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종옥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소비자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 대한 소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며,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익을 신장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 2. 5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또한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등 10개 시ㆍ군의 조례 내용을 참고하여 의원발의 형식으로 성안한 조례안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익을 신장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명칭이 소비자보호법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타 시ㆍ도ㆍ군의 조례 제명도 소비자보호조례로 모두 명칭되어 있는 바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 제22조 중 처리상황과 처리기한 연장사유를 서면통지로만 한정하였으나 서면통지 방법은 신속성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30조(기능)의 5호에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표현하므로써 시장권한의 범위에 개연성이 있는 성격의 용어로 되어 있는 바 좀더 명확한 용어선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35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내규 내지 회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나,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 제37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안 제35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 동법시행령,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등 10개 시ㆍ군의 관련조례를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유통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저희 시에는 소비자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 5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들이 물가에 대해서 월 1회씩 모니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물가정책을 정하고 그리고 수시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격고시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파는 것하고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하고도 차이가 많이 지고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 이런 데서도 차이가 많이 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히 그것만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은 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단속을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고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런 게 상표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동일 상표라 하더라도 백화점이라든지 세가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비싸고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싸게 팔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아무래도 물류비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비싸게 받지 않으면 영업행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 통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 기름가격이라든지 고시가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지도가 가능하고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통상의 공산품들 의류라든지 그러니까 빵,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의원님발의로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물가모니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백화점은 1천원인데 타 유통업체에서는 800원에 팔더라 이런 것을 공표해 가지고 비싸게 받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시민운동으로써.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발의로써 조례를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소비자의 생활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보호법은 국가에서 입법사항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광역시에서 필요한 것은 광역시나 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가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한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소비자들을 위한다면 최대한의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이 조례가 아주 명실상부한 좋은 소비자단체를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몇가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이나 상급단체 조례와 중복되는 그런 문구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급단체 조례로써 다시 또 몇 번을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고 4조 2항에 보시면 "소비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이것은 주어가 됐어요.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은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시나 이런 소비자단체에서 해 주어야지 소비자 자체 소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도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는" 아니고 "소비자의 건전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를 한 번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냈으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중앙 집행기관의 장이 해야 될 것을 시장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6조 3항. 이런 것도 사실 시장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산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설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안산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항 등 기타 안산시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으로 규정하기로 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 기금 표준조례안에 맞춰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산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하고 안 10조에서 기금운용 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재원조달을 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14개 단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우리가 정액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그때 그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 풀비지원을 약간씩 해 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는 5년간 2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전에 중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통합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기금조성을 하지 말라고 한 번 공문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통합하는 게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들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다시 별도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그런 상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오해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운용이자발생······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자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당초에 기금을 합치지 못한 것이 아마 그렇게 합쳐 놓게 되면 세가 강한 단체에서 더 쓸려고 한다든가 이런 마찰 이런 거를 우려했던 거 같습니다.

하게 되면 약한 단체에서는 기금은 많이 조성해 놔도 딴 데다 뺏길 경우도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처음에 그거는 지시가 내려왔을 적에는 저희도 그게 참 좋은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서 굳이 여러개 조례를 만드느니 한 데로 몇 백억이 되든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왜 중단 됐는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여성들을 위한 어떤 시책사업이 이번에 점검을 받았는데 아직도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 데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직 준비도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서도 저조하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자료 한 번 뽑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보완코자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므로써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안 10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14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과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를 근거로 하여 신설 하므로써 상위법에도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기금표준조례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뒤에다 표를 해 놨는데 현재 2억 4,947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금년도 43명에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금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문 일부내용을 정비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에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보완코자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므로써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안 10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14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과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를 근거로 하여 신설 하므로써 상위법에도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기금표준조례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뒤에다 표를 해 놨는데 현재 2억 4,947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금년도 4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경우는 한시적 보호자라든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될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추천은 학교에서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실국장으로다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보기에는 없앨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련 국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실ㆍ국장들이 모여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의 관련법령과의 상치조항 및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정비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기금의 운영관리를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 및 제13조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에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 정비하므로써 합리적인 기금운영ㆍ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서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7조 2항에서 위원장의 직무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의회제출 근거를 두고 기금결산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을 제13조에 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운용계획, 기금결산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10조를 근거로 개정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합리적 기금운영ㆍ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4억씩 해서 5년간 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해소가 많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 시가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다른 데 보다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나 이런 데서는 각종 행사비나 이런 것을 풍족하게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많이 그렇게 드려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 행사성으로 봤을 적에는 행사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도면 될 거로 보고 시에서 직접 해 봐도 그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자꾸만 많이 달라고 그러시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적에 교통비라든가 연료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서울시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다른 시ㆍ군보다는 서울시가 높았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른 시ㆍ군이 저희 때문에 따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는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시는 적게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은 전부 다 각 시ㆍ군에서 우리 안산시를 따라 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거의 같을 겁니다.

처음에 할 적에는 같은 수준에서 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5. 10일 공포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100세대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환경부 지침에 의거 규정하였으나, 기존 설치된 감량화기기가 악취의 발생과 전기세의 과다부과, 관리상의 불편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철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2항에 100세대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자체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10조 내용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자체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단서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시험을 해본 결과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운영방법은 거기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탱크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다시 퍼 올려서 위에다 부어줘가지고 회전 시키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험 가동을 위해서 바꾼 것은 거기서 나가는 물은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록 해 놓고 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위에다 뿌려서 퇴비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제거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쌓아 놨다 하던 것을 바로 직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제거가 돼서 지금도 나기는 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냄새 제거 약품을 앞으로 위에서 뿌려주는 것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지 처음부터, 설계를 할 적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짠 염도를 계속 뽑아주게 되면 퇴비를 쓸 적에도 염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퇴비가 좋을 걸로 봐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은 빠져 나간 다음에는 다른 데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새로운 방법이 여러군데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당초 설계할 적에 그 정도가 검토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서도 저희 시설을 많이 와서 보고 내년도부터는 김포매립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못들어 가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 설치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한테서 하는 그런 문제점이란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굉장히 견학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설을 일단 자꾸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29일날 준공을 갖습니다마는 냄새는 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직까지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저희들이 환풍장치라든가 퇴비가 썩다 보니까 김이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냄새인데 그리고 환풍장치를 끌어내는 것 이런 장치를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까지는 시공회사에서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하고 검토 못했던 사항인 것을 시공회사가 예산을 들여서 시정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에 탱크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바로 파이프로 해서 끌어내면 그건 외부로 냄새는 안 나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다시 퍼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 갔다가 처음에는 진짜 숨 못쉴 정도로 그렇게 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몰아 쌓아 놓고서 옮겨서 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냄새도 나고 하는 것을 아예 직투입을 해 버리니까 바퀴에 묻어 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냄새는 당초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게 음식물 처리장으로 보내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가 30세대 기준해 가지고 통을 놔서 수거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수시로 이사 가고 이런 문제 다른 데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수거를 받으니까 되는데 개별적으로 했을 적에 돈 받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단은 30세대 정도를 묶어서 처리를 요청하면 우리가 처리업체를 그 쪽에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는 관리할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단독주택 내지는 다세대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수수료 부과가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단위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분만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면 호수에 관계 없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30세대라 함은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을 하나씩 음식물 수거용 전용용기를 보급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선정이 되면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수거를 직접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공동용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공동용기를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거에 봉투에 버리던 체제로 당분간은 갈 계획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반입이 안되는 게 내년 7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음식물처리 시설에서 비닐봉투를 제거할 수 있는 비닐파본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재활용쓰레기는 요일별로 품목을 달리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비스헌장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요일을 품목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실지 무슨 요일날 어떤 품목을 수거하는지를 생활적으로 암기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용기에 차는지 이런 상태를 봐 가지고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당시 요일별 그 말씀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 스티커에다가 화요일 금요일 수거 하겠습니다라는 요일 명시를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게 맞춰서 이미 제작한 스티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당시에 곧바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곧바로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 가지고 주부들 그런 불편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또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일제로 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수거하는 방안이 오히려 민원 야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헌장 발표할 때에 심의위원회 하고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나중에 그렇게 약속된 사항이 청소행정헌장 그 문제로 해 가지고 다시 바꿨는지는 제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가구당 0.51㎏ 나오는 걸로 조사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총 90톤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하루에 70톤 처리할 계획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김포 톤당 처리비는 따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바로 준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