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7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경제통상국장 이만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세출 총 규모는 '99년 기정대비 19.9%인 68억 3,762만 3천원이 감소된 274억 2,6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99년도 기정대비 2000년도 수정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유통경제과가 17.2%인 13억 4,912만 5천원이 감소된 64억 9,726만 1천원이 되겠으며, 기업지원과는 32.1%인 69억 9,097만 6천원이 감소된 147억 8,245만 7천원이며, 통상협력과는 44.3%인 3억 2,533만 7천원이 증가된 10억 5,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9.9%인 8억 6,976만 9천원이 증가된 37억 7,982만 4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45.8%인 2억 6,335만 4천원이 증가된 8억 3,847만 2천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보급소는 10.3%인 4,401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6,9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 기정대비 2000년도 성질별 규모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는 경상예산이 16.9%인 5,262만 5천원이 감소된 2억 5,917만 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이 축소 편성됨에 따라 17.2%인 12억 9,650만원이 감소된 62억 3,8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경상예산이 73.6%인 6,652만 4천원이 증가된 1억 5,695만 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이차보전금 및 민간위탁금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151%인 20억 50만원이 증가된 33억 2,550만원인 반면에 예비비는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축소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 보류로 44.5%인 90억 5,800만원이 감소된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경상예산이 외자유치 및 통상교류 업무추진으로 46.9%인 2억 1,533만 7천원이 증가된 6억 7,439만원이며, 사업예산은 항공축제시설물 구입으로 41.9%인 1억 1천만원이 증가된 3억 7,24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을 '99년도 수준으로 출연함에 따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이 7.5%인 708만 9천원이 증가된 1억 212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육지소규모어항건설 및 바다낚시어선건조 등으로 27.7%인 7억 7,739만 1천원이 증가된 35억 8,170만 4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농어업 경영자금 출연으로 796%인 8,528만 9천원이 증가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상예산이 11.6%인 6,543만 8천원이 감소된 4억 9,918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쓰레기적치장시설물 보강공사 및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등으로 3,131%인 3억 2,879만 2천원이 증가된 3억 3,9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경상예산중 인건비 등이 재무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56.9%인 1억 799만 1천원이 감소된 8,185만 1천원인 반면에 사업예산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64.5%인 1억 5,200만 9천원이 증가된 3억 8,7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및 주요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은 유통경제과의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과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제로베이스」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 총수입은 570억 6,991만 8천원으로서 99.98%인 570억 5,991만 8천원은 재적립하고 0.02%인 1천만원은 일반관리비로 지출코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경제과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시민연료사용체계인 연탄, 석유 의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생활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고 경제성 있는 청정연료를 보급확대하므로써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도시가스 시설설치 가구에 대해 가구당 3백만원 이내에서 융자코자 조성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2000년도 기금조성액은 '99대비 6.5%인 5,745만 6천원이 증가된 9억 3,491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8억 7,157만 5천원은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하고 6,334만 3천원은 단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은 '99년도 이월금 8억 7,157만 5천원과 이자수입 6,334만 3천원으로 9억 3,491만 8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천만원은 도시가스 시설설치비로 융자할 계획인 5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집행하고 9억 2,491만 8천원은 재적립코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시정 신뢰도를 제고코자 조성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2000년도 기금조성액은 '99대비 19.7%인 92억 2,200만원이 증가된 561억 3,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은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은 '99년도 이월금 469억 1,300만원과 이자수입 42억 2,200만원으로 561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을 융자 지급할 때까지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통상협력과 677쪽, 항공축제를 내년에 또 하는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통상협력과장 박종갑입니다.
내년 10월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내년에 안 하고 격년제로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2001년 정도에 해 볼 의향은 없는지?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런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2001년도에는 서울에어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판단이 5월에 하는 것은 촉박하지만 10월달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올해 해 본 경험이라고 했는데 올해 무슨 경험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항공에어쇼 행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이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한 행사는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인 운동장을 활용해서 그런 행사를 치러 본 경험을 경험 삼고 여건은 아주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행사과정에서는 준비기간이 짧았고 경험 미숙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처음 치르는 행사치고는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약정에는 시설물을 45일내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철거가 아직도 다 안되고 있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활주로라든지 휀스 기타 필요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활주로, 휀스는 철거 대상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왜 철거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때 권영하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했는데 휀스도 지금 속기록에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속기를 하자고 했던 이유가 그때 분명히 휀스는 기부채납식으로 가기로 했던 건데 그런 것은 나중에 집어 넣은 것 아니에요. 45일내로 시설물은 전부다 철거하기로 했는데.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협약 내용에 휀스라든지 활주로 같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계약 했을 당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다 하면 주겠다는 얘기지 활주로 이 다음에 만약에 에어쇼 안 하게 되면 시 돈으로 철거를 해 내야 되는데 운동장 부지에다 활주로를 만든다는 게 되겠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운동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운동장을 하게 되면 활주로 때문에 못하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겠지만 운동장을 할 때까지는 여건상 항공축제라든지 에어쇼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해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4억이라는 적자를 낳았다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패했던 항공에어쇼를 또 한다고 그러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행사의 실패 성공 여부는 꼭 적자를 봐서 실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실패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물론 볼 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안산 전 시민이 에어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또 하겠다 그러면 더군다나 여기 있는 가설건축물, 휀스, 활주로 이것을 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이것 분명히 우리가 왜 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휀스부분은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 그쪽이 일부 경작을 하고 쓰레기 투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일부만 운동장 기능을 쓸 수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금년에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 정비를 하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동장 관리보호측면에서 휀스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고 비행운영 본부 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오창석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망신을 당했음에도 굳이 자꾸 하겠다고 저러는데 먼저번에 리투아니아 비행사 왔을 때 여비는 줘서 보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갔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전체적으로 행사가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늦어졌는데 최종적으로 계약한 부분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때 비행사가 와 가지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는데 리투아니아 비행사가 통상협력과에 찾아 왔었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계약된 금액의 일부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찾아 왔었습니다. 나중에 해결 됐습니다.
○오창석위원 왜냐하면 항공표 관계 때문에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 부분 다 해결 됐습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돈으로 준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시 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왜 시에 찾아와서 우리가 한 행사도 아닌데.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시에서 빨리 해결되게 주관사측에다가 종용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올해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또 오나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 사람을 참여 시킬지의 여부는 결정 아직 안됐습니다.
○오창석위원 이렇게 해 놓고서 무슨 항공축제를 또 하겠다고 유인물을 제작하고 미리와서 이런 것을 하려면 그렇게 실패했던 거면 보고라도 한번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든가 해야지 이렇게 올려 놓으면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지난번에 시민단체 공청회를 한두번 했습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들도 오십사 하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하나도 받지를 못했는데.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정식문서로 보냈습니다.
○오창석위원 정식문서로 해서 받지를 못했는데.
○위원장 이하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우리 시 예산이 1억 들어갔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운동장 정리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공근로로 하셨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공공근로 인력을······
○위원장 이하연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준비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공공근로 인원수 투입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에어쇼와 관계돼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에어쇼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참여인원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한 수당 이것을 그 당시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5월달에 했으니까 7,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안오고 있어요. 그때 전문위원을 시켜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오고 있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요청된 부분이 안됐으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만 자료가 현실적으로 뽑기 어려운 자료 같은 것은······
○위원장 이하연 공무원 임금대장 뽑으면 연장근로수당 나간 것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연장근로 시간외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업무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1억 들어갔다는 얘기가 타당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1억이 들어간 것을 1억을 대여해 줬다가 20%를 가산해서 받았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창석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게 가설물을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휀스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해 봤습니다.
○오창석위원 활주로도 감정평가 된 거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건 아직 감정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일단 시공비를 추정해 가지고 계상 했는데 구입하게 되면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지 않고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가지고서 그 사람들 보고 다 뜯어가라면 되잖아요. 45일내로 하기로 했으니까 가져가라면 되지 이걸 왜 우리가 굳이 사야 돼요. 먼저번에 2회 추경 행위원회에서 다루어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싼 가격에 감정평가 이하로 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하니까 에어쇼를 하든 안 하든 가설물 같은 경우는 휀스 부분은 우리가 사 들여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들여도 된다고 보지만 그 외에는 살 필요가 없는데도······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와 가지고 자세한 것을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것을 예산에 올린 후에 제가 국장으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처음서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휀스는 우리 관내업자도 했는데 이걸 하고서 한푼도 못 받아가지고 휀스를 지금 압류를 해 놨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머지 활주로 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압류라든가 그런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압류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하고 활주로는 살 필요가 없다고 내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받아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철거를 하든지 하고 민원성 있는 휀스만은 운동장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이것만은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활주로를 그냥 거기다 둘 적에 가설건축물을 둘 적에는 여기에다가 현재 경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걸 임대를 줘가지고 나중에라도 활주로 철거할 적에 그 비용이라도 건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대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 임대료 받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결국은 운동장 부지에다 비행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계속 하겠다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건 아니고 운동장 하기 전까지 기 설치해 놓은 활주로니까 활주로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한테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운동장을 건설하게 돼서 활주로가 불필요하게 됐을 적에 철거비용이라도 거기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휀스는 사들여도 어쩔 수 없이 운동장 관리 차원에서 된다고 그러지만 가설건축물이나 활주로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는데 왜 예산을 올렸느냐 이거에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저도 사지 않을려고 그런 방향으로······
○오창석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예. 그렇게 생각하고서 저도 처음서부터 들어와서 이 업무파악할 적부터 처음서부터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을 위원님들 생각대로 이것은 무상으로 우리한테 귀속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려면 당장 이걸 철거하도록 두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절 믿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휀스만은 민원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위원님들께서······
○오창석위원 휀스 놔두고 활주로라든가 가설건축물은 삭감해도 되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예. 그것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철거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이 '99년 예산이 342억이에요. 그런데 2000년 예산은 270억 정도 약 72억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몇가지 요인을 말씀을 해 주시죠, 국장님께서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제가 완전히 파악은 못했는데 제일 큰 요인은 우선 공공근로사업비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경기도에 기업육성자금출연금 그게 보류가 된 게 있고, 거의 주가 거기에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줄고 출연금이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72억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예. 다른 것도 소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출연금이 줄어가지고 1개 국에서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감축이 됐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외에 어떤 사업비 내지 기타 이런 부분이 1개국에서 72억 정도 감액이 됐다면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과 같이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보 구독이 각과마다 죽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분기별로 12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각 과에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각 과마다 봐야 할 성격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유통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국 주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각 과에서도 관보 게재 의뢰하는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도록 의무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유통경제과 648쪽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있죠, 물가안정대책 추진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하고 구분 좀 해주시고 결과를,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결과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물가안정 대책은 주로 저희가 물가 단속 5개 단체를 육성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단체와 간담회라든지 어디 교육을 갈 때 격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데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저희가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지원금은 아니죠? 돈을 얼마 지원해 주거나.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거는 아닙니다.
주로 간담회 경비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내에 시책사업에서 경제정책에서는 사실 경기도 내에서 2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걸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아래 페이지에 시민시장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시민시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연중에 한번 합니까, 연중에 몇 번 합니까? 여기 보면 1회가 있고 여기는 3월에 한번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시민시장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3개월은 월 1회씩 하게 돼 있는데 3월달까지만 하고 내년 4월서 부터는 민간위탁을 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는 이게 매년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3년만에 다시한번 감정을 해서 임대료 산출하기 위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정윤섭위원 3년에 한번씩이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공시지가 이런 데서 변동사항이 많을 때는 매년 해야 되는데 변동이 없을 때는 감정을 안 하고 그대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용되는 건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전기안전검사는 매월 해야 됩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이거는 의무적 법
적사항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매월 하게끔 됩니다.
○정윤섭위원 감정평가 같은 것도 3년에 한번씩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 이런 데서 모든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 관청에서는.
○정윤섭위원 수입예산을 쭉 이렇게 훑어 보니까 시민시장에 나오는 것은 소모되는 부분이 거의, 실질상으로 수입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수입 대비 지출이 사실, 수입이 한 4억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지출되는 게 2억 미만입니다.
시민시장은 수지분석을 한다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현재로 시민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2억 정도 이상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에 세이브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출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기업지원과 662쪽 안산시 상공의날 기념행사인데 이건 신규입니까,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금년 3월달에 상공회의소 하고 저희하고 해서 같이 한번 했습니다. 5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한번 했고, 이건 정례적으로 해서 상공의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기업발전대상도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다 같이 묶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평덕위원 3월달에 한번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시가 얼마나 지출 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5백만원 풀보조에서 지원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예산은 처음 올라온 거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금년 예산은 처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래 기업발전대상 하게 되면 5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비까지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2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럼 기업발전 시상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난번에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5백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월달에 풀에서 5백만원 지원하고 예산에서 5백만원 지원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금년에는 2천만원으로?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같이 두 개 행사를 따로 따로 하는 것 보다는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행사로 통합을 시킬려고요.
○차평덕위원 따로 따로 했을 때는 얼마나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자체적인 보조금이 한 2백만원 정도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행사 자체를 처음 하다 보니까 미흡해 가지고 상공인 자체에 대한 축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상금 포함 2천만원이라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상금 5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언을 분명히 하셔야지, 답변을.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착각이 됐습니다.
기업발전대상은 5백만원 별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금년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그것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서를 제대로 안 보셨다는 걸 반증을 하니까 잘 답변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죄송합니다.
○오창석위원 절감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전부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네요? 상공의날 기념행사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상공의날 행사 자체가 전국단위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처음 행사를 했거든요.
○오창석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이거 돈을 어느 정도 거기도 내놓고서 같이 해야······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 부분도 저희가 상공회의소 하고 일정 부분은 부담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부분을 부담을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창석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는데 예산이 지금 늘어난 거죠. 두개 행사를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이 돼요. 지금 전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엉뚱한 데 있는데도 또 그걸 갖다가 포함된 거라고 얘기 하시면은 예산이 이거 누가 짜서 결재까지 해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제가 이걸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창석위원 착각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잘못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창석위원 상공회의소에서는 안산시 무슨 행사하면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지원 해줘요? 거기서도.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금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아직 마인드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금년에 여러가지 행사 수출의날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행사 자체를 모아 주고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안양시 같은 데도 보면 상공의날 행사라고 그래서 플랭카드도 걸려 있고 행사를 하던데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 했고요. 5월달경에 지금 전국단위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전국단위 행사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안양 같은 데서 상공의날 행사를 하던데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 보지 못했는데요.
○오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챙겨 보지도 않고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때 당시에 3월달에 저희가 할 때는 다른 상공회의소 하고 전부 다 통해서 알아 봤는데 상공회의소에서도 행사 자체를 지금 중앙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에도 중소기업이 많은 그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상공인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갖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금년 처음에 시도를 했고 내년부터는 행사를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해 보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이걸 다른 단체에서는 또 자꾸 헷갈리게 한다, 하는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맨 행사에 보면 하루에 4, 5개를 쫓아 다니다가 판나다시피 하는데 자꾸 그렇게 행사가 너무 많고 행사성에 그치고 하는 이런 행사를 왜 자꾸 만들어 가지고, 없던 거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거에요, 이 어려울 때. 지금도 예산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민단체들도 예산이 새고 이런 예산을 자꾸 짜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금 예산을 보고 있어요, 한심한 의원들이 그런 것도 하나 못 잡고서 그런다고. 예산이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예산을 다루게끔 보게끔 하느냐 이거에요.
착각을 하고 예산을 잘못 다뤄지고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생각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추진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667쪽에 벤처 및 소프트웨어산업 박람회 9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규모라든가 장소는 어디며 또 참가 업체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소프트웨어하고 벤처산업박람회 개최를 저희가 10월경에 하는데 장소는 올림픽기념관을 잡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우선 벤처동아리에 대한 한 6개 동아리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 자체가 중앙정부나 도의 지식기반 정보산업육성 시책하고도 같이 연계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테크노파크도 있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도 유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기반 육성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참가업체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거는 저희가 전국적인 규모로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안산시 자체 있는 벤처동아리라든가 또는 벤처기업 대상으로 하게 되면 국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홍보효과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박람회 개최를 하므로써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안산시에는 바로 소프트웨어와 벤처 기업들이 발 붙일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어떤 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맞춰 주기 위해서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667쪽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애니메이션 역사관 설치 3천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는 전국 애니메이션 역사관을 짓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의 역사관을 짓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애니메이션 역사관은 그동안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어떤 진행과정을 판넬 그림으로도 할 수도 있고 모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첫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서 지원센터에 지정이 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다른 거는 지원금이 들어 가더라도 되는데 애니메이션 역사관은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아직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역사관을 벌써 설치를 한다는 이런 거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애니메이션 센터가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센터가 같이 해서 집적화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한 관심을 학생들한테 재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아주 별로 그렇게 딱 다가서는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여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이 필요하고 그런 장소를 자꾸 찾다 보면 학생들한테 마인드 제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만화정보실 같은 게 여기 또 밑에 나와 있는데, 부천 가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 실무진에서 전부 다 다녀 왔습니다.
○오창석위원 과장님은 갔다 왔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오창석위원 한번 가 보셔요. 그런 데를 다녀 보고 춘천도 갔다 오시고 우리가 갔다 와 봐서 많은 그런 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 듣고 그 사람들 갔다 온 것 보다도 실지로 한번 이런 예산이 올라 올 때는 시간을 내서라도 출장을 해서라도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말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당연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다 가 보시고 거긴 역사가 얼마나 됐나도 알아 보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 실무진에서는 여기 서울서부터 춘천 애니메이션 하고 부천도 전부 다 다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오창석위원 춘천에서도 올해 큰 행사를 하잖아요.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크게 행사들을 하는데 가셔 가지고 제대로 알으셔 가지고 해야지 밑에 사람만 가 가지고 보고 와서 하라 그러면, 지금 애니메이션 역사관 설치 같은 이런 거는 이르다 이거에요, 필요로 한 거지만. 딴 데서 했던 거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 주나요, 우리도 어느 정도 뭔가 역사관 속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한 부분을. 남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다가 이거 왜곡 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뭐에요. 그러니까 여러군데의 역사 우리 애니메이션 역사를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래도 한 구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지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건 좀 고려를 해서 가셔 보시고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올리셔요.
무조건 그냥 생각하는대로 해가지고서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하지 말고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하면 더 설명을 잘 드렸을텐데 그런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역사관 자체는 사실 우리 안산 애니메이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역사가 짧은 게 아니라 역사가 없죠. 이제 시작인데 역사가 짧아요.
알아서 잘 하겠다고 앞으로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역사가 짧다고 그러면 역사가 이제 없는데 역사가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역사는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없는데 왜 역사가 짧다고 말씀하셔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그런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사회에서는 일부분에서는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에서는······
○황호명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애니메이션 역사관이 안산시 애니메이션 역사관인가 아니면 한국 전반적인 역사관인가 세계적인 이런 부분인가를 그걸 구분해 갖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산에 무슨 애니메이션 역사가 어디 있다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산시의 애니메이션 역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니메이션 업체 두개를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부천이나 춘천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서 애니메이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안산시에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활성화 시킬까 이런 차원에서 역사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역사라기 보다는 세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발전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 또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인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고자 계획을 했는데 안산시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서 미국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필름을 한 3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 분이 미국 업체와 손잡고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이 많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시할 수 있고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역사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역사관이라기 보다 전시관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근로청소년회관 들어가는 입구에다 마련해 가지고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는데 이것은 안산시의 역사관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에 대한 전시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운영 경비내역서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운영경비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거기에서 안산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다 해준 것 경비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접 우리 시에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어떤 시설을 이렇게 해 놨다 그런 내역은 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황호명위원 그것 좀 주세요. 왜냐하면 경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간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시비로 예산들이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 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여기에서는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다 뭘 어떻게 해 주는가를 명확히 해 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시에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첨가 됐으면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경비내역을 뽑아 주셔 가지고 그러고 나서 짚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국장님, 이것은 역사관이 아니라 전시관이 되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제가 봐서는 말은 역사관이라고 했는데 애니메이션에 대한 전시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춘천 같은 데는 2천만 수도권의 젖줄이기 때문에 산업화단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원 그런 기업들이 그때 가 보니까 20 몇 개인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알 수 없지만 거리가 서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거기 물건들을 사용을 하고 임대료를 다 줘가면서 1일 임대료, 일주일 임대료, 5일 임대료를 줘가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산업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그런 정도까지 갈려면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여기다 우리가 민간이전을 했지만 해 줘야 됩니다.
역사관 같은 것은 전시관에 불과한 거지 그리고 부천 같은 데는 우리나 거기나 큰 차이는 없고요. 거기도 걸음마 단계에 있고 가서 보면 크게 만화쪽에,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보면 같지 않나 보지만 만화쪽에는 조금 자기들이 만화를 제작을 하는 그런 과정에 가 있고 아직 특별한 것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거기도 없어요. 그랬는데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 보면. 그런데 거기나 우리나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는데 춘천 같은 데는 애니메이션 단지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 데를 과장님이 직접 너무나 자리바꿈들을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오래 계시는데 그런 자리를 가서 보고 그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제대로 끌고 나가야지 앞으로 예산 무진장 지원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1월달쯤 해서 한가할 적에 과장하고 저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통상협력과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매도시 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는 지금 숙소를 임차해 가지고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윤섭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월피동 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현대아파트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런 시설물을 앞으로 매각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숙소 임차를 해서 또 씁니까? 아파트도.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현재는 임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현대아파트는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정윤섭위원 딴 데도 있는 것 아직 매각 안 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국장들 들었던 것은 지금 임대료 다 내고 있어요. 임대료 다 내고 있어요. 저도 선경에 있는 것 임대료 내고 있고 국장급 이하는 다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다음 밑에 보험금에서 관내 업소 수출보험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관내업소의 보험금을 시에서 합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수출을 하는 기업이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보험을 수출보험공사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업체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합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보험금을 수출 장려 시책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 집행이 됐지만 내년에는 금년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줄여서 하고자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금을 전년에도 지원이 된 건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차례 해외무역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해외무역 박람회 두차례, 국내무역박람회 한차례, 세차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된 것이 13건에 390만불이고 계약이 143건에 650만불 정도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2000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참가 대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하고 협의를 하는데 내년도에 한 네차례 정도 해외무역박람회 참가를 하고자 합니다.
○황호명위원 국장님께, 과를 쭉 훑어오다 보니까 사진 인하료 그것 참 우스운데 어느 과는 140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과는 1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당 인하료가. 그 요인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아마 시장조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청내 각 과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어느 과에서는 140원으로 잡혀 있고 어느 과는 150원으로 잡혀 있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제가 일괄 어느 사진관을 이용하라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자기네 이용하는 사진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뽑을 적에는 가격이 낮은 사진관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통상협력과 675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있죠, 내역은 어떤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국제화재단이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세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 규모가 다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이 정도 규모를 정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이것도 의무규정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출연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법적인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출연을 하면 분명히 그쪽에서 시에 무슨 혜택을 받든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텐데 그 내용은 뭡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각종 정보를 제공 받고 있고 또 해외······
○황호명위원 정보 제공 받은 구체적인 사례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금년도에도 국제화재단에서 지원한 실적은 해외박람회 참가라든지 투자교육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관내 기업체에 알려줘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데 참여하게 하는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고 참여하는 업체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황호명위원 거기에서 시에서 출연금을 1,250만원을 출연을 하면 그쪽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안산시가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움 받는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이거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통상업무에 지원 받는 것은 지금 말씀 드린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것을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제화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과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장 겨우 받고 그런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안내서 지원 받고 이런 이런 행사가 있다 통보 받고 이런 지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국제화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예산 부담도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할 때 그쪽······
○황호명위원 우리 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할 때 국제화재단에서 일정부분 재원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금년에도 두 번 있었습니다.
○황호명위원 얼마정도 지원 했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금액으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는 인터넷 두들겨 보면 예를 들어 통상협력과에서도 직원 하나 붙어 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굳이 국제화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재단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성과가 없다면 이런 것 출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국제화재단이 옛날에 내무부 산하 단체고요.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닌데 우리가 그 재단을 활용해서 외국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정보 입수하는 차원의 것이라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세계 어디라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정보 검색 내지는 어떤 자료 지원 차원이라면 있을 이유가 없고 국제화재단에서 정상적으로 재원 보조를 받는다랄지 이런 거라면 참여할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단순히 정보차원 내지는 서류 몇장 받는, 팜플렛 몇장 받는 이런 수준이라면 굳이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대로 해 왔던 부분을 삭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에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우리가 최대한 국제화재단을 활용하고 수혜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 드리는데 국제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성격 규정을 하고 국제화재단이 뭐하는 곳인가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출연해도 무방하지만 막말로 어정뜨고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로 해 왔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677쪽 대부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대부도에 한 서너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창석위원 3회추경에 대부도 관광안내 표지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삭감 사유는 시화호방조제 외곽 건설업체 현대인가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안한다고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 또 5개소 한다고 올라왔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올해 예산에 넣었던 사항은 대부도 입구 방아머리에 한 2천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 장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했고 이번에는 시비로 전부 다 하는 걸로 금년에는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대부도 요소 요소에 교통안내라든지 관광지를 표시해 주는 안내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창석위원 필요하는데 왜 이걸 삭감하고서, 이쪽에다 했으니까 저쪽에 한군데만 더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한 두세군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도 대부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창석위원 도로안내표지판 하면 되죠.
한군데만 하고서 대부도 이쪽에도 있으니까 안내표지판 하는 게 낫지.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개소수는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용을 하지 않고 내년에 또 잡아 놨습니다.
○오창석위원 시비도 들어가네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시비는 25%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요. 687쪽에 논 관정 폐공 및 개보수 11공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지역은 여러군데로 나누어 졌는데 제가 지금······
○정윤섭위원 폐공 하는데만 어딘지만 알려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료를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밑에 배전함 교체, 이렇게 많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설치한 데가 오래 돼 가지고 농촌동에 파악을 해 본 결과 95개소를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
○정윤섭위원 이것 전봇대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그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맨 하단에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이라는데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본오동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건립을 해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거기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다 보니까 전부 주택가쪽으로 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관도 저해가 되고 농기계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돼서 집단 민원으로 제기가 된 사항인데 현재 농경지를 또 출입을 할 때는 해안로 8차선 횡단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 요인도 있어 가지고 부지는 부락에서 이미 확보를 해 놓은 데다가 건립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95년도인가 '96년도부터 건립해 달라고 했던 건데 여태까지 온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맞습니다. 그겁니다. 위치가 이만승씨네 주유소 있는 그 부근이고 지금 2차선인데 8차선으로 넓어집니다. 아까 농어촌진흥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농기구를 가지고 8차선 넘어 가기가 아주 위험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100평 정도면 상당히 큰 건데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락에서는 그것도 비좁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100평만 건립을 해 가지고 공동 이용한 걸 봐 가지고 또 부족하다면 나중에 더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에서는 신문 보는 사람이 없네요? 각 과에 보면 신문들을 9부, 7부씩 보는데 왜 농어촌진흥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신문 봅니다만 이것은 일반 다른 수용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각 과 같이 좀 들어보세요.
왜 신문을 각 부서마다 9부씩 7부씩 보는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부기 내역이 많다 보니까 다른 수용비에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농업발전심의위원회 두군데 나왔는데 양쪽이 다 소위원회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정관리에 있는 것은 전체 위원회를 예상을 해서 세웠고 유 통분야에 있는 것은 경쟁력 제고사업을 심의하는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운영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위원회 하면 나오기는 다 나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다 나오셨습니다.
○오창석위원 대리 싸인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창석위원 테크노파크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석수당 타 갈려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사람들 참석하면 싸인 다 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오창석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세요.
그리고 693쪽에 농산물 판매용 가판대인데 이건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난 해에는 상사업비로 대부도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양상동이라든가 포도 작목반이 있는 쪽에는 좀더 나눠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포도 작목반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오창석위원 다농 앞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거기는 해 줄 용의가 없나요, 그 사람들도 농사를 짓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해 주는 건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시 땅을 사용료 주고 하는 거에요, 거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라도 면제를 해 주든가, 재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거기 주차를 시키는데 주차비들은 그렇게 넓은 땅을 쓰는데도 하나도 안 받으면서 농사꾼들 와 가지고 직거래장터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자로 재가지고 조금 더 했다고 해서 줄이라고 그러고, 거기도 가판대를 해서 해 주면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세수가 나오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 가판대는 지금 예산 반영을 못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부서 쪽에서는 거기만 또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가판대 관계는 그분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수렴을 해서 추경 쪽에다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어디는 천막, 평상 다 해주는데 평상 정도 하나는 해 줘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이 농사짓는데 꼭 포도를 지어야 되나 포도농사 아니더라도 해 줘야지요, 같은 농산물인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1지역 1명품이기 때문에 포도작목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화훼중에 포그시설하고 양액재배 시설인데 포그가 뭐고 양액 재배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포그 시설은 기존 하우스 천장에다가 안개처럼 나오는 물을 뿌려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여름철에 화훼 농가에 온도가 높습니다. 난 같은 거는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양액시설은 지금 현재 비료를 주지 않고 재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적정한 여러가지 비료를 넣어 가지고 공급을 해 줌으로 해가지고 무토양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얼마나 5억 지원 했나요,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작년에 5억 8천이었습니다.
○차평덕위원 금년도는 보게 되니까 7억이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조금 늘었습니다.
○차평덕위원 작년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 대부도하고 풍도하고 작년에 풍도 앞바다 대부도 앞바다에서 방류를 했는데 보통 몇% 정도 살린다고 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해양수산연구소라든가 관련부서에 문의를 했으나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몇%가 살고 몇%가 죽는다는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를 않고 그 지역에 계시는 어민들이 방류사업을 한 이후에 넙치나 우럭을 어획고를 많이 올린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사는 비율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우리 화성군이라던가 또 인천광역시도 다 공유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화성군은 하고 인천광역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사람들 몰래 와서 고기 잡아 먹는 것 아니에요, 인천은 왜 안 하죠? 바다 자원이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천광역 쪽으로 보면 강화라든지 저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지역 바다쪽은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데 고기는 사실 바다에다가 경계선을 하고 울타리 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보면 조금 서운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도 인천바다 쪽으로 나가서 어획을 올리는 어민들도 있고 인천분들도 일부는 또 와서 어획고를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방류할 때 한번 가 보니까 물론 바다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어로 탐지기로써 수면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서 암초가 있다든가 바위 있는 쪽으로 보통 방류합니까, 아니면 봐 가지고서 적당한 자리 그냥 방류를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거기가 경기도에서 인공 어초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그 위치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언제 한번 위원님들 시간 있으시면 현장 확인 나가시면 안내 하겠습니다. 다시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안내해서 얼마만한게 잡히고 맛은 어떤지 한번 맛도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농수산물시장에 보면 소각기 폐기물 있죠, 그것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안 하던데요. 그때 가서 한번 보니까 언제 소각 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나왔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소각은 계속 하고 있고 그게 '97년도 12월 3일날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청소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리하기 위해서······
○오창석위원 이제까지 처리비가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처음 나가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언제 했는지 모르고 녹이 슬고 있고 그렇던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주로 농산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소각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쓰레기가 많습니다.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래서 없었는데 쓰지도 않는 소각기 이거 없애 버리지 거기다 놔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사용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그리고 청과동 후문 주차 시스템 하는 거 말입니다. 그거를 언제쯤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주차료 징수를 일단 내년 하반기로 잡았는데 주차료 징수는 여러가지 요인이 해결이 되면 상반기라도 바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오창석위원 현재 해놓은 것도 부식 상태에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주차료도 받지 않으면서 그거를 미리 설치를 해 놓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내년에 주차료 징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10월달에 일체 시설점검을 한번 다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시설점검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요. 방치폐선 처리비가 6척에 9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임자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임자가 일부는 계시는데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배가 한두 척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주인이 있는 거는 주인이 치우던지 해야지 그것까지도 시에서 치우는 거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하고서 비용은 주인이 안 하기 때문에 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행정대집행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처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처리하도록······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처리하도록 통보를 하고 지금 2차에 걸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가지고 처리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들
여서 지원하기 때문에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단 저희가 처리를 하고 비용은 그 주인으로부터 받아 들입니다.
○정윤섭위원 처리를 하게 되면 돈 받기 더 힘들죠. 앞으로는 이런 폐선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많이 나오기 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지금 공유수면 관계는 측량사업을 금년 12월에 마무리하게 되면 상당히 강화를 해가지고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므로써 그것은 줄어들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처리를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그렇게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해안에 상당히 폐선이 있어가지고 해안오염도 시키고 거기에서 음식장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저거한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 누차에 걸쳐서 그걸 해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대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납부를 안하면 재산 압류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차량선박비에서 9인승 승합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하는데 거기 승합차가 필요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차 구입이 아니고 유지 관리비입니다.
지금 지프차가 1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유지관리비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통상협력과 678쪽이요.
해외배낭여행 여비 지원 있죠, '99년도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금년도에는 시 자체 계획으로는 없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계획으로 9명 정도가 갔습니다.
○황호명위원 시에 없었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시 자체 계획으로는 없었고 비용은 물론 시비가 들어 갔습니다만 시 자체 계획으로는 없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고 받은 보고서 같은 것 제출 받은 건 없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귀국보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황호명위원 보고서 받은 것 있으면 사본이라도 한번 줘 보시고요.
○정윤섭위원 잠깐만요. 안산시에서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안산시 자체에서 보낸 거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외환위기 이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만 '97년도 외환위기때부터 작년 겨울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팀으로 10명이 일행이 돼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저희는 5명 이상 한 10명 정도 팀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명당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하여튼 5명 내지 10명이 팀이 돼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보고서 참고로 하나 주시고, 10명, 지금 100명인데 100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한해에 100명 내보낼 수 있는 내부적 조건이나 다만 이부분 뿐이 아니라.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우리 시에 일반직 공무원이 한 1,200명 됩니다. 그러면 1/12인데 매년 100명씩 해외에 갈 수 있다고 그래도 한 12년 이상이 되어야 한번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호명위원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해가 없다거나 이런 내부적인 금전적인 이유말고는 내부적인 다른 조건은 맞는다 이 얘기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내부적으로 가는 시기 같은 건 업무형편상 여러가지를 참고를 해가지고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서.
○황호명위원 애당초 그럼 출발할 때 자기들이 어디를 쭉 둘러 보고 오겠다고 어떤 방문 계획서 같은 거 이걸 제출하고 가는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방문 계획서를 받아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 주십시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위에 공무원 국외 출장비 30명 잡아 놓은 것 있는데, 30분 올해 가실 수 있겠어요, 통상협력과에서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우리 과에서 가는 게 아니라 시 전체입니다, 내년도에.
○황호명위원 시 전체를 통상협력과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우리 과 예산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업무가 통상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계상은 저희 과에서 다 합니다.
○황호명위원 전체적으로?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오창석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한번 더 물어 볼게요. 698쪽이요. 증양시설 전복하고 미역 말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 시험해 봤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년에 처음으로 하게 될 건데 적지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시험재배를 어떻게 해 봤나,처음 시도를 하는 건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다낚시 어선 건조하는 것 말이에요. 이거는 엊그저께 보니까 한ㆍ일협정이 잘못 체결돼 가지고 어선을 10년 이상 20년도 쓸 수 있는 어선을 파괴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카메라고발이라든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낚시배는 화장실을 달아 가지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7척 건조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폐선을 가지고는 사실상 낚시배를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폐선이 아니던데. 폐선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어선을 다 부수더라고요, 보니까 다대포항에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정부에서 아마 전부 보상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 배인데 낚시배로서는 적합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낚시배로 보니까 하더라고요.
○정윤섭위원 낚시배는 도 지원금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안산시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지원금을 얻어오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도하고 저희하고 30% 지원중에 도가 15%, 저희가······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안산시에서 계획을 해서 지원금을 얻어 온 것인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시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지원금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쩔 수 없다기 보다는 기존에 어선이 낚시를 나가게 되는데 그건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안전성이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낚시 전문 선박을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된 가운데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을 시에서 운영 해가지고서 괜찮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30%만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는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거고요.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거기 토종돼지 말이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722쪽에 보게 되면 포도밭 오리사육 시범에 480만원 하고 토종돼지 사육시범에 1,2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토종돼지는 현재 누가 신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차평덕위원 그러지 말고 보급소장이 직접 답하시오.
어디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토종돼지 사육시범은 우리가 연초에 공고를 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지역으로는 안산, 부곡, 반월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3개 지역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몇군데 받았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아직 신청은 안 받았고 연초에 시범사업 공고를 냅니다.
○차평덕위원 내년도 연초에?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장려사업입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자체 특색사업이에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수입개방이 되어지고 있는 판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권장을 해가지고서 파동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소 파동도 곧 앞으로 예견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 토종돼지 같은 경우는 성장이 둔화 돼 가지고서 요즘 개량종 돼지에 비해서 여러 상대적으로 어려움도 많을텐데 어떻게 소장님은 하겠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강원도랄지 저희 지역의 대부동이나 반월동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별화입니다. 토종돼지는 지금 현재 25만원에서 30만원씩입니다.
○차평덕위원 몇㎏에?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마리당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규격 돈 입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규격 돈이 없이 큰 돼지든 적은 돼지든 90㎏든, 150㎏든 한 마리에 25만원씩······
○차평덕위원 90㎏으로 보고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150㎏까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토종돼지가 제일 컸을 때 150㎏까지 나갑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200㎏까지······
○차평덕위원 200㎏까지도 나갑니까? 그러면 토종돼지도 개량돼지하고 별 큰 차이가 없네요, 크기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 반월지역에서는 180㎏까지 나오고 있는데 200㎏는 증채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180㎏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100%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다음에 오리 사육이 있는데 포도밭에서 이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입니까? 포도밭 오리시범사업.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포도밭에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닐도 깔고 있고 제초제도 쓰고 있습니다만 오리의 특성이 포도나무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오리로써 하고 오리도 또 키워서 농가소득을 올릴 그런 두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포도밭에 농약을 안 치면 포도 못 먹을 정도로 각종 질병들이 많은데 농약 소독하면 오리 다 죽을라고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오리가 농약을 치면 다른 데로 피합니다.
○차평덕위원 농약 치고 나면 바로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닐텐데 농약 투약할 때는 오리를 딴 데로 옮겨놨다가 투약이 끝나고 약효과가 없을 적에 내보낸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렇기도 합니다만 오리가 체질상 농약에 강하고 현재 농약이 오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희석을 해가지고 살포상태에서 오리를 잡을 수 있는 농약은 맹독성 농약밖에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외의 농약은 괜찮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과거에 비추어서 앞으로 폐수처리장을 많이 이용하겠죠, 그런데 거기 재료비를 밑에 보면 한 520만원 정도를 삭감을 시켜 가지고 작년도 보다도 줄여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재료비 자체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폐수처리장에 대한 재료비는 삭감된 게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재료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황호명위원 약품 자체는 삭감이 아니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삭감된 건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약품 자체 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 하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러니까 이거는 폐수처리장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황호명위원 거기 보면 폐수처리장 활성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재료비란 게 꼭 폐수처리장 뿐만이 아니고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여러가지 분야에 있는데 이 다른 분야에 있는 거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요인이 그간에는 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않고 했다가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고 조건이 바뀌니까 폐수처리장 유지비를 1,200만원 올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 건 아니고 재료비가 폐수처리장에 국한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장이 없다 이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차위원님 이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토종돼지 사육이 8/100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나 가지고 그러는세 수정예산에 넣어서 80%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다 해주는 거네요?
○차평덕위원 시설비만 해주는 거에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시설비는 자부담이고 돼지에 대한 것만 8/100······
○차평덕위원 돼지만 사 준다? 시설비는 자부담이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시설비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지금 축사가 비어 있는데랄지 아니면 산에다가 그냥 철조망 시설을 해가지고 흙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지금 휴경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서 농가 소득원 발굴 차원에서 생각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위원 해외여행요. 각 개인이 나라마다 딱 1명씩 갑니까, 한꺼번에 같이 활용하는 겁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일행은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정윤섭위원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보고서 쓴 사람들 건가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일행이 여러 나라를 같이 다니면서······
○정윤섭위원 보면 기획실 공보팀에서 윤인숙, 이상원 쭉 이렇게 되는데, 독일 이상원, 영국 이렇게 했는데 보고서 쓴 담당인가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독일외 네나라를 6명이 같이 다녔는데 보고서 작성을 독일분야는 누가 책임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정윤섭위원 그래서 질문한 거에요. 이게 금년도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도에 도에서 한 것은 한번밖에 없는 거죠?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팀은 2개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제출된 것은 우선 인원수가 많은 1개팀 자료만 사본을 해드린 겁니다.
○황호명위원 기업지원과, 여기 보니까 센터 기계 등 설치비가 3억 7천이 있는데 어떤 기계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개발장비 하고 기본적으로 전산을 전부 다 랜을 깔아 놨기 때문에 그런 기기를 설치한 비용입니다.
○황호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9억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4억 5천 지금까지 소요가 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여질 예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단 이 쪽에서는 장비 비용으로 금년에 5억을 투입을 하고 매년 운영비조로······
○황호명위원 그러면 9억 '99년도분이 9억입니까, 연도 구별 없이 9억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금년도 비용으로 9억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황호명위원 현재 '99년도 비용을 다 쓰지도 못하고 4억 5천만 썼군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죠. 늦게 되는 바람에.
○황호명위원 나머지 금액 가지고 2000년 예산에 올라온 그런 부분을 처리하면 안돼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은 협정서를 맺을 때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내부적으로 기기설치라든가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전담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황호명위원 나머지 4억 5천은 못쓰는 경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 부분은 이 분들이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8개 업체만 입주해 놓은 상태고 이런 업체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4억 5천이 안 쓰여지고 다음으로 이월될 경우에 올해 분으로 9억은 쓸 수 있는 4억 5천에 대한 여유자금은 항상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새롭게 다시 회계년도 개시가 되면 그쪽에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또 확보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생각한 게 5억 정도는 시설비를 투자하는 걸로 지원시설, 그러니까 개발시설이라든가 전산망 깔아준 걸로 5억을 책정을 했던 거고 나머지 4억 가지고 운영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개소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안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죠.
○황호명위원 개소 시기 늦어진 부분에서 다른 운영비가 절감돼 가지고 4억 정도가 남아 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회계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비로 해서 다시 책정이 될 겁니다. 장비는 매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하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장비 또 많이 사용하는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매활동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안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정해 준 액수 이것은 딱 고정액이 아니고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언제든지 요구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필요금액은 이쪽에서 사전에 각 센터별로, 저희가 9번째로 개소된 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각 센터별로 예산을 책정을 해 주고 책정된 범위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새롭게 개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개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센터 소장님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님인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 받는 산업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투자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 발전 시킨다고 그러면 기반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장차 우리 공단의 산업구조에 대해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는 어떻게 보면 증축을 해서라도 새로운 입주 기업체를 더 입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중앙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안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개원하면서 자금은 무작정 지원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는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증축까지도 감안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드웨어 부분을 더 증축을 해서 확장을 시킨다 하면 입주······
○황호명위원 결국은 증축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해 볼 때 시예산으로······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하드웨어 부분을 저희가 증축을 해서 더 많은 업체가 창업보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 쪽에 필요한 경비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거기는 몇분이나 나와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금 세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 하나 하고 관리인원으로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풍도 유류저장 탱크시설에 대해서 현재 8,5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는 고정시설이 없고 그냥 드럼통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차평덕위원 발전소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배 선박에 쓰는 유류저장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박용.
○차평덕위원 민간 선박도 포함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어선 다 포함됩니다.
○차평덕위원 우리가 시설해 주게 되면 어선들이 유류를 사용할 적에 자기가 가져간 것 돈을 내고 해야 될텐데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어항에다가 그냥 드럼통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수십개가 널려 있어요. 탱크 없으니까 붓지를 못하고 사방에다가 그것을 늘어놓고서 거기서 어선이 나갈적마다 덜어서 주유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자꾸 오염이 됩니다, 바다 가운데서 바로 배에다 부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탱크에다 해가지고 고무호스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해양오염도 방지하고 또 많은 기름을 미리 사서 저장해 놓을 수 있도록요, 어민들이.
○차평덕위원 우리 시가 거기 소각장 하나 지어놨죠, 풍도방파제 막 들어오자 마자 소각장 하나 지어 놨더라고요.
작년에 치어 방류할 때 풍도 다녀왔는데 소각장이 있었어요. 가 보니까 지어만 놔 놨지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소각장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못보고 왔는데요.
○차평덕위원 들어가자 마자 방파제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코너에다가 소각장 설치를, 내가 물어봤어요. 왜 사용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사용을 할 거라고만 얘기하는데 한번도 사용한 사실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시설을 우리 시가 해 줬더라고요. 해 주고도 사용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예산 하나하나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하나 하나 짤 때.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다른 부서는 하니까 우리는 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보다 정말 예산 하나 하나가 반드시 제대로 쓰여져야 되겠고 또 집행이 되고 나면 그것이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해 주고 사용도 하지 못할 거 해주면 무엇 하느냐 이거에요. 특히 여러분들 한번 시책 결정을 잘못했다든가 예산을 잘못 했을 경우 여기서 지적하기가 뭣합니다마는 청소사업소에서 감량기 5억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40 몇대 만들어 놔가지고 전혀 못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꼭 해 줘야 될 사업은, 또 해줘도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던데 소각장도, 지금 전연 쓰지도 않고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어떻게 돼서 왜 거기다 소각장을 만들어 놨으며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래서 제가 유류탱크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사용해 왔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질문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질문 드리니까 시설을 해주고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배에 넣는 기름이 면세류이거든요. 그것을 인천에서 가져 옵니다. 드럼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모자라고 조금 갖다 놓고 해서, 그것을 저장해 놓고서 출어할 적에 기름이 없어서 출어를 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해양 오염방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 온 견지에서는 그렇게 생
각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유통경제과 654쪽에 취업정보센터 TV하고 정수기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합니까?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실업대책팀장 강태엽입니다.
구 의회 대회의실 앞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거기 없나요?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지금 TV가 조그마한 것 한 17인치 정도 소요 연수가 거의 된 TV를 하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정보도 보면서 TV도 많이 보는데 괜찮은 TV를 하나 사다가 놓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 695쪽에 음식물 발효사료기 구입지원, 톱밥발효축사 설치비 지원 어디다 줄 겁니까, 대상자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일부 지원하는 겁니까? 50% 지원하는 거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금년에도 한 농가가 지원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한집만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또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앞으로도 자급 사료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농가에서 요구가 있으면 계속 반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농산물센터에 CCTV 사용처는 어딥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CCTV는 폐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건데 폐수처리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탈수기를
운전할 때 기기 상태나 탈수케이크 콘베이트 벨트 운전상태를 관찰해야 되는데 상황 근무자가 24시간 근무를 하기 힘듭니다.
운전시에 발생되는 악취나 유독성가스 유해물질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1층 지상에서 CCTV를 통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슬러지 처리용 콘테이너 구입이라는데 슬러지 처리하는데 콘테이너가 필요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로 인한 부식이나 그 다음에 손괴되지 아니하는 보관 용기에 사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래서 임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 필수적인 콘테이너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농업기술보급소 723쪽에 주말가족농장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주말가족농장은 도시속에 텃밭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농심을 제고하고 전통 작물과 관상용 농작물을 재배해서 도시민의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활용코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1월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받아야 알겠습니다만 부곡동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곡동 유지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도로 고속전철 부지 윗쪽으로 휴경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규모는 대강 몇평 정도나 하려고 그래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약 2천여평 이상로 잡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오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번에 처음이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 시에서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도 보니까 재해대책 예비 묘판 설치인데 내년도에 처음인가요, 그전에 없었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계속 했었어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설치는 어디다 했었어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작년에 4개소를 했습니다. 대부지역, 신길지역, 본오지역, 반월지역 이렇게 4군데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기업지원과, 민간위탁금 공해방지사업 있죠. 그 부분 4억 2,300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국비보조 사업인데 국비 70%, 자비 30%로 해가지고 미래광산하고 유화석재에서 하는 겁니다.
미래광산이 중육도, 유화석재가 풍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광산 개발중에 나오는 여러가지 돌잡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작년도에 7억 5천,
금년도에 10억 그래서 17억 5천이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내후년도에 2억 5천 해서 30억 정도까지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경기신보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하고 있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시ㆍ군이 다 출연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하는 시군이 별로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나 부천, 안양, 저희 안산시 용인 이런 데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부 다 출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안산시가 몇%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은 저희가 작년, 금년도에 출연한 금액에 대한 내년도에 더 출연 요구를 하는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엔젤 마트 개최 2천만원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번 12월 15일날 엔젤창립 총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내에서.
엔젤마트는 바로 벤처기업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관련되는 업체들이 분기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2개 내지 3개 정도의 업체를 대회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투자가와 기업가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창업보육센터 건립 출연금 3억 부분은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금 한양대학교에 한 1,500평 당초 계획을 했는데 한양대학교에서는 한 2,500평 정도로 해서 금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국비가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게 약 4억 1,500 저희가 6억 그리고 경기도에서 3억, 나머지가 한 18억 정도가 한양대에서 자체 출연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규모로 건물을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2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안산시 작년에 3억······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금년에 3억 출연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앞으로 6억?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러니까 내년까지 3억 해서 6억만 출연하면 됩니다.
○황호명위원 6억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황호명위원 전체 총 예산은 30억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30억 정도 되는데 한양대학교에서는 아마 금액이 더 증가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500평 정도 건물 한다니까.
○황호명위원 30억이 건물 건축비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건물 건축비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럼 운영비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운영비는 자체에서 조달하는 거죠. 당초에 제안서를 낼 때 한양대학교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수해서 자기네들이 창업보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장소로 사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하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지하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하수는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지하수는 주로 활어매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수도요금도 한 6,500만원 돈 나오는데 지하수도 한 3백만원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것은 법인별로 요금이 나오면 도매시장에서 일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별로 저희가 분담을 해서 다시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상ㆍ하수도 요금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나오는데 지하수도 3백만원씩이란 요금이 나올 정도로 쓴다면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거의 다 하수로 쓰고 있고 먹는물 외에는 거의 지하수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단가가 지하수가 싼데, 그러면 거기 웬만한 거는 지하수로 다 대체할 수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먹는물 외에는 위생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것 외에는 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상하수도 6,400만원이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지하수를 쓰면서 많이 쓴다는 것은 어디다 그렇게 쓰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활어매장 뿐이 쓸 데가 없잖아요, 물이 사실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활어매장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청소할 때 쓰레기······
○정윤섭위원 사실상 화장실이 얼마나 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화장실도 소변기 무시 못합니다.
시장에는 계속 화장실을 사용하다시피 하니까요.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지하수를 쓰는게 상당히 싸네요. 웬만하면 지하수를 쓰는게 낫겠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시수, 정수 배관연결공사를 하거든요. 상수도가 안 나오면 지하수를 돌려서 쓰게 하고 지하수에 펌프 같은 게 고장이 나면 상수도를 쓰게끔 그렇게 연결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단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될 수 있으면 지하수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한가지 유통경제과에 물어 봅시다.
담배 관련해서 세입부분이 전년도가 266억인데 올해 232억이에요. 그러면 34억 정도가 수입이 준단 말이에요. 주는 요인이 어디에 있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경제과에서 하실 부분이 없어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유통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담배 소비세가 '98년도 말에는 286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가 230억 정도로 보는데 지금 경기도내에 한 10여개 시 군을 검토해 본 결과 다 20, 30%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황호명위원 전체적으로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전체적으로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주는 이유가 담배를 덜 피워서 금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담배를 덜 피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담배 소비세가 줄기 때문에 세무2과, 그러니까 시세과 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각 시 군 공히 다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데 이건 정확한 라인, 들리는 얘기는 유통구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즉, 어떤 얘기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담배 그러니까 보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 부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어떤 소위 조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타 시 군도 그래서 단속을 하느라고 얘기도 해 봤고 담배인삼공사 경기지사 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다면 타 지역은 늘어나야 되거든요. 담배 갖고 오는 타 지역에서는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 갖고 오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갖고 온다면, 서울 건 어때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서울 거는 대비는 안해 봤는데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담배 인구가 준다고 판단을 경기지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도.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늘어나는 추세에서 소비 인구가 정말로 금연 인구가 줄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다행이고 국민건강에 좋은 거고 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혹시 담배 소매인들한테, 담배 소매인들이 양담배도 팔고 국산 담배도 팔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다.
○황호명위원 국산담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매인이랄지 그 중에는 물론 양담배를 취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산 담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 성격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WTO에서 아마 규제대상이 될 거고 그런다라면, 그리고 담배는 WHO 세계보건기구 이런 데서도 굉장히 금연운동을 확산 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준다는 건 담배인삼공사하고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가능할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호명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주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죠. 경기도 일대는 비교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다른 서울지역이랄지.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타 시 도도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9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도 세수추계를 '99년말도 한 23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금년도 수준에 맞췄습니다.
○오창석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695쪽이요. 톱밥발효축사 설치비 지원이 5백평이면 2 농가 정도 되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3농가 정도가 가능합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신청 들어온 물량을 전부 합해서 산출기초에 넣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현재 신청한 분들이 얼마나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3농가.
○오창석위원 현재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오창석위원 만약에 여기에 3농가가 추가가 될 때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전년도 8, 9월에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더 추가가 되고, 의욕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더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밑에 음식물 발효 사료기 지원금으로 있는데 1대 그건 어디에 설치할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역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한 농가에서 신청을 했고 금년도에도 한 농가가 있었는데 금년분은 대부동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청소과에 음식물발효기가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 보다는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청소사업소에 하는 거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이건······
○오창석위원 거기 거를 음식물 발효 사료기가 혹시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능 면에서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잘 갖춰진 거를 갖다 해야 피해라든지 가축, 또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검토해가지고 거기 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 걸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게, 거기 지금 사용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걸 좀 한번 신경을 써 줘 보시죠. 이거 지금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급한 건 아니면 일단 보류했다가 청소사업소에 알아봐서 그쪽 걸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황호명위원 유통경제과요. 이 부분이 질문이 나올만도 한데 아주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제쳐 놔서 물어 보시지 않는지 어쩔는지 시민시장 감정평가수수료 하고 시민시장 민간위탁금이 올라 왔는데 이거 어떤 발상으로 올리신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시민시장 감정평가수수료는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2,500만원이요.
○황호명위원 임대료 재정산 하기 위해서······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내년도 임대료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정된 거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억 1천만원은 내년도 3월 이후서부터 공무원들 다 철수 시키고, 거기에서 적법한 단체가 되면 위탁을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시민시장 상인회에?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상인회에서 조합을 구성해 갖고.
○황호명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올렸으면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 염두는 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상인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아직 정책 결정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상인회를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상인회에 시민시장 위탁해 갖고 시민시장 돌아 가리라고 생각 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 체제 갖고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래서 전문경영인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관리 부분만 빼겠다는 얘기죠, 현재 청경들 나가 있는 이 부분은 유지 시키고?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관리부분만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것 제가 예산관계를 따져 보니까 민간위탁 하면 거의 한 1억 정도 지출이 덜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위탁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거기 청경들 몇분 나가 계십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기능직 1명, 청경 5명 도합 6명 나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6명 연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억 5천 나가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인건비만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예.
○황호명위원 청경이 세네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청경도 호봉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유통경제과 풍도자가발전운영비가 1억 5,600만원 들어 갔는데 왜 이렇게 들어 가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인건비가 운영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자재 고장날 때 고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보니까 전기료가 720만원 하고, 자가발전 한전 부담금은 거기서 어떻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1억 5천만원이라면 거기서 전기요금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1억 4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1억 4천만원을 갖고 75/100를 한전이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시 부담으로 해 줍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육도도 마찬가지 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육도는 관리요원은 없습니다. 별도 없이 거기 미군부대에서 전기 발전기를 기술을 배우신 지역 주민이 인건비 없이 봉사를 하고 유류대만 1,500만원 들어 갑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한전 부담금은 없고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거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통상협력과요. 678쪽 교환공무원 어학연수라고 해서 1회에 120만원 되어 있네요, 1회면 며칠동안 가서 연수를 합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보통 10주나 8주 과정 이런 과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서울대학 어학연수원으로 갈 수도 있고 대학에 부설된 기관입니다.
○정윤섭위원 대학으로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정윤섭위원 그럼 작년에도 갔었습니까, 매년 가는 거에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파견 되는 공무원이 매년 왔던 공무원이 올 수도 있고 또다른 공무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은 없었고 올해에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내년에는 새로운 공무원이 또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그 공무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 놓으셨습니까? 부기항목을.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조례가 11월 20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명칭을 그 이전에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1차 추경때 명칭을 바꿔서 수정해
놓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조례 시행이······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조례 시행이 늦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시행하는데.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조례 제정을 해 놓으면 또 도에 가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 갖고 11월 20일자부터 효력 발생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 조례는 추후에 소비자 향상 조례가요.
○전준호위원 도시가스융자기금심의위원회는 융자시점에서만 구성해가지고 심의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더 몇번에 걸쳐서 공고할 계획을 지금 지시를 해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원 말고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인원이 두명뿐이에요? 위원회에.
액수가 크지 않아서 심의위원을 많이 안 잡으신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것은 융자 신청을 받은 후에 융자가 그 사람한테 적합하게 나가는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사후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은 후에.
○전준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수당 2명분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들입니다, 국장급으로요.
○전준호위원 테크노파크는 올해 출연금 50억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출연금이 당초예산에 50억 하고 추경에 10억 해서 60억 출연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거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내년 거는 일단 50억만 계상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보고에는 계속 150억을 잡아 놓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계획상으로는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저희가 150억 요구 했는데 일단 50억만 1차로 집어넣는 걸로 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한가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는 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바로 이렇게 변경해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중기재정 계획에는 사업계획으로 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사전에 변경을 한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변경은 안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반영을 한다라면 내년 가서 변경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 생각은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설계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설계 용역이 끝나면 바로 건물 착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투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더 반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해서라도 반영하는 걸로 노력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에 더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 부분을 건물 착공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 이런 것을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농어촌진흥과요, 필요하면 이게 예산도 수반 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대부도가 이번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아직 확정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고시가 난 걸로 아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되고 나면 대부도 지역에 가축사육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것 아시나 하고요.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그것이 변화가 생기면 그것에 의해서 대부도 지역이 지금 현행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준의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그것이 바뀌고 나면 변경이 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바꿔져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그런 점들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과에 의견 청취를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조례에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 이후에 이것이 되고 나면 한번 더 조례 개정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대부도 지역을 반영해서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 점들은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지 조사하고 이런 비용도 예산에 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지 조사는 저희 직원하고 출장소 직원으로 해서 하게 되면 큰 예산은 조사하는 데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매시장에 슬러지 처리하기 위한 콘테이너 있잖습니까, 지금 슬러지 처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폐기물 처리 주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저희 도매시장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관리자가 하는 거죠? 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폐수처리장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콘테이너까지 사줘 가면서 치우도록 해야 되나요, 콘베이로 올라와 가지고 뚝뚝 떨어지는데 그것 치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슬러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슬러지는 폐수처리장 가동을 하면 오니가 생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지금 콘베이로 해서 위로 올려 내잖아요. 그것을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야적해 놨다가 가져가는 이걸 담아간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보관도 하고 운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수거업체가 가져갈 때 자기네들 콘테이너로 받아가는 게 순리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보관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배출만 와서 실어간다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어찌 됐든 용기를 가지고 실어갈 것 아닙니까, 콘테이너에서 또 실어가지는 않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이건 보관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콘테이너에서 다시 퍼 가요? 업체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콘테이너를 설치를 하면 교대로 가져 가겠죠.
○전준호위원 콘테이너 가져갈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보관용은 어차피 우리가 1대는 있어야 되니까요.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일반쓰레기에 논롤박스 비치하듯이 하나씩 바꿔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실으러 올적에만 오는 거지 거기다 담아 놓고 있을 적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악취를 될 수 있으면 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논롤박스 설치 하듯이······
○전준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쓰레기 수거하면 수거 업체가 수거용기를 자기들이 가져가지 우리가 수거 용기까지 챙겨 줘가면서 수거 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로 하여금 그런 것을 자기들이 콘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다가 보관하면서 배출하면서 일정부분 양이 차면 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까지 시가 사 줘야 되고 그걸 자산취득 해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수거업체가 못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수거 운반도 운반비를 예산 책정한 건데······
○전준호위원 그걸 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보관이나 운반을 하고 그 비용은 저희가 법인한테 분담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랜 구축은 국도비 지원이 안돼 가지고 자체 사업비로 했나요? 수정예산에.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은 지원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이것은 시설비로써 자체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스템 구축도 시설비 아닙니까, 랜도 시설비고 시스템 구축도 다같이 연결 되어서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같이 묶어서 안 내려 보내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이것은 안되고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농어촌진흥과에 왜 매년 해 오던 민간자본보조에 포도농가 지원을 당초예산에 못 잡고 수정안에 올리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예산부서에 오기가 생겨 가지고 빠져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농어촌진흥과에서는 예산 요구해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빠뜨린 거라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오기가 생겼습니다.
○전준호위원 농업기금 출연도 있었는데 새로 생긴 농업경영자금 출연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새로 생긴 내용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내용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4가지 사업중에 두가지만 저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금출연과 경영자금 출연 나눠 가지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농업기술보급소에 주말농장 입지를 검토해 보셨나요, 예산되는 입지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신청하면 그냥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입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가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정윤섭위원님께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이하연전준호오창석정윤섭차평덕황호명 |
| ○출석전문위원 | |
|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경제통상국장 | 이만표 |
| 유통경제과장 | 이순찬 |
| 실업대책팀장 | 강태엽 |
| 기업지원과장 | 구자중 |
| 통상협력과장 | 박종갑 |
| 농어촌진흥과장 | 김진묵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정점근 |
| 농업기술보급소장 | 손용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