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6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날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4일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을 심사하고 복지환경
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 보건소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경제통상국장 이만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기정대비 5.8%인 23억 3,070만 2천원이 증가된 423억 2,2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기정대비 '9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유통경제과가 34.2%인 41억 6,326만 1천원이 증가된 163억 4,7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5.9%인 13억원이 감소된 208억 2,948만 1천원이며, 통상협력과는 25.9%인 1억 9,629만 8천원이 감소된 5억 6,2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8.2%인 2억 8,160만 5천원이 감소된 31억 5,398만 1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0.9%인 1,041만 5천원이 감소된 31억 5,398만 1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0.9%인 1,041만 5천원이 감소된 10억 5,848만 3천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보급소는 10.7%인 4,424만 1천원이 감소된 3억 7,0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정대비 '99년도 3회추경예산안 성질별 규모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는 경상예산이 3.9%인 1,269만원이 감소된 3억 1,453만 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ㆍ도비 추가보조 내시로 35.2%인 41억 7,350만원이 증가된 160억 3,060만 4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은 '98년도 이월사업인 고용촉진훈련비 반환으로 24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사업예산인 '99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 융자업체 감소 및 융자금 조기상환 등으로 이차보전금이 감소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13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통상협력과는 경상예산이 라스베가스시 대표단 안산시방문 취소와 해외구매단 초청시 소요경비를 타 기관에 부담조치 하므로써 25.6%인 1억 1,629만 8천원이 감소된 3억 3,756만 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해외박람회 참가계획 축소 및 IMF 이후 공단내 수출기업의 보험료가 필요 없는 안정적 국가위주의 수출로 수출신용보험금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26.2%인 8천만원이 감소된 2억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1983년도에 조성된 대부북동 저수지의 수몰토지 미보상 관련 민원으로 '99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인 보상금을 반영하였으나 당시 옹진군 관계자와 관련자료를 면밀히 조사 검토한 결과 '83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치함에 따라 8.5%인 2억 8,160만 5천원이 감소된 30억 1,9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상예산인 도매시장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1.1%인 1,041만 5천원이 감소된 9억 5,4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경상예산이 각종 농민교육 외래강사수당 및 학교 4-H 취미교재 재료구입비 등으로 1.8%인 337만원이 감소된 1억 8,647만 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등으로 18.2%인 4,087만 1천원이 감소된 1억 8,4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및 주요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 208쪽, 분뇨 처리 보조해 주는 것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 남동에 계시는 정신용씨 대지사용 농가에 설치하는 퇴비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양상동에도 우사 축산분뇨시설 2동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전에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창석위원 예.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용이 현재까지 큰 무리가 없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확인해 보셨는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최근에는 IMF 등으로 인해서 소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의 사육두수가 감소가 돼서 활용도가 약간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사육두수가 옛날에는 몇두였고 지금은 몇두가 되는지 농가 숫자가 줄은 거지 사육두수는 별로 줄은 것 같지 않던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가 숫자도 줄고 사육두수도 줄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 해 주고서 이것도 무용지물 되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최근에는 소값 상승으로 해가지고 입식 자금 같은 것도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용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예산하고는 무관 하는데 현재 소값이 지난번 파동때 비한다면 엄청나게 소값이 올랐는데 오르게 된 배경 설명 좀 해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직접적인 분석은 안 했는데 중앙이라든가 현황을 보면 한우가 그동안에 사육두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소비가 늘어나 비교를 해 보면 소값이 정상을 되찾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나라 소값이 요즘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호주에서도 아예 우리 한우를 가져 가가지고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시장에다 팔려고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문이 개방됨에 따라서 축산농가들이 다소 불안한 심리에요. 불안을 느끼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무과장이니까 그 쪽에 대해서 앞으로 동향 같은 것 또 농가에서 앞으로 소값에 대한 전망을 물었을 적에 전연 그에 따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소값이 500㎏ 1마리당 시중에 거래 가격이 약 3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이 추세가 앞으로 어느 정도 갈 것인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중앙 정부나 도에서 공문으로 지시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2001년 수입개방이 완전히 된다고 보면 당분간은 전망이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많은 두수를 일시에 융자까지 내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쪽으로 농가에 대농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사후 대책 같은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책을 여러 방면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예를 든다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방금 말씀드린 농가에서 너무 입식을 과열되게 해서는 손해 볼 우려가 있다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우수한 품질로써 수입쇠고기 하고 대항을 해가지고 가격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생산기술을 향상 시키는 쪽에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걱정이에요.
2001년부터 완전 개방이 됐을 적에 제2의 소 파동이 또 오지 않느냐, 현재 사육농가에 계도로 그치는 거지 다른 대안은 없잖아요.
앞으로 무제한 개방에 따른 소값 파동 문제에 따른 우려라든가 이러니까 사육 두수를 적절히 조절 하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에요.
축산농가가 그동안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최근에 소값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대로 괜찮다고 보나 향후 제2의 소 파동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특히 안산 관내 만이라도 충분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지난번과 같은 파동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거는 돼지 분뇨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오창석위원 몇두나 기르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100두 사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현재 1,100두 사육하고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이 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
○오창석위원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자꾸 지원을 해야 되나 대부동이라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근 마을하고도 상당히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대부동에 계시는 정신용 분이 신청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타 시ㆍ군에서 포기한 사업을 저희 시로 유치해 와서 3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아까 소 물어봤는데 IMF 전 현재 안산시에 사육농가 하고 사육두수가 몇두나 되는지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2월 말되면 통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오창석위원 그 전에는 받아볼 수 없을까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6월말 통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10월말 정도는 안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년에 두 번씩 가축통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요. 26쪽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실업대책팀인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묻는 것은 세입 얘기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예산 도우미, 노동부 소관, 중기청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국고보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출에 보면 그게 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실업대책팀장 강태엽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99년도에 쓰다가 남으면 명시이월로 해야 될 사항인데 공공근로 예산으로 지금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52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 할 액수가 거의 한 3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충분히 쓰고 이거는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쓸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세출을 보니까 이번에 지방세가 들어오는 수입은 총 다 국고까지 61억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쓰는게 121억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이월 예비비를 또 갖다 쓴다는 얘기인데 전 그래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다음에 내가 기획실 불러다 얘기 하겠지만 그래서 목에 세출에는 안 들어 가 있어서 분명히 이 돈은 딴 데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공근로 예산으로만 쓰는 건데 올해 3회추경 때는 41억 7,350만원이 되는 거고 국비가 40억 5,778만 1천원이고 도비가 1억 1,571만 9천원으로 상정이 됐는데 그 예산을 12월말까지 본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29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1,500 또 있죠, 세출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서 쓴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12% 한 것 50%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다가 분할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이번에 성립전 예산에 1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152억 중에 다 쓰고 30억 명시이월 시키겠다 이거죠?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예. 그러니까 152억 중에 구성이 된 걸 보면 국비가 한 1백억 이상 정도 되고 시비가 32억, 그 다음에 도비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 관할을 해가지고 쓰다가 명시이월로 한 3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보육 도우미, 노동부 소관, 중기청 소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요. 26쪽에 들어온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61억에, 거기 보면 농어촌진흥과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에 5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들어 왔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이것은 앞에 오창석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분입니다.
○박명훈위원 국비 받아서 어디 처리할 거 있어서 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2월 중순까지 사업완료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또 24쪽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24쪽 맨 밑에요. 기정에는 150만원 있었는데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이게 뭐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원산지 표시 단속.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표시를 안해서 과태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정육점 또, 지난 추석전후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추석 전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세입을 못 잡은 것, 내년에도 이 만큼 느는 겁니까? 갑자기. 맞추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을 한다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또 23쪽이요.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교부금이 있는데 여기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건 어디에 점유해서 갑자기 많이 한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동 일원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점유 사용료를 부과를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세수는 거의 농어촌진흥과에서 벌어들였네요.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건 없겠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오히려 미진한 쪽이 현재는 많습니다, 과태료 쪽으로.
○박명훈위원 더 해야 된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이번 3회추경에 제가 다른 부서 것을 쭉 봤더니 기획실 것까지 봤더니 먹고 쓰는 걸로 다 들어 갔고 수입은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를 잘라 먹는 현상이 오늘에 3차 추경을 한 거고 나머지 부서들은 3차 추경 정산 추경이거든요. 일례로 하면 올해 예산 솔직히 제가 예산 다루라 하면 참 편안히 다룰 수 있어요. 이 만큼만 편성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백억 다 잘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데 이건 3차추경은 정산작업 할 때 여러분들이 쓰고 남은 것 잘라 주거든요.
본인들이 다 잘라 준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면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10% 증가하면 10% 증감하고. 그런데 보통 그렇게들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차 추경도 써야 될 거는 분명히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예산이 많이 썼다는 거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세입을 먼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중에 기정예산에 '98년분이 이월 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실업대책팀장 강태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얼마나 이월 됐었나요?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작년에 동절기 예산으로 한 8억원 정도 이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서 보조된 거 말고 당초 예산에서 지난 감사때 제출하신 게 10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자재비 다 포함해 가지고 총 지출 된 겁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남아 있는 금액이 한 37억 되는 건데 그때 시점으로 당초예산에서. '99년
도 예산액이 140억원으로······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140억이었는데 동절기 예산하고 중기청 예산, 보육 도우미 예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국비로.
○전준호위원 140억이 내려 오기 전까지 예산 아닙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 103억을 지출 했으니까 한 37억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 온 40억 아닙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40억은 아니었고 103억까지 추진한 거는 성립전 예산은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것은 동절기 및 4단계 확대 예산 6억 9천 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 하고 중기청에서 3억 9천 정도 복지 도우미로 8,700 정도 해가지고 한 11억 정도 내려 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11억 더 내려온 거라고요?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은 계속 잡혀지고 또 추가 되는데 쓰고 다 소진하지 못하는, 소진이 아니라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효율적으로 발굴해서 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는 물론 8억 정도 이월 시켰다고 하지만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나 추산합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이월금을 한 30억에서 3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넘어가야 될 예산이요?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예.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사실 1, 2, 3단계까지 저희가 2천여명 이상씩 했습니다. 그런데 4단계에서 가장 특별하게 나타나는 점이 공공근로가 굉장히 신청자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동절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내려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많이 확보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를 대비해야 되고 또 그거를 내년에 활동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보를 해 놓았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 보다는 많이 이월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절기에 건설 일용 노동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겨울철에 실업 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로 모두 흡수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숫자가 주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각자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전에 실업대책팀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밀렵 단속한 공공근로 이거는 추진이 되고 있나요, 동절기에는 필요한 건데 우리 시화호 같은 것을 봐도 그렇고.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아직 환경보호과에서 요청이 안 와 가지고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독촉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이차보전금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도록 돼 있던 게 조례 개편해서 된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당초부터 일반 예산에 계속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자 차액을 우리 조례에서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도록 한 이후에 그 당시부터 융자가 된 부분부터 보전을 해 줍니까, 아니면 융자 기간을 전년도에 받
았어도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 안 해서 계속 이자를 주고 있는 것까지 소급해서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금 저희가 융자금을 적립금에서 이자 발생된 부분 그걸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일반 예산에서 계속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자 차액 보전을 해주도록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기금 수입에서만 보전하도록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닙니다. 잠깐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를 지난번에 그렇게 바꿨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이자 차액을 못 주고 기금 수입에서 주던 거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차액을 주도록 조례 개편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데 그 전에도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차액을 거기서 발생분을 빼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고 일반 예산을 전부다 세워가지고 별도로 전부다 주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시켜서 준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게 전입을 안 시켰죠. 재예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금 수입의 이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조례개정은 일반회계에서도 바로 이자를 줄 수 있도록, 차액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바꾼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규정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걸 좀 바꿔 가지고 지금 해 놓고 일단 기금이 적립이 2010년까지 1천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일반 예산에 계상해서 계속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해 하기로는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바로 이자 차액을 나가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조례 개정후부터 적용됐던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전에 그렇게 해 왔다는 부분은 그럼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금 자체가 저희가 재적립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다시 별도로 이자 발생분만 빼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조례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개정을 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선행을 했는데 조례상으로만 이것을 규정을 두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도록 해서 조례를 바꾼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선행 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질의한 내용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바꾸어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도록 하면 조례 바꾼 시점부터 융자 된 거에 대해서 이자 차액 보전을 해주는 개념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이자 융자가 된 것인데도 이 조례에 의해서 상환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전에 융자 받은 것까지 소급해서 이자를 주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이미 선행 되어서 하고 있었고 조례만 그렇게 규정했다고 하면 별로 필요한 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통상협력과요. 202쪽부터 이렇게 죽 넘겨 보니까 전부다 예산이 삭감 됐네요.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예상되거나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반월공단에 기업체들이 수출물량이 많지 않죠, 아직도 가동 안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공장 가동 관계는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요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비를 이렇게 예상해 놓고, 보면 딴 부서 보다도 더 많이 삭감을 했네요, 전부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예산만 많이 세워 놓고 나중에 전부다 삭감해 버리면 우리 예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저희 부서가 작년 말에 생겨서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 수요 계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들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윤섭위원 연말에 늦게 이것이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세웠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금년도 사업 중에서 잘 되는 사업은 내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사업 추진한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남는 예산이 최소한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에 추가로 204쪽 한번 봐 주세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 가지고 1억 잡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2,500씩 3회 하고 2,500 삭감하고, 그 밑에 것 보험금을 4천만원을 잡아 놓고 5백만원밖에 안 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중소기업체 수출 보험금은 해외시장을 신규로 개척해 가지고 수출을 할 때 수출을 해 놓고 수주 대금을 받지 못할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보험을 들게 됩니다, 수출보험공사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우리 기업체에 700여 업체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용하는 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존 안정적인 거래선 하고 수출을 할 때는 보험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또 요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위에 것 2,500 3회 쓴 내용은 뭡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해외무역박람회 참가할 때 부스 임차료라든지 1인에 한해서 항공요금, 통역비 또 화물운송료 이런 걸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에 해외 시장에는 두번 참가를 했고 국내 박람회를 한번 참가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예산입니다.
○황호명위원 1회 행사에 2,500만원씩 썼다 이거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 정도로 계상을 하고 세웠던 사항입니다.
○차평덕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잠깐만 하나 물어 봅시다. 현재 우리 반월공단에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99년 9월까지 약 1조 8,29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산액이요.
○차평덕위원 1조 얼마?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1조 8,290억원.
○차평덕위원 아니지, 전체가 보게 되면 10조가 넘을텐데.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9월달만 지금 나온 게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렇지, 10조가 넘을텐데.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10조가 넘습니다.
'99년도 지금 저희가 3/4분기까지 약 9조 4,852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차평덕위원 우리가 수출은 얼마나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32억 1,491만 5천불 정도가 지금······
○차평덕위원 금년도 3/4분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3/4분기까지입니다.
전체 연간 계획 대비해서 한 74.71% 정도.
○차평덕위원 연간 계획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잠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24억 187만 2천불, 계획이 아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32억?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래서 74.71%.
○차평덕위원 현재 가동율은 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전반적으로 84%정도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83% 정도 가동이 되는데 안산시에 실업자가 느는 것은 뭡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실업대책팀장 강태엽입니다. 실업자도 49%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공근로자들이 자꾸 해마다 계속 유지시 되고 있잖아요.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신청자수가 적다는 것은 실업자 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고 '99년 1월달엔 10.1%에서부터 4.9%로까지 다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공단에 노동력이 부족한 업체는 없습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많습니다. 구인업체가 많은데 구직자들도 있고 구인자들도 많은데 서로간에 임금격차라든가 노동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윤섭위원 공공근로자들을 그리로 투입하면 안 됩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저희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고 919취업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공공근로요원들을 참여 시켜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게 하는데 공공근로의 맹점 중에 하나가 공공근로가 단가는 싸더라도 편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하나의 중간단계로 생각해서 공공근로에 안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 사람들을 그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안산시 만큼은······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예산을 돌리기에는 그럴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서도 일당을 한 4만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산시가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1일 취업 제조업 쪽에 건설은 그렇지 않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대전이라든가 광주 이런 데서는 취업센타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로 많이 흡수가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 취업을 시켜 줍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좋은 현상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유입을 시켜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공공근로는 또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공공근로 6개월까지 합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공공근로가 원칙적으로는 3단계 연속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가 3개월이니까 9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었는데 공공근로 신청자들이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1년 기간 중에 1개월만 터울이 있으면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이상 계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년 중에 1개월은 꼭 쉬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202쪽 통상협력과에 외국어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몇반 정도, 몇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초급, 중급반 이렇게 하고 일어 초급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영어, 일어 또?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현재는 두가지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영어는 초급, 중급, 일어는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일어는 초급입니다.
○박명훈위원 현재는 두 반이 운영되는 거네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초급, 중급 몇 명, 몇 명이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영어 초급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명 이상 되며 중급은 학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한 5∼6명 됩니다.
○박명훈위원 일어 초급은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일어 초급도 제가 정확한 인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5명 이하로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전체 따져 봤자 10명, 15명, 20명도 안되거든요. 100% 지원해 준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원래 초급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시 회의실을 활용해서 하고 일어나 영어 중급 이상은 학원에다 위탁을 시킵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70%만 보조를 해 줍니다.
○박명훈위원 위탁할 때만 70% 지원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할 때는 강사비를 줬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거꾸로 중급, 고급으로 해서라도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희망자는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고 또······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희망자가 우리 계획보다 적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박명훈위원 강사료가 중급 같은 경우에 70%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학원에 위탁해서. 그럼 중급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청 공무원이 2천명이 넘는데 거기서 5명밖에 안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근무시간외에 중급 같은 경우에는 일과 후에라든지 일과 전에 본인이 학원에 직접 가서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학원에다 위탁하지 말고, 초급은 강사 데려다 한다면서요.
중급도 학원 가니까 사실 부담도 가고 거리도 있고 시간도 뺏기지만 여기서 하면 아무래도 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글로벌 세계에 대비하려면 하다 못해 저 같은 경우에도 바디잉글리쉬하고 있는데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급을 7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급반을 더 편성을 해서 100% 지원 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이 약간은 있어야 본인이 돈을 낸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인원이 너무 적으면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게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70%를 지원한다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학원비가 한달에 8만원이면 5만 6천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어저께 같은 거북이 달리기나 갑자기 돈 편성해서 하지 마시고 여기 다 참석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만 하시고 이런 부분에 능력 개발을 위해서 내가 가끔 얘기했지만 일본은 공무원들이 살렸어요. 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나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중급반도 더 노력하세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통해 보건소 소관을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제78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규모 및 성질별 세출예산안과 주요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운영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3,658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의 5.3%인 1억 4,7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규모는 26억 3,658만원으로 인건비와 물건비는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사항이 없으며 이전경비는 '99당초 예산액보다 5.76%가 감소된 12억 7,339만원이며 자본지출은 '99당초예산액보다 35.5%가 감소된 1억 2,462만 6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과 저소득층 5명에 대해서 보철구 제작으로 당초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철구제작 기공소에서 봉사차원에서 원가로 저렴하게 제작 지원하여 집행잔액 3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후관리비 580만원과 일반 및 영유아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 3백만원은 부작용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8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티프스백신 집행잔액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플루엔자백신은 입찰시 저가로 낙찰되어 집행잔액 6,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시 설치계획이었던 X선 촬영기는 보건소 신축이 지연되고 또한 현재 X선 직촬기가 낡고 노후되어 현 보건소에 맞는 기종으로 구입하고 집행잔액 7천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선천성대사 이상자 사후관리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영유아들에 대한 검사입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자가 발견됐을 때 사후관리 하는 예산입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보건소장 김태수 계속적으로 영ㆍ유아가 발생하니까 앞으로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 및 영ㆍ유아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가 삭감이 사유 미발생인데 일부만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 12월달까지 예방접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남겨 놓은 거고 그 위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박명훈위원 전액 삭감인데 어떻게 사업······
○보건소장 김태수 선천성대사 이상자를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검사 사업이거든요. 검사 사업이 다 끝나고 이상자가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끝난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기정 580만원을 다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검사를 해서 검사해서 이상자 나온 것 하고······
○박명훈위원 검사하면 거기에 검사하는데 예산이······
○보건소장 김태수 검사비 다 집행이 돼 있죠.
○박명훈위원 검사비도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사후관리입니다.
○박명훈위원 다른 것 보니까 자산취득비도 구입 하고 남은 돈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이 정도 삭감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2000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에요. 이건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삭감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딱 맞춰주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는······
○박명훈위원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보건소장 김태수 제외한 예방접종비 같은 것은 입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은 편성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전준호위원 X선 직촬기 다음에 보건소 신축되면 그 시설에 맞는 걸 다시 사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에 1억 2천만원 예산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국산으로, 1억 2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외제를 발주할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현재 국산 한 5천만원만 주면 좋은 장비를 사거든요. 이 장비를 사가지고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신축된 보건소로 가게 되면 지금 장비를 그대로 이전해서 쓰면 됩니다.
○차평덕위원 인플루엔자 기정에 1억을 세워 놨는데 입찰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차평덕위원 입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원래 예산편성할 때 1인당 1인분 5천원씩으로 계상을 했는데 안산시 보건소에서 2,2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2,200원은 경기도에서 제일 저가로 낙찰이 돼 가지고 이건 사실 문제 있습니다.
원가가 3,400인데 2,200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내년도에 가서 남는다고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3,400원 원가를 5,000원으로 예상 잡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의약품 도매상 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백신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공장도 가격보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백신 자체에.
○보건소장 김태수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죠.
○오창석위원 인플루엔자 2만명을 예상합니까? 그 이상되는 건가.
○보건소장 김태수 내년도에도 2만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계획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집중적으로 접종하고 영ㆍ유아라든가 취학 아동들은 일반 의료기관으로 넘길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창석위원 예방접종 하다가 인플루엔자 떨어져 가지고 중지한 적이 전번에도 감사 때도 나왔는데 2만명을 좀더 추가로 해서 미리 약을 확보해 놓을 수 없나 약 보관시설이 안되어 있나, 입찰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한번에 들어오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한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분할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오창석위원 약을 보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자동냉장고가 있습니다. 대형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용량만큼만 분할 구입을 대개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을 했다가 약품관리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오창석위원 보관기간이 있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관기간은 1년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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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9억 8,101만 1천원으로 '99.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10억 1,96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기정예산대비 1% 증가한 539억 3,847만 4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80억 4,253만 7천원으로 6.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액 규모를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8억 6,379만 1천원을 증액한 263억 5,917만 4천원을, 공원녹지과는 2천만원을 삭감한 39억 9,528만 6천원을, 위생과는 1,759만 6천원을 삭감한 1억 8,394만 1천원을, 청소사업소는 2억 5,673만원을 삭감한 208억 3,953만 2천원을, 여성복지회관은 2,551만원을 삭감한 9억 8,4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억 7,566만 9천원을 증액한 80억 4,25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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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는 201억 6,014만 8천원이었으나, 4억 4,908만 6천원을 증액하여 206억 9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여성과는 장애인복지시설인 명휘원의 재활시설(보호작업장) 운영비 집행잔액 4,040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당초예산에 장애인 재활복지관과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연결통로 설치는 화재시 탈출통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한 결과 건물구조상 연결통로설치가 곤란하여 수직하강기로 대체하고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 집행잔액 1,978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화성씨랜드 화재참사로 인한 교육청의 학생동원 금지 통보로 청소년 하계 수련대회 및 역사탐방 미개최에 따른 예산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성포동 노인복지회관내 신규설치하는 경로식당 설치비로 도비 50%를 지원 받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미지원시설에 대한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분 지원예산중 1억 6,784만 4천원을 아동별 보육예산 지원을 위해 삭감 전환 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별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예산 2억 5,54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개원시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변경 내시로 7,4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 3,637만원과 4억 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127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비는 도 지침에 의한 사업중지에 따라 2억 9,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생계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3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섬지역 절개지복구공사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99. 10월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린 향토음식박람회 견학으로 별도의 향토음식 지정업소 견학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예산액 8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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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수범사례 공모전 개최와 향토음식 품평회 및 시식회 집행잔액 3백만원과 퇴폐 변태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집행잔액 5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정규직 직원조정에 따른 기본급 1,523만원과 수당 8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대형폐기물 분류후 발생된 폐목재에 대한 처리를 목재 재활용업체에 무상 위탁처리 하므로써 목재파쇄기 미사용에 따른 목재파쇄기 개조 및 유지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도급대행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여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선별센타 민간위탁은 경기도의 민간위탁 관련 지침이 당초 상반기중 시달키로 하였으나 경기도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시 자체적으로 '99년 10월 9일 조례개정하였으므로 연내 민간위탁추진이 불가한 재활용품선별센타 민간위탁수수료 3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근로청소년중 야간취미교육대상자에게 지급하던 간식비를 근로청소년회관과의 통합 후 일반교육대상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미교육간식비 936만원을 삭감하였고 분관 연극무대장치 시설비는 연극반 해체로 공연 미실시에 따라 2백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으며, 분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임대아파트 지하저수조 급수배관공사는 자체보수로 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사회여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노숙자 쉼터가 여자 전도사님이 하는 데 거기입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노숙자 쉼터는 진생도 교회라고 민백규 목사님이 하는 데입니다.
○오창석위원 누구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민백규목사, 진생도 교회 목사님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진생도교회 말고 쉼터가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어린이 쉼터가 신나는 집이라고 원곡본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라고 가출 청소년을 위한 선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쉼터라고 해서 햇순감리교회 배월수 목사님이 하십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여기가 쌀이 없어 가지고 어저께 시장님도 같이 들었는데 쌀을 딴 데서 사다 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삭감을 해가지고, 노숙자 쉼터는 노숙자 쉼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노숙자 쉼터하고 요보호여성 쉼터하고는 틀립니다.
○오창석위원 틀려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오창석위원 이걸 돌려서 그런 데로 예산을 줄 수가 없나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거기는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배월수 목사님 교회 자체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됐었습니다.
○오창석위원 뭐냐하면 시에서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내년서 부터는 지원될 수 있다 이거죠?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내년부터 가능한 거로 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쌀이 떨어져 가지고 시에서는 많이 해주는데도, 여긴 쉼터라고 얘기하길래 어디 쉼터인가 몰라 가지고 시장님도 저 보고도 물어 보길래 지원 하여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쌀을 4가마를 사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원이 되게끔 해주셔야지 이렇게 반납까지 하는데 이것 좀 용도를 잘해 가지고 서로 그런 데도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감신대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길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쌀을 4가마를 사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반납까지 있는데 삭감하면서 그런 데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미 지원시설 저소득층 이건 왜 또 예산 세웠다가 도로 삭감을 한 겁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도비 맨 위에 정부미 지원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석위원 예.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이건 도비 사업인데 먼저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그 사람 저소득자녀 지원이 100% 보육료 지원이 되는 건데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도에서부터 이걸 전부 잘라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장애인 재활복지관하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연결 통로는 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화재 또는 재난 대비해서 연결 통로를 설치하는 게 처음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판단은 그랬었는데, 세워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단계에서 박종택씨가 여러가지 이의를 제기해서 도에서부터 조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장이 반대를 했고 또 연결이 매끈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약간 경사를 지게 되는데 또 미관에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에레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라고 해서 도에서는 수직하강기 같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시설공사과에서도 이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결국은 문제인데 누가 해달란다고 해서 선뜻 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지금 단점이란 얘기에요. 사실 충분한 검토후에 이런 걸 추진해야 되는데 박종태 같은 사람 한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박종태씨 그 사람이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윤섭위원 못하게 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떤 발단이 돼 가지고서 결국 못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건의사항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설치를 계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쉽게 모든걸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해야지 자꾸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는 금년에만 안 한 겁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전년도에는 도 단위에서는 계속 해 왔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 했었고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안 했죠?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금년도에는 씨랜드 사건이 6월 30일날 발생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관할 시 군 교육청으로 지시를 7월 16일자로 일체 학생들 보내지 마라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상담실하고 관계 되는 그런 학생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부 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문제 하나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중단하고 그러는 우리 계획을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지 정부에서 한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만 두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어요.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230쪽 거기 보면 노인복지회관 배관 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이건 노인복지회관 성포동 성호공원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얘기하는 건데 옥상 보수공사 하고 노인복지회관 배관보수공사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2천만원의 절감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정윤섭위원 당초에 4천만원 세울 적에 충분히 견적을 뽑아 가지고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당초에 견적을 옥상 배수공사 따로 받고 또 배관공사를 따로 받다 보니까 연결 되는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인 게 미흡해서 몰랐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무리 많이 절감을 했다해도 50%가 절감 될 정도라면 사업계획을 견적을 제대로 뽑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7억 6,892만 2천원이 늘었거든요. 증감이 됐는데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비와 도비를 많이 받아 내고 시비를 삭감을 해서 돌린 거거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정산 추경인데 국비, 도비 합치니까 시비를 삭감해서 시비를 다른 데로 돌리고 국비를 많이 받은 것은 됐어요. 국비가 지금 12월달인데 이거 다 명시이월 시킬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보니까 7억 6,800, 9,220만원을 시비를 국도비 받는 바람에 벌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일 모레가 천년을 넘어 가는 2000년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시이월,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저희가 그 안에 집행준비를 해가지고 일단은 연말 안에만 품위가 되면 명시이월은 아니고 집행이 2월 28일까지 가능하니까요.
○박명훈위원 2월 28일까지 가능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국도비 하고 도비를 받은 거 보니까 시비를 7억 6,892만원을 벌었어요. 그 점은 내가 하여튼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모레인데 맨 위에 225쪽 보고 하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연말 안에만 원인 규명해 가지고······
○박명훈위원 가능하느냐 이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가능합니다.
○박명훈위원 국비나 도비를 연초에 받으면 우리 시비 그만큼 딴 데 쓸 수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해 보지만 연초에는 물론 많이 요구를 하지만 복지······
○박명훈위원 그 사람들 남아서 막 주는 거에요, 나중에 또 반납하라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이 지원 받다 보니까 조금 줄여 놓고 있다가 연말에 복지부에서 남는다던가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다던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그래서 7억 6,800만원은 우리 시비를 벌었다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되면 또 그대로 헛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얼마 안 남았지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녹지과요. 목재파쇄기 개조 및 유지비를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그거는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목재 파쇄기가 없어도 거기 나오는 목재를 전부 다 무료로 파쇄 해 줍니까? 동화기업에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목재파쇄기는 저희가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가구류 이런 것들을 잘게 부수는, 30㎝ 정도로 잘게 부수는 그런 용도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류하고 난 뒤에 파쇄 된 목재류를 도장이 된 것과 도장이 되지 않은 나무류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도장이 된 것은 인천에 있는 동화기업에서 재활용을 골판지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운송을 하고 있고요. 또 나무계 종류는 노송가구 쪽으로 보내서 연료용 폐목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목재 파쇄기 개조가 사실상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개조를 하지 않고 그냥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윤섭위원 요즘 이사철이 돼 가지고서 각 가정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올텐데요. 또 그리고 여러가지로 목재 같은 게 많이 건축폐기물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처리하려면 목재파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목재파쇄기는 직경이 대략 60㎝ 정도 되는 이런 나무를 30㎝로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반하고 하는데 꼭이나 직접적으로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인원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실지 그 인력을 활용해서 차에다가 적재를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운영해 본 바로는 좀더 오히려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적재차량에 적재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나오는 목재는 다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동화기업으로 페인트 칠한 것은 보내고 나머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목재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장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오염이 예상되는 이런 것들을 소각을 해야 한다는 문제이고 도장이 이렇게 이런 가구 같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공장에서 직접 아주 잘게 부셔 가지고 파쇄를 해서 판재로 다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쇄기를 수선해서 하고자 했던 내용은 목재를 30㎝ 정도로 잘라 가지고 운송을 하면 오히려 적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파쇄기입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 필요가 없죠, 없어도 또 예산 세워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앞으로 이 파쇄기에 대해서는 적당한 용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만드는 톱밥 제조기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기계를 아직 그렇게 기계를 개조하는데는 지금 업체하고의 의견 접근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이 기계를 톱밥 제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결국은 필요하기는 하군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있는 기계니까 가능하면 저희는 수리를 해서라도 기계를 버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회여성과 229쪽인데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일동, 원곡동, 초지동이 있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9,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 밑에 경로식당 설치하고 같이 연계 시켜서 질의를 할게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단 저쪽 동네에요. 저희 동네 노인이 요새 IMF 때문에 이혼율이 많잖아요. 다 나갔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배앓이를 앓아서 꼬마애들이 밥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하면 티켓은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어디를 갔대요. 그러니까 티켓을 달라, 티켓이 없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네들 그렇게 유도리가 없냐, 결국은 제가 처리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이지 와동이 다가구하고 연립밖에 없어요. 그것 아시죠, 어떻게 보면 환경이 가장 열악한 데가 지금 현재는, 전세도 제일 싸요. 그래서 와동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해가 가죠?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여태까지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배 앓는 애들이, 애들이 배를 곯는다는 것 할머니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참을 수가 있는데 애들은 못 참는다는 거에요. 제가 식당에서 솔직히 며칠 밥을 대주고 이렇게 해 드렸는데 제 자랑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문제의 요는 뭐냐하면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밥 한끼를 못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번째는 그 사람들한테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큰 교회에서도 해주는 건데 오히려 난 그래서 더 서운했던 게 교회기 때문에 더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다 그분들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지금 하는 데가. 서운했던 점이 그 점이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도 이번에 경로식당 설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한번 와동에 노인정이 꽤 많거든요.
와동 만큼 노인정이 많은 데가 없어요, 시에서 만들어 준게. 여러가지로 해서 한번 대안을, 와동에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연계 시켜서 내가 질의를 같이 하는데 저는 첫째 일단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비가 많이 줄지만 거기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IMF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바람에 꼬마애들 밥을 줄려고, 그런데 거기서도 시인을 하면서 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이지 그 정도로 유도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고 또 특히 두군데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많이, 그런 점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방법론을 택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사실 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로 와서 그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우리 식당이 있으니까 해결을 했지만은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고 또 지역적으로 와동이 제일 많아요. 많은 이유는 뭐냐하면 다 서민들이에요. 개집에 살거든요, 와동. 16, 15 다가구 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 근처에 그런게 다 있어요, 가서 쉽게 먹을 수 있게.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연구 검토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녀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
| 차평덕황호명 |
| ○출석전문위원 | |
|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경제통상국장 | 이만표 |
| 복지환경국장 | 이진복 |
| 보건소장 | 김태수 |
| 유통경제과장 | 이순찬 |
| 실업대책팀장 | 강태엽 |
| 기업지원과장 | 구자중 |
| 농어촌진흥과장 | 김진묵 |
| 사회녀성과장 | 임영선 |
| 공원녹지과장 | 유범규 |
| 환경보호과장 | 박강호 |
| 여성복지회관장 | 이두철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정점근 |
| 청소사업소장 | 심재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