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99 우기대비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기후특성을 살펴보면,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고 겨울에는 한냉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한반도의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우리시는 수심이 얕은 내륙성 서해와 인접하여 주변에 산지가 적고 강수량의 대부분이 주로 장마전선과 태풍에 의해 내리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1,367㎜로 이중 7∼8월에 47.7%인 652㎜가 집중되고 있는 전형적인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시인 우리시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고잔들 자연부락 지역이 시화호의 조성과 시화호에서 수위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안산천과 화정천의 유수소통이 원활해져 상습적으로 발생하던 침수피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산간계곡 등 대규모 행락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적은 우리시는 재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의 지난 여름 발생한 수해피해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간당 41㎜의 시우량을 기록하는 등 '98. 7. 31 ∼ 8. 18기간중 내린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절개지, 법면) 18개소, 반지하주택 110세대의 일부침수, 농경지 15.66㏊의 침수, 하천7개소가 유실또는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수해가 발생한 산사태지역 18개소에 복구비 2억1천만원 농경지 침수지역 15.66㏊ 복구작업에 1,560만원 하천7개소 1,588m에 3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항구적인 복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침수 주택에 110세대에 대하여는 이재민 구호비가 4,04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수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1,896만 9천원을 마대ㆍ모래구입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99 주요재해예방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은 '99. 6. 15∼10. 15.까지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호우ㆍ태풍주의보 등 기상특보의 발령시 준비체제로 전환하여 상황실의 평시 근무인원을 2명에서 7명으로 보강운영하고, 호우ㆍ태풍경보 등의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상황실 근무인원을 31명으로 보강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라 전직원을 4개조로 편성 비상 근무토록하여 재해예방과 응급복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속한 재해신고를 위해 대표전화 1588-3650번을 개통하여 재해신고와 민원접수에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구역 설정 및 재해취약지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천과 화정천의 고수부지내 주차장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우기시 주차중인 차량의 침수ㆍ유실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별로 과거 재해발생지역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0개소에 대하여 관리자를 동사무소 직원 1명, 모니터요원 1명씩을 지정 기상특보 발령시는 담당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관통하는 안산천과 화정천을 중심으로 주요 하천제방과, 하상정비, 우수관거 정비 등에 4억 9.988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완료 하였으며 상습적인 피해는 아니었으나 '98년 집중호우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침수 원인을 정밀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 백중사리때 해수침수 피해가 발생한 대부도 해안 저지대인 선창, 정상골, 행낭골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마대쌓기를 실시하여 사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지장물 제거 및 하천잡초제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천은 하상폭이 좁고 수심이 낮아 집중호우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하천의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천주변에서 공사중인 지장물(흄관을 이용한 하천내의 임시통행로)1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하였고,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유수소통에 방해를 주는 하천 고수부지내 잡초의 성장이 빨라져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여 제초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부도 사리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천문현상으로 고조가 높았던 4, 5 ,6월중에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한 대부동 해안지역에 만조시간에 맞춰 현지 출장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하였고 7, 8, 11월중의 고조시에도 지속적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적립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과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전3년간 지방세수입의 8/1000를 '97년도부터 긴급한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13억 9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으나 우리시의 대규모 공사현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규모 건설공사장은 50억이상의 공공시설인 토목 공사장이 5개소가 있고 100억이상의 민간건설 건축공사장이 12개소로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5. 29부터 6. 14까지 우기대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5개소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완료되었고 장마와 우기에 대비하여 자체 수방자재 확보, 비상연락 체계 정비,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실시 등 수방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 우기대비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반월천에 대해서 개수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월천 보다는 소하천 개통이 전부다 유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삼천천도 하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조금씩만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삼천천 같은 데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제방이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에 대해서 하여튼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피해 볼 때 즉시 응급복구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건설공사 업체하고도 그 내용을 시담을 해 가지고 보완에 대한 것도 더 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이쪽 밑에 반월천 스티로폴 공장 거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삐아가 양쪽에 생기면서 하천 유수통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데 지금 42호 국도를 횡단하는 것처럼 거기도 그것을 횡단해 달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건설회사에다 중단을 시켜놓고 고속철도 공단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도 도로 가시설도 설치하는 것을 전부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건설회사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조치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재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건설회사 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지금 안산천 상류지역에는 범람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복구를 해 놨는데 실지 지금 안산천 상류에 대해서는 개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현재 도비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를 50% 받아서 개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하천 개수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했고 저희들도 예방활동을 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시에는 응급복구하는 쪽으로 하고 최대한 빨리 하천개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2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사실상 고수부지 단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안에 주차를 해 놓고 미처 차를 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시우량이 20㎜ 이상 왔을 때는 고수부지에 물이 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교회에서도 민간인으로 모니터 요원을 설정을 했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2명씩 해 가지고 모니터 요원으로 설정을 해 놔 가지고 차를 미리 빼거나 못 대게끔 이렇게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일단은 피해 발생에 대한 보고는 동사무소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제보했을 때 현장확인을 해서 피해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피해 발생이 되면 응급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한 다음에 항구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써야 되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전에 우리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금년도 5월말까지 복구가 됐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항구복구가 끝난 다음에 올해 수해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조금 우려가 있다는 데는 위험지역에 대한 것은 비닐로 포설도 하고 또 점검을 하면서 저기한데는 조치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한 겁니다.

항구복구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완료를 해 놓고 사전 점검...

○하수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비가 그때 집중적으로 내렸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재해근무는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월 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반지하에 대한 것은 사실상 각 부서별로 추진이 되는데 주택과에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주택과에서는 지금 단도리를 사실상 홍보공문만 보내 가지고 주택소유자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홍보문만 보냈습니다. 공문만 보내 가기고 그것을 고치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해대책 근무부서인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뒤늦게 다시 그것을 세밀조사를 어저께까지 조사를 완료했는데 분석을 해서 그것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건데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늦게 조사가 됐습니다. 아까 절개지 같은 것도 사업 부서별로 추진이 되는 건데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해 부서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은 주택침수에 대한 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차원을 주택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예.

○하수과장 이강석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각 주택부서에서는 홍보만 조치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윗분들하고 재해현장을 보다 보니까 그것도 세밀하게 원인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로 조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택침수에 대한 것은 건축소유자가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피해를 보면서 건축소유자들이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고쳤기 때문에 홍보만을 해 가지고 고치도록 유도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 소유자들께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다가구식에 의한 반지하는 건축소유자가 계신 데는 상관이 없는데 고쳐주고 이러는데 전세사시는 분들만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안 고쳐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를 완벽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만 했지 고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래서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수과장 이강석 어제 완료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시복구가 있고 항구복구가 있는데 우리 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수 이북 같은 데는 계속 공사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는 데가 있고 몇 년차로 공사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로 소하천에서 그게 붕괴되어 가지고 농경지로 유실되는 것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농사짓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보상금이 국고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임시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천에다가 흄관을 묻고서 거기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부터 저희들이 제거를 시켰는데 그게 공사현장에서 비가 안 오니까 자기들이 장비 대 놓고 그것을 싹 걷어 내면 되니까 비 올 때 걷어내면 되니까 우선 도로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거를 하면 그 다음날 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자꾸 얘기가 되어서 비가 올 때는 자기들이 다 조치할테니 우선 임시도로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금 제주도에서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7월 2일날 최종적으로 거기하고 담판을 지어서 완전히 걷어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서로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최종적으로 조치했다는 그런 보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