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신 박공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2000년도 투자방향 및 투자계획, 중기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정책방향과 지방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효율성 및 우선 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2000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 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IMF 외환위기 조기회복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경상적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한 부응 전략을 제시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중장기 재원전망을 기초로 매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각종 사업의 지방채 발행 및 투ㆍ융자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원칙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예산요구사례를 방지하며, 각종 사업계획의 빈번한 수정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초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면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 및 제반 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투자 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된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3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서,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98년도부터 '99년까지 2년간의 실적치를 기준 연도로 하고, 2000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2년간의 전망치를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동 중기계획안에는 계획기간중의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계획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IMF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전망을 반영하여 '98년도에 수립한 계획보다 총 규모면에서 약 9.1%가 감소한 37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산선 전철과 연계한 수인선 복선전철계획, 신갈 ∼ 안산간 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하여 서해안 중심거점도시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며, 우리시에 편입된 대부동의 개발과 더불어 향후 229만평의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산업ㆍ교통ㆍ행정 등 각 분야에서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86년 시 승격 이후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부족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 부족이 예상되며, 시민욕구에 맞는 공공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 공간 등의 확보가 지난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암, 군자, 중앙, 상록 등 기존도시의 기능저하가 우려되는 한편, 대부동 등 우리 시 편입 지역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개발 부진 등이 우려되고 있어 도ㆍ농간 복합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목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시민 만족의 고품질 일류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미래 지향적인 지역간 균형발전 계획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도시 공동체를 건설하고 역사성이 담긴 지역문화 이벤트 사업추진 및 21세기형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예술진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21세기 새로운 희망, 녹색 첨단 산업도시건설"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 개발지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대비 2002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98년도 55만 2천명이던 인구가 기본년도인 2000년도에는 69만명, 2002년도는 77만명이 예상되고, 쓰레기 배출량은 1일 360톤에서 기본년도인 2000년도는 420톤이 되겠으며, '98년도 92%이던 하수도보급율은 2002년도에는 100%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급수량은 1일 32만 6천톤에서 기본년도인 2000년도는 41만톤, 2002년도에는 45만톤으로 증가될 것이며, 주택수는 '98년도 13만호에서 2002년도에는 18만호로 38.5%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도로 또한 '98년도 654.2㎞에서 2000년도에는 714.6㎞로 연장되고, 도로포장율도 89.9%에서 98.2%로 향상될 것입니다. 그밖에 지역개발, 산업경제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유인물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투자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기조성 및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등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 919취업광장, 취업정보 센타의 지속적 운영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및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국제통상교류 증진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제시 및 21세기의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역사성이 담긴 지역문화 이벤트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녹색환경 조성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2의 건국」 추진운동에 발 맞추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으로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등 고품질 일류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을 살펴볼 때 우리시 재정규모는 시 승격 해인 '86년 268억원에서 그동안 연평균 32.8% 신장율을 통하여 '98년말에는 4,428억, 기본년도인 2000년도에는 4,316억으로서 '86년대비 약 16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98년부터는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본연도인 2000년도에는 '98년말 대비 2.5%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2조 2,226억원이며, 세출은 총 2조 3,560원으로서 부족재원 1,334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타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기간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보건사회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373건에 2조 6,665억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38건에 1조 6,8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5건에 9,79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재정 계획은 기존계획에서 누락되었던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등 68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는 한편,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취소, 완료사업 등 81건을 제외하여 '99대비 총 13건이 감소된 2,65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현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IMF외환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운영 등 기존사업에서 누락된 17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기존 사업중 계획이 취소된 아동종합복지센타건립 등 24건의 사업을 제외하여 전체 5.1%인 96건의 사업에 1,354억원의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전년대비 7건에 1억 4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해외통상 및 무역지원 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추가하고, 기존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근로여성 교양센타건립 등 9건의 사업을 제외한 총 39건의 사업에 2,76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사업건수는 전년대비 3건이 감소되었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등 사업비의 현실적인 조정으로 사업비는 32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청소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5.1%인 총 16건에 1,359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9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중 사업계획이 취소된 청소사업소 신축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제외하고, 대기오염 전광판설치, 하천오염 측정망 설치 등 신규사업 4건을 반영함으로써 전년대비 3건에 84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신길역 진입로 개설공사 등 2건의 사업을 추가하여 총 48건에 3,45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나 사업완료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5.8%인 65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상하수치부문이 되겠습니다.

안산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등 총 30건에 5,799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반월천 개수공사 등 2건의 사업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5.4%에 해당하는 18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와동 오수관 확장공사 등 3건의 사업이 추가되었으나, 기존 하수관거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일반회계로 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0.4%인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 지역개발부문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등 총 61건에 8,101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전년대비 4건에 2,11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 문화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전체 9.5%에 해당하는 총 44건에 2,543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안산에어쇼 '99, 단원미술제 개최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사업 건수는 전년대비 6건이 증가 하였으나, 사업비의 현실적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는 전년대비 2.1%인 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민방위소방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병무행정추진 등 총 9건으로서 사업건수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나, 사업비는 전년대비 13%가 감소된 118억원의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2단계지구내 공공용지매입 등 10건의 신규사업을 추가 반영하고, 콘도미니엄 구입 등 사업계획이 취소된 6건의 사업을 제외시킴으로써 전년대비 4건이 증가한 총 30건에 1,14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 각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별 우선 순위 및 분야별 세부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 81페이지부터 5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 507페이지 이하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채발행 대상사업 및 자체 투ㆍ융자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재원의 조기확보를 통하여 각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인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제1회 추경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24페이지 10억원이상 자체 투ㆍ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안산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규칙에 의거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투ㆍ융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7일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