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위원장님, 기획실장 좀 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 게 지방채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내용에 그게 안 들어갔거든요. 다른 목으로 돌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기획실장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좀 불러 주십시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866쪽 성교육 전문가 양성 하고 지역주민 건강교실 강사료가 있거든요. 지역주민 건강교실 강사료는 강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입니까?

○오창석위원 한사람이 12회를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사람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적다고 얘기 안해요?

○오창석위원 그 위에 성교육 전문 양성은 1회 하네요?

○오창석위원 이어서 868쪽 대마, 앵속 캠페인 프랭카드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농촌 하고 도시 하고 복합동 같은데 어디냐 하면 안산동, 반월동, 선부3동, 대부동, 월피동, 부곡동 같은 데는 각 동에 하나씩 걸어주셨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른 예산에서 줄이더라도 각 동에 하나씩 걸렸으면, 원곡본동 같은 데 도시하고 농촌하고 복합된 동 같은 데는 해 주셔야지.

○오창석위원 각 동에 복합동이 한 7개동인가 되는데 걸어주시면 아무래도 예방차원 하여튼 많이 단속도 해주시고 미리 홍보도 해 주셔 가지고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몇 개 동에서 몰래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는 못하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미리 예방차원에서 단속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요.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861쪽 가설건축물 이전 공사비인데, 한방진료실 하고 정신보건센터인데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이번 신청사 할 적에 다시 옮기고, 본 건물 다 철거할 겁니까?

○정윤섭위원 건물 지을 자리에는 지금 보건소 본 건물 그 자리는 피해 가나요. 그러면 나중에 저건 철거할 거고?

○정윤섭위원 보건소를 지으면 그리로 다 이사 갈 거 아니에요? 현재 보건소는요.

○정윤섭위원 정신보건센터는 그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정윤섭위원 한방진료실 하고 정신보건센터만 가건물을 지어서 그리로 이사가는군요?

○차평덕위원 정신보건센터 하고 한방진료실은 현재 있는 기존 건물에서 별도로 나가 가지고 있다가 뒤에 짓고 난 다음에 온다는 거에요?

○차평덕위원 현재로써는 손 안 댑니까?

○차평덕위원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인데, 설계를 조정하든지 해야지.

○정윤섭위원 건강증진 장비 운동처방센터 운영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정윤섭위원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나요?

○정윤섭위원 전부 다 장비 구입비이네요?

○정윤섭위원 865쪽 비상시 일반진료 민간위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윤섭위원 처음이죠? 전에도 있었나요,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왜 그런 대책을 안 세웠죠? 무사히 지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알았습니다.

○오창석위원 869쪽 미꾸라지 구입비, 효과가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방류 했는데 거기에 미꾸라지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나 해서요.

안산천에 뿌렸다 하니까 안산천 상류에서는 드럼통을 닦고 독극물을 방류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살 수 있나 다 조사를 해가지고 뿌린 건지?

○오창석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물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도 방류를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이 소멸이 됐지만 사업을 내년에 또 할 건데 300㎏이라 하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번식도 하고.

○오창석위원 자료를 받아 보게끔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언제 방류해요?

○정윤섭위원 몇군데에요? 어디 어디.

○오창석위원 이어서 물어보는데 방류하기 전에 상수도사업소나 하수과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한달에 한번씩 화정천 하고 안산천 이런 데 물 급수를 확인 하거든요. 수질 상태가 어떤가 월별로 나온 것을 방류하기 전에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금년에 12개월 했던 물오염도 측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방류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창석위원 식용으로 쓸려고 방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독극물 같은 게 만약에 검출이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뿌려지게 되면 그런 게 있나 없나를 하수과나 환경보호과 이런 데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각 병원을 다녔잖습니까? 그랬는데 X-레이실에서 차단막이 안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입원실이 있는 데는 화장실 시설이나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입원실이 있으면서도 화장실도 건물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규모 병원을 여러가지 차원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환자가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이 걸릴 정도 되는 그런 병원을 목격을 했는데 그것도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874쪽 방역소독 차량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1억 3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정윤섭위원 연막소독은 전부 대행을 한 거죠?

○정윤섭위원 대행료도 7,200만원씩이나 되는데 연막소독 유류대가 한 4천만원이 넘네요, 4,700만원.

○정윤섭위원 대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보니까 제대로 하지를 않아 가지고서 동네에서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나도 나가 가지고 직접 보지를 못 했으니까 사실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골고루 좀 하고 또 취약지역 같은 데 변두리 같은 데는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원곡본동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하천이 저 아래쪽이기 때문에 모기 같은 것 유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거기는 아주 말도 못해요.

○차평덕위원 금전에 정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위탁을 줬을 때 장비가 상당히 노화 됐더라고요, 위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그래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2000년도 위탁업자 선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후장비는 교체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업자로 선정해 줘야지 어떤 것 보면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기동방제는 잘 합니다.

위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노후돼 가지고, 우리가 약품을 준다면서요. 주는데 약품 준 게 제대로 살포가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또 한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동방제 하는데 대해서 참으로 주민들이 고마워 해요. 구석구석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는데 위탁받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처 삼촌 벌초하는 식으로 휙하고 가버리는데 그런 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동네 통ㆍ반장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관계자로 해서 방역하고 나서 소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꼭 되어서 엉터리로 하면 확인 안해 주는 거에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방역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강조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1개 업체만 한정된 게 아니죠?

○오창석위원 방역하는 게 안산에는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지금도 말씀 드렸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 갈 데까지 들어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바퀴 휙 돌고 그냥 가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교육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방역을 여러분들이 철두철미 하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일 때는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아주 잘하는 데는 너무 잘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합니다.

무슨 방역인가 해서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 업체를 두둔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너무나 지금은 저런 데까지 와서 다 들어오네 이렇게 한번 반면에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금년에 체크를, 지역 주위에 체크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방역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더 쓰겠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박명훈위원 추가해서 질문 드릴게요.

새마을 기동대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 새마을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요. 일례로 와동 같은 경우에는 동정자문위원회 회비를 다해 가지고 한 1백만원인가 2백만원을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기 예산 있으니까 입찰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루 나와 가지고 자기들 차 기계는 다 있으니까, 각 동에 거의 기계 다 있어요.

그것 아시죠? 초대 때 사달라고 해서 거의 사 줬어요. 아실 거에요.

없는 동도 있겠지만 초대때 사달라고 해서, 거의 사 줬는데 그러면 예산을 입찰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 투입해 주면 방역하는 사람 필요 없이 그들은 더 열심히 하거든요.

예산이 있는데 왜 안해 주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장비 그들 새마을봉사단 또 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돈을 한 1백만원씩 지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대신 온 거에요?

○박명훈위원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분명히 아실 것은 아셔야 되니까, 보건소 건립공사가 복합건물로 하죠, 지상 4층 지하 1층 5층이죠. 지상4층, 지하1층 그래서 5층이네요. 그런데 지금 지층서부터 2층까지는 보건소가 쓰고 그리고 3층, 4층은 시가 쓰기로 이렇게 돼 있죠?

○박명훈위원 그럼 아직 그런 안도 안 나왔어요?

○박명훈위원 공유재산은 취득 승인안 받은 건데 저쪽 해준 것 솔직한 얘기로 예산 다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리로 오면서 설계, 하여튼 나중에 감사 분명히 청구 시킬 거에요. 오기로라도 시킬테니까 하여튼 봐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자기들 다시 취득 승인을 해가지고 이리로 왔을 적에 예산설계비 낭비한 것 내가 분명히 감사원에 개인적으로 청구를 해서라도 할테니까 하여튼 좋아요. 이리로 옮겼어요. 옮긴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또 지방채를 발행하죠?

○박명훈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하도 우리가 따지니까, 나도 받아 온 걸 알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이것을 갖고 오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지방채를 갖고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보건소 벌써 짓고도 남았어요, 그때 돈도 남았고. 그런데 이리로 겨서, 또 설계비 다 낭비하고 그게 무슨, 그 다음에 지방채 하면 이자는 누가 낼 겁니까?

○박명훈위원 시가 부담하는 건 시민의 혈세인데 똑같은 얘기지 돈 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걸······

○박명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자 수입을 위해서 6억을 갖고 오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말을 앞, 뒤 계획없이 막 하냐 이거에요. 보건소가 이리로 왔을 때는, 지금 보건소가 어디 담당입니까? 경제사회위원회 아니에요, 보건소가 어디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이걸 시설공사과로 갑니까? 복합건물 때문에.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저기 다 지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서 했어요, 보건소가 다 했는데 앞 뒤 안맞는 , 운동장 부지 할 때, 초지동 할 때는 보건소가 다 했는데 그럼 기술직이 없어서 못하고 다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설계하면, 발주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 이런 것 술직이 없다 하더라도 공사에 감리들이 하는 거고, 감리들이 하지 누가 해요. 앞 뒤 안 맞는, 또하나 시설공사과 966쪽 종합운동장이요. 우리 지방채 다 삭감했는데 왜 이자율이 나와요?

○박명훈위원 20억원에 대해서요?

○박명훈위원 그럼 20억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계속 20억원 막 쓰는 거죠? 지금 현재요.

○박명훈위원 세입에 잡혀 있는데,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 계속 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계속비로 들어 간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 그냥 집어 넣어 있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괜히 이자만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박명훈위원 시 금고에서 몇% 짜리를 줍니까? 우리를.

○박명훈위원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지방채 발행을 엄청나게 다 해 놓고 지난번에도 100억 우리가 삭감 안 한다고 삭감하고, 먼저도 거기 삭감해 왔죠. 이런 식으로 돈을 중구난방으로 시민의 돈을 지금 말은 변명이에요, 변명. 갖고 올 때는 좋은 뜻으로 갖고 왔다가 안 되니까 8% 짜리이니까 11%, 3% 이자가 남지 않느냐 이런 식의 변명을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갖고 온 거면 그 일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에요, 저는요.

○박명훈위원 맞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에요. 왜, 안산시 일례로 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종합운동장을 안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KBS 열린음악회, 에어쇼 이런 것 보다는 하다 못해 체육관 하나를 조그맣게 지어요.

체육관 4백억이면 지어요. 안산시 명시이월 계속 돼 가지고 4백억도 넘기는 사람들이 평잔이 1,500억 남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러면 운동장을 하나 지어 놓으면 지금 프로리그 많죠. 지금 다 뺏기고 하다 못해 원주나래가 우리 안산시 것인 줄 알죠, 농구요. 안산시 삼보. 대륙전선 다 주식으로 한 거 알죠, 운동장이 없어 뺏긴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안산을 PR할 게 에어쇼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체육관 하나 딱 지어 놓으면 전체는 너무 많겠지요. 하나만 지어 놓고서 거기에서 안산 그냥 TV에 매일 나와, 수입 엄청나게 들어와 그런 노하우를 생각 안 하고 맨 뭐하면 안돼, 난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체육관 운동장 돈으로 갖고 왔다면 운동장에 쓰라 이거에요.

8% 짜리 갖다가 11% 이자 3% 나오니까, 그런 것은 변명을 위한 변명이에요.

○박명훈위원 입안을 어디서 했습니까?

테크노파크나 문화회관이 언제 했던 건데요. 초대 때부터 체육관 했던 거에요. 무슨 앞 뒤 안 맞는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테크노파크 생긴 거고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몇번씩 옮긴 겁니까?

○황호명위원 위원장님, 이게 보건소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보건소 예산 아니고 기획실에서 온 거에요, 이것 때문에.

○황호명위원 보건소 예산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요. 나가서 다른 데서 하든지 예결위에 들어 가서 다른 전반적인 얘기를 하든지 보건소 예산하고 지금 엉뚱한 얘기,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가지고 남들 이게 다 뭐에요. 허수아비에요, 뭐에요. 제지할 건 제지하고······

○박명훈위원 기획실 거 불러다 왜 못해요?

○위원장 이하연 계속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보건소 건립 공사비도 지방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맞는 것을 분명히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소 지난번 초지동에 건립 하려던 거 그건 알고 있었죠? 여성회관장이어서 잘 몰랐을 거에요.

○박명훈위원 거기 하다 못해 설계비까지 다 나간 것 알죠, 설계비 다 나갔어요.

저는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경제사회위원회 거에요. 그건 분명히 맞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경제사회 위원님들이 너무, 그러니까 시설공사과로 넘겨 버린 거에요.

○박명훈위원 말이 안 맞아요. 맨 처음에 보건소가 우리 와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공사비가 더 많아요. 와 있다가 이리로 옮기면서 그럼 두고 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로 옮긴 거에요.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채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방채 우리가 엄청 발행 했잖아요. 이것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 하셨죠, 돌아 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언제 완공 되죠?

○전준호위원 운동처방센터가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한가요, 또 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25평에서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 정도로.

○전준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하셨죠?

○전준호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평가하고 또 개선하면서 가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 수반은 안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크게 변동요인은 없어요?

○전준호위원 보건소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보조사업부분 혹시 올해에 그런 노력 해 보셨나요. 결국은 지방채를 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올려 놓았는데, 애당초에는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98년도에는 그것 몰라서 우리 시가 보조사업을 한다고 예산 올리고 그랬던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제는 이 의미가 없어요?

○전준호위원 보건소 예산 수립하면서 재정 계획하고 같이 검토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그 부분 검토 하셨냐고요.

○전준호위원 투자사업 계획에 올해 수정 했잖아요, 계획. 재정 계획 올해 수정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 관련해서는 우리 주무국에서 보건소에서 개입 안 합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 수정안 5년 단위 지방재정계획에 올해 들어갈 예산이 보건소 공사는 25억 9천이에요. 그런데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44억 5,800만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수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아예 손을 안 댑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이에요? 재정계획 자체를.

투자사업 계획하면서 해당 실ㆍ과ㆍ소에 의견 조회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왜 정신보건센터가 1천만원이 줄었습니까? 올해는 다시 1억원으로 돼 있던데. 올해에 원래 5천, 5천 그랬는데 1천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올해 예산에.

○전준호위원 도에서 내려줄 때 그렇게 구분해서 내시한 거라고요?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