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1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6회 안산시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9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361억6,237만1천원으로 전체적인 세입ㆍ세출의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내용은 증감사항이 없고 세출내역에서 경상예산중 초과근무수당으로 475만 8천원을 증액하여 인건비를 3억 2,767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를 150만원 증액하고, 여비중 국내여비를 720만원 삭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로 1,41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상여금 567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집단민원에 따른 청사보안용 장비를 취득코자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의 증가는 1,956만 8천원으로 이에 따른 예비비를 1,956만 8천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증가사항이 없게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에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상수도사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88억4천만원에서 15억6500만원이 감된 972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상수도사업 전출금 106억7,6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억6,500만원이 감된 865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입은 284억 9,600만원에서 17억 3,400만원이 증가된 302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 7월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수도요금 15%인상에 따라 15억8,800만원이 요금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먹는물 전반의 수질검사 업무에 대한 수수료 수입에서 민간인 검사신청 증가로 예년보다 1,600만원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년의 650건에서 900건으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소화용 급수시설 등 수도요금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의 부담금과 정부시책의 물이용 부담금 고지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전산 프로그램 보수부담금으로 1,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기타 각종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등으로 약 1억 1,6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영업외 수입은 기정예산 596억7천만원에서 32억9,900만원이 감된 563억6,9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0년까지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의 타기관 부담금 총 598억원 중 '98년까지 160억원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292억8,50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부담기관의 자금압박과 사업공정 등을 감안하여 32억9,900만원을 유예하여 259억8,600만원으로 조정하고 2000년도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972억7,5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변동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검침원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봉급과 제수당으로 2,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용수의 원정수 구입요금이 정부의 물값 현실화 시책에 따라 금년 8월부터 평균 31%가 인상되어 43억 6,800만원의 부족예산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재료비는 금년 8월 통수한 통합정수장의 예비약품구입을 위하여 2,100만원을, 수선유지비는 상수도 맨홀 보수예산으로 약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경상비는 통합정수장의 공공요금 부족분과 매년 지급되던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가 금년 예산편성 지침상 제외되었다가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그 절반인 125%를 지급토록 됨에 따라 1억5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담금 및 보상금 성격의 이전경비는 팔당호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톤당 50원이상 추가 인상하여 부담할 계획으로 48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관계법률을 제정하여 수도사용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으로 톤당 80원씩 대체 부과되고 공무원 성과급제 연기에 따라 지급 보류된 당초예산 48억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12억5,600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총예산액의 1%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 법정 예비비는 8,200만원을 삭감하여 금회 증액되는 예산의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맨홀뚜껑 및 보호철개의 보수비로 송배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제수, 배기, 이토변 등의 맨홀뚜껑이 현재 서로 식별이 어려워 금회 1억원의 예산을 편성 구분이 가능한 맨홀뚜껑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시설보수비는 정수장 등 주요시설의 보수사업으로 시설물의 도색 부족예산 600만원, 일동 반월동 가압장의 자동화 설비 부족예산 3천만원과 노후된 안산정수장의 관리본관과 수위실의 건물 방수공사에 2천만원, 일동가압장의 수돗물 월류시 주변 피해 방지를 위한 유출 배관 설치에 1천만원을, 그리고 우리사업소 공무원의 제안시설로서 응집지 부유물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설 개보수비에 2,400만원과 정수장 침전지내 슬러지의 자동제거를 위한 기계보수비에 2,1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시설운영관리 장비구입비로 수질검사에 필요한 탁도계외 3종의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1,300만원과 안산정수장의 각종 물품보관 콘테이너등의 구입비 1,400만원으로 총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외, 앞서 말씀드린 가계지원비 9,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팔당호 수질개선 미부담 예산 48억원과,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비 감액 조정분 10억원, 배수관 확장공사의 사업비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3억9,300만원 또한 정부시책의 성과 상여금 지급유보에 따른 포상금 예산 등 7,100만원을 삭감하여 금회 추가되는 예산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맨홀뚜껑 및 보호철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보수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구분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아직까지 맨홀뚜껑에다가 배기변, 이토변, 제수변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빨리가서 그것을 금방 인식을 하고 유지보수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 58만 9천톤의 물을 쓸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사고는 대형사고가 예견되기 때문에 소규모였을 경우는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대규모가 되면서 대형사고에 대비해서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뚜껑에다가 종류별로 배기변, 이토변, 제수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누구든지 기술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바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뚜껑을 3개 정도 간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한 1억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3개는 아니고 3개 종류의 뚜껑을 전부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체된 뚜껑은 일반상수도, 일반집관 맨홀뚜껑으로 교체 보수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써 놨어요, 그 뚜껑 위에다가?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냥 상수도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알아서 이렇게 이것은 배기변이다 제수변이다 이런 식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담당자외에는 식별이 곤란하죠, 도면을 보고 찾아야 되니까.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시설 운영관리 장비구입에서 탁도계외 3종 이랬는데 그 이외 것은 무엇이고 또한 탁도계가 지금까지 없었는지요, 없을리는 없을 것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탁도계는 다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니터 요원을······
지금 현재 있는 탁도계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되어 있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두자리로 교체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경에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데 소수점 두자리까지 계측을 하기 위한 탁도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정확하게 탁도를 계측하자 그런 취지에 의해서 바꾼다 이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양측 소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위원들 질문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홍종성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및 시설보수에서 안산정수장에 부유물 제거기가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교체를 하는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새로 시설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부유물제거기는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없었습니다.
○홍종성위원 부유물이 많이 떠 다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제거하지 않고 그냥 시민들에게 물을 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과거에는 재래식으로 망으로 된 게 있었습니다, 손잡이 달린 것. 그것은 사람이 거품을 제거해서 버렸습니다.
○홍종성위원 상당히 원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안산정수장 말고 나머지 일동 정수장하고 다른 반월 가압장 이런 데는 부유물 제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정수과장 이종헌입니다. 부유물질 제거는 원수를 정수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유물질 제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동 가압장이라든지 정수지를 통과해서 나간 이후에는 제거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 위치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자료 73쪽을 보게 되면 기타 영업외 수익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급계약 지체상환금 수익해서 6,7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지체를 해서 지체상환금, 이것 수입으로 잡힌 거죠? 그 내역좀 설명해 주세요.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지체상금을 물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품의 지체상금도 있고 공사의 지체상금도 있고 이래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사는 무슨 공사인데요.
○업무과장 백승태 상수도 관로 공사라든가 이런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무슨 공사 어떻게 해서 얼마를 계약해서 며칠을 지체해서 지체상금 산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예. 그 내역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불러 줘 보세요.
○업무과장 백승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대략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갖고 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 무슨 공사가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가 며칠이 지체 됐기 때문에 룰이 얼마를 정해서 얼마라는 것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배수관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게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종류가 많습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예.
○박영철위원 지체상금 정도 부과할 것 같으면 상당한 기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물품도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 같고 공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역을 지금 좀 주세요. 그것 갖고 오시려면 당초 계약서 하고 그 내역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지.
○업무과장 백승태 부과한 내역이 있으니까요.
○박영철위원 그것좀 주세요. 준비하실 동안 다른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입이 올랐다고 무조건 좋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못해서 올리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수입에만 좋아 할 문제는 아니고 과연 정당하게 부과를 했느냐 정확히 산출을 했느냐 그것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고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쭉 보게 되면 일반회계 부담금 있죠?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액 부담해서 480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과로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30%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된 것을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감면을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부담을 시켜 가지고 업소는 30% 감면을 받지만 그 30% 감면받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받아 오신 거군요.
○업무과장 백승태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위에도 똑같은 얘기네요. 소방서 문제도요.
○업무과장 백승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밑에도 그렇습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수당입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물 이용부담금은 이번에 팔당호 수계관계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쪽으로 특별회계에 전입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보조금이 나갈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 들이는 돈이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이것은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콘테이너를 물어 볼게요. 99쪽 보게 되면 자재 및 물품보관창고 해서 콘테이너가 있거든요. 규격이 어느 정도죠?
○정수과장 이종헌 정수과장 이종헌입니다. 콘테이너는 지금 정수장의 공구 자재관리를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한,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보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정수장 자재창고 먼저번에 짓지 않았나요?
○정수과장 이종헌 자재창고하고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여과지든 탈수실이든 구석에 벽에 조금 해 가지고 공구나 자재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산재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올해 창고를 하나 지은 게 없습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기존 건물을 사용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전혀 없어요?
○정수과장 이종헌 예.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재창고에 난립된 수도관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그것은 업무과에서 수도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건물식으로 해서 할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직 안 지었단 말이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예. 그것이 예산관계가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창고가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급하다해서 예산받아 가셨어요.
○업무과장 백승태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커다란 수도관 그냥 바깥에다 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이것은······
○박영철위원 그 창고 지었어요, 안지었어요?
○업무과장 백승태 그 창고 아직 못 지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업무과장 백승태 3천만원이요.
○박영철위원 그런데 급하지 않으셨는데 예산 받아 가셨네요.
○업무과장 백승태 자재창고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몇월이에요. 9월이죠?
3천만원 가지고 그 규격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집행을 못하셨다 그겁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그런 면도 있고 그 3천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박영철위원 그 문제가 뭐냐니까요. 왜 9월이 됐는데 시행을 못하면서, 지금 다른 것을 물어 보려는 게 아니고 이것 통합관리해서 체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콘테이너도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건데 3천만원 예산을 받아 놓고 지금 9월이 됐는데 집행을 못했다면 문제점, 문제점 그 러는데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집행을 못하셨냐니까요.
○업무과장 백승태 3천만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창고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더 크게 지어야 된다?
○업무과장 백승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아시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재창고가 작아서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답변이 이상하게······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충분히 도면도 제출했어요. 부지까지 정해서 규격까지 정해서 예산이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런 조사를 못하고 지금에 와서 3천만원 예산 받아 놓고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있어서 더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콘테이너가 왜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소장님이 한군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차라리 크게 한군데로 모아서 체계적, 체계적 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줬는데 집행을 못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분들이 짓지도 못했는데,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당초에 계산한 것보다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창고가 적어서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못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대충 그 당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설계를 다 완료해 가지고 딱 맞게 올리면 참 좋은데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전화상으로 평당 얼마면 지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물어 보니까 3천만원이면 지은다고 했다가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설계를 해 보니까 5천만원이 나왔답니다. 증액예산을 또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설계도 아직 안 하신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이상 나온 답니다.
○박영철위원 돈은 집행이 됐습니까, 저번에도?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안됐죠, 아무것도.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요. 불용액 처리하나, 어떻게 해요. 5천만원 새로 세우셔야 되나 어떻게 해요.
○업무과장 백승태 지금 창고를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왜 이번 추경때 그것을 반영을 못 하세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추경이 필요한 건데 추경에 반영 왜 못하는 거에요. 내년도에 본 예산에 집어 넣으시려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챙겨 나가겠습니다.○박영철위원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를 매일 공무원들이 끌려 다니고 승인해 주고 나면 집행 못하고 나중에 가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장동호위원 당초 몇평 규모로 계상 하셨어요?
○박영철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콘테이너 규격좀 알려 주세요. 콘테이너에 500만원 들어 가려면 콘테이너 규격이 얼마에 얼마짜리를 지어서 어떤 재료로 할 건데 500만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예산심의 확실하게 합니다.
○정수과장 이종헌 콘테이너 면적은 1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박영철위원 그것도 전화상으로 대략 물어보니까 500만원 들어 간다고 해서 한 겁니까? 예산 요구할 경우 대략 그래도 규격의 넓이와 평수, 면적이 필요한 양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면적별로 해 가지고 업자 한테 물어 본 게 아니고 물가자료 책자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박영철위원 콘테이너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쪽이 3천만원 요구할 때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수과장 이종헌 저희들은 기성제품을 구입하는 거고 여기는 제작비 공사를 계상하게 된 것이죠.
○박영철위원 500만원짜리 같으면 저희들도 대략 알고 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500만원이면 적어도 규격이 어느정도라는 것은 저도 산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5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인데 안에 냉방장치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에요. 예산으로 하려면 물어 봐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이종헌 내부에 공구 걸이도
비치를 해야 되겠고 추가로 부대로 예산을 조금씩 수정을 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콘테이너 규격품 사다 놓으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신가요?
○정수과장 이종헌 여과지 등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죽 사이즈로 걸어 놓고 필요하면 거기서 갖다 쓰고 다시 걸고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죠.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다 필요하신 거에요?
○정수과장 이종헌 이것은 실지구입을 할 때는 정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번 추경 심의하면서 상당히 상수도사업소 소관중에 보게되면 특별회계 쪽에 많이 요구하는 돈이 꽤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업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예산 자체를 다 심의하기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려워요.
근거도 없이 전화상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뭘 믿고 우리가 심의 하겠습니까? 이것 한두푼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게 되면 방수공사가 무슨 제품이며 뭐로 쓸 것인지 그것 나와 있을텐데 그냥 구두로만 대략해서 얼마 들어 갈 것 같다 일단 해 놓고 보자 이런 식 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신 거에요. 여기보면 관리동 정문옥상 방수공사 2천만원인데 그 내역 좀 일러 줘 보세요. 옥상 평수가 몇평인데 뭘로 방수하실 건지 에폭시 방수하실 건지 재료를 뭐로 쓰실 건지 그것도 그냥 대충 예측하신 겁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조사 해 가지고 그냥 자문회의에서 예산은 추정한 자료거든요 실지 설계 들어갈 때는 세부적인 사항이 자재라든가 품종이라든가 공법이 세부적으로 설계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을 편성 하려면 그래도 대략 해서 얼마 정도 옥상 평수가 얼마인가 두께가 얼마, 올라는 가 보셨으니까 물이 새니까 방수를 하신다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앉아서 심의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산출조서를 가지고 '아, 이정도면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되겠다' 타당하다는 판단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지 우리가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2천만원 들여서 공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보러 나가야 돼요. 지금 물 새요?
○정수과장 이종헌 건물이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주기적으로 방수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해서 승인요구하는 것을 보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런 것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200만원 짜리도 아니고 2천만원인데. 3천만원 짜리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전화로 물어 봐서 대략해서 편성했다는 사람들이 이것 되겠어요? 방수는 해야 돼요.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동절기에 어차피 방수공사 못하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올 여름을 지내 보니까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지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지내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추경에······
○박영철위원 적어도 우리한테 예산요구 할 것 같으면 사전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저도 자책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는 우리가 먹는 물이고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의 없게 다루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속기록 나오고, 적어도 물이 새면 사진정도 찍어 놨다가 이렇게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야 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앞으로 상수도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본예산도 다뤄야 되고 앞으로 많이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 방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동절기에는 못합니다.
○정수과장 이종헌 예. 이번 여름 지나고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자꾸 정수장 쪽으로만 가서 죄송합니다. 103쪽 하고 104쪽 보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보면 원수구입이라든가 약품구입대는 당연히 관례대로 하실 테니까, 104쪽 보게 되면 휴대폰 사용료가 42만원이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박영철위원 안 쓰셨나요, 이것 절약하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현재 휴대폰 한 대를 당초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체제가 제가 수도시설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2과가 발령날 때까지 제가 하다 보니까 현재 휴대폰 사용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 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사무실 버티칼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당초에 없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통합 정수장이 저희가 5단계가 이번에 7만 3천톤이 통수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새로 준비되는 시설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것 공사비에 설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공사비에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전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없습니다.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류나 이러한 관계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정수과장님 95쪽 보시면 안산정수장 시정구호 현판설치 예산 60만원 입니까? 어떤 현판이죠?
○정수과장 이종헌 건물 본관에 녹색산업도시라고 길게 쓴 현판입니다.
시 상징 마크입니다.
○임종응위원 본청에 단 그거요?
○정수과장 이종헌 예. 관공서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콘테이너 하고 연관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과지 여과사 보사 이게 1,600만원 기 예산 잡았다가 삭감한 이유가 뭐죠?
○정수과장 이종헌 이것을 당초예산에서는 여과사를 좀더 구입해야 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약품투입시나 시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기 확보해 있는 여과사를 활용하면 올해는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많이 사 놔서 보관하기 어려운 것 보다도 내년도에 필요량을 구입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하고자 합니다.
○임종응위원 이게 그때 예산 짤 때 1,600만원 정도가 더 들어 간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올린 거 잖아요, 그 당시에.
○정수과장 이종헌 이것은 광역상수도 5,6단계가 조기에 통수가 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 상수도 공급을 커버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만큼 우리 안산 정수장에서 가동이 안되니까 그 소요량 만큼 덜 사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통합정수장에 보면 약품비가 105쪽 보시면 기정예산 보다 약 2천만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뭐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통합정수장이 저희가 사실 안산시가 생긴 이후로 물 때문에 곤혹을 치뤘거든요. 통합정수장이 올 8월달에 7만3천톤이 통수가 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
수장별로 약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수질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AC니 염소니 이런 것 구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물량이 당초보다 많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청사보완용 CCTV는 어떤 용도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종 민원 사항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밀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판단이 안서 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CCTV촬영 녹화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쉽게 얘기하면 민원인들 와서 몸싸움 하고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겁니까?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
○장동호위원 정수과장님 자산취득비해서 99쪽 수중펌프 구입이 140만원 올라왔는데 수중 펌프를 새로 증설하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수중펌프 구입은 기존 저희 자체 안산정수장에서 배수지 11개 하고 가압장 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거를. 그것을 기타 사고로 인해서 수선이 들어 갈 때는 물을 다루다 보니까 물을 퍼내야 될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퍼내기 위한 수중펌프를 5마력 짜리 구경 80㎜로 해서 구입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장동호위원 본래 이게 없었어요?
○정수과장 이종헌 이것은 2마력짜리하고 3마력짜리 소형이 있었는데 이것 갖고는 빨리 대처를 하기 어려우니까······
○장동호위원 증설을 시킨다 이거죠?
○정수과장 이종헌 예.
○장동호위원 수질 분석용 PC 190만원씩 2대를 구입하시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게 있습니까,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이종헌 이것은 저희들이 실험실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게 구형 386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386 컴퓨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6이 오래 됐고 해서 신형으로 ICP하고 GC를 농약 유기물질 온 것을 실험할 수 있는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구형으로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이종헌 지금 386 컴퓨터를 사람들이 안 쓰거든요. 내구년도가 지난 것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이나 이런 곳에 지금 현재도 386은 안쓰고 내구년도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구년도 지났고 장비도 노후됐고 그래서 이번에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습니까?
○홍종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상수도사업소인데 98쪽에 보면 안산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 수리가 있죠.
그러면 슬러지 콜렉터 수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종헌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는 최초에 정수장이 설립 됐을 때 최초 구형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프나 판널이 10여년 됐고 아주 최초에 처음 나온 상품이라서 그것을 하나 하나 신형으로 로프나 판널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하나만 하고 점진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보면 방한복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수도시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정수장이 안산정수장하고 통합정수장 두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수1과 2과 인데 정수2과가 이번에 신설되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고 뭐고 전부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방한복이 꼭 있어야 됩니다.
○홍종성위원 인원이 구성이 되면서 인원이 늘었다 그 말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조자선 예.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저희들 한테 나눠 준 유인물에 보면 3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실제로 포상금이 567만 4천원인가요,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상을 줄 사람이 없어서, 포상금 상 주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연말에 실적평가를 해서 50% 정도는 인센티브에서 특별상여금을 주도록 예산편성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250% 삭감된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타격이 있고 해서 이번에 가계비로 하면서 그 사항이 삭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용도만 바뀌었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
○홍종성위원 똑같은 액수는 있는데 그것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가계 지원비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조금 들어가고 이런 포상금의 내용도 삭감을 해서 그런 예산으로······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 예산심의하면서 3천만원 가건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저도 3선 의원이지만 예산심의가 바로 이런 것이 예산심의구나 하는 공감을 얻을 만큼 예리하게, 사실 예산심의하는 게 깎기만 하고 가만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게 개선되도록 하고 돈이 잘못 침체되어 어디에 묶여 있거나 또한 잘못 지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준비하시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여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이 기획담당관을 해 보셨겠지만 저는 의원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 하나는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도시국 소관이 잘 안세워져요. 전부 행정, 눈에 보이는 행사에 대한 경상비 이런 데만 많이책정이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과장님 같은 경우 그런 예산 이번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부담없이 기획실에서 계상을 해서 사업을 금년에 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도움도 드려야 같은 위원회고 일을 하도록 과장님, 그 말씀 이해하시죠. 왜냐, 저희들은 지역 민원만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민원은 다 해결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국 소관 꼭 해야 할 일이 사장되거나 행정에 눌려서 예산을 못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활용하셔서 아까 같이 곤혹스럽게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송식임종응박영철임흥무장동호홍종성 |
| ○출석전문위원 | |
| 강대윤 |
| ○출석공무원 | |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최정환 |
| 상수도사업소장 | 심관보 |
| 관리과장 | 김영균 |
| 사업과장 | 박성무 |
| 업무과장 | 백승태 |
| 수도시설과장 | 조자선 |
| 정수과장이 | 종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