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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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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7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18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0연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본 사항이므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하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중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용역 예산 3천만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 예산중 통상협력과 소관 화랑유원지 초지운동장 휀스 예산 8,600만원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다. 그 두 예산안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표결처리를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하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이하연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표결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오랜시간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2건에 대해서는 표결하기로 위원간 합의를 봤습니다.

먼저 표결내용은 배부해드린 당위원회 수정안에 1차 수정예산안 45페이지 예산과목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의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삭감에서 제외시키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표결 전에 찬ㆍ반 토론 없이 그냥 진행 합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건 위원님들끼리 아까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찬ㆍ반 토론에 대해서 1명씩만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표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토론은 생략합시다. 기 그동안에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새삼스럽게 그걸 가지고 토론해서 시간 연장할 필요 없이...

○위원장 임종응 그러세요. 아까 이미 여러분들께서 누누히 합의를 봤던 사항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더 시간 관계상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표결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이전에 박종원 위원님 하고 김명환 위원님은 어떤 부분입니까, 무효로 처리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기권이죠.

황호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찬ㆍ반 토론 하기로 된 겁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렇죠, 바로.

황호명위원 이 자리에서 결정하신 거에요?

○위원장 임종응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분명하게 삭감에 찬성이냐 반대냐.

○위원장 임종응 삭감에 찬성입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부분이?

○위원장 임종응 예.

황호명위원 삭감 찬성?

○위원장 임종응 예.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는데 재석위원 7명중 찬성하신 위원 4분, 반대하신 위원 2분, 기권 1분으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 내용은 예산안 677페이지 항공축제 시설물 휀스 설치비 8,640만원을 삭감하여 당위원회 수정안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삭감에서 제외 시키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휀스설치비 8,640만원을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휀스설치비 8,640만원을 삭감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위원장님, 이걸 명확히 해 주세요.

표결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인가 아니면 출석위원 2/3 찬성인가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임종응 보통 관례가 출석위원...

황호명위원 아니, 알겠으니까 규칙을 제대로 한번 다시 상기시키고 짚고 발표를 하시자고요, 회의규칙.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정회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찬반 의결시에 대해서 황호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휀스설치비 8,640만원에 대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휀스설치비 8,640만원을 삭감하는데 재적위원 7명중 찬성하는 위원님이 한분 반대하는 위원님이 4분 기권 2분으로 휀스설치비 8,640만원을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호명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정회요청이 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앞에서 표결한 두건을 포함하여 당위원회에서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종원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사실상 앞의 표결한 부분은 표결한 사항대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화랑유원지 조성계획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합의하에 다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본위원 주장은 그것을 전액 다 살리는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지금 박종원위원님께서 화랑저수지 정비공사 예산액에 대해서 본 예산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표결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하연위원 이 자리에서 찬ㆍ반 토론을 해서 애초에 합의했던 일정정도 합의했던 안이 6억을 삭감하는 안이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찬ㆍ반 1명씩 토론후에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찬ㆍ반 토론 없이, 여태까지 지금 며칠간 계속, 조금 아까도 그 일로 인해서 여러가지 토론을 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그냥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하연위원 정회없이 그냥 하죠. 찬ㆍ반 토론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표결 보다도 아까 우리가 합의를 봤으니까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홍종성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가지고 찬반으로 표결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정회 요청을 안 받아 줍니까?

○위원장 임종응 예. 받아 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박종원위원님이 이의제기 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박종원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사항중 정정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종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당초 본위원이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공사 예산액 중 6억원을 전액 삭감하지 말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은 1억 1천만원을 제외한 4억 9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박종원위원님께서 정정하여 당위원회 수정안중 삭감된 화랑유원지 수변공사비 6억원중 4억 9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 1천만원을 살리자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앞에서 표결한 2건과 방금 의결하신 한건을 포함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

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집행하게 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이 깃들여진 재원인을 인식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종응홍종성김강일김명환박종원
이하연전준호정권섭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위원장임종응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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