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각종 기금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령 상치조항과 조문내용을 검토해서 기금 표준 조례안을 제시함에 따라서 안산시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운영조례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와 상치된 사항과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 수정을 해서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 제7조에 기금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처분 또는 재산관리에 의한다는 조항으로 수정을 하였고 안 8조 제 2항에 기금 분임관 조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9조 2항에는 기금 표준 조례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 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규정중 관계법령과 상치된 내용 및 일부 조문이 미비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8조의2 기금분임관 조항의 삭제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의 위원장의 직무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장의 책임한도와 동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다음은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정부적인 행정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차장법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서 주차장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반영하고, 환승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의 개정과 요금징수에 대한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므로써 주차장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조례내용 중 위임규정이 없거나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폐지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3급지 주차요금을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환승자와 비환승자로 구분하고 요금징수방법을 개선하여 환승주차장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현행에는 안산시에 2년이상 거주하고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1년이상 운영하는 법인으로 제한하였으나, 자유경쟁 도모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고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서 현행에는 사전징수내용이 없어 주차장 이용자와 관리자와의 잦은 의견 충돌로 민원이 발생되어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선불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당초 21개 종류에서 7개 종류로 법령이 단순화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법상 150㎡당 1대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기준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작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80㎡당 1대 설치하는 것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관련 부서(사회 여성과)의 의견을 들어 우리시의 실정을 고려해서 2%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등록장애인은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9. 6. 30일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 아울러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요금 징수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므로써 주차장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1항 별표 1 및 별표 6에서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중 3급지 주차요금을 환승지와 비환승지로 구분하여 환승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 편익증진을 도모하였고, 안 제4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자유경쟁 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안 제7조를 보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용도변경시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아울러 완화하므로써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를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수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법령상 1∼3%내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전체인구에 비례한 장애인수를 고려해서 2%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정부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어 이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할 때 환승주차장을 설치, 주차이용 요금을 할인하므로써 시민들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사료되나 빠른 시일 내에 환승주차장의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3급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가 역사에다가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리하여서 환승주차장하고 비환승주차장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환승주차장은 저희가 외지에 출타하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요금도 아마 저희 시 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 똑같이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주차장에 요금을 거기에다가 같이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철도를 이용을 하는 사람은 전부다 환승 주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거기 관리자가 그렇게 파악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박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는 지금 역사에서 받아 갖고 나오는 걸로다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것에 관계되어서 그것을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역사에 확인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을 위해서는 완전히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공무원이 번거롭더라도 이것은 역사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가 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반 주차장에다가 댈 것을 역사에다가 전부 다 댄다고 그러면 환승하는 사람들이 주차 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것은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하튼 실책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침도 내려와 있는 것을 지금 시행도 안해 본 단계에서 지금 시행한 것처럼 저희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위원님께서 온지가 굉장히 오래된 줄로, 날짜를 제가 1일자로 받아가지고 2일서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사항만 지금 현장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축제에 이런 행사에 우선 위급하다 보니까 아직 역사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제께 처음으로 상록수역의 노점상 관계, 또 그 이외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 한번 나갔고, 아직 다른 역사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를 빨리 빨리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워낙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제가 못한 점을 좀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 공영주차장은 총 285개소에 1만2,567면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권역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 4개 업체가 관리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간 한 8억 8천 정도의 위탁료를 저희가 징수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법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관련부서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7천명 이상 되는 걸로, 전체 인구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장애인이 1.2%인데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한 2% 선으로 저희는 조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박영철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오늘 저거 해 갖고 별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7개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일단은 7군데를 저희가 다 하는 걸로다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안산ㆍ공단ㆍ고잔ㆍ중앙ㆍ상록수ㆍ반월역······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안산ㆍ공단ㆍ고잔ㆍ중앙ㆍ한대·상록수·반월역은 아직 안돼 있습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직 주차장이 안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조례를 개정해서 일단은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시행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건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건 조치를 하도록······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으로다가 계획이 안돼 있고 재정비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끝나면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결정이나 이런 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후에 그 다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재정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건 시설 결정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되면 주차장······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요청이 지금 돼서 재정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금 돼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준비작업으로 조례정비를 먼저 해 놓고 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거기는 좀 어렵구요. 또 철도청 소유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 하고 원칙적인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기히 돼 있는 부분은 조금만 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으로 3단,4단 규모의 5백면 정도의 주차빌딩을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잔들 2단계가 되면 역사 주위에 주차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미리 조례정비를 해 놓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상록수역은 저희가 주차빌딩을 짓기 위한 그런 큰 예산이구요, 나머지 원곡역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저희가 전반적인 주차장 보수예산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4,578㎡에 지상 3층 4단 규모로 주차면수는 한 5백면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5백대 정도.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전체가 총 24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3억4천, 도비가 9억6천, 시비가 한 11억 정도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기히 다 이것은 배정을 받아 놔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이 좀 딜레이 됐는데 이번에 그래서 도시과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다 받아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래된 게 맞는데 그동안에 진행과정을 잠깐 설명을 올리면 환승주차장 그 앞에 공간을 뚫어 지하상가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그때 도시계획결정이 3건 정도 같이 도에다 상정이 됐었습니다, 요청을요. 그런데 도에서 철도시설 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당시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도에다가 마침 또 접수를 해 가지고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도 못한 채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이번에 재정비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반려한 거를 또 올리게 되면 반려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것만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대부도 문제하고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또 저희가 국ㆍ도비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방향을 바꿔 가지고 단독시설로 이번에 올리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이 상록수 주차장은 현 상태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도에도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지역은 기히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늘리는 거기 때문에 철도청하고도 기히 기본적인 협의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변경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승차와 비환승차를 구분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철도이용객하고 일반 차량하고 구분을 안하게 되면 그 앞에 아시다시피 상업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싼 요금으로 하루 종일 파킹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어떤 회전률을 제고시키고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요금차등을 두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표1을 보시면 그 3항에 환승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도 별표6의 서식에 의해서 철도역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차하러 입고 될 때 저희가 확인을 맡아가지고 제출하면 되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증만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올 때 확인이 되면 할인 해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상록수 역에서 차를 세우고 차를 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상록수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확인증 양식을 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볼 일을 보고 서울 갖다 오다가 상록수역에 다시 내려가지고 그역사에서 확인을 맡아 가지고 나오면 그걸 회수하면서 할인이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건교부에서 지침 형식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이 아니고 성남, 고양, 평택, 수원, 또 서울 이런 시도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대부분이 계속해서 서울 같은 데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 정기권으로 끊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재직증명서라든가 또는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같은 거를 확인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용 확인증 받아 면제시켜 주는 그런 방법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근데 위탁 받는, 위탁관리자요. 입찰을 받아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확인 없으면 안해 주겠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건교부 계통에서 지침 형식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같은 관리자로 있는 철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정식으로 검토 돼 가지고 윗분한테 결심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철도부지지만 저희 시 땅이기 때문에 수입의 전체가 우리 시로 들어오고 안산역 같은 경우는 일부가 안산역 철도청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

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과정이, 당신들이 운영을 직접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성을 해서 면적 비율에 의해서 전체 수입을 어느 정도의 조성비를 뺀 나머지를 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다가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청 산하의 산본역쇼핑센타라고 자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역이나 공단역, 이런 쪽을 향후에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자기들 역사 부지에 대해서는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식으로 투자회사가 하나가 산본역쇼핑센타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세출 부분에 잡혀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세입ㆍ세출 다 잡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시비가 11억2백만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산이 10억7천6백만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비는 아직 안 잡혀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전에 있었던 일까지 제가 지금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국ㆍ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3억4,800하고 도비 9억6천은 잡혀 있구요, 세입ㆍ세출에 잡혀 있구요, 시비는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아직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실시설계비는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안되면 사실상 공사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죄송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교통행정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점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있는데요, 그 취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역세권이 굉장히 이용차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중교통을,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인근에 상권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 인근에 다른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싼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까 역세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역세권 주차장을 요금이 싸다는 이유로 몰리게 되면 실제로 차를 가지고서 대중교통을,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방지코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급지 개념은 저희가 정할 때 당초 조례에도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저도 나름대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가장 좋은 지역이 1급지고 가장 나쁜 지역이 3급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과거 조례 별표1에 보면 2항에 '급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 3급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환승역이라는 게 쭉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1급지니까 가장 번화한 지역이고 이용도가 많은 지역, 그런 개념은 조례상에, 이 내용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식으로다 구분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월정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떤 비표 같은 것을, 표시를 보통 해 가지고 그걸 부착을 하는 차량은 월정차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이용확인증 같은 것은 운영 방법에 있어가지고 주차장 관리 하는 사람만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전철역에다가 사전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항상 쉽게 확인을 받아올 수 있도록 사전에 날인을 해놓고 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승차량과 비환승차량에 대한 구분을 안하게 되면, 역세권은 일반지 보다는 사실은 싸게 해야지만 되는 그런 여건이 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거기를 다 점령했을 경우에는 실지로 차를 가지고서 철도를 타실려고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구분을 안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철도청도 민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법적 근거없이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철도청도 건설교통부쪽 하고 연계된 기관이다 보니까 건교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해 가지고 귀찮아 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측입니다. 박위원님 저희 생각한 이외에 어떤 좋으신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안산역부터 한번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돈 받는 유료화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기히 역 주변에 형성이 된 그런 쪽을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길건너쪽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상록수역 같은데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고잔들 2단계 지역에 형성 되는 주차장도, 그 앞에 상업용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나중에 말씀 하신신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반월역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지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반월거만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다른 데는 현재 있는 그 부분 갖고만 지금 시행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역 같은 경우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거리도 차폭도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으리라고 동감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중앙역이나...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거기서 점포를 하시는 분 중앙역 같은 경우는 점포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차를 가지고 온다고 봤을 때 월정으로 했을 겨우에는 한달에 한 4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기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박 위원님은 현재 여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2단계 지역도 같이 좀 연관을 해서 생각 하시면 조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러면 박 위원님 말씀 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러면 환승주차장을 요금을 동일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해주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관리자가 없고 저희 직원이 가끔 가다 한번씩 정리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무료화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같은 경우가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는 상주해서 저희가 쫓을려고 해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손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폐차 같은 것도 방치가 되고 관리상에서는 사람이 관리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관리는 좀 안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대부분의······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역은 그걸 정비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최근에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안산역 건너편에 크레인 같은 것 서 있던 것 그 주차장 공간을 없앤 것 그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역 건너편쪽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역 건너편 쪽에 주차구획선이 당초에 있던 것을 무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크레인들이 거기 장기간 방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라인을 없애고 안전지대로 다시 조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바깥쪽입니다.

과거에 주차장으로 하던 걸 주차라인을 없애 가지고 안전지대로 만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중기 외에는 다 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주차장법을 갖고 따지신다면...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중기는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대형 주차장 따로 있고, 소형 주차장 따로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글쎄요, 위원님께서 저를 보고 물으시면 제가 아직 실정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은 그런 대형 주차장 하고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 면을 차지하는 만큼의 주차 요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은 조성이 안 되어 있지만 중기가 아닌 이상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조례에는 그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상록수역 어제 한 군데만 나가 봤습니다. 대부도 관계도 있고, 단원 축제도 있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글쎄요, 제가 다른 시 군 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제 나름대로 어제 봐서는 좀 질서가 어지러운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업무를 맡으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 업무는 그렇게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안산시에 여기 와 본적이 없습니다. 딱 한번 전에 와 봤었는데 지금 지리를 익히는 것만도 저 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깊숙한 주차장 관계라든가 대민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한 1주일도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은.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제가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오니까 출근 시간도 한 7시 40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지금 파악이 안돼는 건 내용적으로 업무에 대한, 서류에 대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현장 감각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하고 서류하고 같은 종류가 되도록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번 조례안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 되고 또는 조례에서 중복규정된 것을 정비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승 주차장 관계를 넣은 것은 저희 시에서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경영 수익 차원에서 모든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료로 하던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률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하되 어떤 실질적으로다 이용객 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차량하고 구분하는, 조금 싸게 하는 그런 것을 조례에다 표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을 말씀을 올리면 철도청 소유땅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 권한이 철도청에 있다고 보고 다만 안산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저희 시 부지하고 안산 철도청 부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하에 저희 시가 해 가지고 일정률을 철도청에다가 주는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도 무료화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밤에 포장마차들이 이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폐차 차량을 갖다가 그냥 방치시켜 놓은 경우도 있고, 또 남의 차를 갖다가 툭 건드려 가지고 쭈그러 뜨려 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화 시키면 물론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은 되겠지만 어떤 시설 관리라든가 또 그 주차장내에서 차가 찌그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순 기능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시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주차장 선을 지워 버리고 안전지대로다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말씀 하셨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 했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장비가 댈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장비는 주차장에 있으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말씀은 제가 처음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이 아직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관례적으로 거기다가 세워 놓았던 지역이 바로 안산역 건너편 쪽에 무료 주차장 몇 면 그런 데 있습니다. 주차장 바깥쪽 도로쪽에다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려놓다 보니까 크레인이 계속 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용 차량도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주차 라인을 없애고 안전지대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중기업무를, 등록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중기등록업무는 저희가 소관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알 수가 없구요, 필요하시면 자료로다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중기등록 관계는 제가 알기로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군으로 이관이 지금 됐거든요. 그게 언제 이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임지에서도 도시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전부 다 파악을 해 갖고 서면으로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든지,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차고지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버스나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알기로는 주기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이 돼야지 등록을 해 주는 걸로 알구요, 아까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다른 자료,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건설기계가 2,540대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건설기계, 법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기계가 한 2,540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2월 1일 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터미널 측에서 이용객이 적어가지고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터미널 안에 주차장으로 사실상 무료 제공되던 공간을 유료화 한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계획도면을 보니까 무료로 주차된 그 공간이 주차장이 아니고 박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형 버스를 박차하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못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는 안해 왔던 부분인데도, 정식으로 거기를 돈을 받겠다고 그쪽에서 서류를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 같은 걸 전부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반려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경영에 도움이 되는 주차요금을 받을 목적으로다가 78면으로 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게 신고로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통보제로 돼 있는데요, 민간같은 경우에는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에다 신고를 하고 78면에 대해서 유료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항상 저희 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 하수도, 철도, 주차장)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3개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고잔동(P1) 하수펌프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잔동(P1) 하수펌프장은 '92년 5월 26일 안산시 고시 제32호로 결정된 하수도시설로써 안산 2단계의 개발과 급속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 하수용량의 증가에 따라 당초 부지면적 2,326.8㎡에서 624㎡를 확장코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일동(P5) 하수펌프장은 '87년 3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98호에 의거 2,225.1㎡결정하였으나 기존 하수펌프장 처리 용량이 증가하여 '92년 5월 26일 안산시 고시 제32호로 844㎡를 확장하여 하수도시설로 변경결정 증설코자 토지 소유자인 철도청과 사전 협의하였으나 향후 수인선(수원∼송도간) 복선전철 건설계획이 있어 부지매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일동 하수펌프장(P5)도 이전요구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전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본오동(P11) 하수펌프장은 본오동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팔곡동(P10)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수송된 하수를 안산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기 위하여 사동(P3) 하수중계펌프장으로 압송하는 시설로 반월동지역이 '94년 12월 26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성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의 처리구역의 증가로 향후 2016년에 일일 2만4,000㎥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하수의 원활한 이송을 위하여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록수역 앞 환승주차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지의 주변은 상록수역을 축으로 서울, 수원, 안양 등의 교통 연계성이 우수한 시내외 요충지이며 안산의 관문적 역할을 하는 안산의 주요역으로 역세권의 인구가 안산시 인구의 약33%에 달하는 18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철이용객이 일일평균 약 5만명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역주변의 주차시설은 현재 약600대로 전철, 택시, 버스, 승용차 이용객의 러시아워시에는 주차장 및 환승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인근 이면도로 및 녹지시설부지에 불법 무단주차 증가로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안산시 소유로 철도부대시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 없는 적지로 판단,도시계획시설 철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결정하여 불법주정차 및 역주변 교통혼잡해소, 대중교통 수단인 전철이용자의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가지 안건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보충설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