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대관에 대한 현행 규정상 나타난 사용시간과 사용료 산정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립도 향상과 양질의 고객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관의 일일 사용시간을 하ㆍ동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주간에는 06시부터 18시까지,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통일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예방하고자 하며, 시설사용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체육관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였고, 예식장, 식당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단체 및 개인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초과 사용료 규정은 사용료를 주ㆍ야간에서 횟수로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사용료 조정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생활관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절감과 수익성 향상, 고품질 서비스 제공의 여건이 마련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시설 대관에 대한 사용시간과 사용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1항에 일일 사용시간을 하계ㆍ동계, 주ㆍ야간으로 구분하던 것을 계절에 관계없이 개방시간을 주간 06:00∼18:00, 야간 18:00∼22:00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별표1에 시설 전용 사용료의 체육관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식당사용료, 예식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단체 및 개인사용료에 일일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조정 받은 사항으로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다수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특별히 문제 되었던 것은 없고 다만 아침 5시 30분은 사실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6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하계, 동계로 구분한다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고 주간과 야간만을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야간에는 저희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ㆍ야간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식당을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외 결혼식을 하셨을 때 식당을 이용 하셨고 각종 회의라든지 체육행사를 할 때 식당을 무료로 이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에어컨을 켜 준다든지 하다 못해 가스라도 조금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할 때 그냥 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수영장은 거의 1년에 한번씩 개정을 해 왔습니다만 헬스장은 처음부터 여지껏 한번도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전문코치 두사람을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채용할 때는 코치 인건비 나가는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2명 채용했는데, 다만 우리가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설 헬스장들이 저희 때문에 사실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공공성 때문에 시민들한테 체력단련의 장으로서 제공을 하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사설 헬스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사실은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런데 지금 사설은 거의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저희가 너무 조례에 사실 손을 그동안 안 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개정을 하면서 조금 부담은 느끼면서도 빨리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사설은 5만원 정도씩 받습니다. 조금 시설이 좋은 데는 6만원 받구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개정 현행안 하고 자구만 바꾼 겁니다, 50% 감면하는 것은 똑같은 취지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정되는 부분에서 야외앰프 이런 것이 조금 더 신설이 되었는데 야외앰프는 금년초에 취득을 해가지고 야외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빌려주고 야외 주차장 이런 데서도 야외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줄 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현행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우리는 자구를 줄인다고 줄인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결과는 똑같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50% 감면이라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감면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 겁니다. 조금 말만 바꾼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저희가 시간을 체육관을 4시간 기준으로 잡고 전부다 공연장이나 그랬기 때문에 4시간에서 시간이 초과되면 2회 사용료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줄어드는 것 보다도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늘어지게 막 쓰지 않고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간내에 하고 우리도 그러므로 해서 오전에도 체육관을 빌려줄 수 있고 오후에도 빌려줄 수 있는 공간 이용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시간을 명확히 해 놨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2회 사용료를 받는다는 걸로 해서 시민들이 시간관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것은 2회 요금으로 받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12조에 있는 것을 삭제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처음 대관을 할 때 허가기준에다 4시간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1회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1회×2회가 될 경우에는 2가 되죠, 사용료도. 그러니까 시간을 타이트하게 행사 하시는 분들이 짜 갖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런데 회사들이나 학교 이런 데서 대관할 때 보면 거의 4시간 단위이고 각종 대회 시장기쟁탈 대회라든지 무슨 협회장기쟁탈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거의 8시간을 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4만원이 되었던 게 8만원으로 올라가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 대신 생활체육이라든지 시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50%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조항이 있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체육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체육관 같은데 라이트 비추고 그러면 사실 대관료가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무료는 안되고 또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서도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부분이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사실 그 부분에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상수도사업소 통합정수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19명이 '99. 6. 2일자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정수2과 신규인력 19명의 정원승인에 따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1226"명에서 "124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204"명에서 "122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상수도사업소 통합정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신규인력 19명이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204명에서 1,223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공중인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의 통합 정수장이 원활한 공업용수 및 시민의 급수난 조기 해소를 위하여 1차 5단계 사업부분이 금년 7월말 수돗물을 통수할 계획으로 있어 시운전 및 방대한 통수 대비에 최소인력의 필수요원을 기둥배치 하여 시운전 등 기술습득 및 업무연찬토록 하는 사항으로, 제2단계 조직개편시 자체정원을 상계 조정으로 적정의 기구에 인력을 확보하여 경기도내에서 시설규모 및 생산량이 최대규모의 정수장으로 시설물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여 급수난 조기 해소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한 76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일단은 줄어 들어가고 상계한다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네. 불가피한 직렬 정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기존에 인력이 있는 것은 뽑지를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직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시흥시 광석동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승인난 걸로 봐서 정수2과장의 직급은 토목사무관, 기계사무관 그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전담당으로 해서 직급은 기계주사, 전기주사로 되어 있고, 운용담당은 환경연구사, 화공주사 그 다음에 직원들은 직급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기전담당입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근래에 들어서면서 기계라든지 화공이라든지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영역이 위에서부터 시책으로 추진되면서 생겼고 그 이전에는 그런 직급운영이 사실상 지방단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기술직렬 중에서 토목직이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데 행정직 보다는 낫다 이렇게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없애게 되면 기존 직제에 의한 인사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수로 지정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기능적으로 기계라든지 화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반월정수장이 76년도 안산시 태동되면서 정수장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직렬이 없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래서 내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기능에 맞도록······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홍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그래서 기계직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지금 기계직이 책임자로 있고 정수장도 토목 또는 기계사무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사운영상 기계직을 거기다 책임자로 놓으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기계직이 책임자로 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관 관련하여 시범동에 적용할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사1동ㆍ와동에 대한 사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지방세 고지서 교부 등의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ㆍ와동은 예외규정을 두어 시본청에서 관련사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동사무소 존치로 확정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사무를 현재 시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주민편의 측면에서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수행토록 위임하였으며,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인장업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위임내용을 보완ㆍ삭제하였으며,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안산시통ㆍ반장설치조례에 의하여 동장이 수행토록 규정한 사항중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ㆍ와동은 제외사항을 두어 시본청에서 관련사무를 처리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안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과 관련하여 시범실시 동사무소(사1동, 와동)에 적용할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시 본청으로 사무이관을 통한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 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 와동사무소에서 시 본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함.(안 별표중 문화체육, 세무, 사회복지, 농어촌진흥, 주택, 건축행정)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에 관한 유통 관련업자 등록, 변경, 폐업신고 지도감독 등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징수 및 지방세 고지서 교부, 쓰레기 적환장 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사항이며, 시 본청에서 수행하던 사무이나 동사무소 존치로 확정된 사무를 주민편의 측면에서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사무를 위임함(안 별표중 세무행정) 납세완납(징수유예, 미과세)증명서 발급이며 동사무소에 위임되었던 사무중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ㆍ폐지로 인한 관련조례 정비는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99.4.30 개정), 인장업 신고 및 지도감독('99.1.21 인장업법 전면 폐지), 농가 양곡의 대여 및 징수, 전량농가 실태조사(업무처리실적 없음),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등에 대한 권한('99. 1월 관련조례 폐지) 개별조례에 의거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 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에서 사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정비는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징 실적대장 비치,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민간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선정함.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재지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함.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동 반상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 실시 사무에 대하여 존치사무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 사무와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및 국가 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으로 이관사무로 규제단속 등 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 사무와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및 기타 시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일반행정 사무 등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 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 와동사무소에서 시 본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시 본청에서 수행하던 사무이나 동 존치 가능사무로 주민편의 측면에서 출장소 및 동사무소로 사무를 위임하고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 폐지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지금 시범동이 2개동을 먼저 해 보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정원에 의한 예를 들어 사1동 같은데 12명에서 8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본청으로 사무이관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봐 가면서 본청에서 과연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네.

○총무과장 최정환 네. 그 업무가 기능별로 다 다르거든요. 위생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올라온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총무과에 관련되는 것 여러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해서 신속히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것은 오히려 동사무소에 주므로써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몇 개 분야가 납세완납증명 같은 것은 근처 동에서 떼어도 되는데 그런 사무만 일부 내려 갔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시범동 운영하는 업무분장상에 창구민원 또 사회복지, 민방위 이런 아주 극소적인 민원만 남고 오히려 동사무소 시범동에 근무하는 그 업무만 처리한다면 제일 바람직한, 공무원으로 봐서는 제일 바람직한 업무량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총무과장 최정환 네.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동이 아닌 동에 대한 인력은 현재는 안 뺍니다. 시범동을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발췌해서 전면적인 동기능 전환을 할 때 그때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범동을 2개동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은 1년동안 이것을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것을 우리가 발췌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동기능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가 60%를 시범동에 두고 40%를 본청으로 이관 해가지고 50%는 축소하고 50%는 시 본청에 썼는데 현재 그 60% 가지고는 도저히 동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인원을 늘려 달라든가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는 걸로 보고 현재 시범동이 아닌 동에 대한 인원은 현재 그대로 둡니다, 1년 동안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본청으로 가져 오지 주는 것은 납세증명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업무는 거의 본청으로 회수시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출장소는 시범동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세무행정에서 납세필증 하나만이에요.

○총무과장 최정환 납세증명 창구민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걸 다 본청으로

회수시키는 거에요. 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갖다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래서 "와동하고 사1동은 제외" 이렇게 해서 수임기관란에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범동에서는 인원을 40% 축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본청에서 직접 갖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동업무가 축소되는 거죠. 반상회 운영도 직접 본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도업무가 거의 제외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게 지금 사무위임조례상에 현행 다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수임기관에 괄호하고 "사1동장, 와동장 제외" 이것을 기존에 운영을 기존 동사무소에서 다 하던 건데 그것을 사1동하고 와동장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그걸 넣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갖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2개동에 대해서는. 시범동은 전부다 올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통ㆍ반장도 올라오죠.

○총무과장 최정환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에서 직접 통ㆍ반장을 상대로 해서 반상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사1동의 정원이 12명이었는데 8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4명이 감축되고, 와동이 19명에서 13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6명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인구규모 이런 측면에서 와동 같은 데는 거의 4, 5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 조금 많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네. 그렇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전부다 시범동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문제점 도출이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을 종합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정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동의 인구와 그 동의 업무량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2차 구조조정 할 때 감안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도 감안하지만 또 다른 업무량도 감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동 같은 데는 인구는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민원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걸 감안하고 또 면적 지역이 넓으면 출장가는 데가 거리가 멀고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래서 그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팩스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민원서류 뗀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시범행정동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아주 필요불가결한 이런 민원들만 하고 주민복지센타 내지는 문화복지 공간을 시범동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보시면 여러가지 문화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 시설 보강이 많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타에서 주민의 어려운 점 이런 점을 보강하는 이런 측면으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팩스로 처리한다든지 나오면서 주민들이 원성이 나오고 그러면 팩스로 받아서 본청에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될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해 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매장, 화장, 공설묘지 사용허가 이런 것은 공설공원묘지를 가지고 있는 동 예를 들면 대부동, 와동 이런 데서만 그걸 해주거든요. 모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부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대부동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지만 와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가져오면 일반 동에서 와동 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 본청에서 하면 그건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좋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어느 동에나 똑같이 묘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부동의 묘지 사용허가를 본청으로 회수했다 그랬을 때 대부동 주민이 쓸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안산시사무의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에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조직혁신을 도모코자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법령근거를 확보하고,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위탁대상 사무중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 경기도 자치사무는 경기도지사의 승인, 시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민간위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운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되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비용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산시 사무의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에 경제원리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조직혁신을 도모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법적 근거 확보를 하고 안 제4조에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의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시 위임사무는 위임권자의 승인을 받으며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하고, 안 제7조에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명∼9명의 위원으로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며, 안 제10조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수탁비용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며, 안 제11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처분취소, 정지,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며, 감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서 시정조치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38개 사무에 27개 시설이 있는데 적환장 운영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체 매립장내에 적환장 운영 관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휘원어린이집도 위탁을 하고 있고 청사 시설경비 측면으로 한국보안공사 에스원 안전시스템 거기에 하는 것이 있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라고 해서 이것은 광고협회 시지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선부어린이집 이것은 제일감리교회에 하고 원초어린이집, 이동어린이집, 와동어린이집, 수암어린이집, 월피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각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 국궁장은 안산시국궁협회, 군자사회복지관은 애린복지회라고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구요. 이 유인물을 하나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까요?

○총무과장 최정환 위탁 관련해서 문제점은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파악은 덜 됐고 다만 일부 테니스장 운영이라든가 수영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중에서 하는 위원은 그 관련부서의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하지 무슨 자격증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위탁준다 그랬을 때 위원을 만약에 선정한다 했을 때는 어린이집 운영이나 또는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선정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얘기할 거든가 건의할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전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로 위원을 위촉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모집한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업무를 가장 잘 운영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을 선정하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업무에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을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의원님들도 전문가로서 거기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위촉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적자 보는 분야를 먼저 민간위탁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예산을 보전해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후미로 넣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안산시에 없습니다, 집회 장소가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면 민간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회관을 쓸 때 상당히 불편하고 시민 집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로 한 1, 2년 미뤄 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객관적으로 그 분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20일 이상인데요. 긴급한 경우에는······

○총무과장 최정환 예외 규정이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기일을 좀 축소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법에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10일 이상 20일 미만은 단축할 수도 있다 하는 예외규정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입법예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민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그것을 시민들이 제한되는 권리를 자기네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입법예고입니다. 여기에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단축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어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에 민간위탁 분야 어저께도 말씀 드렸던 청소환경분야 이런 것은 우선 넘기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도 또 올라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총무과장 최정환 이건 따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총무과장 최정환 네.

○총무과장 최정환 네. 분야마다 업무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을 위탁줄 때의 방향과 유아원을 할 때, 청소 다 관계 전문가를 그 분야 분야 구성을 그때 그때 해서 끝난 다음에는 폐지하고······

○총무과장 최정환 이것은 위탁에 대한 대강 기준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위ㆍ수탁에 대한 문제는 계약사항이거든요. 계약사항인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앞으로 위탁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2년을 줘야 될 것인가 3년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세밀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탁계약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10년이고 이렇게 위수탁 계약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보통 2년에서 3년은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업무적으로 봐서 그게 하도 다양하고 그래서 기간이 똑같이 3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한을 넣어도 재계약 할 때 저것도 10년간씩 기한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 업무가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넣어 놓기도 뭐하구요. 그래서 지금 이걸······

○총무과장 최정환 이것은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수탁 받을 사람이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시설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런 사항을······

○총무과장 최정환 그런 요건을 갖춰서 그런 사람을 선임을 하도록 이런 사항으로 검토하는 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기간이라는게 큰 문제점이 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것을 할 때에는 계약서상에 분명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박아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걸 넣었다고 해서 제약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계약서에서 그 이상 2, 3년 이상은 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청소대행업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에도 기한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자의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보통 2년에서 3년이죠.

○총무과장 최정환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은 맡은 사람이 여러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간이 되고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은, 이사람 저사람 막 바꾸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라든가 보편타당성 있게 기준만 설정해 놓고 그 내부적인 것은 계약사항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너무 여기다 박아 놓으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기간을 분명하게 여기다 세우는데 이것이 꼭 조례에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계약서에 기간을 넣었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 계약서에도 분명하게 계약기한을 넣어 주는데 이건 위수탁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 13조에 보면 시장이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해가지고 위법 부당한 일을 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3년을 기한을 주면 3년 동안 시장은 꼼짝 못하고 그 사람을 못하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둬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계약서에 기한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 기간을 위배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꼭 여기에 3년이라는 얘기를 넣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 이런 위수탁 계약을 보면 다 3년 이하로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그걸 거기다, 명시해도 크게 문제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 위수탁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계약인데 이걸 조례에다 기한을 넣으면 우스워지는 꼴이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13조에 의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다 기한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많죠.

○총무과장 최정환 조례보다는 계약사항에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를 들면 청소사업을 위탁 줬을 때는 현재 청소인부로 있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인부를 새로 주는 위탁업체에 넘겨주는 그런 방안······

○총무과장 최정환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신장 시켜 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을 준다고 해서 직원 감원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감원은 그 계획에 의해서 시키는 거지 이것이 넘어 온다고 해서 감원 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보면 표준계약서 안에 보면 위탁 했을 때 수탁기관의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에 그걸 넣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홍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선정은 해당부서에서 공개하든지 그리고 그전에 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 최근에 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초지동에 있는 복지시설이요. 그것을 공개모집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러니까 그건 한번 구성하고 그게 끝나면 자동해산되는 거에요, 위원회가 계속 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총무과장 최정환 아니에요. 여기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별법에 의한 법령이라든가 개별법의 조례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고 그게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현재까지 준 것은 개별법이나 상부 장관이나 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위탁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시 고유사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 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개별적으로 제정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정비를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여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서 한 것 제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 한 적이 없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ㆍ수탁 관계에 대해서 한 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거하고 그거하고 상반되었을 때는 정비를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간이 있죠. 여기 계약서에 다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은위원님은 그거 말씀 하셨고 저희는 계약서에 기간을 박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이 조례나 법령은 개별법에 의해서 이건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기준에 의해서 통상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분야 업무마다 이래라 저래라 여기까지 넣을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상에 운영되는 사항이 있는데 다만 이런 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당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개별 조례상에 있는 것은 그걸 우선해서 준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위탁에 관한 이런 단일 조례가 되다 보니까 여기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개별 조례를 여기에 맞도록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위탁에 관한 대강의 일반적으로 어느 업무를 적용하든 틀만 정해 놓은 거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 또 그 기준들 이것은 그때 업무마다 따로 따로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 어린이집, 환경사업소, 주차장관리 이것에 대한 기준을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분야가 되었든간에 일반적인 조례를 넣은 거지 여기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상에 나오는 것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더 자세하게 할지언정 세부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단일 조례에서 규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이 조례를 갖고 건설과에서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고 청소분야는 관계 조례가 따로 있을 시에는 조정을 하지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존에 위탁되어 가지고 개별법이나 이런 데 의해서 위탁을 줬거나 개별법에 의한 위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준 것은 그걸 적용을 하고 그런 근거가 없는 것에 한해서 줄 때 민간위탁촉진 그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현재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준 것은 그걸 계속 적용합니다.

다만 근거가 없는 것을 주게 되었을 때는 현재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수수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줘야 된다 하는데 여기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이게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다 기준을 둬서 수수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것만 여기다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중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이걸 적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고 제안설명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개별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어떤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적용을 여기다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고 계약서나 그런 데다 구체적인 내용을 둬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이나 그런 데 근거가 있어서 그런 관행을 보고 계약기간이나 수수료나 이런 것을 다 거기에 의해서 하지 이걸 그냥 무한정 기한을 안 뒀다고 해서 우리가 10년을 해준다든가 5년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게 있으면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게 없는 것······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도 시행규칙을 또 따로따로 만들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98. 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 청구인의 주거지를 관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였고 안 제10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 이의신청기간을 "2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하고, 같은조 제3항에 위원회의 공개가부 심의결정 기간을 "20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던 것과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였고 안 제13조제2호 및 제17조에, 위원회의 기능중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을 행정정보의 공개가능 여부 심의 및 자문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개목록작성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현재 청구인의 범위 중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지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에게도 확대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10조제5항에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안 제11조제1항에 공개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하고, 제3항에 위원회의 공개가부 심의결정기간을 "20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제4항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과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며, 안 제13조제2호 및 제17조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중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을 "행정정보의 공개가능여부 심의 및 자문"으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목록 작성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폐지하며, 안 제20조에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 사회단체에서 시정에 관한 행정감시 목적이나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점차 증가하는 실정으로 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련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음에도 관련법이 '96. 12. 31. 제정되어 '98. 1. 1부터 시행되고 경기도에서는 '98. 3. 30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경과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항은 관련법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5항과 같이 포괄적인, 현행조례는 경기도조례와 같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실적은 '94년도에 35건,'95년도에 75건, '96년도에 62건, '97년도에 62건, '97년도에 49건, '98년도에 86건 금년도 6월 10일 현재 들어온 게 총 140건입니다. 점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당일날 발급되는 것은 발급될 것이고 우리가 부서가 아니면서 협조를 받아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 기간이, 바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때는 우리 지역내로만 생각 했었는데 '98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관계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다 보니까 관내로 제한만 했던 사항이 국내로 또 국외로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번에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러니까 작년도 1월 1일자까지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가 법에 맞게 했었죠.

'98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것을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98년도에 했으면 '98년도에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던 겁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좀 늦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최정환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법에 맞게 우리가······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조례상에 보면 공개하므로써 사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안 하다 보면 심사청구가 들어옵니다.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심사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이건 그렇게 문제가 안되겠다 거기의 판결이 나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것은 제3자 의견을 들어서 이거 공개해도 좋으냐 의견을 들어서 물어 봐 가지고 좋다하면 바로 공개를 해주고 나는 그거 공개하는게 좋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 이걸 우리가 심의해야죠.

○총무과장 최정환 거기에 제3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제3자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규정에 넣은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피해를 보거나 그럴 때는 공개를 하므로써 제3자가 피해를 봤을 때는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제3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뒤에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그렇게 제한을 두므로써 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든요. 연임을 꼭 1회에 한해서만 한다. 또 잔여임기에 대한 것을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 주므로써 계속 연임을 해서 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되면 바로 그게 2년이면 2년간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범위를 넓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위원의 직분으로서 위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만약에 위원을 해촉하지 않으면 3회고 4회고 5회고 계속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유고가 있어서 어느 위원이 그만뒀는데 그 사람의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새로 위촉되는 사람은 1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없애 가지고 새로 위촉이 되면 그 사람이 조례상 2년이면 2년을 다 자기 임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임기를 줄이므로써 그 위원이 활동하기가 제약을 받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런 문제도 있는데 작년 1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그랬는데 법령과 관련한 시행령이 '98년도 12월 12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저희가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은 상위 법령상에서 정한 사항을 일탈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하여, 우리시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기념품 수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산시에 대한 정주의식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안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 되며 안 제2조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며 기념품 수여도 가능하게 하고 수여대장 기록을 영구보존 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에 명예시민증서는 받은자가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시의회 의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은 안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근거와 증서수여 및 취소시 의회 의결사항으로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에 대한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영문서식에 있어 국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순서를 누구에게 주는 것을 강조하는 외국의 방식에 따라 이름, 생년월일, 국적, 주소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연도표시는 2000년도를 대비 "19"는 삭제, 공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때 주지 않았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국 안산시도 있고 그래서 그걸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좀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