어실에다가 항온ㆍ항습기를 설치하려고 960만원 넣었던 건데······
○은세기위원 2,500만원인데요, 무슨 960만원이에요. 첨단정보자료실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 전산장비 서버해서 2,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삭감요구 했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예.
○은세기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하려고 한 거냐고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이 서버를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있는 서버 가지고서도 충분히 카바가 된다고 해가지고 안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어디다 설치하려고, 관산도서관에 있는 서버를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갖고 충분하다고 해서 그냥······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지금 서버가 감골도서관의 첨단정보자료실 거기에 서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져도 3개 도서관 게 충분히 서버가 카바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안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감골도서관 전산장비는 다 수리했어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예. 다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해가지고 990만원인데 이게 쓰고 남은 거에요?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예. 쓰고 남은 겁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는 3,680만원이 쓰고 남은 돈입니까? 절감을 한 거에요, 과다책정을 한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절감액입니다.
○정권섭위원 절감액이라고요? 그럼 예산책정이 잘못됐네요. 줄여서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입찰잔액입니다.
○정권섭위원 7쪽에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8.5%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용료 수입은 약 26%가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저희들이 2회 추경시에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올림픽기념관의 헬스 그것을 기정에 9억 44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계상이 돼서 이번에 8억 35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사용료 수입이 헬스장에서 수입이 9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그랬었는데 실제적인 수입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건 저희들이 인쇄과정에서 계상과정에서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잘못 설정이 된 게 아니라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예산계상 하고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잘못 계상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인쇄과정에서라면 어떻게 계수가 맞아서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계수는 지금 9억 440만원으로 계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실지 올림픽기념관에서 요구를 한 것이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건 잘못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2억밖에 안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9억으로 표기가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9천 몇만원이 9억으로 됐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큰 착오네요.
○정권섭위원 11페이지 전입금을 보더라도 약 39.9%, 40%가 줄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인데요. 24페이지 하수종말 2차처리 확장공사 부담금 이것이 57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국고보조금에서 지방채, 34페이지 환경부 부담금 지방채 환특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전입하기로 한 건 삭감시키고 환특자금으로 지방채로 넣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대체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시민제안 우수작 포상 했는데 얼마가 남은 금액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51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시민제안 우수작 포상이 있는데 삭감이 얼마죠?
○기획실장 이용수 30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300만원이죠? 처음에 500만원을 계획했었고 200만원 정도의 포상이 나간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200만원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지금 금년도에 13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1건만 채택이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13건을 접수해서 1건만 채택이 됐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지금 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한건에 20만원 나갔습니다.
○김명환위원 건당 20만원 정도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건당 채택되면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많게는 200만원이고 적게는 20만원이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한건 접수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건 시민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 이겁니다.
○김명환위원 나머지 12건은 포상의 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포상은 대상이 안되고 참가자에 대해서 기념품으로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포상금은 안 주고 기념품으로 대체했고요. 한분만 20만원 포상금이 나간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포상에 대한 조례가 규정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조례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조례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이 없으면 본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법령을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포상은 예산을 준비해 놓고도 현재 한분밖에 포상을 안해 준 걸로 되어 있고, 포상은 많은 분을 발굴해서 많이 줘야 될텐데, 일례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국여성민우회를 통하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문제점 해결방안과 학교폭력추진을 위한 시민제안 등 학교촌지의 실태와 해결방안, 여성 사회의 참여 및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그에 대해서 포상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 포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시민제안을 받기 위해서 시정회보라든지 또한 반상회라든지 또 유선방송 이런 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시민접수 사항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환위원 홍보에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글쎄 물론 전시민에게 그렇게 홍보가 다 잘 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중앙방송이나 신문보도상을 통해서 시민제안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에게 그런 시민제안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회보, 반상회보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령 공고를 했을 때에도 의견수렴이 '99년도에 한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및 이런 포상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번에 공고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고에다 게시대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활용을 현재 않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뭔가 시민에게 많이 알리고 많은 포상금이 이렇게 예산이 수반됐을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포상금을 타가야 될텐데 지금 보니까 절반도 포상금을 못 탔거든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건, 13건이 접수됐는데 한건은 포상을 하고 나머지는 포상을 못하고 어떤 기념품으로 대처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김명환위원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그래서 앞으로 시민제안 우수작 포상에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걸 좀더 홍보를 하고 시민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좀더 많은데 참여를 해서 포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치홍보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의 대시민 홍보방법보다 차원 높은 시민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자체에서도 각종 시민설명회라든지 각종 모임, 간담회시, 각 통장 사회단체장들의 회의시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넣어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60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육상과 탁구,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에도 많은 금액이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절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탁구선수가 변동에 따라서 선수가 많이 줄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경우에 7명이 있다가 5명이 금년에 다시 변경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고, 작년에 특별수당을 조성했는데 좋은 성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안타 간 게 있고 그런 인건비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성적이 사실 체육단체는 투자인데 이렇게 많이, 물론 아끼는 것도 좋을텐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8,200만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삭감이······
○김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재량 있고 가능성 높은 그런 선수를 영입하거나 스카웃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에도 동계훈련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선수들이 이건 실적을 보고 본인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요즘 연습을 무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계훈련이 끝나면 명년도에는 더 좋은 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생각되며 저도 거양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탁구나 육상성적이 아주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예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성적이 부진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코치, 감독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육상과 탁구에 신경을 쓰셔서 숙소도 가 보시고 연습할 때 연습장소에 가서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투자를 하셔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 다음은 올림픽기념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이 총체적으로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7,70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약 7,700만원 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예.
○김명환위원 절감액이 6.5% 정도 되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예.
○김명환위원 왜 이렇게 많은 절감액이 생겼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이것이 전부 다 공사집행잔액인데요. 공사하면서 큰 공사가 7개 됩니다. 7건의 공사 중에서 보통 500만원 내지 1천만원 이상씩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타 어떤 부서에 비교해서 상당히 잔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문화체육은 3.8% 정도, 그 다음 정보화담당은 1.5%, 관산도서관은 3.5% 그에 비해서 올림픽기념관은 타 실에 비하여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절감이 됐는데 물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무조건 써서도 안되겠지만 뭔가 합리적이고 정확한 집행을 해야 될텐데 충분한 사전의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응서 앞으로 공사비를 책정할 때에 철저한 단가나 기준설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합당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끔 제가 이런 데 비유를 하지만 관장님도 가령 어떤 사업을 하고 집안에서 사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집안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랬을 때 거의 이렇게 남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대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을 지을 때, 본인의 집을 지을 때 예산액보다 많이 들어간다. 짓다 보면 좀더 잘 짓고 싶고 좀더 관심을 갖고 잘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액 보다 많은, 나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사전에 준비가 없었고 관심이 없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의 계획과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관산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장비 서버가 그대로 지금 다 남은 거죠?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네.
○김명환위원 구입을 안 한 이유를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들었습니다. 혹시 서버의 종류 아십니까?
○관산도서관장 장동선 글쎄 전산장비 서버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정보화담당관 있으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서버급 컴퓨터를 말씀 드리면 서버는 개인용 PC 보다는 상위급이고 메인 프레밍 컴퓨터 보다는 하위급, 한 중간쯤 되는 컴퓨터 거든요. 서버 컴퓨터 하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통신망으로 여러 PC 하고 연결해서 정보를 요구하면 그때마다 주는 컴퓨터인데 첨단정보자료실에서 각종 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용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버컴퓨터를 그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1년동안 첨단정보자료실에서 이용현황을 보니까 서버 컴퓨터 이용 현황이 아주 미미해가지고 비싼 것 보다는 차라리 저희 조달품 들어오는 게 한 150만원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옵션 포함해서.
그 정도 PC로 서버급 컴퓨터를 대체해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김명환위원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서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서버 종류를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고 업무에 따라 틀리겠지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 드리면 뉴스서버, 미러서버, 비디오서버, 파일서버, 버클라이언트, 서버콘솔리데이션, 웹트랜잭션서버, 클라이언트서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필요한 서버는 여기에 어느 것이 해당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 서버는 이용하기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파일서버도 말씀 하셨는데 파일서버는 업무용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파일로써 사용하는 서버를 파일서버라고 하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를 말씀 하셨는데 서버는 원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급해 주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컴퓨터 주컴퓨터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서버 구입을 안 해도 물론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현재 서버 구입을 안 했어도 전산장비 관산도서관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러니까 서버컴퓨터를 그거 보다 성능이 낮은 일반 컴퓨터로 대체를 해도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하니까 오히려 2,500만원짜리 구입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가지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하는데 왜 처음에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처음에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 했는데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김명환위원 판단을 전혀 잘못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죠. 판단은 잘못 했죠, 예상을.
○김명환위원 1%도 아니고 100%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랬을 때 예산을 세우셔야지 전혀 판단 잘못해가지고 한푼도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다가올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새로운 천년의 신경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05억 3,95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21억 3,265만 9천원보다 2.5% 감소한 15억 9,309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03억 4,812만 5천원이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각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명목으로 계상된 기본급과 기타직 보수, 퇴직수당 부담금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9억 5,57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관내 취약지역 순찰과 방범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혹한기 원활한 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기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가격이 당초 5,300만원이었으나 10월부터 조달품목으로 등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억원,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집행잔액 1억 500만원과, 대부출장소 동 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12건의 공사비 집행잔액 7,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99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91쪽 민원서류 자동발급기가 한 대에 얼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당초에는 5,300 이렇게 했었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3,300만원입니다.
○은세기위원 한 대를 어디에 설치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설치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민원실내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은세기위원 내년에는 몇대 설치하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내년에도 한 대 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내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다 한 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5,300만원씩이나 예산을 올려서 3,300이라면 이렇게 예측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일반에서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견적을 받으니까 그런데, 조달청에 이 품목이 10월부터 조달청에서 해야 된다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달청은 다른 데 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진 거죠.
○은세기위원 세무1과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에요? 보낼 것을 안 보내서 남은 거에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냈는데 남은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저희가 발송은 정상적으로 한 건데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 하고 실거주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송달보상금은 직접 전달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못 걷은 거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요?
○세무1과장 권혁수 대장상 주소지하고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주민등록주소 조회를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견시에 다시 재송부 하고 이러는데 정기분에 관련된 면허세나 주민세는 일괄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주소지하고 틀린 사람은 사실상 송달을 지연해서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세정업무추진비 있죠. 기정은 4,100만원 세웠는데 2,800만원 쓰고 1,200만원이 남았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야 말로 그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 걸로 생각하거든요, 밖의 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일을 안 했다기 보다는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세무1과가 3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줄다 보니까 현재 32명으로 되어 가지고 6명이 줄었습니다.
○은세기위원 6명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보면 한 35%에서 40% 정도 남긴 건데 숫자 6명 줄었다고 해서 많이 남기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일을 많이 봐야 되는데 밖에서 일을 보지 않고 안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권혁수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나가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은세기위원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권혁수 인원이 6명이 당초보다······
○은세기위원 당초보다 6명이 줄었다고 하면 6명이 줄었는데 밖에 활동할 사람 6명이 줄은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렇죠. 전체 인원이니까요.
○은세기위원 전체 인원 중에서 밖에서 활동할 사람 6명이 줄은 거에요, 아니면 안에서 사무 보는 사람과 밖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 징수로 인해서 출장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구분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권혁수 그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6명 줄었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세무과나 감사실 같은 경우 세무과나 민원봉사과나 그런데가 오히려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이 좀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을 직접 상대하고 또 안산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을 서비스 할려면 많이 보고 또 많이 배우고 또 타 시ㆍ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부족한 점이 뭔가를 항상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우리 시민한테 봉사하는 자세가 되는 건데 저는 특히 세무과나 민원봉사과나 그런 부서 또 감사실이나 그런 부서는 오히려 이런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남겨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 돈을 이렇게 남겨 놓으면 다음에 예산 세워줄 때 그런 걸 배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기정에 4,100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본연의 입무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소홀 했다고 답변 드리기는 뭐한데요.
○은세기위원 아니 뭐하다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쓰고 열심히 하고 남은 돈이에요? 내년 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만 세워주면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국내여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에 인원수 비례해서 인원 안배에 의해서 거의 공통적으로 1인당 얼마 이렇게 기준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관여할 것 없이 그냥 위에서 세워주는대로 쓰겠다 이거에요? 그 얘기에요, 어떤 얘기에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울 때 의원들이 그냥 세워주는대로만 쓰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세무과에서는 얼마가 필요한데 이런 정도는 꼭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긍심
을 가지고 2천년도 예산을 올린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다른 분야는 전부 일을 하려는 추진 목표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 되었고,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안배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예산을 계상 했는데 지금 4,100만원을 세워서 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다 완수하고 남은 돈이냐, 아니면 소홀한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2천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민원봉사과나 세무과는 그런 국내출장을 많이 해야 타 시ㆍ군의 선례라든가 그런 모델들을 많이 보고 와야 우리 안산시민에게도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할 것이고, 앞으로 2천년대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 들여야 안산시가 좋은 행정을 펼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수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공무원이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6명 감축하고, 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면이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101쪽 신용카드조회기 44만원 23대 해가지고 500 얼마가 남았는데 한 30%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기정예산에 올릴 때.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당초에 카드조회기가 시중에서 약 7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거래가격을 파악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파악을 한 게 아니고 계산서 았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계산서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물가조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조회기가 약 70만원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신용카드조회기 자체에도 국가에서 많이 확대보급을 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저희가 할 때는 9월달에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것 보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한 거에요? 아니면 일반······
○세무2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일반가격입니다.
○은세기위원 일반에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44만원 정도에 구입 했는데 그 가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얼마가 떨어진 거에요? 70만원에서 44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세무2과장 이범영 66만원 예산을 계상 했는데 44만원에 샀으니까 22만원 정도가 떨어진 가격입니다.
○은세기위원 왜 그렇게 그런 차이가 나요. 어디 싸구려 품목도 아니잖아요.
일반인한테 샀는데 예를 들어서 66만원이면 거기에서 10%가 다운 된다든가 그런 예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다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이런 신용카드조회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컴퓨터와 거의 비슷한 그런 유형의, 성질의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3개월, 6개월 그 짧은 기간이 갈 때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성질이라고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여기도 지방세 송달보상금이라고 한 3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그런 현상에서 그런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1과에서 하는 것 하고 2과에서 하는 것 하고 다 틀려요? 통장을 활용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1과에서 돌리는 것 하고 2과에서 돌리는 것 하고 다 틀려요?
○세무2과장 이범영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한꺼번에 돌릴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종류가 세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목별로 건수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약 39만 5천건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된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연말까지 지금 현재까지 교부한 것 하고 연말까지 교부할 것 하고 예상을 하니까 약 6만건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지금 주민등록전산관리는 세무행정에 있어 가지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가서 주소가 안돼 가지고 반려오는 것 있잖아요. 그건 다시 따로 해가지고 옮겨서 관리를 따로 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연락이 안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따로 해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은 따로 해가지고, 한번 고지서 낼 때 몇% 정도 대부분 그런 행불자나 이사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몇% 정도 나와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은세기위원 대충?
○세무1과장 권혁수 대충 한 30% 정도가 반송 오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할 때마다 30%씩 온다는 거에요? 한번 고지서 돌릴 때마다 30%씩 반송이 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30%가 반송오는 것이고 따로 관리를 하면 30% 반송 올 이유가 없죠.
어떻게 30%씩 반송이 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사 갔거나 주소가 불명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속 그 패턴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게 30%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저희가 반송이 오는 부분은 전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전산조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만 따로 관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불자를 갖다가 계속 고지서 발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불자를 찾았을 때 다시 입력을 시켜서 발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1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입력되어 있는데서 출력을 해서 계속 그대로 발부하기 때문에 30%씩 계속 반송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세무1과장 권혁수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따로 해요, 따로 하냐구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지서를 발부 했는데 행불자가 30%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그것만 따로 해서 관리를 하냐고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러면 그 주소를 찾으면 각종 공부정리를 바뀐 주소로 전부 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묻는 말에 이해를 못하시는데 고지서를 발부 하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30%가 행불자나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이 30%가 나온다면 30%를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70% 주소가 잘 되어 있는 람하고 30%를 따로 분리해서 컴퓨터 관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전산관리를.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럼요.
○은세기위원 전산관리 해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그리고 고지서 발부할 때는 70%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100% 다 넣어서 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30%는 주소 찾는대로 계속 고지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70%······
○은세기위원 70%를 발부하는데 거기에서 또 30%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세무1과장 권혁수 아니죠.
○은세기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권혁수 고지발송은 1과나 2과나 정기분으로 나가는 고지서는 정기분 그 시기에 맞춰서 일괄 고지하기 때문에 일괄고지를 하고······
○은세기위원 일괄고지 했을 때 30%가 행불자나 주소불명한 자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리고 나서 쉽게 얘기해서 30%는 따로 전산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권혁수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은세기위원 따로 사후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주소를 찾거나 아니면 행방이 확인된 자는 다시 70% 속에 포함 시켜서 고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면 30%는 줄어들거나 예를 들어서 70%를 다시 또 고지했을 때 몇% 정도 행불자가 또 나오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계산상으로는 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일일 전ㆍ출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ㆍ출입자들이 전입하고 전출을 갔을 때 그때그때 주민등록상 하고 세무과 장부하고 딱딱 맞아 돌아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전ㆍ출입하고 우리 세무과 장부하고 불일치하기 때문에 금년도 30% 나와 가지고 우리가 장부정리를 20% 했다 그러면 10%만 내년에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이 새로운 전ㆍ출입자가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게 몇%냐 이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게 얘기한대로 한 20∼30%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한 10%대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전ㆍ출입자가 금년도에 새로이 생기면 주소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무과 대장하고 딱딱 일치가 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정리가 늦다 보니까 새로운 주소 미확인자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게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앞으로 세수확대는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 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이런 상황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분발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히 쉽게 얘기해서 배정된 예산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의원이 여러분들 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쓰고 남았으니까, 이렇게 남기니까 여기에 맞게 깎고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욱 분발 하시라고 말씀 드린 거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왜 늘어난 거에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46억이 늘어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억 5천이 늘어났는데······
○세무1과장 권혁수 주민세 분야는 세무1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민세 계상한 수치보다 세무서에서 각종 소득할주민세의 과세자료가 통보 오는 내역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징수한 게, 10월말 현재 징수한 게 한 256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 또 연말까지 저희가 징수예상량을 계상해서 지금 46억 4천만원을 더 징수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주민세 부분이 소득할주민세 부분이 늘어난 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가 공단의 공장에 부대설비, 지하탱크라든지 또 특수건물에 대한 걸 조사를 해서 탈루되었던 부분을 추가로 더 세원으로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 7억 5천만원 정도 징수가 예상이 되어서 같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재무과 소속인데요. 모델하우스 대부료가 6천만원에서 2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왜 늘어난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 앞의 모델하우스 주식회사 성우하고 금강주택에 신규로 금년도에 대부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료가 금년도 하반기 10월달에 임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신규에 대한 임대료를 이번에 세입에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두 개 모델하우스 부분이 그렇게 늘어난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거의 그 두개입니다. 그리고 대우하고 삼보, 풍림주택에 대한 기간연장을 해줬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총 모델하우스가 몇 개에요? 임대해준 게 대부해 주는 건.
○재무과장 김진근 5개입니다.
○박종원위원 5개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얼마가 잡히는 거에요? 1년에, 대부료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부지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거의 한 1억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공시지가 금액의 50/1,000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모델하우스 임대료가 3필지로 되어 있단 말예요. 한 필지당 2천만원이나 6천만원이 예상이 됐는데······
○재무과장 김진근 예. 금년도 신규로 2개가 됐고 3필지는 기간연장을 해줬습니다.
당초의 기간보다 경기가 좀 풀리니까 더 연장하자 해갖고 연장을 한 겁니다. 내년도 세입에도 청구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성곡동 710-55에 대한 한필지 있죠? 대부료.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그건 뭐예요? 성곡동은.
○재무과장 김진근 시화공단 쪽에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인근에 동사무소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보성중전기회사에 제품야적을, 편의를 돌봐 주기 위해서 임대료가 계상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연말에 처음 임대해준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국고보조에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늘어난 부분이 왜 늘어난 거죠? 국도비가 연말에 떨어져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연말연시가 됐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민원봉사과요. 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중식비, 교통비, 현지교통비 해가지고 1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당초에 저희들이 더 할려고 그랬는데요. 각 과에서 인원을 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하나 요인은 일반범죄 및 근무 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안 주거든요, 수당이니 이런 거. 그런 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박종원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도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이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배정이 350명인데 공익근무요원, 그 350명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인원은 281명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채우지 못한 것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공익요원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에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단말기 구입에 44만원, 신용카드 단말기는 무료로 다 설치를 해주던데 지금도 돈을 받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은 전부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일례로 중앙동 같은 경우에 판매매장들, 정보통신 회사에서 다 무료로 설치해 줍니다.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자기네들이 무료로 해가요. 용지까지도 공짜로 줘요, 자기네 회사에서.
○세무2과장 이범영 용지는 공짜로 줍니다. 용지는 유지ㆍ관리는 공짜로 되고 단말기는 구입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단말기를 그냥 준다니까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수수료가 2%라고 그랬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는 1.5%를 받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근데 이거 수수료 좀 내리세요.
○세무2과장 이범영 수수료는 저희가 사실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상급기관에 계속 올려가지고 수수료를 내려야 됩니다. 2%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차후에 단말기는 돈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100만원씩도 가고 90만원씩도 갔는데 지금은 정보통신회사에서 자기네가 자기네 기계를 설치해 주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대요. 그래서 얼마만큼 사용량에 따라서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런 건 잘 알아봐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97페이지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억 3천만원이 설정됐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게 한 7,500만원 남은 걸로······
○김명환위원 송달보상금 납세고지서,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당초에 저희가 31만건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고지서 발부를 해서 실제 보상금을 줘 보니까 한 16만건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앞으로 11월, 12월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남은 잔액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약 11달이 지나고 12달째인데 31만건을 예상을 하셨는데 11만건
정도가 된 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상당히 예산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면허세 하고 정기분이 면허세 하고 주민세가 저희 1과 소관인데 그게 2개 건수가 한 50만건 됩니다, 실제 건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실제 송달 못하는 부분 그걸 감안을 해서 한 건데 실제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정기분은 사실상 다 일괄 통장을 의뢰해서 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안산시에서 주소지하고 맞지 않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명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지가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요?
○세무1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전에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국 단위 주소 조회를 하기 때문에 한건하는데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번에 한 10분씩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0시나 이럴 때 증폭될 때는 각 시ㆍ군에서 일괄조회하면 잘 안되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매일 하지만 사실상 진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 입장이 못 됩니다.
○김명환위원 사전에 충분히 주소지를 파악하셔서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세자료는 면허세 같은 것도 한 2개월여에 걸쳐서 각 과에서 해당되는 대장을 전부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복사를 해서. 인수해서 그것을 고지서 작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대장의 주소지하고 거주지 주소지하고 지금 안 맞는게 안산시에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충분한 주소지 확인과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야만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았단 말예요.
7,500만원이죠?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듯 싶고요.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송달보상금이 1억 9천이 되어 있고 1과가 2억 3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송달을 어느 분이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송달은 저희가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송달수수료 500원씩 주고 배달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통장들도 여러번 같은 지역을 다니고 그러지만 전ㆍ출입 하고 저희 시 과세대장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전ㆍ출입 하고 저희 세무과 하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는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고 건당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건당 500원씩이요.
○김명환위원 여기에 통장님들이 송달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시세관리조례에다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현재 국장님들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본 내용과 약간 틀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한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질의하는데 현재 관내에 보면 우리 안산시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소년소녀가장들
이 생활에 여러가지 궁핍함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건당 수수료 500원을 수고하는 대가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앞으로는 소년소녀가장한테도 적용을 시키면 소년소녀가장들 생활이 좀더 윤택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상에 하부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조직에 통장ㆍ반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민간용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아르바이트나 이런 자원을 활용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하고 싶어도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권혁수 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통장ㆍ반장님도 송달을 정확히 잘 하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많은 소년ㆍ소녀 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소년ㆍ소녀 가장에게 기회를 주면 좀더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8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방한복 구입으로 해서 35개 지대에 10벌씩 8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예산이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방한복을 구입하는 것이 방한복 한벌에 8만원인데 저도 기동대에 직접 근무도 서 보고 기동대원들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들어 보니까 방한복 같은 경우 군부대 같은 경우는 세탁이라든가 어떤 명령에 의해서 하달돼서 그것에 대한 세탁문제가 해결 되겠지만 자율기동대 대원 40, 50명이 0벌을 가지고 입었을 때에 대한 여러가지 땀냄새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세탁과 보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저도 직접 근무를 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10벌을 가지고 동절기 어떠한 옷을 입고 또한 방한복을 입고 차량운행에는 몸이 둔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두 번째 문제는 도보순찰을 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범죄예방을 할 경우에도 방한복을 입을 경우는 상당히 둔한 이런 기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탁문제와 보관문제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방한복 보다는 이것이 어떠한 동절기에 잠바 정도의 구입이, 잠바 정도를 전 대원들한테 해주는 것 보다는 일시적으로 각 기동대 반 정도를 보존한다거나 피복비를, 한 40명이면 20벌 정도를 내려줘서 그렇다면 그 대원들이 또 그동안 방학복을 입고 있거든요, 사실은. 잠바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잠바가 다 됐을 때 잠바를 교체해 준다거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 방한복 보다는 방한복을 잠바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방한복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실지로 순찰할 때 따뜻하게 입고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한복으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겨울철 한철만 입고 나중에 공동으로 보관한다든지 세탁문제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 가지고 방한복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전체는 안되지만 이 예산안 범위내에서 다른 잠바로 대체할 수도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가능하면 자율방범대 각 대장들 있죠? 지대의 대장들이나 이런 분들
을 모아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두 번째 문제는 113페이지에 보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동에 올라온 걸 보면 일동에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3개 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개 지대인데 3개를 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2,100만원을 마이너스 하면 실질적인 금액이 25개 지대에 20명 280일, 아니 이거 말고 뒤 페이지에 보면 127페이지 본오2동에 보면 2,500원 10명 30일, 20명 280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27페이지에도 625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근무를 안 서서 그런가 보죠? 10명이 한달밖에 안 했나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늦게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달정도 늦게······ 딴 데는 보니까 280 정도 있는데 30일 정도 있어서 한달밖에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늦게 발대를 했기 때문에 625만원이 삭감이 됐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동 같은 데는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초소 하나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3회 추경예산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 추경은 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당초 의원 13명과 수행원 3명 등 총 16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려던 해외연수 계획이 IMF 체제하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국내경기 회복에 지방의회가 솔선 동참한다는 취지로 취소됨에 따라 의원 해외여비 및 수행원 여비를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 기정예산액 12억 9,722만 1천원 보다 5.8% 감소된 7,495만원을 감액 요구하여 12억 2,227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2억 2,227만 1천원 중에서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9억 308만 1천원보다 1,450만원이 감액된 8억 8,858만 1천원을 편성 하였고,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액 3억 9,414만원보다 6,045만원이 감액된 3억 3,36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의원 및 수행원 해외연수 예산과 자매도시 의원 초청여비를 삭감하여 7,49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에서 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의회도서관에 책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절감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들이 당초 1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세워 놓고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집행할 계획인데 1천만원을 전부 다 집행할려고 생각하다가 '99년도에 가면 아마 정부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정부간행물 코너에 보면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할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금년에 사는 것 보다는 정부간행물을 내년도에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의원님들한테 수차에 걸쳐 가지고 권장도서를 추천해 주십사 했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직 준비를 못하신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유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서가규모라든가 그걸 보면 또 다음에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금년에 1천만원을 다 집행하는 것 보다는 조금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이 판단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도서는 물론 의원들이 준비를 못해서 보류됐지만 사무국에서 이런 도서는 의원들이 더 봐야 되겠다 해서 책정된 예산은 도서구입비로 활용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도서구입 예산은 아끼지 말고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12시13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2000년도 주요증감내
역, 2000년도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2000년도 의정활동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 12억 7,756만 3천원보다 11.4% 증가된 14억 2,367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4억 2,367만 5천원중 부서운영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7억 852만 1천원 보다 1억 6만 5천이 증가된 8억 85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사운영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1억 6,330만 2천원 보다 2,741만원이 감액된 1억 3,589만 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4억 574만원보다 7,345만 7천원이 증가된 4억 7,919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주요원인으로는 부서운영비는 호봉승급 및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른 공무원 급여인상분과 의원님들 해외연수시 수행할 직원 국외여비를 증액 편성하여 1억 6만 5천원이 증가 되었고, 의사운영비는 의회소식지 및 회의록 제작 예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상비를 절감 편성하여 2,741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의원 해외연수 경비를 2000년도에 의원님 전원에 대하여 편성하게 됨에 따라 7,345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 촬영용 망원렌즈외 4종 구입과 자매도시 의원 초청여비 및 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해외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들 필수경비인 의정활동예산은 4억 7,919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83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이 삭감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달에 경기도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 안산시가 상당히 의회에 배분한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전체 실링이 한 3억 7천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의회가 2,100만원이면 6% 정도 되는데 그건 좀 많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계장이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게 아마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다른 시ㆍ군을 보니까 적은 데는 상당히 적게 세운 데가 있어요. 500만원밖에 안 세운 데도 있고, 1천만원 세운 데도 있고, 심지어는 300만원밖에 안 세운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경기도 감사관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은세기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링에 비해서 우리가 6%인데 타 시ㆍ군들은 보통 몇%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타 시ㆍ군에 대해 그분들이 뽑아온 것을 봤을 때는······
○은세기위원 우리시가 300만원, 500만원 그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리가 실링 대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하고 비슷한 시ㆍ군 하고 비교해가지고 제일 높더라구요.
○은세기위원 어느 정도 높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리가 거의 갑절 높은 데도 있고 한 2/3쯤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2천만원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고려해 보자는 여운을 남겨 놓은 그런 상태였고, 작년의 경우 2,100만원이 세워진 중에서 1회 추경 때 또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30%를 실링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 해가지고 1,480만원만 남겨두고 삭감 했어요. 1,480만원 가지고 금년에 쭉 써 왔습니다.
○은세기위원 85쪽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활동비와 의회수당이 '99년도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은 확실하니까 세우고자 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절차를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1회추경에 보완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한말씀 더 질의를 하면 현재 50% 정도가 삭감이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김명환위원 혹시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좀 절약하게 집행해야 될 것 같애요.
○김명환위원 10%, 20% 절감이 되었다면 이해가 갈텐데 추진할 것은 추진을 해야 될텐데 절감된 예산만으로 추진을 못하는 문제성이 대두가 되지 않나 질의했는데 문제성이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래서 종전에 쓰는 그런 패턴으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절약을 해가지고 규모있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저희들이 조금 절약하는 그런 관점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인원이라든가 추진내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망원렌즈, 복사기 대체구입, 프린터, 문서정합기, 속기형소형녹음기 이렇게 물품을 취득하는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 망원렌즈가 3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유지는 다 되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망원렌즈만 3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카메라 정도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다가 망원렌즈만 달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박종원위원 제가 누차 의회사무국에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하나의 자료나 모든 문제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진짜 너무 집행부에서 찍는 사진 하고 의회에서 찍는 사진하고 완전 대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망원렌즈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박종원위원 문서정합기 같은 경우에는 뭐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그런 자료 같은 것 우리가 편철할 때 예를 들어서 수십페이지가 됩니다.
수십페이지 되는 것을 여러 묶음씩 편철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칫하면 착오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요즘 문서정합기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페이지대로 착착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구입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복사기는 대체가 어디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복사기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거기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박종원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85쪽을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99년도 하고 2000년도가 동일하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김명환위원 전년도 하고 동일하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작년에 사실은 외빈초청여비를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가 하면 중국 안산시의 인민대회 대의원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양자강 홍수 관계 때문에 사정상 올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금년에 또 타진을 해 보고 다시한번 초청하는 걸로 그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김명환위원 작년 하고 올 예산 하고 금액은 같은데 전년도에는 중국 안산시에서 우리 안산시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오기로 했는데 홍수로 인해서 못 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김명환위원 이런 경우는 사전에 어떤 협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해서 세운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원래 작년에도 올려고 했었는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갔거든요.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갔는데 작년에도 물난리 때문에 못 오고 금년에도 타진해 봤더니 물난리 때문에 또 못 온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김명환위원 내용으로 보면 선진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다양하게 자매결연 맺은 나라의 의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내용에 보면 선진국 의원 초청여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왕이면 폭넓게 구라파라든가 아메리카라든가 폭넓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하고 교분이 있는 시 하고 서로 교차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가면 한번 초청하고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고 이랬을 때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특별히 우리가 사업상에 큰 목적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큰 목적은 없고, 친목을 도모한다든가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든가 문화를 개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본위원이 볼 때는 문호개방도 좋습니다. 친목도모도 좋구요. 그야말로 21세기에는 무한경쟁시대가 될텐데 어떤 국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실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에 가령 동남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초청을,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하고 또 선진
국의 의원들한테는 뭔가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배우는 그런 뜻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
| 정권섭홍장표 |
| ○출석전문위원 | |
| 박영운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이용수 |
| 행정지원국장 | 전서규 |
| 의회사무국장 | 임종호 |
| 기획예산담당관 | 이권헌 |
| 감사담당관 | 이범구 |
| 문화체육담당관 | 이철현 |
| 정보화담당관 | 이종길 |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 김응서 |
| 관산도서관장 | 장동선 |
| 총무과장 | 유동열 |
| 민원봉사과장 | 최병덕 |
| 세무1과장 | 권혁수 |
| 세무2과장 | 이범영 |
| 재무과장 | 김진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