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유인물로 대체 합시다.

○위원장 이하연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수정된 내용은 어떤 게 수정 되었습니까? 새로 주신 거요.

○전준호위원 그걸 일일이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 자체가 예산이 수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57.9%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특별한 사업을 국장님께서 짚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특히 보니까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98.1% 제일 많이 늘어나네요, 공원조성이 많이 있죠?

○정윤섭위원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산을 많이 깎아야 되고 산을 깎다 보면 결국 나무에 손을 대는데 그것보다도 공원도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가로수 같은 것을 더 많이 관리를 해 가지고서 나무가 크게 무성한 시가지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윤섭위원 전면적으로 봤을 때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공원 하나를 조성하는 것보다 나무 하나를 잘 가꾸는 것이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보면 공원조성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가로수 관련 비용은 전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을 만들게 되면 편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이 있는 데는 가로공원이다 부곡고원, 무슨 공원 잔뜩 공원이 있는데 일동 같은 데도 라스베가스공원이 있고 가로공원이 있고 잔뜩 양쪽으로 가로공원이 있는데도 안산동 같은 데는 저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안산시 들어온지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새천년이다 뭐다 해서 전부 계획 세우고 했는데 저희는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소공원 조그만 어린이공원 하나

해 달라는 것도 안해 주고 저희 구역에 세군데 어린이공원을 하고 있는데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동민들이 돈 내가지고. 그것 고려해 가지고 지역 편애를, 왜 그러느냐 하면 팔곡동에 전번에 어린이공원을 잘랐는데도 자꾸 올리고 해서 하면서 왜 저희 지역은 조그마한 지역이라고 넓은 데다 해 줄 생각도 않고 그나마 조그만데도 놀이시설 해 달라는 것도 그것도 안해 주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창석위원 구획정리 하고 공원이 상관이 없죠. 공원을 지금 저희 돈으로 하는 거에요, 지역주민들 돈 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부지를 그 전에 사회과 계실 때 그때 부지를 선정해서 해 줘서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조성해 달라고 누차 말했는데 몇월에 해 준다, 몇월에 해 준다 먼저번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냥 쓱 사표 내고 나가 버렸는데 편애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역으로 보면 대부도 다음으로 넓을텐데 공원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예산에도 넣지도 않고 한번 정도는 넣어줘야죠. 그러면 다른 데 것도 하지를 말아야죠. 같이 넣어줘야죠.

○오창석위원 추경 때 올리면 또 언제 합니까?

○오창석위원 한군데 정도는 해 주셔야죠, 예산을. 공원 있는데 자꾸 그런 데는 공원하면서 다른 데 것 다 저기하고 추경에 같이 올려요. 나 끝까지 이것 다 자를 거에요.

○황호명위원 그 부분 얘기 나온 김에 공원 짚고 넘어 갑시다. 각골공원, 오목골공원, 원시공원 이게 기준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성은 되어 있는 거죠?

○황호명위원 각골공원, 오목골공원, 원시공원.

○황호명위원 오목골공원은요?

○황호명위원 원시공원은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여기가 야산 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을 까 내고 운동장 만들고 도로포장 하고 이렇게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이에요?

○황호명위원 그런 공원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면 용역비가 1억 5천, 실시설계비 1억, 저 밑에도 실시설계비가 1억 2천 이렇게 되는데 설계비가 이 정도 된다면 공사비는 10억 이상 가는 거죠?

○황호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식재 위주와 손만 간단하게 보면 되지 그걸 산을 까 가지고 또 도로포장을 하고 거창하게 이런 식의 공원들을 왜 거창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황호명위원 세 공원이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만드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조성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현 상태로 놔 두고 간단하게 보수하고 이런 것은 안됩니까?

○황호명위원 자꾸 건드려 가지고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 내에 가로등은 어느 것은 설치 하고 어느 것은 설치 안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정윤섭위원 가로등을 주로 성포동 같은 데 중심지 같은 데는 시설을 잘 꾸며서 뭐든지 빠짐없이 해 놓고 변두리 같은 데는 겨우 통로나 만들어 놓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보다도 똑같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같은 것은 공원을 안 만들면 모르지만 공원 만들었으면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같은 때 산책을 해야 되는데 가정 식구들이 다녀오고 싶어도 어두우니까 겁이 나니까 요즘 세태가 그래서요. 두려워 하고 그러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주면 야간에도 가족끼리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못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몇군데 다녀보니까 어느 공원은 시설을 참 잘해 놓고 변두리 같은 데는 변두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이 엉망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는 중심지나 변두리나 똑같이 해야지 안산시 사람은 똑같은데 세금 내는 것은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윤섭위원 공원을 조성할 적에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안하면 모르지만 할 바에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또 별도로 추가 공사를 하고 추가 공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모양새도 우습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5천만원 이상 짜리를 뽑아 봤어요. 24개나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34억 7,620만 2천원 24개 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시공원을 가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성포동 일원에다 시화인 장미를 식재한다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시화가 장미이기 때문에 그간 많이 식재해 왔는데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1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는 환란과의 전쟁이라든지 또 구조조정이라는 대량 실업사태라든지 또 사상 유례 없는 부도사태라든지 정말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제 겨우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겨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젠가 또 다시 잘못하게 되면 입원실에서 중환자실로 되돌아 가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을 봤을 적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이것이 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과연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혈세가 정말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화 장미 식재 성포동 지역에 1억이란 돈을 넣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차평덕위원 그 다음에 완충녹지, 녹도광장, 분리대라던지 잔디유지관리비가 자그마치 2억 5천이나 들어 가는데 물론 우리 안산시는 인근 타 시에 비해서 녹지율도 높고 또 잔디가 많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긴 어떻게 잔디 관리하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들 갖다가 투입 안 합니까?

○차평덕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도 6천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우리가 간벌 사업도 지금 공공근로가 동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 동원이 안 됩니까?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몇가지 더 물어 볼게요. 773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것 있죠, 일동외 13개소 그거 자료하고 어디인가, 어린이 공원내 녹지조성 고잔동외 4개소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어디인가, 그리고 42호선에 시설녹지 있죠, 그것 예산 이번에 안 올렸죠?

○오창석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오창석위원 글쎄, 협의도 안 하고서 그리로 올려서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없는 공사를 해서······

○오창석위원 도로 건설비 자체가 건설과에 없거든요. 제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 녹지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 그럼 시설 녹지에 지금 시에서 매입하지 않은 녹지에 가건물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법이 어떻게 돼요?

○오창석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그러면 시설녹지는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 청원을 올렸는데 해제 할 그런 용의는 없죠?

○오창석위원 주유소 바로 앞에 시설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주유소를 딴 데로 가라는 건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셨어요?

○오창석위원 나중에 질문하고, 청소사업 한번 물어 볼게요. 음식물 발효 사료기라고 그거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하고 같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창석위원 그런데 발효기 자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도.

○오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감량기를 구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수리비도 올라 오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거기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다 쓰면 우리 거니까 그것 좀 과가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819쪽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비 국도비 내려온 것 있죠?

○오창석위원 이것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 온 겁니까?

○오창석위원 이게 수도권 지정폐기물 주위에 보상을 해주라는 돈이죠?

○오창석위원 그럼 수도권 지정 폐기물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고 결정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이런 건 반납하면 안 되나요?

○오창석위원 연말까지 가지 않으면은 반납이 안 된다?

○오창석위원 이것 받아 가지고 쓰실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오창석위원 국비라고 그래가지고 내려 온 거 심도 있게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큰일 납니다. 문제가 돼요.

각과하고 시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문제가 큽니다.

○정윤섭위원 사회여성과요. 734쪽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이게 국도비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가 아래 735쪽 하고 똑같은 게 중복이 돼 있어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가 둘이 있는데 왜 둘로 나누어져 있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는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장애인 생활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요. 735쪽 위에 2번째요.

○정윤섭위원 그 밑에 737쪽에도 또 있네요. 737쪽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거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네요.

이건 또 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739쪽 보면 정신지체보호작업장 운영비, 이거는 문정프라자 거기 입니까?

○정윤섭위원 한달에 50만원씩만 지원해 주고요?

○정윤섭위원 그 위에 장애인재활복지관 운영비는 이건 우리 초지동에 있는······

○박명훈위원 734쪽에 종합복지관 운영 2개소가 있는데 2억 2,752만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계약 당시에 운영비는 지원한다는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박명훈위원 2개소니까 한 1억 얼마씩 나갈텐데 하여튼······

○박명훈위원 매월 첫 계약하고 끝나가는데 그걸 많이, 거기서 운영하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면······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오히려 이걸 줄여서 다른 데 써야 되고 거기는 사실 자기들이 맡은 이유가 다 교회팀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거지 매번 그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부만 보조해 주지, 이렇게 많이 보조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박명훈위원 이게 일부에요?

○박명훈위원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운영비를. 제 얘기는 그걸 운영비를 교회 재단에서 갖다 써야 된다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전입금도 3억 얼마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3억 얼마면 1/3을 지원해 주는 건데 운영비를, 그것 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산취득비 사 주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이제는 안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한번 끝나게 해줘야지 거기서 운영하라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큰데 제 얘기는 그들이 계약 당시 받을 때는 솔직히 어떻게든 딸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맨 보조금만 받아, 이거 자체가 잘못 됐다 이거에요. 이제는 아

예 없애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거든요.

사실 교회 입장이 뭐냐하면 재단에서 그런 데 도와 주라고 하는 것이지 딴 데 시 보조금 갖고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이지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이 비용 만큼 다른 데 활용하면 더 많이 쓴다는 거에요,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복지를 빌미로 해서 운영비를 타 가는게 대부분이에요. 나는 그래서 모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부담금 얼마나 냈어요, 3억 얼마나 냈어요?

○박명훈위원 3억 5천에 우리가 주는 건 얼마입니까? 시설 다 해주고 살 거 다 사주고.

○박명훈위원 지금도 자산 또 사 주던데요. 여기 보니까 에어컨인가 뭔가 또 사주던데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위탁관리를 했으면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 이거를 해줘야지 운영비를 자꾸 왜 지원해 주냐,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보조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왜 큰 그런데 자꾸 해주면 뭐냐 이거에요, 또 하나 만드는 게 낫지. 또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원 시설 특히 이런 거 그런 돈 투자할 돈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해야 돼요. 보도블럭, 이제는 바꿀 때도 됐는데 9년차 돼가도 안 바꾸는데 짖어라 너희들은 우리는 안 바꾼다 이것 밖에 안되더라고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안해도 돼요, 할 수 있다니까.

자기들 받을 때는 그 만큼 능력이 되니까 받는 거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 버리니까 맨날 해주는 입장이 되니까 안해도 그만이에요. 왜, 부담금을 안 주면 어때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인데, 받을 때는 자기들 돈이 있으니까 한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특히 보면 여기 나온 김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책이 쓰레기 정책, 상하수도 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밖에 없다고요. 환경보호과는 돈을 한 7억 정도를 깎았어요, 7억 2,200. 왜, 앞으로 일을 안 하시겠다고 깎은 건가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비용만큼 다른 정책을 입안할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말씀 드렸듯이 환경쪽이 아니면, 그러면 그것 만큼 다른 정책을 해야지. 깎았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내가 일례로,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난번 3회 추경 정산 했죠, 그것 만큼 다 삭감해 주면 되죠? 그것 우리가 깎은 것 아니니까.

○박명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 만큼 많이 안 했으니까 그거 만큼 삭감 해 주면······

○박명훈위원 그 만큼만 삭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아까 사회여성과장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왜 수정안을 냈냐고 했더니 청소사업소라고 얘기 했는데 보니까 공원녹지과네요. 수정안을 낸 것 보니까 공원녹지과 때문에 그랬네요. 다른 과를 비교해 보니까 다 있는데 5천만원이란 돈을 증액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에 공원녹지과 넣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냐하면 지표조사 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오목공원 하고 부곡공원만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그 식이 4개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표조사가 언제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박명훈위원 '99년 7월 1일이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갈 걸 수정예산에까지 넣은 거에요?

○박명훈위원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7월달에 했으면 시행령이 8월, 9월, 10월, 11월 본예산에 다루고도 남은 예산인데 이 한 건 때문에 들어 왔더라고요, 다른 과도 있지만. 이 만큼 예산이 또 낭비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인쇄비 만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건데 지표조사 4개식 중에 2개만 하면 된다면.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운영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 많이 사 주는데 노래방 시설도 해주고 별거 다 해주는데, 거기다 떠 맡기라 이거에요. 초지사회복지관 노래방, 락카페.

○오창석위원 말씀 도중에 국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 드리니까 추경에 하면 안 늦는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추경에 하면 늦는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오창석위원 추경에 올리면 되느냐,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 지표조사 4개 공원에 고증이나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4개 공원 내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오창석위원 옛날에는 몰라 가지고 안 했던 거에요?

○오창석위원 그럼 지표조사가 진작 이루어지고서 올해 예산이 섰어야지 아까는 추경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또······

○오창석위원 다른 데 보니까 다른 과에서 저희 지역에 해주는 것 보니까 예산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안 됐던 것도 선공사 하고서 후 처리를 하더라고요, 추경으로 올려 가지고.

○오창석위원 왜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데. 있어요, 제가 하나 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셔요.

○박명훈위원 국장님한테 일단 물어 볼게요. 국장님 보면 사회여성과가 예산이 한 1백억 정도가 늘었고 그 다음에 위생과나 이런 데는 별로 없고 청소사업소 67억 늘고, 여성복지관도 3,600 늘었는데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29억 늘고 늘어나는 범위는 사회여성과에 복지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비 또 내려오겠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데는 이제는 좀 줄여서 그거를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우리 예산서 맨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줄이고 다른 데를 더 활용할 생각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환경보호과요. 지난번에 환경기금 조례 통과 됐습니까, 통과 됐겠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790쪽에 보면 사회단체 환경보존사업 지원이 2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 기금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 금액을 다 전출 시키던지 해야지 여기다 또 올려요?

○박명훈위원 본회의에 통과 된다고 예상을 하면 이거는 감액해도 상관이 없는 돈이네요?

○박명훈위원 지원을 안해도 할 수 있어요. 일례로 제일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나 제일교회 집사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지원 안해도 돼요. 그 돈을 다른 데로 지원하라 이거에요. 어차피 큰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건데.

○박명훈위원 돈 많은 교회고 내 얘기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그리고 또 하나 만들면 그 만큼 수혜자가 늘어나는 거에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또 제일교회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과별로 돌아가면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 과로 넘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768쪽 공원녹지과요. 수자원공사 앞 진입로 주변 조경 및 화단조성이 어디입니까?

○오창석위원 삼성홈플러스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창석위원 안산 관문이라고 하셨는데 안산 관문은 구반월쪽 하고 안산동쪽인데 그런 관문에다가 하든지 해야지 관문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거기가 관문이에요?

○오창석위원 관문이라고 금방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또 관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준호위원 그 자리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유채 심어 놓고. 유채 심어 놓은 부분 하고 도로 부분하고 이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에 미술관이다 뭐다 이런 계획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부분이 어차피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오면 같이 조경계획들이 혼합이 돼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중에 그런 시설들 하고 안 맞으면 또 변화가 생기면 도로 다 뜯어내고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창석위원 그 옆에 보면 개나리인가 이런 것도 심어져 있죠? 꽃나무.

○오창석위원 그런 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770쪽에 공원내 자연발효식 화장실요. 신문에 여러번 났었죠? 퐁당식 화장실들을 없애야 된다고. 그런데 또 5동 올라 왔네요?

○오창석위원 가로공원에도 있잖아요, 부곡동 입구에도.

○오창석위원 이동식 일반화장실요?

○오창석위원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앨 건가요?

○오창석위원 왜 그게 문제가 있나요?

○오창석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어디 어디에 설치 되어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제가 작년인가 말씀 드려 가지고서 화장실을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산 같은 데 이런 데는 산책로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퍼 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된다 그래 놓고 여기는 또 올려 놓고,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는 해 달라 그러면 안되고 이런 데는 또 올리고 이중으로 말이 엇갈려 가지고서 먼저도 그렇게 얘기하던 데요. 아까도 가로공원 가로등 말씀 드렸는데 한쪽에서는 가로등을 하게 되면 우범지역이 된다 그러고 또 일부 공원에 가 보면 가로등이 돼 있고, 하려면 전부 다 하고 안하려면 전부 다 안했어야 되는데. 저도 갈로등 신청을 하니까 가로등을 하게 되면 우범지역이 되어서 안된다고 그렇게 대답들을 하고 말이에요. 말씀 안 드릴래도 꼬투리를 잡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뭣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서 안되고 자기들 예산 올릴 때는 막 갖다 올려놓고, 예산 올려서 앞으로 해 주겠다고 평상시에 안해 줘도 그렇게 하면 언제 해 줄거냐고 자꾸 물어나 보고 한해 가고 또 새천년 오고 하면 되는데 평상시에 뵐 때도 물어봐서 이렇게 예산 앞으로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해 주겠다고 대답해요. 그럼 서로 편하죠, 고마운 거나 느끼지. 뭣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이 이유 저 이유 다 붙여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고 이런 데 보면 쓱 올라온 거에요. 무조건 해 준다고 그래요, 해 줄 것 같으면. 해 줄 수 없는 것은 아예 말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황호명위원 청소사업소 814쪽요.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있죠, 자동차가 보니까 28대 거든요. 이중에 민간대행업자한테 임대 나간 것 있죠?

○황호명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8대 이거는······

○황호명위원 전부 다 직영차량 입니까?

○황호명위원 817쪽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호명위원 시에서 이것 필요한 겁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바꾸라 했다고 바꿔가지고 필요 없는 차를 사실 거냐고요?

○황호명위원 예산만 편성을 해 놨어요.

○황호명위원 그리고 밑에 학술용역비 있죠, 재활용 원가계산 용역비.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자체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되지 않았나요, 해마다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물량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근 3년치를 계산을 해마다 다 해 주는데.

○전준호위원 수집운반대행 사업비도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계산 못합니까, 3년 내내 받아 봤는데 전년도 처리량 가지고 차 감가상각 계산해 가면서 인건비 반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황호명위원 그리고 82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급대행사업비 있죠, 올해 보다 30%나······

○황호명위원 확실하게 여유있게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겁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고잔벌 2단계 아파트 입주 지역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검토하고 계획도 없이 대행사업비는 30억이나 늘려 놓고.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방침이 섰다면 30억이 늘든 20억이 늘든 예상치 감안해서 늘렸으니까 이해를 한다치지만 그런 방침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3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그걸······

○전준호위원 내년분 반영하기 위한 올해 용역 계산 나왔습니까, 대개 12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아직 받아 보시지는 못하고요?

○전준호위원 그 원가계산이 100억에 반영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원가계산한 용역 조사 계산한 게 내년분 계산한 게 100억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 말이죠

○황호명위원 그리고 821쪽 아까 전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학술용역비 폐기물 수거 업무대행 관련 용역비 이 부분만, 과거 매년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네요. 아까 대행료 100억, 30억 늘려 놓은 것 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모순 되죠?

○정윤섭위원 공원녹지과, 화랑유원지 잔디밭 복토용 마사토 구입을 15톤이나 한다고 그러는데 잔디광장에 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화랑유원지가 도시과에서 녹지과로 아주 넘어 왔어요?

○정윤섭위원 거기 가 보니까 잔디광장이 아주 잘못 됐더라고요.

○정윤섭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정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어차피 도시과에서 관리가 넘어왔으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잔디광장이 아주 쓸모가 없고 논이나 마찬가지에요. 가뭄에도 물이 차 가지고 질퍽 질퍽 그러는데 누가 잔디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윤섭위원 아무리 자꾸 뜯어고쳐도 소용 없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게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배수로보다 높아서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데다 거기가 본래 습지란 말이에요. 습지에다 잔디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잔디가 잘 살지도 못하고 살아도 잔디밭이면 그래도 모양새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가서 잔디도 한번 밟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안됩니다. 기왕 하실 바에 자꾸 돈 투자하지 마시고 자꾸 복토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해서 완전히 잔디밭을 다시 조성하는 걸로 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도 덜 들어가고 모양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구상을 해서 먼저 공사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든지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어떻든지 간에 다시 잔디밭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1억 3,600만원씩이나 들어갔는데 잔디공원이면 잔디도 들어가고 공원, 산 같은 데 풀 같은 것 다 제초하는 거에요?

○정윤섭위원 1억 3,600만원이 공원내 잔디에 제초작업을 하는······

○정윤섭위원 아까 말씀 하시기를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황호명위원 청소사업소 825쪽 기타 회계 전출금인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환경사업소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늘은 이유는 침출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황호명위원 침출수 양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윤섭위원 그것을 자체에서 정화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그것을 시험으로 한번 해볼 의지는 없으신지?

○정윤섭위원 아니요.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 가지고서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정윤섭위원 염분 아니라 완전히 맑은 물 정화할 수 있는 시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정윤섭위원 제가 그걸 알선해 볼게요.

○박명훈위원 여성복지회관요. 일단 조례부터 말을 해 볼게요.

여성복지회관조례를 개정 안 했죠?

○박명훈위원 벌써 지난지가 언제인데 개정 안해요, 분관 말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이번 본 정기회의 때 들어 왔어야지 한참 된 내용인데, 그런 것을 빨리 개정 하세요.

○박명훈위원 원래 여성회관에서······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같이······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에 뜬 거에요, 현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빨리 조례를 한 시장 밑에서 서로 빨리 좀 고치세요.

○박명훈위원 835쪽 보면 임대아파트 우수관을 신설한다 그랬는데 안산시에 우수관, 오수관이 다 돼 있는데 무슨 신설을 해요?

○박명훈위원 나는 그래서 안산시에 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휀스 교체는 뭐에요?

○박명훈위원 이게 끊어지고 그런 겁니까?

○박명훈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박명훈위원 툭 하면 휀스들 교체해가지고요.

○박명훈위원 동에 풀비를 지원해 주면 다 휀스만 하더라고요. 하는 게 없더라고요, 산꼭대기 옆에다가 업자 하고 짜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다 교체거든요. 지하실차고, 셔터 교체, 냉ㆍ온수기 세관, 보일러 세관, 추기 펌프 다 교체인데 오래 돼서 다 교체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안 했어요, 그 동안에 한번도 교체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박명훈위원 그리고 청소용품 화장지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화장지가 4만 9천원씩이나 돼요? 한 상자에.

○박명훈위원 833쪽이요. 나는 화장지 그렇게 비싼 것 처음 봤네요, 어떤 건지 물어보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화장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위생과 807쪽요. 향토음식 육성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1,700만원인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황호명위원 차라리 무료식사비면 무료식사비지 무슨 세미나 참석비에요. 거창하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790쪽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연회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황호명위원 내년에 안산에서 하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참석 연회비라고요?

○황호명위원 매년 2백만원씩 입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 쪽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오창석위원 환경보호과 이어서 물어 볼게요. 790쪽에 시화호 자연생태조사 연구 용역비 있는데 이게 뭐를 한다는 겁니까?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배수갑문을 열어 놓고 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따져도 시화호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오창석위원 상류는 더 오염이 됐는데, 그리고 시화호 예산 이 연구비는 사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죠, 학술 용역이나 이런 것.

○오창석위원 화성하고 안산, 시흥 해가지고서 3개 시군이 돼 있는데 우리가 꼭 굳이 해가지고서, 연구 용역을 거기서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에서도 하나요?

○오창석위원 다른 시에서는 안 되고 있죠?

○오창석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는 하고 있나요?

○오창석위원 수자원공사에도 그런 걸 하게끔 한번 요청을 해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것 하는게 안 나아요, 우리가 미리 앞서서 시화호는 뻔히 갑문을 열어 놓아 가지고서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염도도 내려 가고 물론 안산천이나 화정천이 많이 맑아 졌는데 상류지역이 그런 것도 있지만 화성서 내려오는 물이 진짜 썩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시군이 공조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거가 제일 맑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안산시 살아서가 아니라. 많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발빠르게 움직여 주고 단속도 하고 여러가지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물이 맑게 내려 가는데 양쪽에서 내려가는, 화성서 내려오는 물은 악취가 나서 근방을 가지 못할 정도로, 뭐냐하면 야목천 내려 가는데 보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수자원에다가 하게끔 용역을 하는게 낫지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화호가 생기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된 건데 그런 학술용역은 처음에 예상도 안 하고서 그 사람들이 시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이것 해보는게 안 좋아요?

○오창석위원 그럼 시화호만 하는 겁니까?

시화호가 아니라 안산천, 화정천 그 외의 하천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생태계 연구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시화호 내에서 생태계······

○오창석위원 기본적인 시화호가 연구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시화호로 들어 가는 물도 그것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세워서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용역 따로 주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만 낭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할 때 하게 되면······

○정윤섭위원 공원녹지과 잠깐만 제가 물어 볼게요. 절개지 복구공사는 어느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리고 청소사업소 815쪽 보면 폐기물투기금지 경고판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경고판만 붙일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웃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보면 아무데나 휙휙 던지는데 아주 단속을 강하게 해야지 이것 경고판만 붙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하여튼 비디오 카메라도 준비해서 멀리서라도 촬영할 수 있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보면 남의 농토에다 막 갖다 쓰레기를 한보따리씩 버리고 던지고 가는 사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816쪽 보면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한두푼 아니고 몇억원씩 1년에.

○정윤섭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요. 어떤 계장님은 그러대요. 도로에 있는 것 좀 청소 하라니까 시 혈세를 가지고 한 지역에서 나는 걸 갖다가 청소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계장님도 계신데 이런 거는 개인 거를 갖다가 전부다 청소를 해주고 도로에 사고로 인해서 있는 쓰레기는 혈세라고 해서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곡동에 지난번에 폭발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실 거라고요. 도로에 많이 있어 가지고 동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청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느 계장님이 답변하기를 그거는 시 혈세이기 때문에 거기만 해 줄 수 없지 않냐고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계장님이 계신데 개인 거는 몇억씩 들여서 해주고 그런 것 안해 준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대지 것은 완전히 개인 소유인데 그건 시에서 해주고 .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대지 것은 주인이 없습니까? 분명히 주인이 있는 건데 주인이 치워야지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꼭 어떤 원칙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데로 시환경 미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그렇게 좀 해야지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단속 좀 하셔 가지고 줄여야지 자꾸만 해마다 감사때도 이게 나왔을 거에요, 지적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공원녹지과 하나 물어 볼게요.

766쪽 화랑유원지 꽃길 조성 지금 현재 폐튜니아, 칸나외 5종 이렇게 심는다고 그랬는데 관목을 심는다던가 잔디를 심는다던가 꽃들이 소모성 경비인데 그것 좀 바꿔 볼 수 없어요. 안 그러면 후록수 같은 것 좋던대요, 한번 심어놓으니까 오래 가고. 매년 또 심고 해야 되는데.

○차평덕위원 4,800만원이나 되는데 그래서 소모성이지 않느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후록수라든지 또 아니면 관목도 한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그 밑에 보게 되면 일시 사역인부임에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자그만치 들어 간 것이 1억 3,680만원이 있고 또 화랑유원지 꽃길 조성하는데 거기도 인부임이 1,542만원이 돼 있는데 공공근로라든가 취로사업으로써 대체할 수 없어요?

○차평덕위원 예산 절감하자는 뜻인데, 지난번에 경제통상국에서 실업대책팀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공근로 중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제초작업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딴 데다가 쓰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가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바로 공공근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평덕위원 그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공공근로로써 취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차평덕위원 이 사람들 하루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요? 거기 동원되는 제초 인부임은.

○차평덕위원 취로사업 인건비 하고 같네요. 알겠어요.

○오창석위원 거기에다 꽃길로 안 하고 다른 거로 변경해서 할 수 없어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연구하셔서 잔디라든가 매년 이런 걸로 반은 꽃은 적당히 심고 잔디라든가 보강을 하면.

○위원장 이하연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 73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왜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요. 목이 새로 생긴 건데 2,200만원.

○박명훈위원 예.

○오창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782쪽 팔곡동 향나무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오창석위원 시청 앞에 나무 식재한 것 있잖아요. 나무 심은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게 자라지를 않고 그대로인데 시청 앞 가로화단에 있는 나무를 몇주만 뽑아봐 가지고 그 밑에 토양이라든가, 그 전에 막 심을 때 고무바로 묶어가지고 묻은 데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오창석위원 그래서 그 밑에 나무가 문제가 됐거든요,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원녹지과에서 보호수 외과수술비 이런 것을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한번 파 봐가지고 밑을 봐서 아니면 넓게 파서 흙을 다시 다지더라도 아마 밑이 내가 알기로는 돌이라든가 막 심어가지고······

○오창석위원 거름도 주고 해서, 그 나무 그대로에요, 자라지도 않고.

○오창석위원 교체도 좋지만 나무를 파 보고 토양이 돌밭에 하게 되면 흙을 복토 해서라도 추경에라도 예산 올려서 거기 몇 나무라도 해 보시죠. 오히려 그런 데를 해야 돼요.

○오창석위원 예산을 그런 데를 해야 되고 거기가 바로 안산시청 입구이니까 관문이죠, 따지고 보면. 거기 나무를 한번 파 봐서 예산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든지 늦으면 또 못하잖아요, 아니면 가을에 세워서 하든지.

○오창석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요. 팔곡동 향나무 오래된 나무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청 앞에 있는 것을 해야죠.

○황호명위원 사회여성과 739쪽, 6ㆍ25 자유수호전쟁 기념행사 1천만원이 잡혔는데 행사비용이 1천만원이나 듭니까?

○황호명위원 무슨 캠페인요?

○황호명위원 이런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축소하든지 하루 행사하는데 1천만원씩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장애인 뮤직동우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황호명위원 장애인 열린음악회 개최는 어디에서 어떤 식의 행사입니까?

○황호명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에요?

○황호명위원 별망성예술제 때도 장애인 열린음악회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하연 장애인 축제한마당 하고 열린음악회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을 통폐합 해서 하고 다른 용도로 더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위원장 이하연 같은 문화성격의 행사니까 통폐합 해서 행사를 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용도로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황호명위원 이런 것까지 구별해 가지고 장애인 열린음악회······

○황호명위원 좋은데 이런 행사들이 장애인이 별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자꾸 그런 이분법적인 발상을 하니까 장애인이 무슨 별종입니까, 물론 지원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굳이 표시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796쪽 환경보호과요.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라고 했는데 민간위탁금 어디다 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매월 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슬러지가 150톤이나 나온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분뇨 아니에요, 분뇨.

○박명훈위원 그 밑에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 또 넘겨주는 건데 하수특별회계에서 일을 얼마나 잘 못했으면 이렇게 많이 갖다 줍니까?

○박명훈위원 하수특별회계에서 그 돈 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전출 준다는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까먹는 건데요. 하수특별회계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에서 한 거에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한 거에요?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여기 저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처리해서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느냐 이거에요. 일반회계에서 주면 안된다는 거죠. 장사를 자기들이 잘 못했으니까 타 가는 거지 2천만원씩, 그 만큼 특별회계가 장사 잘 못했으니까 잘못한 것 만큼 잘 하라고, 알았습니다.

위생과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803쪽 묘지수급 및 납골묘설치추진이라고 했는데 납골묘를 와동에 설치 하겠다는 거에요? 시책추진에 보니까 있던데.

○박명훈위원 시범은 무슨, 주민들하고 아무 것도 안 하겠다 해 놓고 또 한다면 이것 뭐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납골묘라는 게 뼈를 화장해서 갖다 넣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화장장까지 들어올 입장이니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위치가 와동이에요?

○박명훈위원 805쪽요. 공설공원묘지 납골묘 설치 또 있는데 주민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 봤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죽어도 안 한다고 해 놓고 또 하니 그 다음에 806쪽 공설공원묘지 납골묘 설치.

○박명훈위원 주민들 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해 봤어요?

○박명훈위원 어디서 화장해 가지고 오겠다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수원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뼈를 갖고 와요, 와동으로. 버리면 되지 그걸 왜 와동으로 갖고 들어와요. 아예 화장장을 짓겠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그럴 바에 낫지.

○박명훈위원 화장장이 있어야 납골묘 만드는 거지.

○박명훈위원 화장장이 옆에 있어야 납골묘가 들어가는 거지 그냥 한다는 얘기는, 하여튼 알았어요.

○황호명위원 사회여성과 741쪽 경로당 운영비 150개소 있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왜 64개뿐입니까?

○황호명위원 경로당이 150개인데 방이 200개뿐 안됩니까?

○황호명위원 대부분 다 경로당들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경로당은 150개소로 잡아놓고 방은 200개뿐인데 방이 300개 될지······

○전준호위원 난방비는 방 개념이 아니라 보일러 개념 아닙니까? 보일러 개념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방 가지고 난방비를 계산하면.

○위원장 이하연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을 해요?

○위원장 이하연 사유재산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재산은 어차피 아파트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안되잖아요.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보수라든가 이런 게 안되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죠.

○위원장 이하연 중앙난방 아니고 개별난방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안에 경로당 자체가 아파트 관리 입주자들의 공동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사유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죠.

○박명훈위원 요는 뭐냐하면 사유재산인데 그것은 왜 해주고 어린이 보수는 왜 안해 주냐, 어린이 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해 줘요. 어떤 것에 잣대를 맞추느냐 원칙이 없다는 얘기에요.

○박명훈위원 어린이 국고비가 안되면 시비로 투입하면 되겠네요. 뭐냐하면 연립단지나 아파트 단지에는 이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방비는 된다 하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고 이게 문제다 이거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황호명위원 그 위에 노인교통비 1만원씩

해가지고 1만 8,900명, 올해보다 한 5억 정도가 늘어나네요.

○전준호위원 8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린 겁니까?

○황호명위원 도 기준에 따라서?

○황호명위원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에다가 입금 시키고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동에서요?

○황호명위원 743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5,400만원 줄었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황호명위원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가지고 2억 5,400만원씩······

○황호명위원 747쪽 딸들의 캠프가 뭡니까?

○위원장 이하연 군자사회복지관에서 여름에 하는 것 그것입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거하고 다른 거에요?

○위원장 이하연 그럼 우리시에서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하연 사회여성과에서 직접 담당한다 이거죠?

○황호명위원 749쪽 모빌렉은 뭐에요?

○박명훈위원 743쪽 사회여성과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이라고 2억 있거든요. 노인대학 운영 노인회 정액보조,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날 쭉 있는데 산출기초도 없는데 산출근거를 했으면 좋겠고 거기 보면 노인복지기금 출연이 4억 하죠? 올해에.

○박명훈위원 지금 몇 년동안 한 거죠?

○박명훈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기금의 이자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10%만 재적립 하는 거지요.

○차평덕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박명훈위원 조례상에는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쓰는데 제가 묻는 건 뭐냐 하면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 보고 하는 얘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운영비도 따로 주고, 그 이자는 이자 갖고 쓸 거 아니에요.

무조건 100% 다 적립한다 이거에요? 지금 이자를.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거는 뭐냐하면 조례상과 이거와 운영비가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상에는 이자율을 가지고 10%만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8억에 대한 이자면 10%만 해도 1년에 8천만원 범위내에서 쓰는 건데 10%를 적립하면 8백만원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쓴다면 7,200만원을 쓰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운영비가 따로 있고, 내 얘기는 다 100% 적립을 지금 하고 있느냐?

○박명훈위원 이자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네요?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그걸 갖고 10%만 나머지는 쓰게 돼 있는데 또 운영비 이런 게 있으니까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하나도 이자를 안 썼다는 얘기네요?

○박명훈위원 조례상 하고 전혀 틀리게 지금 돼 있어요.

○황호명위원 여성포럼 교재비 있죠, 그건 뭐에요?

○황호명위원 그럼 포럼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황호명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교재만 사서, 지금 교재비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황호명위원 교재라 하면 50만원 가지고 무슨 교재를······

○위원장 이하연 1년에 몇번 합니까?

○황호명위원 도에 그러니까 여성포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평덕위원 752쪽에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차평덕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인데 이거는 YWCA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상담실적 같은 거 자료 하나, 금년도 그 동안에 사업실적, 상담실적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황호명위원 755쪽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19억 가량이 늘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차평덕위원 757쪽, 결식아동 지원하는 게 어때요, 지금 현재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그런데 '99년도는 국비지원이 있었어요?

○차평덕위원 '98년도에는요?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요즘 실직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 되네요.

○차평덕위원 그런데 교육청측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지방자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차평덕위원 몇%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우리 지방자치에서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교육청측에서는 지방자치에다 위임하고 자기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기는데요.

○차평덕위원 그렇다면 봐 가지고서 당연히······

○차평덕위원 상대적인 빈곤감만 갖는다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 재정이 열악한 어떤 단체들은 재정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지원액이 적다든지. 그러다 보면 위화감 내지는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는데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어디까지나 당연히 그건 국가가 보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차평덕위원 돼 있으면 집행이 되어야지, 그건 강력히 건의해서 국비 지원 받도록 하세요.

○황호명위원 그 위에 어린이 쉼터 관리 인건비, 어린이 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녹지과 769쪽 공원화장실 개보수 8,750만원인데 개당 1,750만원인데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개보수가 이렇게 들어 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차평덕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황호명위원 764쪽 임차료 국유림 대부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황호명위원 관계법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국유림을 시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임차료를 내는 겁니까? 관리해 주는 것 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임차료를 줘요.

○황호명위원 임차료를 내야 된다면 국유림 같은 거 전부다 임차료를······

○황호명위원 관리해 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관리비를 받아야죠.

○차평덕위원 국유림 임대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몇평이나 쓰는지 553만 8천이나 되네요.

○차평덕위원 우리가 관리비 받아야 되는 거네요.

○황호명위원 767쪽, 중앙공원 가옥 이주정착금 해가지고 1천만원인데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게 정식 가옥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현실이 어떤데요?

○황호명위원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민원 자꾸 들어오고 귀찮으니까 이주비 주고 가 주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아무데나 몇 년 눌러 앉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주정착비 내놔라 그러면 주는 거에요?

○황호명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법적근거가 있는 건지 단순히 자꾸 민원 들어오고 귀찮고 정비차원에서 일정부분 이주비라도 줘가지고 내보내겠다 하는 그런 발상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전준호위원 경로당 개보수 할 대상 10개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전준호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 하셨죠?

○전준호위원 미리 파악해서 예산 반영 못합니까?

○전준호위원 당초에 사업예산 반영할 때 늘 예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예산 세워놓고 일하고 계획 세워서 예산 잡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 떨어지고 나면 그것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대비해야 되는데 당초에 내년 예산을 쓸려면 올해 쭉 한번 경로당을 점검한다든가 히드백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보수한다고 보수비는 해 놓고 소소한 것은 보수가 안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국장님, 지방재정계획 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ㆍ도비 반영분은 그게 적어져서 변동이 생긴다고 이해해도 되겠지만 5년간 계획하고 우리 예산 반영된 경우하고는 상이한 게 수두룩 하거든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기지방재정 계획 하고 안 맞잖아요. 사전에 수정되지 않고 반영된 부분도 있고 물론······

○전준호위원 올해 변동 시켰잖아요. 올해 변동 해가지고 의회에다 의견청취 한 것 아닙니까? 보고 하고. 내년 것 당연히 다 계산하지요. 5년 단위로 해서 다음 연도 것 순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반영예산 하고 우리 예산서가 해마다 나오는데 이것 하고 안 맞으면 시정 자체가 그야말로 5년단위의 계획들을 치밀하게 못 가져 간다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거야 재정계획에도 집어넣고 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자체도 그렇고 예산 자체도 액수도 맞지 않고, 그것을 이걸 받아보면서도 지난번에 보고만 하면 되니까 한계를 느끼면서도 드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 다 짜시고 아시겠지만 사업비 보다는 경상비 요인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점이 경상비가 많다는 것은, 말하자면 고정비 아닙니까? 물론 단위사업 조그마한 일반사업비가 있지만 그런 점이 바로 길게 내다보고 시정을 쭉 계획해 나가고 이러지 못한다는 증거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부분도 올해와 다르게 내년하고도 변동이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경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도 수치상으로만 경제개발비 분야의 예산들은 축소되고 사회개발비 사회보장적 이런 쪽들은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죠, 올해 거와 비교해 보면.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과 우리 시가 내년 예산 편성해 놓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에요, 느낌이 진행되는 흐름이.

아마 국장님선이니까 분석을 하겠지만 재정분석 하잖아요. 예산 짜 놓고 작년 것 올해 것 하고 수지 여러가지 비율도 뽑아보고 그런 것 하면서 추세를 보면 '98년 거를 봤는데 '99년도에 분석해 놓은 것을, 그 요인들이 안 맞거든요. 지침상에도 여러가지 중점으로 예산편성 하라는 내용들 하고 비교해 봐도 안 맞는 부분이 많고 그런 점을 보면 해마다 예산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두번째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 예산을 좀더 치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흔히 말로는 점진주의 예산편성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얼마 얼마 이것에서 끝나는 예산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을 예산부서에다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실ㆍ과ㆍ소에서 정말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예산 절감되는 것도 많을 거고 예를 들면 돈 6억이 모자라서 지방채 발행한다고 보건소 얘기한 거란 말이죠, 보건소에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런데 당시에 보건소 예산편성할 때 국ㆍ도비에서 50% 지원 받는다고 설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진행돼 왔는데 어느새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보건소를 지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체적인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부서에도 가실 거고 나중에 공직생활 오래 되면 국장님도 하실 거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예산서 쭉 보면 페이지가 바뀐 게 있고 한꺼번에 두장이 있는 페이지가 있고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빠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시예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한 증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돈이 한 두푼 공직자 여러분들 월급 받은 것 가계부 살림살이 꾸리는 것도 아닌데 돈을 수천억원씩 갖다 하는 건데 그런 점을,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방대한 분량 예산실에서도 물어보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 작년도의 데이터도 빼낼 수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자료도 주지 않는 이런 인색한 변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을 보면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돈 가지고 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살림살이부터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사업 자체도 성과에 대한 평가 자체는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을 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황호명위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안산시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각 병원의 안산시에서 미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황호명위원 미수 요인은요?

○황호명위원 배정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794쪽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있죠, 어디로 보냅니까?

○황호명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치우고 있던 것은 아니죠?

○황호명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보내야지 시에서 치우라 마라 이런 것까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엽서까지 시에서 보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자기들이 귀찮고 넘치면 치우는 것 아니에요. 단속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의무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치워라 의무적으로 그렇다 하면 시에서 안내를 해주고 안 치우면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렇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규정이 있는 거에요?

○황호명위원 엽서를 보내주므로써 효율성이 제고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내업자들한테 조치를 해 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업자들은 어차피 한군데라도 더 치워야만이 수입을 올리는 거니까.

○황호명위원 시에서까지 그런 안내엽서를 보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규정은 1년에 한번씩 치워야 된다는······

○전준호위원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물론 하수처리구역내에 있지만 당초에 도시기반을 하면서 우수 오수 오접 부분도 상당량이 있고 현실적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면 정화조라는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묶어서 계도만 하지 여러가지 제재사항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시 자체로써는 상당한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노인의 날 행사비 하고 경로주간 보상금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별로 경로주간 행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따로 노인의날 행사를 중앙에서 개최해 가지고 행사비를 2천만원씩 세워가지고 해야 되나요, 올해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준호위원 각 동에서 그 당시에 편성됐던 경로주간 비용은 어떻게 했나요?

○전준호위원 여기에는 또 들어가 있는데요. 경로주간 행사비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열린음악회 준비하면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날 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적이 있는데 실효성으로 볼 때 노인분들한테 정말 그렇게 동 오시라고 그래서 차로 모셔다가 중앙에서 이벤트를 하는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겠는

가 동에서 차라리 경로당이나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죠. 올해 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황호명위원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인가 해가지고 특별히 예산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예년에 없던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 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설명을 하실 때 그랬다고요. 유엔 노인의 해로 해가지고 특별히 하는 건데 내년 굳이 또······

○전준호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노인의 날 행사비가 있고 경로주간 비용이 또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동은 동별대로 하고 대개 같은 시점이잖아요. 노인의 날 시점 하고 경로주간이 같잖아요.

동은 동 대로 하고 또 우리 시 전체로써는 그렇게 한곳에서 모여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한날요?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각 동별로 부담하고 이거는 순수한 이벤트 비용이네요?

○전준호위원 그런 예산들 다 따로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겠다?

○전준호위원 관내 경로당에서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비가 계획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서 그런 건가요, 운영비 15만원씩 150개소 정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전준호위원 올해 반영분 보니까 재정계획에는 3억 6백만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팍 줄어 가지고 이것밖에 안해 놓으셨어요, 더 좀 많이 드리지.

○전준호위원 위에 기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액수를 못 늘린다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왜 그렇게 주겠다고 재정계획을 세워놔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한 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항이 수두룩 하단 말이에요. 누가 시 재정을 놓고 그런 걸 제대로 진단해 가지고 파악 하겠습니까? 예산서 다르고 재정계획 다른데. 뚜렷하게 재정계획에 그걸 반영하지 못할 올해 갑작스런, 내년에 갑작스런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황호명위원 노인복지회관 있죠, 결산서 받은 것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노인회관 현재 위탁 줬죠?

○차평덕위원 위탁 줬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차평덕위원 우리 시가 하다가 위탁 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산 아닙니까? 산. 산 자체로써 공원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책로 정도 하고 체육운동시설 하고 휴식공간 이런 것이면 충분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노적봉공원은 지금 있는 상태로도 훌륭한 공원이에요.

○전준호위원 미적을 얘기 하시는데 아까도 오위원님이 지역간 형평성을 제기 하셨지만 바로 그런 데서 주민들간에 인식의 편차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전준호위원 노적봉 같은 그런 공원이면 충분한 정도지 그 이상에다가 또 나무를 심고 산책로 주변에 개나리를 심고 답답한 발상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공원들이 얼마나 많고 지역 주민 인근에 있는 야산이나 이런 것이 공원화 되지 않고 사유재산으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산책로를 불편하게 다니는 산들이 여러개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투여해야 되느냐 말이죠.

○전준호위원 밑에 있는 소나무 좀 움직여다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듬성, 듬성.

왜 무리하게 그렇게 하시냐고요. 노적봉공원 주변에 휴식공간 공원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포공원도 있죠, 가로공원 인근에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보니까 군락으로 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요를 제대로 진단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곳에 예산 투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연장선에서 1년생들 꽃 이렇게 수천만원, 수억 들여 가지고 화단 조성하고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하연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황호명위원 한가지만 여쭐게요. 중앙공원 하고 노적봉공원 하고 까 가지고 도로 아스팔트 딱 포장해 놓으니까 좋습니까? 물론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국장님 그러면 산에 무슨 맛으로 올라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팍팍하고 고층아파트 시멘트 바닥 콘크리트 숲에서 사는 사람들이 산에 한번씩 올라 가면 흙이라도 밟고 낙엽이라도 밟고 이런 맛도 있고 오솔길 산책로 같은 이런 맛도 있는 것이지 그 산에다 다 까부셔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해 놓고 그런 공원에 발상을 왜 돈 들이고 자꾸 하냐고요. 돈을 들여 놓으면 그걸 좀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원시공원은 지금 토지 매입 됐나요?

○전준호위원 시 땅 아니겠네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들어 와요?

○전준호위원 기본설계도 아니고 실시설계까지 반영해 놨군요. 국장님, 이거 가지고 지난 추경때 한번 문제 제기 된 거 있죠? 이거와 유사한 사안으로.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올라와요. 공유재산 취득도 안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 하신 걸로 아는데요.

○전준호위원 올해 재정계획에 40억 들어 가겠다고 해 놓은 거에요, 부지 매입비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 120억 들여서 땅 사 가지고 공원 만들겠다고 계획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원시공원이 어디에요, 정확히 공단 안에 있는 거라고 아까 하셨나요?

○전준호위원 그걸 그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 소유로 해서 해야 되나요? 120억을 들여 가지고.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휴식공간으로.

○전준호위원 이번에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공원으로 안 하고 녹지로 놔두면 어떻겠는가.

○전준호위원 민원처리 고충처리 때문에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드는 문제와 정말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해서 돈을 120억을 들여서 하는 문제와 비교를 해 보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 반영해야 되려면 의견제출 정도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됐다라면 순서들을 지켜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올해만 해도 지금 두 번째에요. 팔곡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하실려다가 안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어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승인 해가지고 그거 안 하고 예산 올렸다가 삭감 돼 가지고 다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왜 되풀이 하시느냐 말이에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하도록 돼 있죠?

○전준호위원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없는 겁니까? 안해도 됩니까? 아직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가 시 세금을 줘서 땅을 사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땅 매입 하지 않고도 이렇게 시설을 해도 상관이 없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에요. 물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점들은 그렇다고 한다라면 우리 땅도 아닌데다가 지금 놓고 잣대 대고 그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점이 있다라면 이게 1억 2천이 아니라 땅 매입하는 부분 재정계획 반영해서 예산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야 민원인들도 정말 땅 이제 사 주나 보다 공원으로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더니 그래야 민원도 덜 되고 완충이 되는 것이지 이제 설계만 하고 있고, 이것 그러면 언제 120억을 다 들여서 할 거에요, 그런 점을 봐서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