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99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12.2% 12.2%인 44억 12.2%인 44억7,139만5천원이 증가된 409억9,1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유통경제과가 공공근로사업 확충 및 '98도정시책평가상사업비 계상으로 기정대비 26.6%인 25억6,127만3천원이 증가된 121억8,432만9천원이며, 기업지원과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및 KBS열린음악회 예산과목 조정으로 기정대비 9.5%인 20억950만8천원이 증가된 231억29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통상홈페이지 영문프로그램 개발로 기정대비 1.5%인 1,150만원이 증가된 7억5,876만3천원이며, 농어촌진흥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호우피해농가 보상으로 기정대비 1.0%인 3,531만8천원이 증가된 34억3,558만6천원이며, 농업기술보급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 정원대비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10월부터 재무과에서 일괄처리됨에 따라 삭감함으로써 예산액이 각각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총예산규모는 409억9,180만3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기정 대비 4.9%인 1억1,092만원이 감소된 21억6,856만3천원이며, 사업 예산은 기정대비 13.4%인 45억8,231만5천원이 증가된 388억2,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유통경제과는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2.0%인 650만원이 증가된 3억2,722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확충 및 '98도정시책상사업비 계상으로 기정대비 27.5%인 25억5,477만3천원이 증가된 118억5,7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6.3%인 577만8천원이 증가된 9,748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및 KBS열린음악회 예산과목 조정으로 기정대비 9.5%인 20억373만원이 증가된 23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통상홈페이지 영문프로그램 개발로 기정 대비 2.6%인 1,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경상예산이 쥐잡기 사업 및 공유수면행정대집행에 따른 소요액 계상으로 기정대비 13.9%인 1,650만원이 증가된 1억3,482만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호우피해농가보상으로 기정대비 0.6%인 1,881만8천원이 증가된 33억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경상예산이 인건비 삭감으로 기정대비 18.1%인 4,205만원이 감소된 1억8,984만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벼침관수 지역 농약대 지원으로 기정대비 2.3%인 499만4천원이 증가된 2억2,4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인건비가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됨에 따라 경상예산만 기정대비 10.2%인 1억914만8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99년 제2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한 사항은 시민시장 화단을 다 제거해 달라는 양 옆이 있는데요, 그걸 제거해 달라는 내용인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측은 가스정압기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고 배수펌프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서 다만 거기서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데 좌측에 있는 것만 하나를 분수해하고, 분수대는 다 제거하는 거고요. 의자니 파고라니 이런 것을 다 제거해서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계류되어 있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민 상인회에서 또다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재심의 요구된 게 아니고 지난번 75회 임시회 때 조례안이 상정돼서 그 때 경사위원회에서 더 검토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해서 계류시켰고 현재 시민시장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이번 조례에다 저희들이 아직 반영할 수도 없었고 아직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의결되는 사항 봐서 저희들이 향후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따로 반영할 거냐 안할 거냐 아직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여기서 매듭 지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요구사항이 전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가지 사항이 됩니다.

먼저 제일 큰 게 원곡동 노점상 철거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을 시민시장 부속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되는 얘기를 했고 단지 유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1년간 더 연장을 해 주겠다 하는 선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 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앞에 화단 제거해 달라는 것 전면 다 제거해 달라는 건데 중앙 시민시장 가운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는 현재 가스 정압기라든지 또 소방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철거가 불가능하고 동쪽으로는 지금 분수대만 제거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거하는 선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왜 그런 판단을 했냐하면 사실상 시민시장이 동서로 양쪽 사이드로 차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가운데로 이 사람들이 차량을 진출입할 수 있도록 현재 시민시장에 큰 간판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로 차량이 진입하도록 해 달라는 건데 이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 하다고 얘기 했었는데 한 2주 전에 경찰서에서 그것 차량진출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해 주고 차량을 그리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편도로 244평 나오는데 길이가 62m고 폭이 13m 244평인데 한 300평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시민시장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화단 공사가 3,8 00만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래서 3억5,959만4천원이 총 시민시장으로 해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것만 별도로 하지 않고 시민시장 전체 조성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보고 별도 뽑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뽑아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그것 철거하고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거기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두가지, 철거해 달라는데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에 나무를 심고 화단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을 다니면서 시민시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민시장 활용이 조금 부진하다 그런 차원하고 시장내에 차량이 직접적으로 진출입을 못하고 사이드로 있기 때문에 시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피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는 안돼도 반만 철거를 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돔 설치한 것은 1억······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전기 소방시설이 4,700만원으로 1억 4억, 2억 가까이······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우선 그걸 분양해 주는 방안이 근본적인 대안의 하나고 두 번째는 시민시장의 구조가 시장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대안을 세운다면 저것을 다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1안이나 2안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또 현재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봐서 우선적으로 설치해 놓고 제거 했다가 또 설치하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주면서 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겠지만 거기에는 한 400여명 이상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를 해 주면서 근본적인 활성화 대안으로 접근하는데 저희들이 접근하면서도 우선은 응급적으로 그런 거라도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도 끌려 다니는 그 자체도 지금 어떤 부분은 끌려 다닌다 뭐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영구시설물로 짓겠다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거기 임원이 지금 10명이거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오늘 오후에 오기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혹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점상 문제는 집행부에다 넘기고 더 이상 거론 안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원곡동 노점상 철거 문제는 그건 집행부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산이 안산동에서 육묘용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해서 한군데 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지침에 보면 저희가 해당되는 농가가 6농가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농지중에 그 농가가 대상이 되고 여기서 사시면서 남양주나 부천에 농토가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본 농가가 4농가 그래서 6농가에 지원되는 게 쌀 35가마니 가마당 13만 2천원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부터 도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감액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국비로 재해대책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관내 여기서 사시면서 타 지역에 농사가 피해가 돼도 그것은 국비로써 지원을 해 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지역으로 통보가 옵니다, 사시는데 거주지역으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경기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농지법 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지역에서 항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농어촌진흥과 기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지관련 부서에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정부 시책은 보상 차원이 아니고 응급 복구 차원이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수혜 농가도 적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보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해준 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이 농지 피해는 평상시 비만 와서는 침수가 안될 지역인데 도로를 이렇게 절단 시켰어요, 도로가 물이 차니까. 도로가 절단돼 가지고 원인이 도로 절단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다 저희들이 그 쪽에서 세워서 보상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신길동 저희들도 다 같이 나갔다 왔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월500만원씩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0월15일날 개원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시비로 우선 전기료를 납부하고 개개 쓰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고 전기 고지서가 오면 그 건물이 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납을 하고 나머지 분담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것은 전혀 틀리죠. 지금은 회선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300kw로 승압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30 kw였는데 한 10배로 승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전기 사용료가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전의 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우선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집행 완료후에 행위자에게 징구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선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서 원인자로부터 징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측량비는 공유수면을 어떤 개인이 점유을 했는데 확인 측량을 하는 겁니다. 몇 평을 얼마만큼 점유를 하고 있는 건지 측량비하고 대집행비 하고는 좀 다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분 대집행은 9건이 9월30일부터 해 가지고 대부지역 육도, 방아머리, 세종주택 주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방갈로라든가 또 화장실 그런 쪽에 농사도 짓고 불법 점유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추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품의서를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추산만 받아오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변칙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KBS열린음악회를 저희들이 유치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매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는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부의 얘기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제가 실무 국장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누가 얼마를 내자 이런 것은 금액적으로 따져서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것 없었고 단지 KBS에서 이것을 안산시에다가 할애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근로자들을 위로 차원에서 IMF체제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퇴출 됐고 또 봉급도 많이 삭감 됐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우리 경제가 되살아 난 것은 근로자들이 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는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로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윗분들까지 보 고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근로자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시민을 위한다든지 수도권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유치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렇게 20만 되는 근로자가 있는 데는 수도권에서는 없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서울 지역은 KBS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불쑥 불쑥 이런 다른 사업은 몰라도 열린음악회 성격 같은 것은 불쑥 불쑥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시장님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 그래서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것 하나만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글쎄요. 이게 이 뿐만 아니고 국·도비 내시 변경내시도 있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또 추가로 떨어진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게 된 동기도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요. 또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잘 치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구상안하고 장소 일정은 확정을 지어 놓고 지난 토요일날 제가 열린음악회 담당 PD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 얘기는 우리 안산시와 관련돼서 PD가 한 3명하고 또 실무기술진들 해서 한 15명이 여기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어제 그저께까지는 날짜 확정은 안됐는데 9월 20일날 현재 포항이 오늘 열린음악회 녹화가 있고 다음주 금요일날 광주에서 열린음악회가 있고그것을 마치고 기술진들이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못 오고 9월 20일날 저희하고 와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고 거기서 경비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KBS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거기서 산출 나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기업지원과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거기에 있는 예산을 이왕에 서 있으니까 부기만 변경 시켜서 쓰면 되지 뭣하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꼭 그리로 옮기고 또 다른 데에서 체육행사 한다고 해서 옮기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부기만 변경 시키는 쪽으로 여러 사람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거기서 저기만 받으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려면 저희 시에서만 추진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대충 한 50∼60명해서 추진협의회 구성을 나름대로는 안을 잡아놓고 있고 또 추진협의회가 그렇게 많으면 일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그 내에서 다시 구성을 하고 또 일반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나 서부지역관리공단본부나 경영인협의회 저희가 가서 얘기한 것은 경영인협의회 회장님하고는 제가 일주일 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다라고 까지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모금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은 오늘 내일간에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글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KBS를 저희 시에서 유치한 것 보다는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단 근로자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인협의회에서 하는게 좋겠다. 경영인협의회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경영인협의회에다가 민간이전을 시켜주면 모든 지출 행위는 다 거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실무진으로 일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할 겁니다. 단지 명의는 경영인협의회명의로 계약과 모든 지출 예산 집행은 거기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아니, 경영인협의회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공문까지 갔습니다. 경영인협의회 공문까지 갔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KBS에서 얼마를 요구할런지는 여기 와서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괴로운데 그 쪽에서 달라는 것 외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홍보비용하고 여러 가지 경비 교통이라든지 모든 경비, 또 그 외 거기에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비 또 의자를 한 3만개 깔려면 그것도 한 3천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까지 합쳐서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는 게 안타까운데 20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장소는 화랑유원지 야외극장 있잖습니까? 거기 주차장부지가 8,330평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3만2천석이 나옵니다. 계산을 저희 나름대로, 물론 기술진들이 와서 봤을때는 몇 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의자 길이하고 폭 떼는 것 이런 것을 계산 해 보니까 한 3만2천석이 나오고 바로 그 밑에 중소기업 전시관부지 아직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한 7,5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그네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는 데 있습니다. 그건 단오행사 때 쓰던 그네 있는 데 거기다가 무대 설치하는 장소만도 한 1천여평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나대지 있는 쪽에다 본 무대를 설치하고 주차장 쪽은 전부 의자를 깔은 걸로 하면 한 3만명 정도는 앉아서 관람 하실 수가 있고 지난 토요일날 KBS PD는 아직까지 열린음악회에서 3만석 깔아본 적은 없다. 한 1만5천석, 2만석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유치하는 바에야 3만석을 깔아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은 기술진들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하자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시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서 같이 동참 의사를 비친 데가, 서부지역관리공단본부는 저희들이 가서 아직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법인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업체간에 조금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권리가 안됐었습니다. 그게 지금 잘 타결이 돼 가지고 지금은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한법 규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 가지고 지금은 큰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금년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일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악취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일부 수집상이 산지에서 수집을 못하고 가락동시장이 전국 단위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일부 가락동에서 오는 물건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경매가는 매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높은 것은 아니고 낮을 때도 있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일은 어디서 하더라도 추산만 받아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종 목표금액이 96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안산시가 출연할 금액이 535억원이고 경기도가 100억, 산업자원부가 250억, 한양대가 4억, 자체수입이 76억 이렇습니다. 현재 금년도 9월까지 확보 금액이 323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1억, 시비가 27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요? 이자까지 합쳐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출연금액이 323억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쓴 것은 이자수입에서 인건비 조금 나간 거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래서 현재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부지 3만평을 저희들이 20년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분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지적 측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설계 용역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용역까지 하고 차년도 부터는 건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직 시장님이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150억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양대학교 땅은 어디까지나 남의 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단에서 쓰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교체를 해서 그것을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데를 또 확보할 거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 나중에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20억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3회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또 줄려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테크노파크 재단하고 저희들이 출연할 계획으로 있잖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95억, 내년도에 15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만일에 저희가 출연을 늦춘다고 그러면 내년도는 170억 아니면 80억, 90억 이렇게 또 늘어날 우려도 있고 시에서 마저 이렇게 출연을 하지 않으면 국ㆍ도비 출연이 늦춰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대로 출연하면서 국ㆍ도비 출연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큰 이슈가 되어 온 것이 건립부지가 확정이 안돼가지고 또 자주 지연이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테크노파크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저희들이 국ㆍ도비 받아오는데도 지금까지는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노력을 해 가지고 국ㆍ도비를 출연하겠다는 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아직 큰 기미는 안 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희가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사실상 추진은 시장님께서 KBS측하고 어느 정도 여러차례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일정이 잡 혀지지 않는 바람에 구체화 된 것이 없었고 구체화 된 것이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상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당초 업무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도 그것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지금까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일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과오없이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좀더 의원님들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사전에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당초부터도 시 주관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주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공무원들 안 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거기도 지금 현재 내부시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저희 공무원들 파견은 못하고 시설관리 때문에 청원경찰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업무추진비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 관계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게 처음에 저희가 할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도움을 많이 줄려고 했던 사항일 뿐이지 시에서 직영으로 할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업무추진비 그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 농업기술보급소 청사부지내에 제초작업 제초제로 쓸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할 겁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통상협력과장입니다. 통상홈페이지 지금 국문은 이미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9월 1일자로 개통을 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무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주도하게 될 전망입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현재 수출을 하거나 앞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를 통상홈페이지에 직접 외국 바이어가 찾아와서 외국 바이어가 바로 인터넷상으로 우리 기업체 현황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또 주문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번 예산에 1,2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하는 1차 번역은 우리 자체로 합니다마는 전문기관에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수하고 하는 비용 그 예산 두가지를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산 산출을 위해서는 우리 전산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성과라는 것은 여기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올린 기업체들을 앞으로 설문조사라든지 또 이걸 통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거는 앞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지난 9월 1일자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지금 저희들이 한글만 홈페이지를 개설했기 때문에 수출에는 아직 도움이 안 됩니다. 영문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지금 현재 통상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업체가 44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700여개 업체를 한글로는 일단 올려 놓을려고 합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이건 영문입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지금 국문으로 올려놓은 업체 그것을 영문화 작업을 하는데 올해 한 100여개 정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희망 업체는 이미 앞서 말씀 드렸지만 한700여개 있다는 것을 다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영문으로······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특정 업체를 지금 100여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0여개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tr. ansan. kyong-gi. kr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래서 영문 사이트로 올릴 때는 고민을 해 가지고 외국 바이어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도메인명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영문 사이트를 올릴 때는 그런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경제 살리기 시책추진성과 해 가지고 350만원 우리가 경제분야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하고 시민단체 이런데 했는데 성립전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경제살리기분야 해서 우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전에는 사업비만 딱 주는데 시상금으로 이것을 어떻게 쓸 건지를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 사업비를 주는 것은 경제살리기 시책에서 상 사업비를 받으면 다른 용도로 못 쓰고 경제 관련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쓰든지 아니면 그 시책으로 쓰든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쓰는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홍보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는데 홍보책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만들어서 한 건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 분야만 나열 시킨 책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1억 8,444만 5천원으로 '99. 기정예산대비 4% 증가한 23억 4,77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게는 536억 1,757만 7천원이 되겠으며 '99. 기정예산대비 4.5%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과 같습니다.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액 규모를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19억 2,192만 1천원을 증액한 255억 9,404만 1천원을, 공원녹지과는 5억 8,700만 4천원을 증액한 42억 428만 6천원을, 환경보호과는 399만 6천원을 증액한 15억 7,57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1,042만 3천원을 삭감한 2억 153만 7천원을, 청소사업소는 7,802만 5천원을 삭감한 211억1,626만 2천원을, 여성복지회관은 7,670만원을 삭감한 10억 1,0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9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는 102억 8,048만 9천원이었으나 23억 4,686만 2천원을 증액하여 126억 2,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여성과는 장애인복지시설인 명휘원의 재활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도비 추가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당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해 도비가 지원되었으나 동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 도비변경에 따라 1,739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99년 4월 개관 운영중인 장애인 재활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와 장애인들의 물리치료를 위해 간접저주파 치료기, 언어치료시스템수치료기 등 설치를 위해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인구 및 교통비 신청자 증가에 따라 노인교통비가 부족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이에 필요한 초소설치 및 구역표시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IMF이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법정 저소득층 아동별 보육예산의 국ㆍ도비 변경으로 8억 8,8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변경내시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별 보육예산지원을 위해 영아ㆍ장애아반 운영 시설을 지원하는 특수반 운영비는 5억 5,500만원을 삭감 전환하였으며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서 주관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노후시설인 수암어린이집외 4개소의 건물 및 보일러교체를 위해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코자 국비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연금지급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저소득노인 지원비로 1억 8,3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위해 1억 1,298만 1천원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5,41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가정자녀의 교육비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비보조금 변경시내에 따라 604만 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운영한 시범복지사무소 폐지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3,663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1억 3,070만 8천원을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비로 1억 7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인 명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9,505만 9천원을,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지급 대상자가 당초 자활 보호에서 거택보호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4,3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화랑유원지의 이용객 증가로 수도사용료 부족분 6백만원과 보안등 전등제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적봉내 도립 박물관 부지의 유채꽃 단지조성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공원 16개소의 보안등 및 안정기, 램프등의 보수를 위하여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1동 및 와동의 주민자치센타 전환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비 2천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본오동 및 사동 지역의 수인철도변 완충녹지 보안등 설치를 위해 1,100만원을, 팔곡이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을 위해 1억 8,900만원을, 풍도동 산 267번지의 절개지 복구공사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 8월 집중폭우로 인한 월피동외 13개소의 수해피해 절개지 복구공사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공설공원묘지 12블럭 상단 조경 및 배수로공사 절감으로 519만3천을 삭감하였고 10블럭 하단축대 및 배수로공사 예산 절감으로 1,20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업소 수도료감면에 따른 부담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99년 10월부터 비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1억 5,283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현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가로청소 및 적환장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청소차량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99년 10월부터 비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 7,902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복지회관 교육 수강생들의 교육수료후 작품전시를 위한 조명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그것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같이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지금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도급자가 입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추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갑작스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내에 그러니까 일반 주택지역내에 땅이 좀 비싸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신청을 했을 적에 그린벨트 쪽에 싼 땅을 사면 어떠냐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알아보니까 너무 외지고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이 가서 놀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사서 설계까지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들어 갈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당겨서 할려는 생각을 갖고 조금 욕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상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어기게 되어서 그것을 다음 회기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다음해 하면은 그 전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그래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땅 매입 적정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 계획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전에는 요구도 없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하면서 그것까지 예측하지 못한 건 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 건의에 의해서 그런 것을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금년도에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14개소에 절개지가 붕괴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지역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일단 급한 데는 우선 시공을 하고 내년도에 또 본 예산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시는 도시를 개발하면서 절개지가 악115ha의 많은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복구 한지도 10내지 15년이 경과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집중호우시는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인명보호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작년에도 저희가 피해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저희가 28개소에 대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발생이 되고 또 추가 가옥 뒷편 쪽 절개지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하자보수기간내에 있는 것은 전부 하자보수를 시키고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동일장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섯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땅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당초 도시계획상에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는 도시계획상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옛날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필요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반영을 안시켰는데, 지금은 약 한990세대 3,000여 주민이 살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 도시계획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놀이터 부지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수암동은 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수암동, 양상동, 와동지역에 놀이터를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죄송합니다만 수암동 같은 데는 아직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택지는 조성이 됐더라도 아직 입주가 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놀이터 시설을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죄송합니다만 저희시 재정형편이 추경에 60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산동하고 양상동, 와동지역에는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16개소가 있는데 기존 공원조성이 완료된 지역의 보수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안정기라든지 램프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도시계획이 지금 건설부에 승인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내려와 봐야지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은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말에는 확정이 될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건설부에 승인요청이 되어 가지고 9월중으로 승인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상반기에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 취로인원 2만 9,105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장은 15개동 97개소 전액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 5월인가 4월인가 아마 그때쯤 떨어졌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추경 막 끝나고 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2억 5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5억이 맞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드린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5억이 맞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계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일러배관 교체해야 할 데가 수암어린이집이고 다음에 벽체 균열같은 것 보강공사를 해야 할 데가 와동 영아, 대부 이렇고요. 화장실과 옥상 방수공사 할 데가 대부, 와동, 수암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암은 약 20년 가까이 된 것 같고 다음에 와동도 20년정도 됐고 대부는 등록을 한 18년 됐는데 훨씬 그 이전에 지은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오래된 것은 대부분이 옛날에 복지관 마을회관 형태로 있다가 시설이 전환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후에 등록을 하고 그랬으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와동어린이집은 80년도에 지었어요. 그리고 와동 영아의집이 그 후에 지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구 복지회관도 있고 수암어린이집 같은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옛날 마을회관에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어린이집 같은 거는 오래된 경로당 건물 같은 것을 전환시킨 걸로 짐작이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관아지터 귀퉁이에다 경로당을 지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시에서 지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 전에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복지과 시절에 지었습니다. '97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게 경로당 바로 위 촛대처럼 그 밑으로는 개인 부지로 전부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그러니까 윗쪽만 관아지터로 해 가지고 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경로당 거기를 해 가지고 쭉 옆으로 잘라서는 개인부지로 현재 되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보상가옥이 보상이 완료가 되면 옮겨서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현 위치에서 뒤쪽, 옆쪽인가 그 옆에 같이 보상가옥이 무허가 건물이 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구획정리 사업 계획에 그 옆에 같이 있는 지금 터를 그 옆에 다시 구획정리한 잘라 놓은 거기에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이축을 할 수만 있다면 보수를 안해도 좋습니다. 이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축해야 될 그 장소에 보상가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특수반은 영아반, 0세 그리고 2세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위성은 일반 유아반은 20명이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정부지원 단가로 계산을 한다면 약 한 10만9천원 정도를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20명이면 약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아반은 정원이 5명 정도, 물론 2세반은 7명도 있습니다마는 5명 정도 편성을 하면 약 한 20만 9천원 정도 정부지원 단가를 받게 되는데 5명이면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인건비 등등을 감안하면 이런 영아반을 운영을 안할려고 전부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아반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즉 맞벌이 부부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활성화 시킬 차원에서 영아반에 반당 40만원 또는 6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당초에 영아반을 특수반 운영하는데는 지원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한시적보호자가 아주 급증하다시피 이렇게 돼다 보니까 작년도 한시적 보호자가 5,500명에서 금년도 1만 6천명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이 사람들을 전부 정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자꾸 자치단체에 미루는 이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를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정부지원이 지금 안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다른 재원을 일단 이런 특수반 운영비 같은 것을 조금 나중에 하는게 좋겠다. 여건이 좋아졌을 때까지 보류를 하기로 하고 이것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육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민간시설이라든가 제가 설명을 통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한시적 보호대상자등등 보육료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시적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환 근거라기 보다는 즉 재원이 없기 때문에 법정 저소득층 보육시설 그 앞에 373쪽을 보시면 거기에 8억 8,8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즉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것을 전환시킨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남아서 삭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왜냐하면 저희가 2/4분기까지 기집행을 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민간시설하고 그 동안에 상당히 교감을 갖고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도저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린 겁니다. 그래서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가 당초에 본 예산을 보면 1억3,900으로 서 있을 거에요. 이게 자그마치 금년도 예산이 2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시립만이 아닙니다. 이건 민간시설까지 다 입니다. 영아반 운영하는 시설은 다 2세 미만반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계속하고 싶은데 그 동안에 예산 부서에서 이 재원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 더 더군다나 정부에서 맡아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라고 안 세워줄려고 예산 부서에서 무척 그랬던 겁니다. 별도 보고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정부에서 어차피 무료로 이것을 저희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재원이 없다고 자꾸 정부 쪽으로만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도의원님들 한테도 "도 차원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계속 해결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차원에서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시 차원에서라도 해 다오 라고 하니까 이 재원을 다 못해 주겠다 따라서 별도의 얼마만한 재원을 돌려라도 한다면 다른 재원 일부는 보충해서 하겠다라는 예산 부서에서 그런 양해 하에서 한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목적은 다르죠.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은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전부 정부에서 대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반에 대한 것은 영아반 운영시설에 대한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반별로 40만원 돈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요. 다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감골어린이집은

영아반을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취원이 그 쪽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한 거고 지금 영아반이 특수반 시립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황위원님께서 5억에 대한 예산을 왜 삭감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삭감 이유를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영아반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아반 지원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어떤 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특수반에 대한 것은 작년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법은 없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니요. 특수반 운영 이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없었다고요.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특수반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안서라기 보다는 처음에 사업 계획이 있었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풍도의 절개지 복구 사항은 '99년도 1월 4일 SBS 방송에서 방영된 사항이고, 동시에 복구를 해서 도시 공간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합동 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시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다가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옹진군 당시에 부도로 인해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 복구비 예치비를 가지고 행정대집행 지시를 옹진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일부 유실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내구년수는 5년이고 지금 교체코자 하는 차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러니까 교체를 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91년에 취득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2대 다 '91년에 취득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것은 저희 자체 청소 차량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민간인 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기존에 있는 6대중에 2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91년식 2대를 대폐차 승인을 받아서 신규로 2대를 취득할려는 내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차량은 내구년수가 5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고자 하는 차는 1대는 론롤 차고 또 1대는 진계 덤프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해서 주고 있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이고 저희가 수거하고자 하는 쓰레기는 공공용 쓰레기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는 지금 말씀 드린 차량으로 수거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공공 쓰레기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계획이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순찰용 오토바이는 가로 청소원이 청소하는 상태를 전 지역을 청소 반장을 두어 가지고 4명이서 청소 하는 상태를 전 지역을 반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저희가 가로 청소원이 지금 현재 237명이 있는데 각 동에 파견이 되어 가지고 청소하는 상태를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까지는 2대 가지고 전 지역을 감시를 했었는데 좀더 청소 상태를 양호하게 하고자 해서 반장을 2명을 더 두어 가지고 4명이 오토바이 4대를 가지고 순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거의 구역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상태, 지금 새벽 6시부터 하고 있는데, 제 시간에 출근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근무 내지는 청결 상태를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오토바이 2대를 더 두어서 4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가로 청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3000만원 예산 올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용역 주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에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 지역에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을 환산을 좀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쯤에는 1개 지역이나 2개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민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바로 계획대로 들어가면 저희도 바라는 사항인데, 지금 부천이라든가 다른 시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다가 청소원들 노조 결성을 해 가지고 반발이 커 가지고 전부 다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어떤 그런 표본을 마련코자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가능하면 4대를, 2대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가로 청소에 대해서는 위탁이 되어 있는 데가 서울에 용산구청이 1군데가 있구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아직은 가로청소 분야가 그렇고 재활용 분야에서도 아직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는 분야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현재는 수자원 공사에서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소각장 건립이 내년 말에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만간으로 운영을 위탁해야 될 부분이고 금년 9월 13일에 준공되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역시도 민영으로 운영이 위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설비 지원 얘기 하시는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당초에 4천만원 이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우선 견적을 받아본 결과를 가지고 넣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중기지방제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소방시설 점검하면서 그것을 또 추가로 이런 것 저런 것 설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2층에서 대피 시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금년중에 해야 될 것이고, 작년도에 3차추경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은 너무 동절기를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 봄에 그것은 다 조치 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11월까지 마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입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 1층에 전시실이 하나 있습니다. 2층에 서예실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1년에 한 2번씩 수강생들이······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단원미술제에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1년에 5개월 과정이 두 번씩 끝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품전시회 때 1년에 계속 두 번씩 활용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른 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이것은 저희 여성복지회관의 봉급 성격입니다. 봉급에 연관되어서 주는 것인데, 그래서 10월달부터 시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전부 인건비하고 업무 추진비 일부를 삭감 시킨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이것은 개인이 업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개인 봉급 성격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직급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봉급에 같이.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봉급을 같이 주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인건비하고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이것은 저희들은 자르고, 시에서는 계상을 해서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이것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것만 삭감 시킨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예.

○여성복지회관장 이두철 사업소는 다, 동도 그렇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2억 5천은 자금교부가 1차 되고 2억 5천이 남은 겁니다. 예산은 5억으로 된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 6억 9,7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 내시가 1억 9,700이고 변경 내시 6억 9,7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1억 9,700을 빼면 5억이 이번 예산에 잡혀야 될 금액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차 자금교부가, 자금이 교부된 게 2억 5천이다 이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업체를 지금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번에 해주시면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적정한 방안을 입력을 해서 적정한 처리 비용을 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저희가 자체적인 연구는 없고 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동 지역에서 청소원 한사람이 가장 적정한 청소 양은 1.2㎢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대략 한사람이 사실은 2.3㎢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적당한 양을 그런 전문 용역 업체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산출은 다시 나와야 되겠고 지금 용역 할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용역기준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역 기준을 용역을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과거에 수거 운반업에 대한 용역 관련해가지고 그런 수거 운반업에 입력은 있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가로 청소에 대한, 순수한 청소에 대한 용역은 없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런 용역하는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아직 다른 시에도 용역을 준 자료를 저희가 확보한 게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로 청소에 대해서 용역을 준데가 서울에 용산구청 한군데 밖에 없는데 그 한가지만 가지고 자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어떤 업체를 이미 저희가 선정해 놓고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우리가 선정할적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지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체라든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이게 자격을 인정을 할 때에는 유사한 용역이 업체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한 경험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계약 당시에 그때 가서 업체 선정에 대한 그런 기준은 그때 가서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저희가 판단 할때에는 기준 용산 같은 경우도 있겠고 줄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천시라든가 몇 개의 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