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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8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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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2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2.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협의 등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위원간 협의 끝에 좀더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당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류 기간 중에 동 조례안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보완했거나 당위성이 있으시면 이시간 관계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주차장조례의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3급지 주차요금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유료화시 일반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조정하여 일반 이용자는 인근 주차요금과 형평에 맞추어 부과징수토록 하고 환승목적의 차량에 대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환승차와 비환승차로 구분하여 대중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운영중인 인근시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 운행실태를 6개시를 저희가 참고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부천, 고양시의 운영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조례와 비슷한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으며 참고로 '98년 11월 18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철도청, 서울지하철공사, 기타 서울시, 인천시가 합동으로 환승차량과 비환승차량에 대한 요금징수체제를 목적으로 하는 회의를 거쳐 가지고 철도청과도 기히 전국적으로 다 협의된 사항으로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주차장 조례는 이외에도 장례식장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 150㎡당 1대를 80㎡당 한 대로 강화하는 내용 및 그동안 정부 경제규제개혁의 과제로 완화된 부분을 노외주차장을 당초 신고제에서 통고제로 되는 사항,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1개 시설물을 7개 시설물로 조정하는 사항 등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과 연관된 그런 사항을 조례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본 안건의 계류 당시 질의종결을 선포했던 만큼 오늘 보완설명을 들은 것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박영철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이성연
교통행정과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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