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넘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화합 체육행사 8천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행사할 거예요, 내용이.

○김송식위원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목이나 예산을 세울 때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내역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쓰던가 그게 변동이 되어서 다른 데로 사용할 때는 우리한테, 우리라는 게 나 개인이 아니고 의장단도 있고 의장한테 연락하면 의장은 전체 의원한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 받을 때 자세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역이 광범위해서 누구 말마따나 사용하는 자 마음대로 축구하겠다고 예산 받았다가 배구도 하고 육상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 이해가 되시죠?

○김송식위원 광범위하게 해 놔서 의원들한테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시민들이 알기 전에 의원한테 늘 양해는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통장은 아는데 나는 몰랐는데 통장한테 설명 듣고 아는 예도 있어요, 의원 생활 하다보면.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51쪽에 일반 풀 운영비 3천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누가 무슨 일에 쓰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같은 쪽에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그것도 1억원씩이나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 어떤 명분으로 누가 쓸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직원들에게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일종의 예비비로 해 놨다 그 말씀이십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얼마나 세우셨어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남은 개월 수로 따지면 3,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 예산만큼은 필요한 예산이다?

○장동호위원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은 별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요?

○장동호위원 보통 외국인 위안회 이런 것을 한다든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한다던가 그럴 때 보편적으로 얼마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장동호위원 1억을 소비하려면 몇 번 행사를 치러야 돼요?

○장동호위원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상태에서 1억이 지금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연말에 물론 행사는 많겠지만 지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행사비가 들어가면 몇 번을 치뤄야 되느냐 그거죠.

○장동호위원 1천만원 들어간 행사는 어느 단체 무슨 행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장동호위원 그것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금년 1년 동안 행사에 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님 예비비 2,100 빠진 것은 어디로 쓰느라고…

○김송식위원 내시 받은 데다 채우느라고 빠진 거예요?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KBS 열린음악회 1억4천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8천만원이 본예산 2억2천만원을 나눠서 잡아 놓은 거죠?

○임종응위원 KBS 열린음악회는 총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임종응위원 1억4천만원이면 완전히 행사가 끝나는 겁니까?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도 진행이 됩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KBS에 주는 돈이 1억4천이고 행사를 완료하려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KBS에 주는 돈 말고, 1억4천은 지금 말씀이 KBS에 주는 돈이고 그 후로 또 부수적인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KBS만 돈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행사 치르는데?

○임종응위원 그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서는 1억4천만 해 주면 KBS 열린음악회 하는 데는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게 없다 이겁니까?

○임종응위원 민간한테 보조받아서 한다 이거죠, 추가되는 돈은?

○차평덕위원 경영인 협의회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는데 그쪽 담당국장님하고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KBS 열린음악회.

○임종응위원 먼저 시민의 종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국 관할이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영인협의회 민간 부분에서 보조받아서 추진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전액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한 예가 있거든요. 이것도 막연히 나머지 부분이 얼마가 추가될 지 모르지만 KBS에 주는 돈이 1억4천이라면 부수적으로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 쪽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2천만원을 보조를 받는다던가 3천만원을 보조받는다던가 어떤 안이 있어서 일이 추진되어야지 지금 안도 어느 정도 금액이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또 거기서 보조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현재는?

○차평덕위원 이런 행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부지역관리공단이라든지 또 경영인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렇게 함께 모여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경영인협의회라든지 서부지역관리공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런 쪽에서 주관하도록 우리 시가 후원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근로자들을 위한 열린음악회 모양새를 갖추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보게 되면 무슨 행사만 했다면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경영인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을 할 것이다. 제가 경영인협의회 알아 봤어요. 알아보니까 현재 IMF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겨우 희생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사실 기업주들한테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또 상공회의소 알아보니까 상공회의소는 지금 현재 남은 게 경상비 밖에 남은 게 없다. 또 일부 몇 군데 얘기를 건네 보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명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는 1억4천 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인협의회가 일부 도와 줄 것이다. 조금 전에 임종응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지난번에 종도 마찬가지 조금 더 그런 문제는 서로 봐 가지고서 우리 시가 나서서 할 게 아니고 함께 기관들 관계자끼리 모여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중에 가서 경영인협의회에서 지원이 전혀 없다고 했을 경우 그때는 시가 어떻게 합니까?

○차평덕위원 추진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임종응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추진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시민의 종도 추진위원회를 만드셨잖아요.

예산은 시 돈으로 다 들어가고 행사준비는 추진위원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비춰지는데 이것 KBS 열린음악회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불과 제가 알기로는 10월 6, 7일 정도, 10월초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민간인이 부담하는 돈 그러한 것을 과연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박명훈위원 기획실장님, 2회 추가경정예산이 금방 왔는데 또 아무 변한 것도 없이 말 몇 글자 또 들어 왔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일반수용비로 했어요?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 수용비가 그렇게 많아요? 몇 번씩 할 정도로. 앞으로 의원님들 수용비 많이 깎지 않으면 이런 식의 수정안을 자꾸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박명훈위원 기획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 몇 부 했어요.

○박명훈위원 1차하고 2차에서 이번에 나간 지출하고 인쇄소 그 다음에 어떤 경위로 했는지 그것 좀 내 주시고 계속 질문할게요.

다 의원들이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런 말하시면 안 되죠. 의원들이 무슨 편성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자꾸 의원들 의원 그러시는데.

○박명훈위원 의원들이 그랬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시민화합 체육행사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는 안 하는 겁니까? 그 전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박명훈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박명훈위원 그리고 8천만원을 행사비입니까? 시민의 날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는 결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시민의 날 행사비도 필요가 없는 돈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면 필욛가 없는 돈이네요. 지금 현재는 답변하시는 것 보면.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시민화합체육행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시민의 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2억2천이었던 것이 나누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억4천, 8천 나눠서 그러면 8천이란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냐 내 얘기는요. 시민의 날이 없어졌으니까.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KBS에다 1억4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KBS는 공사거든요. KBS가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업방송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KBS하고 계약을 하죠, 1억4천을.

○박명훈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길래요.

○김송식위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저도 아까 와서 수정예산안 이걸 보고 동료의원한테 이왕이면 처음에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의원의 직분으로 그 말 안 하면, 했더니 동료의원이 그래요.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거와 같이 해야지 우리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만든 것 동료의원이 지적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은위원님한테 설명도 듣고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다면 잘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산을 이렇게 까지 할까 우리끼리 사담으로 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이 의원님들이 누가 개인적으로 애기해서가 아니고 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던 거죠?

○김송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의원 누가 친한 사람이 옆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 심의하다가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 이건 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봐야 이해가 가지 이것 봤으면 한참 얘기할 뻔했어요. 물론 이 경비를 동료의원이 지적하는데 그 부분 답변을 잘못 하셨다 이거예요.

왜. 행정위원회에서 지적 받아서 그래서 했습니다 했으면 동료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낭비 문제죠. 나는 낭비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못 하느냐 그 발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다 낭비예요. 싸잡아서 아까 말한 포괄적인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 할까 저것 할까 하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욕은 시장이 먹거든요. 난 시장님이 예산심의 하는 것 마이크 틀어 놓고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취지 이해하시죠?

○김송식위원 이것 잘 하셨어요, 지적을 받아서 했다니. 이거와 같은 내용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심각하게 잘 하세요. 의원들이 무슨 민원 얘기하면 법 따지고 뭐 따지고 '야, 똑똑하구나'하는데 꼭 다른 것은 안 똑똑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똑똑하게 하세요.

○박명훈위원 KBS 공사하고 어떻게 1억4천을 계약할 수 있죠? 상업방송도 아닌데.

○박명훈위원 KBS에서 1대 1로 계약이 가능해요? 공사하고 상업방송 식으로.

○박명훈위원 그건 언론에 우리가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KBS가 1억4천을 받았다는 거 공개해도 돼요?

○박명훈위원 KBS가 1억4천을 받았다고 그러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박명훈위원 KBS가 1억4천이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민간에다 이전을 해서 다른 이벤트회사하고 계약하게 돼 있지 방송스케줄에는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박명훈위원 포항시가 직접 계약을 했어요?

○박명훈위원 3자 계약을 했겠지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KBS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냐.

○박명훈위원 1억4천에?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1억이 됐든 3천만원이 됐든 KBS가 직접 계약을 했어요? 포항시가.

○박명훈위원 직접 상업방송을 합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KBS가 상업방송이에요? 그것은 어딘가 3자를 통해서…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KBS하고 직접 안 하고 KBS를 통한 이벤트회사가 있을 거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것 주세요. 누구든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린음악회 뒷거래를 하는 거지.

○김송식위원 전국장님. 혹시 모르니까 답변을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도 KBS가 공익 방송이고 광고 방송도 못하게 하는데 1억4천씩을 받느냐 나도 의심은 가거든요. 답변을 잘 하세요. 지금 자신 있게 답변했다가 혹시…

○임종응위원 현재 KBS하고 계약된 사항은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을이 누구냐 하면 포항종합제철(주)하고 안산시예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KBS하고 다이렉트로 하느냐, 분명히 아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안산시청하고, 물어보는 의도는 KBS에서 우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느냐.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박명훈위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송은 몰라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 홍장표 그것 정확히 답변하세요. 박명훈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박위원 말이 맞는지 국장님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록을 확실히 해 놔야죠.

○박명훈위원 아니, 안산시하고요. 어차피 이 돈은 민간이전이에요.

○박명훈위원 민간이전이면 중간 일만 하지 경영인협의회나 누구 거기로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돈 그리로 나갈 거고,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이전인데, 안산시가 아니란 말을 어떻게…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안경은 내려놓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시하고 공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아무나 들어갈 거예요, 됐어요.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은 1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죠? 얼마 이상이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답변하세요.

○박명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변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인하죠?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변칙을 했던 전용을 했던 맨 처음에는 원래 KBS 열린음악회가 1억4천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경제사회위원회에.

○박명훈위원 경제사회위원회 예산서에 보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아니에요. 부기 명시라는 얘기는 다음 얘기고 그 전에 1억이란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저는 이 행사의 잘 잘못은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함으로써 이득이 더 많아요. 하지만 불쑥불쑥 하는 행정은 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답변을 일단 해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억 이상 안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죠?

○박명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용해서 쓰는 것은 통과 시켰을 때 전용해서 쓰는 거지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전용을 해요. 말을 분명히 하자고요.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전용을 하든 나중에 감사 집행 계획 받을 일이고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전용 얘기가 벌써 나옵니까? 제 얘기는 예산의 부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 목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전용을 하든 뭐를 하든 나중에 감사받으면 돼요.

그런데 벌써 전용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해 줬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명히 여기는 갑작스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KBS열린음악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말이 잘못된 거죠. 전용은 시민의 날 2억2천 중에서 집행기관에서 갖다 전용해서 쓰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전용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분명히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묻겠어요. 그러면 왜 아닌 걸 세 번씩이나 이렇게 인쇄물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면 될 건데.

○박명훈위원 KBS열린음악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 경제사회위원회로 1억4천이 넘어왔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금방 바뀐 게 1차 수정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 2차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잘못이지 뭘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잘못이 없으면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 목과 목이 변했어요. 그러면 예산 2억2천 시민의 날 있을 때 거기에서 전용해서 쓰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바꿔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용이란 말을 우리한테 쓸 수가 없어요. 왜, 통과를 안 시켰는데 어떻게 전용이란 말을 씁니까?

○박명훈위원 KBS 열린음악회 예산이 지금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님 답변하세요. 행사는 문화체육담당관에서 합니까?

○박명훈위원 추산은 누가 할 겁니까?

○박명훈위원 안산시에서 이런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기획예산담당,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있어요?

○박명훈위원 추산이야 할 수 있죠. 내 얘기는 일례로 이런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고요. 내가 예산 부서에 알아보니 한번이라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뭔가 흐트러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문화체육담당관님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추산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어차피 추산부에서 정리를 할 지 모르지만 이리로 넘겨줄 때는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책임이 나중에, 잘 될 거예요. 하자가 있을 때 문화체육담당관이 책임질 수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렇죠? 본인은 아무 것도 아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박명훈위원 행사자체가 안 된다?

○박명훈위원 추산은 해 줄 수 있다? 지금 안산시가 이렇게 돈은 자기 주무 부서에 있지 않고 딴 데서 한다는 게 처음이래요, 예산 부서에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또 하나 KBS 열린음악회 주목적이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죠?

○박명훈위원 내가 듣기로는 2차 수정예산안에 보면 KBS 열린음악회라는 게 KBS에서는 KBS 열린음악회 이 내용을 가지고 노동자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박명훈위원 노동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박명훈위원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무조건 노동자가 아니면 KBS가 중소기업이 20만이 되는 데가 여기 밖에 없어 가지고 그러면 왜 답변이 저기서 한 말 다르고 여기서 한 말이 다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란 게 중간에 불쑥 이렇게 전용을 아직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죠?

○박명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획담당관실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겁니까?

○박명훈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올해로 끝나고 연차적으로 또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하러 와라 해 가지고 식사시간에 KBS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그런 말을 시장님이 했다고 했는데 나는 참석도 안 했지만 난 밥 먹으러 오라 하면 가지도 않지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떤 일이라는 것은 1억 이상이 넘어갈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렵게 따오고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3개월인가 3년인가 밀려 있다고 우리한테 PR할 정도이니까, 하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산시 잘 뒤돌아보세요, 내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행사를 위한 행사 이외에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내가 요구를 다 했어요, 비교대비 하려고. 축제, 행사, 체육대회 이외에는 뭐하고 있는지, 우리 안산시 부서가 문화체육담당관실만 있으면 되겠어요, 다 없애 버리고.

지금의 현상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기 해 주시고 이왕 하신 것 KBS 열린음악회를 잘 해 주시되 어떤 잡음 없이 부탁을 드리고 행사 하나 잘못하면 옷 벗는 게 일이더구만.

○박명훈위원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차피 이 점은 예산편성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양쪽 부서가 다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홍장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저는 지금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정식으로 시장님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위원장님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회기 중에 갑자기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소방서 소화전 수도요금 감면 특별회계 부담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거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조례가 이번에 개정 됐다면서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소방서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일단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도 위생과 것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얘기는 소방서를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면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박명훈위원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받는 것 없잖아요?

○박명훈위원 이번에 특별회계로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망하면 거기가 망해야지 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소방서는 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박명훈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이니까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서가 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단원미술제 홍보 CD제작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CD 제작이라는 것은 무얼 얘기하는 거예요?

○박명훈위원 CD가 판으로 해서 화면을 떠 가지고 준다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CD가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박명훈위원 단원미술제가 며칟날이에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단원미술제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박명훈위원 홍보를 위해서 이것 만드는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기록이야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1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5 해 가지고…

○박명훈위원 내가 1식이라고 해서 뭔지 몰라 가지고…

○박명훈위원 한 개에 600만원이에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50개를 복사 뜬다 그거예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어디에 주는 거예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단원미술제 행사를 위한 홍보하는 거예요?

○박명훈위원 그것은 유선방송 같은데 한빛방송에서 하면 되잖아요?

○박명훈위원 미술 홍보가 미술 그리고 작품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부대행사는 뭘 하는 거예요?

○박명훈위원 통과가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단원미술제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행사를 집어넣기 위한 거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면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다소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다소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합니까?

○차평덕위원 포항은 부대경비 포함해서 1억8천이에요?

○박명훈위원 협의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박명훈위원 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그때 말씀하셨듯이 경험이라고 그랬죠? 경영인 협의회.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모든 것을 상의해서 잘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또 옥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협의회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줬단 말이에요. 경영인협의회하고 시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말들이 많아요. 홍보차원에서 있을 수 있어요, 홍보는 미리미리 사전에, 저는 또 하나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너니 나니 하는 입장에서 나는 그게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명훈위원 솔직한 얘기로 업무적인 것은 KBS 사람들이 무대에서 자기들 KBS 밑에 이벤트 회사들이 다 하는 거고 솔직히 그들이 다 하는 건데 나는 그것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이사하다 안산시가 뭘 하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경영인 협의회를 민간이전을 주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자본이전을 경영인협의회에 주는데 또 한다는 것은 또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점은 이해가…

○박명훈위원 얼마 안 남은 사항에서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돈은 사실 경영인협의회다 주는 건데 경영인협의회에다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들도 남의 터치 받기 싫거든요. 홍보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가려서 하시라 이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계약이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러면 현재 예산이 정확히 얼마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돈이네요. 원래 시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나머지 부분은 경영인협의회가 됐든 어떤 지역에서 협조 받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1억4천, 4천을 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 예산 중에서 1억4천 빼고 나머지 8천을 체육행사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KBS 열린음악회로 우리 안산시가 추진하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 1억7, 8천 들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추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KBS 열린음악회를 추진하는데 정확한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임종응위원 8천만원 부분은 기획담당관님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아까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만 그러면 우선 2억2천에서 KBS 열린음악회 1억4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빼 놓고 나머지 무조건 8천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천을 잡은 거예요? 체육대회 행사에. 빼고 남으니까 8천이니까 8천 가지고 체육대회를 목으로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날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체육대회를 하려면 어떤 식의 체육대회를 하고 어떻게어떻게 준비해서 예산이 8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어떤 내역서 없이 그냥 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송식위원 이순찬 관장님 거기 7,300 정도 감소됐는데, 기정보다 추경이. 그 내역이 구조조정 관계인가 왜 그래요.

○은세기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박명훈위원이 질문했을 때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만 취소된 겁니까?

○은세기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하고 체육대회만 취소된 거죠?

○은세기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상설무대 운영이 있죠. 이게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은세기위원 10여회 했을 때 우리 시민이 관중은 평균 얼마 정도 모였어요?

○은세기위원 그 자료를 해 가지고 어디에서 했고 관중은 얼마 정도 됐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시민과 함께 하는 상설무대 운영이 궁극적으로는 단원미술제와 겸해 가지고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도립예술단이 와 가지고 공연하는데 무대장치로 사용하려고 1,200만원 올린 겁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3번 공연하는데 지금 공연수당이라든가 공연경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공연장이 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합창단이라든가 국악단이라든가 공연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안에는 죽 했는데 도립예술단이 안산에 공연하러 이번에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해서 지금 교체하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의회 행정위원회 할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3회 행사를 해도 거기에 도립예술단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런데 전 까지는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이 미흡하더라도 그냥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단원미술제 행사와 겹쳐 가지고 도립예술단이 안산에 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시설 가지고는 공연이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비입니까?

○은세기위원 양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주안점을 주어집니까?

○은세기위원 도립예술단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하다 보니까 시설을 보강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도립예술단이 왔을 때는 어디서 공연합니까?

○은세기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답변을 하자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상설무대 운영인데 지금 답변하는 것 틀리다고요. 그 목을 다른 데로 가야지 왜 거기다, 시설비로 들어가야죠.

○박명훈위원 일반 보상금 목인데.

○박명훈위원 여기는 시민과 함께 상설무대 운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한 것은 시설비 목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시설비 목인데 확실히 그것인지 저것인지 답변을 시설비 목으로 했단 말이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임차비로 들어와야지 일반보상금으로.

○김송식위원 이순찬 관장님 내가 아까 하다가 동료의원이 나오는 바람에 관뒀는데 무대기계 안전진단이 기정에서 반으로 감소된 내역은 왜 그래요? 너무 과다 책정 했었나요?

○김송식위원 1,500 정도가 절약이 됐네요.

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은 관장하시면서 그래도 소신 있게 대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음향 문제 이런 것은 해결하시고 혹시 보직이 바뀌더라도 오는 사람들마다 대충 거기는 정거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을 어떻게 큰 행사할 때 마이크 같은 거 방음이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으로 예산을 요구하셔서 고쳐놓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렇습니까? 부탁 드려요.

○임종응위원 62쪽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공연수당부터 해서 국악단 지휘 단원까지 이게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대로 올라왔죠?

○임종응위원 그 위에 연주복은 시립단이 입는 옷입니까? 30만원씩 60벌 피복비.

○임종응위원 연주복을 새로 안산시 맞게끔 새로 한다?

○임종응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김송식위원 보충말씀을 하면 저도 그 관계에 있어 봤지만 어떤 공연 나가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봉사기 때문에 1년에 옷 한 벌씩은 해 주는 것도 소신 있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딴 데 이보다 낭비성 얼마든지 돈 다 쓰는데 어머니들 1년에 옷 한 벌 해 주는 것 소신 없어서 2년 3년에 한번 해 주는 것 그런 소신은 과감하게 바꾸세요.

○위원장 홍장표 거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옷 몇 벌 해 줬어요. '98년도에 공연 있었죠?

○위원장 홍장표 제가 온 게 아니라 계속 문화 예술 쪽의 예산이니까 작년도에 그쪽에 옷 몇 벌 해 줬어요? 만약에 데이터를 모르면 차후에 갖다 줘요.

30만원짜리 옷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수용비에 잡을 수 있는 건지 기획실장 답변해 주세요. 피복비를 일반수용비에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위원장 홍장표 201 목에 일반운영비로 잡았는데 여기에다 잡는 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홍장표 목 맞는 거예요?

○위원장 홍장표 목은 맞고 전년도에 몇 벌 해 줬어요?

○위원장 홍장표 작년에 피복을 몇 벌 했는지 또 예산을 얼마 들였는지 데이터 좀 주세요.

○장동호위원 거기에 보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퇴직금 있죠? 그게 당초 예산에 2,3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참고로 1년 근무 퇴직자하고 3년 근무 퇴직자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지금 퇴직한 사람들이 없어요?

○장동호위원 우리 시립합창단에 있다가 외국 유학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 가지고 인원 증가를 시킨다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예비로다가?

○장동호위원 그럼 이 증액이 예비 인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급여로 예비비로 잡아 놨다는 얘기에요?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앞으로 예비비다 이거죠?

○장동호위원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 퇴직하는 사람들 기준이 없어요?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57쪽 보시면 안산시신문 제작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9월부터 10월까지 몇 번 나올 계획이 있습니까?

○임종응위원 한번에 천만원 듭니까?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필름 및 칼라 사진인화료가 3,500원에 2천 매인데 어떤 기준에서 3,500짜리를 뽑습니까? 700만원.

○임종응위원 우리가 사진 찍어두는 게 보관용이잖아요.

○임종응위원 보관용 사진을 이렇게 큰 사진을 뽑을 필요 있어요? 만약에 보관용을 뽑고 더 필요한 확대 시킬 거라면 부분별로 확대 인화하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3,500원짜리 보관하기 위해서 뽑을 필요 있겠어요? 보관용 사진이라면 한 150원짜리도 얼마든지 보관용이 되는데.

○임종응위원 전체적인 인화비가 확대했을 때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앞으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58쪽 보시면 행정예고 있죠? 그것이 일종의 광고 성격 아니겠어요? 어떤 광고 계획인데 천만원입니까?

○임종응위원 앞으로 10회 광고 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계획이 돼 있냐고요.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예술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시립예술단 퇴직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례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퇴직금을 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를 보니까.

합창단 지휘자들은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상 1년이라면 퇴직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위촉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보니까 악단장하고 부지휘자 그 사람은 2년 계약이라 할 말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1년에 재위촉하게 돼 있어요. 임기만료는, 그러면 임기만료 재계약 한다는 것은 1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 된 거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

○박명훈위원 우리는 1년 단위로 했단 말이에요. 자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회사들이 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요. 저는 지금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향악단, 합창단 이것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노동법에 1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법에는 어떻게 합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1년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6개월이면 맞네요, 그 답변이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인데 근로기준법에 6개월로 바뀌었나 본데요. 또 하나 공연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이들한테 우리 급여를 주고 있죠?

○박명훈위원 시립예술단 몇 호봉이 많아요?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직책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봉급 형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수당이 있는데 왜 공연수당을 따로 주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박명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34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 월 한 번 이상은 한다는 거거든요. 실지 그렇게 공연을 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34회 공연을 안산 시내에서만 합니까?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공연 수당은 봉급 수당으로 해서 그 기준을 주는데 여기 보면 조례하고 전혀 안 맞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횟수를 정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34회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시장님이 필요해서 다 공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지금 여기를 주는 것은 봉급성 수당을 주는 거지 봉급성 수당 아닙니까? 결국은 봉급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봉급을 줘요. 합창단들한테 월급을 93만6천원서부터 제일 적은 사람이 38만7천원까지 줘요.

그 외 수당을 맞춰서 지금 봉급성으로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매일 보면 여기 비상근자도 있는데 비 상근까지 같이 준단 말이에요.

○박명훈위원 지금 거꾸로 답을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올 때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들어오지 따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린 이거다 이러고 들어왔지 나중에 이것 쳐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과 뒤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 수당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 뜻을 알아요.

반대로 이 분들이 처음에 위촉을 할 때는 위촉할 수 있는 조례에 맞게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적으니까 그러면 위촉하지 말았어야죠. 여기도 해촉 사유가 있어요.

○박명훈위원 연주회 할 때 우리가 연주복 다 사주고…

○박명훈위원 연주회 할 때 연주복 세탁비 다 포함되지 내 얘기는 앞으로 기준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박명훈위원 그 사람이 60만원을 받든 50만원을 받든 처음에는 여기에 맞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해촉 하게 돼 있다고요, 조례상에는.

제 얘기는 맨 처음에 대학 나와 가지고 뭐 그것 모르고 들어온 사람 어딨어요. 다 알고 들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일반보상금을 자꾸 해 줘도 원칙이지만 아직은 안산시가…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64쪽 보면 단원미술제 있죠? 단원미술제에서 1회 추경인가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번에 5천만원이 올라 왔잖습니까?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임종응위원 이미 경비는 1억5천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에다 5천에 맞춰서 단원미술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그래서 전시관도 새로 고치고 모델하우스.

○임종응위원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돈이?

○박명훈위원 단원미술제의 총 책임자는 누구예요? 시장이겠지만 그 위에 실무적인 책임자는 누구예요?

○박명훈위원 단원미술제는 원래 청소년문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단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기구를 하나 만든 거네요?

○박명훈위원 결국은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업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 안산시가 어디에 편중하다 보니까 행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죽어도 KBS 열린음악회 내가 할 수 없다, 너무 많아서. 또 단원미술제도 그렇고 별망성 예술제 있고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의아심을 갖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행사를 위한 행사만 하느냐 문화체육담당관이 도저히 아까도 KBS 열린음악회 힘든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에만 그 행사가, 또 그 분야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안산시의 기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안산은 좀 시정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무슨 행사가 나올지 몰라요. 내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현상이에요.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올림픽기념관장을 하시면서도 그쪽에 또 파견 나간다는 것이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행정 책임은 누가 져요.

○임종응위원 지금 현재 미협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올림픽 관장님이 거기 단원미술제 팀장으로 가시는 입장에서, 팀장이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림픽기념관에 일이 없어서 가시는 겁니까? 또 하나 중요도이기 때문에 단장으로 보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을 잘하는 면에서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지금 올림픽 관장실에 일이 없으니까 갖다 놓은 거라는 느낌 밖에 안 받거든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거는 관장님이 일이 없으니까 갖다 놓은 거냐 일을 추진 잘 해서 갖다 놓은 거냐 이것 둘 중에 하나…

○박명훈위원 그래서요?

○위원장 홍장표 단원미술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미술제 전시관이 4개 있죠?

○위원장 홍장표 4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네 군데가 동선이 멀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지적도 했지만 2개에 대해서 금강 모델하우스와 삼용 모델하우스 이곳이 상설됐을 때 몇 년 갑니까? 행사만 하고 처리할 건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존할 것인지?

○위원장 홍장표 그랬을 경우에 소방법은 일정한 면적규모가 되면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사용 현장 사무실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소방법규에 문제가 없는지?

○위원장 홍장표 이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인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이 거주하거나 그곳에 어떠한 운용을 할 경우에는 소방법에 분명히 저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전시장을 계속 연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밀레니엄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보면 새로운 천년 맞이 기념 음악회하고 새로운 천년 맞이 레이져쇼 및 불꽃놀이 이것이 다 포함된 밀레니엄 행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민간단체…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겁니까, 3천만원이?

○임종응위원 그러면 먼저 계획했던 것은 취소되는 거예요, 불꽃쇼 이런 것은?

○임종응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박명훈위원 그때는 파견근무 안 해줘도 괜찮습니까?

○박명훈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될 텐데 미리미리 분산시켜서 다른 부서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하여튼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네요.

○박명훈위원 단원미술제 갑자기, KBS 열린음악회 갑자기 하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도 소화를 못한다고 시인할 정도면…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밀레니엄 축제까지 포함시켜서 괜히 행사만 많은데 올해도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아까 답변했듯이 윗사람들 뭐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새로운 천년맞이 기념음악회 하고 또 레이저쇼 및 불꽃놀이가 밀레니엄 행사하고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같이 하지만 밀레니엄 축제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이거대로 또 예산은…

○임종응위원 그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기존 천년맞이 음악회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당 쪽에서 하는데 자동차 주차장 쪽하고 산 쪽에서 어떤 내용의 행사인데 그것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또 들여서?

○장동호위원 그날 하루 당일만 상영하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히 새로운 천년 맞이 음악회라든가 또 레이져 불꽃놀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영화라든가 해맞이, 해맞이라는 것은 1월 1일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1월 1일날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추운 시기거든요. 또 명절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올 신년은 은행 같은 데도 Y2K 문제로 해서 굉장히 연휴가 긴 시기고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모여서 다 같이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행사 준비해 놓고 사회단체에 있는 몇몇 분들이라든가 소수인원이 참여했을 때 이런 행사가 바람직스러운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셨습니까?

○장동호위원 그게 자발적인 참석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장동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 시민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야외 자동차 극장은 차를 가지고 가야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차가 거기 몇 대나 들어가요?

○장동호위원 900대 들어가서 영화보다 나오겠어요. 날이 춥고 한데?

○장동호위원 차만 새카맣게 들어와 있고 사람은 몇 명 나오고 거기서…

○임종응위원 영화는 몇 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음악회는 몇 시부터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분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중복되는 행사를…

○임종응위원 같은 화랑유원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자동차 영화관람 하고 한쪽에서는 음악회 및 레이져 불꽃놀이하고 그렇게 해서 1월 1일 땡하면 재야의 종 친다는 것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무리하게 그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음악회나 불꽃놀이로 하다가 시간 12시 되면 재야의 종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일부러 영화관 효과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분산이 되어 가지고…

○박명훈위원 정보화담당관님, 보건행정 시스템용 S/W 구입이 있는데 뭘 말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로 전산실을 운영하고 또 뭐 합니까?

○박명훈위원 특정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와동 일단 내가 있으니까 사동하고 거기에 보면 주민 자치센터를 이번에 처음 하죠?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하나 없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인사관리하는 프로그램 하나 없더라고요.

○박명훈위원 사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는 사람 쭉 해 놓으려면 누가 누구 정보화 시스템 해 놓으려면. 제 얘기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몇 사람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 하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해야 되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예. 왜냐면 자꾸 행정이 바뀌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동이 존치는 하지만 거의 시로 다 오고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우리 자치위원들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하다보면 프로그램을 거기는 자기가 돈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런 게 아직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동은 자기들이 했어요.

○박명훈위원 인터넷도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던데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관리, 우리 인적 다 관리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인사 뭐 다 얘기하시는데 보건행정, 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박명훈위원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으로 다 넘어 가니까요, 자치위원회 쪽으로.

○임종응위원 주민전산 온라인 회선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통신망입니까?

○임종응위원 우리 시가 부담할 회선료?

○임종응위원 예측을 한 겁니까, 데이터가 나온 예산입니까?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 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와동에 닥트 배기시설 등 건물보수가 위치가 어디이며 어디에 쓰는 용도인데 보수공사를 합니까?

○장동호위원 동사무소 지하요?

○장동호위원 중대본부라고 그러셨죠?

○장동호위원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들어가서 괜찮겠어요?

○장동호위원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1, 2년 쓰고 그만 둘 건물들도 아니고 무언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다 지금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낭비성 예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지하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지하실입니까?

○장동호위원 문제가 좀 있는 지하실이죠?

○장동호위원 거기다가 800여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업무 하는 본부 거기서는 아주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장동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이 많이 줄거든요. 임시적 세외 수입이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박명훈위원 미리 세입을 잡아놨다가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시켜 버린 거군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도로굴착이면 가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 굴착 중에서 정확하게 가스입니까, 전화국입니까? 세입을 잡았을 때는 6억이…

○차평덕위원 도로 굴착 심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장동호위원 장애인 편의 시설 점자블록 설치공사가 어느 장소에 합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센서 형식으로 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민원실 건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겁니까, 3,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장동호위원 바닥에다가?

○장동호위원 그리고 114쪽에 냉·난방기가 320만원하고 냉온수기가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합니까? 지금 벌써 더위가 다 지나간 상황인데,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시기상으로 맞는 건지?

○장동호위원 기히 해 놓으신 거라구요?

○장동호위원 기히 해 놓으신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시기적으로 겨울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는다면 몰라도 냉방기를 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일반 수용비요. 기획실 풀비에서 타다 쓴 것은 얼마나 돼요?

○박명훈위원 기획실에서 쓴 것은 없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기획실에서 다 쓰는 거예요. 6,300만원씩이나?

○박명훈위원 아니 일반 운영비 중에…

○박명훈위원 총 갖다 쓴 돈이 얼마나 돼요?

○박명훈위원 반대로 기획실에서 총 풀비를 따로 지원해 준 걸 빼면 되죠. 기획실에서 좀 빼오라고 하세요. 빼 가지고 어느 과 어느 과에 얼마나 주었는지 그것을 좀…

그리고 재무과에 민원실동 건물 정밀 안전진단 이것은 어디예요?

○박명훈위원 그것은 와동이고.

○박명훈위원 민원실동 건물에 대해서?

○박명훈위원 그런데 민원실동이 지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무슨 건물 정밀 안전진단을 말씀…

○박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 잘 하셨는데 반월동, 와동 그 다음에 원곡본동, 일동 여기는 약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저것은 우리 의회 개원할 때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91년도에서 조금 전에 만든 건데 벌써 안전진단 검사를 한다는 것은 동과 동 간에 형편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반월동 같은 경우는 40몇 년 되었다는데 제 얘기는 이게 들고 올라 왔을지 모르지만 벌써 10년 밖에 안 됐는데 안전진단 검사를 받는다는 건…

○박명훈위원 그것은 왜 했냐 하면 그 옆에 의회를 뭐라고 하는지 용어를 잘 몰라서 모르지만 이것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잘 아니까, 그래서…

○박명훈위원 '92년도에 나는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고, 오래 안 된 건물이 벌써 이렇게 한다고 하면 와동이나 원곡본동, 일동 이런 데는 벌써 했어야 돼요.

○박명훈위원 와동 한번 가보셨어요? 물이 샐 정도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건물을 벌써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게, 붕괴위험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117쪽에 세무과요. 일반운영비가 기정에 2,384만7천원이 있는데 1,414만5천원이 또 올라 왔거든요. 거의 반이 올라 왔는데 왜 그러죠?

○박명훈위원 그럼 이번에 갑자기 세무용지가 늘어난 게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특별하게 고지가 갑자기 늘어난 것 없고…

○박명훈위원 왜 제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냐 하면 기획실에 풀예산이 있거든요. 풀예산을 주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부족하면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 온다구요. 그것을 주는 의도는 뭐냐하면 부족하면 거기서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박명훈위원 한 시장 밑에서 어렵고, 그러면 풀은 다 분산해서 넘겨줘야죠.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세무2과장님, 삭감된 부분인데 연구개발비 2,160만원 당초 예산을 세워 놨다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장동호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는데 우리 안산시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건물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 중에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건물은 몇 개나 됩니까?

○장동호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시에서 관리한다는 건물이죠.

○장동호위원 동사무소가 어디예요?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동품으로 보존해 될 동사무소가 반원동사무소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정시대 때 지은 건물인데, 그래서 지난번 2대 때 송진섭 시장이 초도순시를 오는 날 비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공무원들이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러는 걸 빗물을 빠지게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송시장 의자 갖다 놓으라고 머리로 떨어지게. 지금 지붕에 올라가면 기와 올린 게 이렇게 굴곡이 났습니다.

사실상 반월이 늦게 안산시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많은 관심들을 안 갖고 있어요.

○장동호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2대 때 제가 처음 들어와서 동사무소 새로 신축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의 중에 재무과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화성군청을 담당계장하고 화성군수도 만나 봐 가지고 화성군에서 관리문서를 확인하고 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 신문공고 붙이고 그걸 되찾아 가지고 재경원으로 넣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파출소 부지하고 교환이 된 건데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고 그린벨트로 옮겨 볼까 했는데 현행 그린벨트 법규로는 지금 나가서 그 부지 면적만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그 자리에다 짓자, 거기도 한 700여평 되니까 동사무소가 700여평 부지면 충분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동사무소로 명칭은 못 짓잖아요.

○장동호위원 자치센터 명칭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어떤 민원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래서 어차피 복지센터 형식으로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종합건물 형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자치센터 시내에 짓는 것 그런 식으로 말고 거기는 규모 있게끔. 사실상 거기 그린벨트로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가능하면 안건에 관련된 의제의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총무과 108쪽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안산 천년의 종 모형종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300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모형종 조각비 150만원 해 가지고 2종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임종응위원 그 날 참석하시는 분들 선물용…

○임종응위원 이것도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종 만드는데서 합니까?

○임종응위원 이것은 다른 데서 만드는 겁니까? 종 만드는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임종응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날 선물용으로 만든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105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거든요. 각 과별로 이렇게 100만원씩 해서 13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 없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세단기가 안산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임종응위원 과별로 한 대씩 필요합니까?

두 개과나 같이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대형기계도 있어요?

○임종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파악을 해서 큰 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사실 과별로 하나씩 준비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이에 매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한 과에서 계속 쓰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문서…

○임종응위원 세무2과장님 지방세 보면 주민세 수입이 있잖아요.

1회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가 2회 추경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가 뭐죠? 39억4,800만원이 상승했는데요.

○장동호위원 106쪽 국내여비에 교육기관 위탁교육 여비가 하반기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무슨 교육이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하반기에 그렇게 교육을 받으러 갈 그런 시간이라든가…

○장동호위원 연말인데 여기 자체에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장동호위원 몇 명이나 가는 교육입니까?

○장동호위원 며칠 교육이 됩니까?

○장동호위원 86명이 1일 한번 교육 들어가면 1주 내지 2주씩 받는다고요?

○장동호위원 일인당 30 몇 만원 꼴이 되는 건가요?

○장동호위원 금년에 하반기에 교육 들어갈 교육비다 이거죠?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20% 증감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120%가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결위 앉아 있으면 알고 나중에 얘기해야 되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3억3,600 기정에 있다가 이번에 4억2천이 증액됐어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산출내역 나온 것 보면 60개월×1/2 쭉 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른 분이 누가 설명하더라도 이 내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보면 '아! 명예퇴직을 많이 하는구나, 돈이 늘어 났구나' 그것은 알죠.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됐나 설명을 해 보세요.

○김송식위원 퇴직수당 산출내용에다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청원경찰 지도단속 여비는 4,68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것도 무슨 구조조정 하고 연관이 있나요?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도 돼요, 내가 알려고 하는 거니까. 1억2,900 정도에서 삭감되고 8,200만원 남았어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가계안정비 및 사업소, 동의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것은 또 11억7,863만원…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근거가 뭐죠?

○박명훈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죠?

○김송식위원 업무가 다 이리로 이관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거기는 회계책임자는 그대로 있는데 어차피 동은 동장이 지출원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동에서는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각 동에서 회계들이 그 동안에 다 분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이리로 오면, 그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으로 다 해서 가능하다?

○차평덕위원 지금 동의 전도자금 출납 공무원이 누가 되어 있어요?

○차평덕위원 사무장이 하는 게 동장으로 된 거죠?

○김송식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 신용카드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기정에서 그때 통과됐던 게 이번에 삭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김송식위원 지금 현수막 붙었던데 시행되는 거죠.

이것 없어도 이 사업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재무과에 보면 장애인 편의 시설 점자블록 설치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박명훈위원 시청 앞이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동은요?

○장동호위원 그게 저쪽 민원실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할거죠?

○장동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총무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김송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 인건비 20억이 증액된 것이 바로 동사무소 인건비…

○장동호위원 동사무소 것은 일괄해서 본 청에서 하기 때문에 20억이 증액이 됐다?

○박명훈위원 청사관리 내역에 보면 쓰레기 봉투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아니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될,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은 청사관리팀에서 여기다 편성해 놓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록 등 설치공사 2천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한 금액입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2천만원 상정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박명훈위원 본오1동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박명훈위원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동은 지은 지가 얼마 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럴까 해서…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직급보조비에 사업소, 동 해 가지고 5급, 6급, 7급 해서 청원경찰까지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상당히 많이 1억5천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갑작스러운 것보다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만 잡은 이유가, 전년도에는 그러면 9월 달까지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직급보조비가 1월부터 9월까지 포함되어서 9개월치만 직급보조가 됐는지 왜 3개월치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홍장표 동사무소에 있던 직급 보조비가 다 삭감 됐어요?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그게 안 맞는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안산에 5급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시 전체에 5급이, 이게 25개동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5급이 25개가 된 겁니까?

○위원장 홍장표 포함되어서 25개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7페이지에 와동 자율기동대 예산에서 초소운영비와 차량수리비, 차량유지비, 야간급식비 해서 들어 왔는데 타 다른 동에는 전부 다 동에 편성되어 있어요. 와동은 여기다 편성한 이유가 뭐죠.

○위원장 홍장표 그래도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급식비를 자료를 만들어서 기동대장이 시에서 타가야 돼요.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1동은 왜 안 했어요?

○위원장 홍장표 사1동에는 자율기동대가 없어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자율기동대원들이 한 달에 한번씩 해서 동장의 날인을 받아서 시로 급양비를 타러 와야 되겠네요.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할 일이 없었잖아요.

○홍장표위원 그럴 바에는 굳이 규정이 없다면 자율 방범대란 부분을 동장에 대한 어떤 권한이 아니고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다면 총무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것이 자율, 그러니까 와동 같은 동사무소 기능이 폐지되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됐을 경우에 그런 지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침은 없을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주민자치센터인 경우는, 동사무소인 경우는 그대로 두고?

○홍장표위원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런 조례 개정된 것은 없을 텐데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동에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지면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임종응위원 현재 사1동은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와동에는 현재 2개 초소 한 동에 하나 있는 데가 있고, 2개 있는데 있고, 3개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없는 데가 있고? 물론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자율방범대만 구성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방범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 기존에 하는 것은 2개든 3개든 지원을 해 주고…

○임종응위원 최근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 만들어지는 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통합을 유도한다 이겁니까?

○임종응위원 통합이 안 됐을 경우요?

○임종응위원 그걸 원칙으로 하면 기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2개, 3개 있는데도 그런 기준을 둬 가지고 통합을 시키든지 해야지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통합이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기존에 해 왔던 관례에 동 같은 경우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했던 데는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 이거예요.

임종응위원이 잘 지적을 했어요.

자율기동대 운영비를 통합한다면 지금 원곡1동 있죠. 원곡1동이 자율방범대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추가로 들어 왔잖아요. 256쪽 보세요. 국장님 저한테 두 번에 나름대로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256쪽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한 개소가 추가가 되고 사1동에도 주민자치단체 운영하고 있죠? 사1동에는 그러면 자율기동대 예산이 왜 들어 있습니까?

사1동 예산 154쪽 보세요. 154쪽 자율기동대 운영비 해 가지고 초소운영비, 차량수리비, 차량유류대 야간급식비 해서 여기는 다 삭감으로 올라 왔지 않습니까? 삭감으로 올라왔으면 사동은, 앞에 예산 편성에 와동만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것이 삭감되어서 이 금액이 본 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은세기위원 '98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까?

○장동호위원 자율방범대가 연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홍장표 사1동 같은 경우 자율기동대가 있는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다 시킨 거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로 예산이 넘어오지 않았다 이거죠?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원곡 1동이 추가로 왔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통합을 유도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추가로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원곡1동 같은 경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기존 자율방범대는 예산이 나갔고…

○임종응위원 이게 어느 동을 떠나서 기준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자율방범대만 지원하는데 새롭게 생기는 데가 다시 추가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계속 만들어지는 데를 지원할 거냐, 아니면 한 동에 하나씩 원칙으로 두고 통합시켜서 해 나갈 것이냐…

○장동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유지관리비라든가 기름 값 하고 보수비라든가 기동순찰대 야간급식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동대별로 연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죠?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도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자율기동대도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의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안산의 직장운동부 설치처럼 육상과 탁구,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 처럼 자율기동대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정상적인 피복과 차량운영비라든가 초소운영비라든가 이런 급식비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김송식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그건 여러분들이 조례를 올리던가 아니면 내용을 줘서 우리가 발의해도 되니까 서로 기술적으로 해서 떳떳하게 지원하게 해요.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질의 외의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시간에 보면 과장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어떨 때 보면 어폐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박명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올라와서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럼 조례를 바꿔 버리든지 계장으로. 그래서 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지금 계장님이 못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조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명훈위원 우리 의회도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먼저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위원들도 과장급이니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든지 어떤 규정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계장들이 답변하면 뭐라고 야단치고 우리는 계장이 보고하고 이 점이 좀 아이러니 하다는 거죠.

○박명훈위원 아니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데 집행부가 우리를 알겠느냐 이거죠. 그런면에서 의회의 어떤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양해사항과 분명히 답변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는 본회의 진행을 지금까지 의사계장님이 관례로 해 왔는데 의사국장님이 진행을 해 달라는 뜻인가요?

○박명훈위원 모든 부분에 과장급 이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에서도 과장이 얘기를 해 달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의사과 의정과 해서 올리자 이거죠. 그런 뜻이에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직급을 계장에서 과장으로 높이자는 얘기예요?

○차평덕위원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급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승인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박명훈위원 직책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본회의 올라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티오가 문제없고 우리가 여기서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여태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정원기구는 우리가 하는 대로 그 인원만 갖고 돌리면 돼요.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토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위원장 홍장표 박명훈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규집이거나 어떠한 사례집을 본다 하더라도 본회의장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면 사무관 이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발언대에 설 수 있는 회의록이라든가 속기록에 보면 의사국장이 서요. 의사국장이 서기 때문에 발언대는 국장님이 서고 사회는 계장이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걸 주장하시는 거죠?

○박명훈위원 나는 전반적으로 한번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외라고 한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참고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의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장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