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6일날 시민시장에서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면 화단을 전부 다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쪽을 보면 가스 정압기 또 소방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쪽 편은 안 되고 동쪽 편에 있는 화단 일부를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요구를 전면을 다 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분수대는 활용도 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쓰레기만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효과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차가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시민 시장이 안 보이니까 보는 사람들이 시민시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른다. 그래서 찾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시민시장 내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도 좋고 또 차량이 현재 시민시장 좌우로 도로가 있어 가지고 직접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단 제거해 주면 직접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일 큰 것이 원곡동 노점상, 노점상을 철거 안 해 준다고 해서 어제도 한 20여명 시에 와서 제가 시민시장 가서 철거를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도 또 한 20여명이 몰려와서 8시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시민시장 뒤 주차장을 시민시장 부설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 화단 제거해 달라는 것.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번영회의 위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위탁문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희는 일부 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고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한 40억여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어제도 제가 거기 가서 한 두어 시간 있었습니다만 원곡동 노점상 쪽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시민시장에서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왔다갔다하는 사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시에서 과거에 해 온 행정 때문에 현재 그것을 부분적으로 치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 묘 육묘장으로 활용되는 비닐하우스가 태풍 올가 영향으로 반파가 돼서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20%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다는 판단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해대책 복구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만 계상이 된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한 30만원 정도 듭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실제 실사를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준 자체가 이것은 정부에서 비닐하우스 자체가 약하게 지어진 겁니다. 정부 기준이면 조금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번에 지은 비닐하우스는 골조가 정부 지원 기준보다는 약하게 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하고 반파하고 나누어져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전파는 사업비의 100%를 다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반파는 사업비의 2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봉급이나 수당 모든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 10월 달부터 본 청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 동사무소나 사업소의 봉급을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반납이 된 겁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유통경제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YMCA, YWCA, 이런데 하고 해 가지고 가전제품 대우, 삼성, 엘지, 3사 하고 해서 고장난 것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TV라든지 밥솥 이런 것 돌아가면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동별로 순회해 가지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100만원을 했었는데 그게 모자랍니다. 지금 3회 했는데 앞으로 또 할 거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YMCA, YWCA 소비자를 연구하는 공정옥씨 같은 그런 데 단체에서 같이…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가전제품.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고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여름에는 차량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정비협회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효과는 좋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유선 방송이나 동을 통해서도 하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네트워크라는 책자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는 각 기업체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작업인데 이것은 업체별 견학 또 업체의 기술, 업체의 장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수록을 해 가지고 연계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실업대책팀장 강태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올까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규모로 계속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올해 한 60% 정도 선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보면 한 60% 정도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취업희망자는 많고 그 다음에 구인 하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그게 저희가 2단계까지는 그러니까 6월말까지는 일부 지원을 했고 3단계 7월 1일서부터 9월 지속적으로 지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공단 지원 관계는 손을 뗐는데 전에 그런 문제를 분석해 볼 때 일단 가신 분들이 노동 강도가 강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적응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회사 분위기라든가 이런 데에 적응을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잘한다고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통상협력과장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인터넷 무역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바이어들이 기업체에 직접 찾아와서 상품을 찾고 이런 것보다는 컴퓨터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서 직접 우리 기업체를 다 열람해 볼 수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하는 지를 다 알아볼 수 있게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수출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업체가 약 7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카다로그를 전부 인터넷에 올려서 바이어가 직접 검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이런 게 상공회의소에 안 되어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품목이라든지 회사 연혁, 약도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품목 위주로 분류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국문으로는 금년 9월 1일자로 이미 한 450개 업체를 개통을 시켰습니다. 이걸 영문화 하는 것은 별도 우리 기술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해서 합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21억3천만원 하고 금년에 5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한 272억 정도 출연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당초에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221억을 했고 금년에 95억을 목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이 산자부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3자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에 45억이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95억이 안 되고 50억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20억을 올리고 3회 추경 때 25억을 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으로 삭감이 되면 3회 추경 때 35억을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우선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금액이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중앙 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6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테크노파크 부지를 사동 간석지로 해서 3만평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산자부에 프로포절을 낼 때 부지 가격을 5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수공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현재 저희가 매입 하고자 계획을 세웠더니 112만원을 수공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부지매입비가 약 18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가장 테크노파크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해 봤습니다. 결국 한양대 부지가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양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양대에서는 약 10년간 무상임대 그리고 매 5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임대해 주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부지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결정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테크노파크 참여 대학이 6개 대학입니다, 한양대 포함해서.

6개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각 6개 대학 협의회를 6월 달에,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달인가 해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사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각 대학에서 전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사회 개최 때 일부 대학 교수께서 당초에 거기 협의회에 나오시지 않은 분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의를 하면서 서명 결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2개 대학 정도만 찬성을 하지 않고 전체 대학은 전부 다 찬성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 자료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3만평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은 컨벤션센터를 15만평까지 계획에는 들어갔지만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쓰는 면적은 3만평으로 확정을 해서 사업 계획이 전부 다 세워졌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3만평이면 그 규모로 봐서 건물이 1만2천평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 또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네. 갱신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해 놨는데 일단 그때 당시 10년 뒤에 가서 사항이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학 입장으로서는 우선 테크노파크가 입주하게 되면서 대학계에서도 무형의 이득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965억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도비는 당초에 250억이었는데 거기에 벤쳐육성기금이 150억이 플러스된 걸 저희한테 집어 넣었다가 그걸 빼내고 100억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습니다. 150억이…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150억을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는다라고 일부 이견도 있을 수는 있는데 테크노파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저희가 당초에 100억 정도의 기금이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150억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현재 한양대 부지에 정지작업, 토목공사비 정도로 3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가격이 한 30억, 나머지 120억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 해 가지고 기금으로 축적을 시켜서 운영비로 한 10년간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 이런데 저희가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금 그 말씀은 120억원이 정확히 남는다고 예측을 못하는데 건축공사비라든가 기자재 구입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 소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 낼 때 당시하고 현재 상황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한양대학교 부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지 자체를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변동이 생겨서 자체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동구청부지, 서구청부지가 3만평 이상 나오는 데는 없을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한양대학교 부지라든지 당초 계획했던 게 3만평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러는데 경사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어차피 기존에 있는 저희 시 땅이라도 테크노파크는 별도 재단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건 땅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도 지금까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3만평 이상이 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10년 이후에 가서 출연해도 된다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관리감독은 저희가 총괄 부서로 실업대책팀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산림 간벌이라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도블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건설과 그래 가지고 추진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네.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들 총체적으로 관리할 사항들은 저희가 하고 있구요.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공공근로가 한 2천여명 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지만 한 20∼30명 단위로 해 가지고 조장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 실업율이 안산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실업률을 각 지자체 단위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저희가 한 6.5%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안산 실업자수를 1만5,48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장 많았을 때 6월 초 같은 경우는 10.1% 정도에서 6.5% 정도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 공공근로라는 것이 실업율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공공근로 2천여명 하는 것이 실업율이 1.2%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근로를 안 하게 되면 실업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공공근로를 위축시키면서 공공근로 요원들을 진짜 고용으로 취업으로 전환시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919취업광장이라든가 취업센터를 통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많이 취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0% 정도가 공공근로에서 취업 쪽으로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아닙니다. 실업자가 아닙니다. 실업자라는 개념이 한 달에 세 번째 주에서 한 시간만 근무를 하면 실업자로 안 봅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정부발표가 아니라 그건 국제노동기구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연령, 유럽 같은 데는 14세…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 시간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한시적인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 일용근로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라든가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용 쪽으로 자꾸만 전환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죠.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연령분포로 본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것은 20대가 많고…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그 데이터는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제가 생각할 때는 노무 일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러는 것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30대 정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안주 해 가지고 취업,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이유가 사실 토요일은 자기가 취업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라는 그런 취지도 담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월급이 한 60만원 정도 되더라도 여기에 안주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자꾸만 취업 쪽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소개도 시켜 주고 있지만 공공근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런 쪽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분들이 30세에서 55세까지 1순위 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실직자가 되면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1순위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업대책팀장 강태엽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작년에 저희가 도 평가에서 경제 살리기 분야에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천만원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게, 시상금이죠.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도에서 통제가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나중에 예산이 있을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상금으로 5천만원 받아 가지고 경제활성화 분야에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네. 분야별로 다른데 저희가 따지면 우수 분야니까 최우수는 1위이고 우수분야가 2위 거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네. 그런 분야를 원칙적으로 씁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 밑에 영문 프로그램 개발비가 1,2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카다로그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검수 하는 비용입니다. 1차 초벌 번역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번역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 번역기관에 의뢰해서 검수 하는 비용입니다. 영문으로 하는 것을 올해 안에 100여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여개 업체에 해당하는 그 분량입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10월 중순경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용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받고 세입을 하고 지출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상쇄가 되기 때문에 부담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세입은 그쪽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용을 대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점용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규정에 의해서 원상복구 할 때 대집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집행 완료 후에 행위자에게 청구하도록 된 예산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대부도, 풍도 등 해 가지고 공유수면 불법점용을 해서 계고된 곳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연내로 추가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400만원 가까이 집행되고 향후에 비용이 한 500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불법사항이 있는 걸 예상을 하면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게 근절이 가까우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단속 대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계고를 해 놓은 사항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매립도 있고 그 중에는 매립 이 외에 불법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립하는데 장기간 걸리는데 왜 그때 초기에 가서 그것을 단속을 하지 왜 이제 와서 돈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 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 단속, 이것은 대부동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동에서 확인해서 올라와야 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두 번씩 순찰을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현재 저희들이 여기 대집행을 토지형질 변경한 것을 대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지 건물 위주 불법 매립한 데다 건물 지은 것 이런 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 문제는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항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155억에 대한 분야는 나중에 정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별도로, 어차피 저희가 한양대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10개년간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지 관계 같은 것도 사업계획 변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지금 한양대학 10년간은 무상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5년 계기로 갱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런데 그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걸 건축을 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바로 살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 계획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가 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건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년은 무상으로 돼 있고 매 5년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그때 가서 계약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부지는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계속 임차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아까 정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이전 반대하는 대학교는 수원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입니다. 2개 대학이 반대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산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 정부 도와 같이 3자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부지를 옮겨 놓고 그 부지에 대한 승낙도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금액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도 역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을 다시 산자부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시 자체에서 삭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앙 정부나 도 차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로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단하고 시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산자부와 도의 어떤 거부반응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저희 시 입장으로만 해서 주장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부지 문제는 저희가 가장 생각하는 것으로는 공단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지근거리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테크노파크 사업 자체가 대학의 인프라, 대학의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을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한 2개 대학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까지 하면 3개 지역에 테크노파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산자부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변경한다 그러면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산자부와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3,800만원 들어갔는데 그건 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프린터기 3대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 2대 하고 실업대책팀에 1대 해서 어저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청소년 제한구역은 금년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는 청소년 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 두 가지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한구역은 저희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다면 시민단체 또는 관련 지역에 대한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에 아동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고 밑에 시설별 지원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의 부족분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법인 또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6개소가 있고 순수하게 시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게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교육교사와 시설장 물론 거기에는 또 취사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건비 보육교사인 경우 45%, 시설장인 경우 9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로 내시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에서 직영도 있고 위탁을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를 받습니다. 받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운영비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45% 또 시설장에 대해서는 90% 기타 인건비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기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 어린이집 소규모시설을 빼고 또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전부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직영시설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체를 지원을 해 왔고 위탁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자체 전부 처리를 하고 금액이 큰 것은 즉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설 보수인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해 줬습니다. 이것은 위탁시설이고 직영시설이고 간에 회계 자체가 남으면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회계 검사 절차를 거쳐서 적절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 늘어난 것은 먼저 번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 어린이집까지 일제히 보육시설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주가 돼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과 그리고 와동 영아의 집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많이 주저 눌러 앉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7건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민간은 민간에서 하고 시립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점검을 계속 해 왔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중에는 사실 개축을 해야 되는 시설도 사실은 있습니다. 개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지금 상태에서 판단이 어려운 것이 보상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게 수암어린이집 같은 게 있고 보상이 종결이 되어야만 이전해야 될 부지에 새로 짓게 됩니다. 거기는 지금 보수비가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던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을 본 예산에 올릴 적에 실지로 행정직들이 나가서 외형적인 것만 보수할 것으로 봐 가지고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종합 진단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발견 못한 부분을 거기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정확하게 진단을 못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하기는 이번에 한 방법으로 그렇게 정밀하게 진단을 하는 것은 사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앞으로 저희들이 씨랜드 사건이나 이런 것을 봤지만 그런 것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조사할 적에는 관련기관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 점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지구역은 윤락여성 밀집구역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대상이 없고 유흥음식점 밀집구역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가 갈 이런 예상이 되는 지역은 각 시 군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조사를 해서 어디가 그런 지역이다라고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직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자꾸 안 하니까 빨리 하라 라고 강제이행명령까지 내린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금년 말까지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지역을 요구할 건가는 저희도 예측이 안 됩니다만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소나 금지구역 표시를 하는 선을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일단 세워 놓은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화랑유원지를 저희가 현재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일 평일에는 약 10매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루 50매씩 소요가 됩니다. 관리하는데 금년 말까지 사용하는데 부족 되는 쓰레기봉투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평일에는 많지 않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에 많이 오고 있고 금년은 10월중에 각종 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청소관계라든가 사후관리를 하려면 쓰레기가 꼭 필요합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지난 '99년 7월 28일날 의원님들께서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7조 규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37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감면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내던 돈을 일반회계에서 내는 겁니다, 그 돈만큼.

○위생과장 허근두 네. 그렇습니다.

한정이 접객업소 중에서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식품위생법 32조를 근거로 해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기준에 맞는 업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일반 음식점이 5,200개 되는데 한 250개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7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금번에 3천만원 용역비를 산출해서 계상 했는데 그 내역은 우리 관내의 전지역에 가로청소 하는데 필요한 인력하고 장비 등 민간업체에 가로청소 업무를 용역 주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울러서 적환장 그러니까 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압축해서 김포매립지로 보내고 있는데 적환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한테 운영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대행료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사항을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지금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240여명 정도의 청소원이 있습니다. 청소원이 청소를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봉급이라든가 또는 수집운반하기 위한 차량까지 같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말씀드린 가로청소가 위탁이 안 돼 있고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이 9월 13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부분을 앞으로 운영상태를 민간위탁을 주게 되고 또 소각장도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소각장 운영에 대한 사항도 민간위탁을 줄 계획이고, 재활용품을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선별을 해서 성상별로 분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선별사업 자체를 민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청소하고 적환장 운영하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그 날 서울에 출장 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사업소장은 그 둘 중에 가로청소는 안 하고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면 1천만원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3천만원을 다 가져야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도 둘 중에 하나만 하고 가로청소 관계는 나중에 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하게 되면 적환장 운영에…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오토바이 2대를 계상 했는데 이 오토바이는 아까 말씀드린 가로청소원의 근무상태라든가 청소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장을 1명 지정 해 가지고 청소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교통수단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동하고 사1동이 지금까지 동에서 청소원 관리를 하면서 도로 청소를 직접적으로 동장이 관리를 해 줬습니다. 이번에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에 그런 청소원 관리까지 도로 뒤 골목까지 청소상태를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관계로 2개 동에 2명을 반장 선임을 해서 오토바이로 순찰을 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차량 2대는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쓰레기를 수집하는 차량 6대 중에 지금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대는 과거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도 초과를 했고 워낙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새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만 저희 청소차의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내용연수가 있지만 청소차나 복사기 중에도 어떤 부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좀 적게 쓰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는데 많이 쓰는 부서 청소차량 같은 것은 하루종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연수 가면 거의 다 폐차 직전에 가는 그런 단계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건물 평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평 미만에서는 세대 당 900원 그리고 40평 이상에서는 1,160원 이렇게 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월 징수할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 우려가 되어서 3개월 단위로 한번씩 징수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일반주택도 3개월 단위로 같이 적용이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용기가 120ℓ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기 크기가 120ℓ이고 그것이 20내지 30세대에 하나씩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공용기를 보관하는 위치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 두 집에 하나 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 집에는 냄새가 나니까 좀 안 놨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은 시행을 조금 보류를 해 뒀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요금징수 방안이라든가 용기보관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선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해 놓고 2단계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관리소에다 부과를 해서 관리소에서는 매월 받고,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서 받게 되고 저희는 3개월 단위로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단독주택은 시에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를 동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통·반장님 통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단독주택에서 관리하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님들이 교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수의 일부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직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별도로 그런 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혜택은 별도로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고지서 교부라든가 또는 수시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체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은 아직 수수료 부과하고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나서 단독주택을 수수료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네. 10월부터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대략 2개월 전에 관리소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한 바가 있고 대략 보름 정도를 남겨 놓고 날짜 데이터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홍보물을 가가호호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팜플렛을 만들어서 요금부과 사항이라든가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수거방법이 부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거방법이 과거에는 청소차 그러니까 진계차를 가지고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그래서 밀폐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으로 수거를 하게 된다 하는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라든가 사전조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지 물가에 관련 해 가지고 900원, 1,600원 그 부분은 사실 시에서 거의 결정하다시피 했는데 그 가격은 공공용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과거에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소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이었고 또 관리소에서 사전에 인식을 못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발효기라든가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감량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에 의해서 감량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감량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에서 실질적으로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평상시에 수집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공처리시설로 전환되는데 대해서는 이미 관리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감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정부에서 음식물 감량화가 사실 시급했기 때문에 시비 80% 그리고 주민 자부담 20%를 해서 우리 시내 관내에 46대의 감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 20%를 주민이 부담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전환을 하면서 그 분들이 같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20% 부담한 부분이 문제되는 내용은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감량을 해야 된다는 공동주택의 의무사항이 있고 지금 감량기를 설치해서 앞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계속적으로 감량기를 운영하면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면 감량기를 설치 운영하는 전기료 부분하고 거의 상쇄가 되기 때문에 주민 내지 관리소의 신청에 의해서 사실은 공공처리시설로 전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량기를 투자한 대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발효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고 감량기를 운영하지 않겠다. 저희 시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처리를 하고 감량기를 운영하지 않겠다 하는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감량기를 저희가 전부 수집을 다시 받아 가지고 감량 의무화 사업장 그러니까 대형음식점 이거나 백화점에다가 다시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 투자한 감량기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보상차원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봉투 구입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공익성이 있는 입간판은 선별을 해 가지고 공원관리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정화조 차량이 분뇨를 가지고 오면 지금 종말처리장이 아니라 P2 펌프장에 집어 넣고 있습니다. 분뇨 여기에 협잡물들이 많은데 P2 펌프장에서 스크린을 사용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250만원 더 요구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처리비가 10% 정도 올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하천은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안산천은 비교적 조금 나은 편이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상류지역은 한 2등급 정도 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밑으로 내려 갈수록 거의 하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BOD로 얘기하면 10PPM이 5등급인데 등 외에 그보다 훨씬 오염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하수종말처리장이 38만5천톤으로 내년 6월 예정에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산천, 화정천은 그걸 대비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 이미 차집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차집 시설이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천으로 내려오는 생활 오수는 전부 차집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화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초지동 장애인 재활복지관에 기능 보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때는 기본시설만 갖췄습니다. 기본시설의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갖지 않은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을 승격을 지금은 재활용 복지관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용시설입니다. 앞으로 복지기능을 갖춰서 하려면 이런 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연후에 4층에 1개 층을 더 확보를 해서 장애인복지관 기본시설 면적에 맞추도록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상당부분 한 50%에서 7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최소한 다형급의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다형급의 복지관은 1,000회베 이상 1,500회베 미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은 전체 건물은 훨씬 가형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1층과 2층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또 주간 보호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그 기준 시설에 모자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교통비는 8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만9,132명입니다. 기정은 1만8,500명분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건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 도 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도의회 또 국회 차원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무척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히 급증하다 보니까 즉 저희는 한시생보자라고 통상 얘기합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도 5,500명에서 금년도 1만6천명으로 대거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또한 많이 늘어서 보육료 면제 아동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소규모로만 되고 도에서도 감당을 못하니까 일부 조금씩만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시에 부족 된 부분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14억씩이나 다른 것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2/4분기까지는 상당히 버텨 왔습니다. 그런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법정 저소득층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8억8,800을 전환시키게 된 그런 것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풀 보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회여성과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계수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중 수 천 만원 정도는 저희가 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대개 장애인들이나 보훈단체 이런 데로 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작년 5월 1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런데 난간보수 관계는 하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와 가지고 파손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도 마찬가지고 화랑유원지도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이 몰지각한 젊은 학생들에 의해서 발로 걷어차고 그래 가지고 자주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니고 10시까지만 직원들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사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직원들이 10까지 2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풍도지역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개지 복구가 미흡하다는 섬 지역 경관이 저해된다고 그래 가지고 '99년 1월 4일 SBS 방송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이 옹진군 당시에 훼손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운영하던 도중에 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복구가 안 되니까 옹진군에서 복구 예치비를 가지고 행정대집행 해서 복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일부 또 유실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도하고 저희가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추가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복구를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작년도에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억1,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8개소에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요. 그런데 금년 8월 1일부터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 관내에 14개소의 절개지가 유실이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 주택가 인근지역하고 같이 사고가 더 크게 날 경우에 주택까지 덮쳐서 큰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 월피동 지역 두 군데 또 공단지역, 선부동 지역, 일동지역 해서 14군데가 붕괴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번에 확보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도시를 조성하면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절개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급한 데가 많이 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년 복구를 해 왔습니다만 절개지 상태가 저희가 도시 조성한 지가 15년 내지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절개지 면적 자체가 붕괴 우려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무들이 있거나 또 토질 자체가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많이 융화가 돼 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물이 침수돼 가지고 붕괴될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2∼3억씩의 예산은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매년 복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계속 한 6년간에 거쳐서 매년 2∼3억씩 투자해서 계속 공사를 ㅎ해 왔는데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공사한 지가 오래된 지역에 다시 또 붕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 절개지면이 대부분 산마루 측구 또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지 시설이 전부 한 30전 정도의 일괄적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물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많이 넘쳐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수시로 속으로 침수가 돼 가지고 토압에 의해서 붕괴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비가 오면 보건소 청사가 계속 누수가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누수 되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부분 방수공사를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벽체하고 복도 천장하고 물이 많이 새는 편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예.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시급한 차원이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건물하고 연계해서 같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저희가 1, 2층을 쓰고 3층 4층은 시에서 복합사무실로 해 가지고 다른 사무실로…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아니죠. 그 뒤에 가건물을 헐어내고 거기다 짓는 겁니다.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예.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이것은 각 동이 노인정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 건강에 대한 교육을 강사하고 같이 흥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행정소장 원운희 노인정 말고도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회의실 같은 곳을 이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건강 교육 쪽으로 홍보를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