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8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
2.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3.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임흥무의원외 8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7일 임흥무의원외 8인으로 발의된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이 의장단회의를 걸쳐 7월 7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임흥무의원외 8인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의원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의원입니다.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면 시화호와 대부도 지역은 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 습지나 철새 등 자연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희망을 주는 시화호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주민간 시민 연대회의를 결성하는 등 안산시민 모두가 시화호 및 대부도 지역의 환경 피해를 주는 개발을 막는데 온 힘을 기울여 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국민적 환경 파괴 방지에 대한 환경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흥송전선로의 대부도-시화호-신길동 지역을 잇는 안산시 구간의 송전탑 등 선로의 지상건설 계획은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도 크다고 하겠으며, 기업 이익에만 집착한 편의주의적 계획으로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의 자연 생태 공원 조성 계획 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지역 여건과 대부도 및 신길동 등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흥송전선로의 안산시구간 지상 건설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현실 여건상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할 경우 지중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건설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그동안 오염된 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환경단체 및 시민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철새들의 중요한 도래지로 변모하는 등 이제 시화호는 지역주민 모두가 자연 생태 공원으로 보호 하여야 할 희망의 호수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대부도 지역은 도심속의 천혜의 자연 경관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국가기반 시설이라는 이유로 영흥송전선로의 안산시구간 지상건설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시화담수호 포기로 인해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농업단지 및 생태공원 조성 등 시화호 개발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여론과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환경파괴 행위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계획중에 있는 영흥송전선로 안산시 구간 지상 건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는 결의안을 56만 안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분명히 전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임흥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질의 토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나 경제통상국에서 송전선로 이 전에 영흥발전소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과 더불어서 질의 토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료 아까 부탁했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차평덕위원 기초자료를 우리 하나씩 주세요. 왜냐하면 발전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영흥화력발전소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개요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현황은 영흥화력 1, 2호기를 건설하고 위치는 옹진군 영흥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비용량은 현재 80만㎾ 2기 160㎾로 건설 계획이나 최종 계획은 80만㎾ 8기로써 640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은 수입유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건설기간은 '95년 12월서부터 2005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업비는 1조 7,861억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부지는 약 한 10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는 345㎸ 영흥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며 사업명은, 사업구간은 영흥도발전소에서 신시흥 전력소 즉, 정왕동에 있는 신시흥 전력소까지 가는 선로가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구간은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눴는데 1구간은 영흥면에서 안산시 대부동까지 1구간으로 보고 2구간은 대부동에서 시화호 그 다음에 성곡동, 신길동을 거쳐서 거모동, 정왕동 신시흥 전력소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로길이는 38.2㎞이고 저희 안산시를 지나가는 구간은 15㎞가 되겠습니다. 15㎞ 구간중 1구간 대부동 지역이 6.7㎞, 2구간 지역인 우리 안산시 경과지는 성곡동, 신길동 이 쪽에 8.3㎞가 되겠습니다. 철탑 수량은 145개인데 1구간이 60개, 2구간이 85개가 되겠습니다. 선로건설 사업기간은 '98년도에서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전선로에 관한 사업비만은 약 한 5천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잠깐 말씀 드리면 '95년 12월 2일날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한전에서 우리시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12월 26일날 협의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에 따라서 노선을 결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2월 15일날 송전선로 건설사업 공청회를 저희시 도시과에서 했고 '96년 10월 10일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한전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2월 4일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를 환경보호과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97년 11월 3일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회를 하수과에서 가진 바 있고 '97년 11월 22일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요청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통상산업과 건설교통부에 보냈는데 이 때 담수호를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화성군 경유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한전에서 와서 저희 시장님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저희 부시장님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전에서 와서 설명을 송전선로 경과지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여기에서 이 분들은 지중화는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일관성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이유였는데 좀 있다가는 또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그 전에는 절대 공기 부족이니 예산부족이다 이런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법상 지중화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그럼 지중화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한테 근거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 봐라, 거기까지 얘기가 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왔을 때에 우리시에서 어떤 경과지를 지정 결정을 해서 줘 가지고 그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것까지 바로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해서 지중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두어시간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끝난 상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 도면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차평덕위원 이 도면 말고 큰 도면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큰 도면은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됐고,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 경과지에 대해서 저희시 안을 제출한 것이 저희시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육지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방안을 1안, 현재 이 노선을 2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안을 정해 가지고 2안으로 이 안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한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안 자체도 지중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시화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폭이 철탑 높이가 100여m 되고 이게 철탑이 2개로 지나 갑니다. 2개로 지나가면서 폭이 최하 50m에서 100m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치면 현재 이렇게 가는 것도 시화호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건설부에서는 이 안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건설부에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 유보지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안을 건설부에서 수용을 못하겠다 하니까 한전에서 이렇게 다시 안을 잡아 왔습니다. 이 안을 잡은 이유는 이 쪽에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 레이더망하고 반경 4㎞로 떨어진 지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만약에 군부대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다 있다고 그러면 이걸 지중화로 가면 누구든지 반대할 이유도 없고 시화호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 또 생태계도 그대로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중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는 '97년도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 했을 때 이 안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그 자체는, 지중화를 이 안을 제시를 했으면 저희들이 괜찮은데 이 때는 지중화란 얘기는 거론도 못하고 그냥 지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2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자체도 잘못됐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지중화만이 시화호 담수호도 살리고 생태계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이것 1,2,3,4안은 시에서 한 거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신길동지역 같은 경우 지나가는 구간이 50m이면 거의 지역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네요?
○차평덕위원 샛부락쪽인가요?
○정윤섭위원 예. 하천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길역 있는데 아마 그 근처죠. 여기 4안은 절대 안된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 4안이나 3안은 군부대 레이더 때문에 군부대에서 전부 안된다고 아마 한 모양인데 저희는 조금 더 만일에 꼭 지상화를 할 수밖에 없다면 4안으로써 군부대를 영흥쪽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지상화를 한다면 4안이 좋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죠. 군부대는 옮길 수 있지만 이건 영구적인 거 아니에요. 한번 해 놓으면 다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송전선로는.
○차평덕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 군부대 얘기하는 거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오이도.
○차평덕위원 오이도 군부대는 봐 가지고 저쪽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사 기밀쪽은 깊게 터치를 안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한전 쪽에서도 아마 그 쪽하고는 깊이, 저희들은 추측컨데 깊이 그 쪽하고도 협의도 않고 공문으로 띄워 가지고 그것 안된다 하니까 아마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도······
○차평덕위원 거기 보게 되면 발칸포 사격 연습장인데 굳이 옛날에는 보게 되면 반월공업공단이라든지 시화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이런 그게 상당히 여러가지 제 기능을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현재 보게 되면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내가 전문성은 없으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적에는 그게 군부대가 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LNG기지가 지금 보게 되면 하나의 데드라인 이미 선을 그어 놨단 말입니다. 시화방조제 막아만 놨지. 그래서 별로 옛날에는 서해안 지역에 간첩침투가 용이하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게 발칸포 사격연습장인데 지금은 내가 봤을 적에 국가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 봤을 적에는 과연 그 자리가 바람직스럽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앞쪽으로 대부도 쪽으로 아예 내보내든지 그걸, 그런 쪽으로 봐서 건의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글쎄요, 군부대 문제는 이게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못하고 단지 만일에 한전에서 시화호를 활용을 하겠다면 지중화만이 제일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중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예를 들어서 하면.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지중화로 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높이가 5m, 폭이 7m 그런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공기는 그날 얘기가 안 됐지만 예산은······
○박명훈위원 여기 비용은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공기도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아직 대화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우리가 이 송전선로 해서 전류가 나올 때는 언제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2004년도요.
○박명훈위원 그럼 지금부터 해가지고 2004년 안에 지중화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그 사람들은 못한다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2004년에 지금 보낼려고 하는 주 전력은 어디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주 전력은 우리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 그러니까 안산, 시흥을 해서 수도권 남부지방 일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 가지고 되긴 되죠? 나머지 전력을 다른 데로 끌어 갈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래서 현재 계획이 2기 이거든요, 80만㎾짜리. 2기를 먼저 건설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1기 내지 2기씩 늘려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에 8기를 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애당초 처음에 우리가 이것 협의할 때 한전에서 처음에 2기로 얘기한 거죠? 8기란 얘기는 나는 처음 듣는데 만약에 8기를 가동한다고 했을 때 이게 유연탄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아황산가스가 나올텐데 그 가스가 편서풍이 불면 전부 다 안산으로 다 옵니다, 안산으로.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보다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될텐데 제가 우선 환경문제를 생각했을 적에 8기가 만에 하나 가동이 됐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80×8=640, 640㎾를 생산해 가지고 때는 하루 유연탄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가 다 어디로 갈 겁니까? 편서풍이 불편 전부 다 안산으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쪽 지역에 있는 것들이.
지금 중국 산동반도에서 일어나는 황사현상도 우리 쪽 군산만 쪽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편인데 바로 인근에 있는 영흥도에서 오는 것은 100% 전부 우리 안산에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송전탑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8기가 가동한다고 보면 안산 못 삽니다.
○박명훈위원 어차피 그건 결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오창석위원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벌써 취했어야 되는데······
○박명훈위원 그 전에는 취했다가 송시장님 하고 재판까지, 그건 어차피 끝났으니까······
○차평덕위원 아니, 내 얘기는 2기로 처음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때 '97년도인가 그때 한전에서 설명회 할 때 제2회의실에서 내가 들었는데 8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놀라는 거에요. 앞으로 나오는 폐열들 전부 다 폐수로 다 처리될 테인데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죠? 그것도 걱정이에요. 아주 서해바다 완전히 생태계를 파괴 시키는데.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생태계는 온수에 의해서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2기를 아마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장 이하연 예. 애초에 12기였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당초에 12기로 있다가 민원이 유발되니까 그럼 2기만 하겠다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목표로 8기로 정해 놨는데 그 당시 공청회 한 것은 아마 2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최종적인 것은 얘기를 않고 우선 2기 한 것만 얘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어제 집에 가서 자료를 좀 봤는데 이것 때문에 인천에서는 한 20명 정도가 구속 됐더라고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 설계된 게 12기 96만㎾가 계획되어 있고 만약에 12기가 다 건설 되었을 때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현재 서울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양의 1.5배랍니다. 그리고 1기당 온수를 바다로 내뿜는 온수가 시간당 2천톤을 내뿜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안산이 살 데가 못 되겠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몇 년전부터 사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어저께 가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나니까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건설 반대도 반대지만 현재 2기를 짓고 있는데 더 이상 못 짓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급한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래서 이분들이 환경에 관해서 환경대책을 강구한 것으로는 환경시설투자비를 한 3,700억원을 들여 가지고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먼지 이런 것을 기준치 이하로 하겠다, 탈황이라든지 탈질, 전기집진기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수준 이하 기준치 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전기집진시설이라든가 저질소버너 같은 것을 사용하게 해서 아황산가스 배출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공해물질 배출을 최소화 한다는데 그게 사실 보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그럴지 모르나 실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 예가 지금 현재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애당초에 벙커C유를 썼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가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LSWR로 바꿨습니다, 벙커C유에서 LSWR로. 쓰다가 안돼 가지고 지금 보면 LNG를 쓰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저질소버너를 설치하고 전기집진시설 다 하고 법적허용기준치 이하로 이행하겠다고 해서 안되니까 개선했는데 또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는 한화발전소 그것도 지금 보게 되면 현재 LSWR을 쓰고 있는데 그곳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청정연료로 쓰라고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자 했을 때는 다 보게 되면 공해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법적기준치를 다 보게 되면 이행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하다 보면 안됩니다.
안 되니까 다시 청정연료로 교체하는데 자기들이 봐 가지고 3천 몇 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와 같은 공해배출시설을 잘 해서 공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진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가 끝날 무렵에 시에서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환경담당과장을 불러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깊이 연구를 했는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발에 떨어진 불인데 주무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향후 일어날 환경이라든가 변화 같은 것을 준비를 했겠죠.
○위원장 이하연 일단은 오늘 안건 자체가 송전선로 이것을 끝내고 이후에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평덕위원 좋습니다. 과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오창석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들 말에 끌려갈 게 아니라 이게 제1안, 제2안 먼저번에 보니까 제3안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지상으로 떠있는 송전선로를 전부 지중화 추세에요, 지금 저희도.
제가 이번에 154만㎾, 고속철도 변전소 때문에 한참 떠들었는데 시흥변전소로 가는 이것이 시흥시 구간을 전부 먼저번에도 지중화로 했었거든요, 설계가. 그리고 공기도 거기 있을 거고 예산도 있을 거고, 이게 똑같은 거에요, 거기에 뚫고 들어가는게. 그리고 광명변전소에서부터 여의도, 영등포지역에 들어가는 송전선로가 있어요, 오류동으로 돌아 가지고. 그 선로도 지금 전부 지중화로 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영등포 가다가 보면 광명입구에 지하를 파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전부 지중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유독 왜 그러냐, 그런데 시흥변전소로 들어가는 거기는 지중화인데 우리 안산시의 안산동 구간은 왜 송전선로로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거기는 미사일 기지가 있기 때문에 지중화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 구간에 들어와 가지고 지중화로 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다른 데 선례도 들이대서 왜, 다른 데는 이렇게 전부 지중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러느냐고 계속해서 밀어 붙여서 가는 걸로 해야 되고 공기가 그 안에 못 끝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만, 저도 깊이 연구 검토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전에는 공기하고 예산, 경제성 이런 문제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은 전력을 지중화로 옮긴 것은 선진국에도 없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선진국에도 없고 이게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먼저 한번 줘 봐라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54㎾하고 140만㎾는 이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어서 되지를 않는 답니다.
○오창석위원 그 사람들 하는 얘기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국장님 내가 말씀 드릴게요.
이 뒤를 보면 중앙동이 전부 지중화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맞대응을 해서 나가야지 이 구간 우리 안산시 시가지 구간 이거 뚫고 나가는데 무슨 ㎾가 외국은 전부 지중화인데요, 송전선로 뜨지 않고.
○황호명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안건을 처리하고 추후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의원 전체가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아까도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요. 오늘은 일단 선로부분만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라온대로 처리를 하고 이후에 이 문제를 더 폭넓게 원천적인 것부터 의회에서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가지고······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못할 거구요. 우리는 반대를 해야 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할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관계기관에 해가지고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같이 분위기 형성을,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촉구결의안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 절차를 밟을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 윗사람들에 의해서 전달 경로를 해야 되지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돼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오창석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지중화로 가야 돼요. 왜,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지중화 가는데 왜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 얘기도 나왔는데요······
○박명훈위원 그 사람들 지금 여기 보니까 경비가 과다하게, 경비 어차피 영구적이기 때문에 돈 다 빼냅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강력히 대처하고 지중화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중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액션밖에 취할 수가 없다구요. 그래서 국가 차원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강력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구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시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일할 거구요.
참고사항으로 아까 공기 지중화하고 가공하고 공기 자료가 있는데 지상 그러니까 가공으로 시공했을 때는 약 4년 걸리는데 지중으로 시공했을 때는 약 14년 걸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서울에 지하철 뚫는데도 몇 년 안 걸리는데 무슨 14년이 걸립니까?
○위원장 이하연 이 문제는 일단 오늘 처리를 하고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영흥발전소 문제까지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일단 의장단회의나 이런 쪽에 영흥발전소까지 저희가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자리가 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계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
| 차평덕황호명 |
| ○출석전문위원 | |
| 박용덕 |
| ○출석공무원 | |
| 경제통상국장 | 전서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