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는 "안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8. 1. 1부터 행정절차법과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영제15602호)이 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3조는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 주관 실 국장이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안산시 훈령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던 조례 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에 대하여 입법안을 마련,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입법예고 대상을 공중위생, 환경보전, 토지제도, 국토계획, 건축, 교통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당해 업무 주관 실 국장이 자치법규안을 시장명의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입법예고 방법은 자치법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 제출의견의 처리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분석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3항의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국장에게 권고사항과, 안 제4조(입법예고 방법)에서 주관국장은 입법예고문안 공고후 사본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직급과 기획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주민하고 그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외에는 사실상 의견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런 게시방법이라든지 이것외에 관련단체, 관련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보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관련단체에서 이걸 못봐서 의견을 제출 못했다는 그런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단체에다 반드시 이 안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도에서는 주관부서가 법무담당관이고 저희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는 과장 직명이 법무담당관이고 우리시에는 과장 직명이 기획예산담당관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그 산하에 법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법무담당관이 아니라 법무담당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긴급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시행이 임박하다, 우리가 이것은 입법예고를 거쳐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주민과 그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임시회가 임박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정말로 의무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반드시 그건 20일 이상을 하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시행일이 급박했을 때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문구는 특별한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의견을 제출 받으면 해당과에서 우선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러니까 지금 이해단체가 의견을 제출했을 때 그것이 과연 법 취지라든지 그런 것에 맞느냐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낸 곳이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못한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또 이것이 그러면 과연 이거 했을 때 다른 단체가 또 이해관계가 되느냐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검토했을 때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이 된다 했을 때는 사실상 그때는 공청회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 기간안에 의견 제출을 안 했으면 안 한 기관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주된 그 의견만 가지고 우리가 검토가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지금까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000원으로 동일하였으나 1998. 12. 31 개정법률에서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시 시세조례 제15조 제1항1호 가목을 현행 3,000원에서 4,8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조례는 징세비용 및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민세의 징세비용 등을 감안, 세율인상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세율)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가목에 현행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3,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다른 자치단체와의 조세 형평성의 기준으로 표준 권고안에 따라 3,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 법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세 개인균등할에 대하여 60%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세율인상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해소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약 3억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에 대한 입법예고는 했었습니다만 입법예고 했을 적에는 일부 경실련 같은 데서 이의는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크게 반발은 없었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3,000원씩 저희가 받는 것은 사실 징수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안 나옵니다. 이게 고지서 전달해 주는데 500원씩 줘야죠, 또 유인해야죠, 인건비 들어가야죠, 이렇게 하다 보면 3,000원 받아 가지고 사실 징수비용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전국이 다 이번에 이걸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로 봤을 때는 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별게 아닌데 %로 보면 50% 이상 올라가니까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내년에도 또 어차피 올리게 되면 그 비율은 또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타 시하고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안 올린다고 할 수도 없고 도에서도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경기도 평균 인상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99.7%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됐는데 전체적으로 99.7%가 경기도에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 조사된 게 있네요.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100% 이상이고 60% 이상이 7이고 4개가 33% 이렇게 올렸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도에서 권고가 5,000원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5,000원 그 범위내에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안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춘 것이고······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을 제가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법이 개정이 될 때 1만원 이하로 조례로 개정을, 세법 개정될 때 각 시군에서 논란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야만 합당한지를 각 시군에서 담당 과장들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도나 행자부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어느 부분까지 인상을 해야 될 것인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4,8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상 서울시가 4,800원 했으니까 조례 세법에서는 1만원까지 되어 있지만 4,800원 이상은 받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4,800원으로 각 시군에 권고안을 4,800원 내 준 것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세법이 1만원까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세법에 다른 세목도 탄력세율로 해서 10%에서 50% 범위에서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법을 일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목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세는 이게 각 세대의 기본적인 회비 성격으로 세법의 성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두세적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감 부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60%가 인상이 되어서 많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금액적으로 볼 때는 연회비 4,800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아닙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군이 당초에 1,000원 이었던 것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평균을 넣으면 안되죠. 시 자체에서 평균을 봐야지 군까지 넣어 가지고 평균을 보면 안됩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징세비가 건당 1,663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야 3억에 대한 세수증가요인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세 부분에 사실상 균등할은 2%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 안되지만 주민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회비적 성격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3,000원을 그전에 받았던 거고, 또 4,800원 산출은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권고안도 왔지만 교육세가 여기에 25%가 붙습니다. 그래서 1,200원을 하면 주민부담은 결국 지금 말씀 드렸던 원 단위가 아닌 6,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000원 했을 경우에 25% 붙어서 원 단위가 있느니 4,800원 조금 해서 6,000원으로 관리하는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4,800원 이상은 없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현재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60%입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영세민 이런······

○세무1과장 권혁수 정확히 숫자 파악을······

○세무1과장 권혁수 18만 5,944건입니다, 각 세대당 하나, 한 18만 5천건.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말에 세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많진 않지만 2월초에 설문조사는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 입장에서야 세금을 더 받겠다고 설문조사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답변이 사실상 들어 왔고 그래서 4,000원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이 그래도 44% 정도를 저희가 그때에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3,000원 보다는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이 44%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결론을 못내고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도에서 경기도는 일괄 50만 이상 시는 4,800원으로 하는 권고안이 와서 저희가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실무 입장에서는 "그럼 그 부분을 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받아 들이자"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세무1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액수로 봐서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행자부나 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들한테 준 떡도 못 먹으면서 무슨 보조금 달라고 하고 무슨 교부세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거 돈 얼마 올릴 수 있도록 1만원이면 1만원 올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못 찾아 먹으면서 무슨 교부세고 무슨 보조금 달라냐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만 딱 해 놓으면 안산시는 너희 돈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구요.

액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만은 위원님들께서도 감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행세, 유류소비세 같은 것은 1년에도 수 십번씩 올라가다시피 한데 이거 아마 70년도인가 한번 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 가지고 지금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담배 한갑입니다, 1년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조세 저항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현재 조사된 바로는 성남이 4,80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는 4,000원 정도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99년도 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물 가칭 "시민의 종" 제작과 종각을 신축하여 새 천년의 시작을 축하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밝은 미래의 개척을 표명하며 각종 기념행사시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안산의 자랑과 시민 화합의 구심체적 표상으로 삼고자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내에 가칭 시민의 종을 3천관 문게로 제작하고, 종각을 15평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처음에는 기업인들이라든가 이런 시민들께서 모금을 해서 종을 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타 시도 시군 이런 데를 확인해 보고 도나 행자부에 조회해본 결과 종을 만들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모금하는 것을 저희가 중지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서 하고 기업인들이 모금한 것은 일체 거기다가 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자격은 저희 시민 각계각층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려고 의회에도 추천을 의뢰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추진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덕망 있는 분들을 선출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되겠고 지어 놓고도 관리에 우리가 소홀해 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당초에는 민간이 추진할 때 3월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민간인이 모금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다른 시나 다른 도 이런 데 알아 보고 했더니 모금이 불가하다 하는 결론이 나 가지고 저희가 4월달에 보고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정확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경영인협의회나 이런 데다 해가지고 상당히 민간인이 모금 해가지고는 어렵겠다 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먼저 얘기한 후에 이것이 4월 달에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전환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시기적으로는 촉박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조금 시기적으로 봐서 시기가 촉박한데 이것은 새천년을 맞는다는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지금이라도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종각 건립하는 것은 전통 문화재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단청이라든가 이런게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건축비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1회 추경예산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절약에 솔선 동참함은 물론 세수부족에 대비하고, 부족한 의원 해외연수비용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액 12억 7,756만 3천원 보다 0.3% 감소된 344만 7천원을 감액 요구하여 12억 7,411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2억 7,411만 6천원중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8억 7,852만 3천원 보다 145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7,997만 6천원을 편성 하였고,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액 3억 9,904만원 보다 490만원이 감액된 3억 9,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주요원인으로는, 의원 해외연수비용 및 PC등 장비구입비 증액분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절감분 등 총 344만 7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30% 깎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집행부도 30% 깎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30% 깎는 걸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러니까 실링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링이 3억 5,300인가 그런데 실링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를 깎는 그런 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는 데서 단순히 지난번에 세운 데서 30%가 아니고 실링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고통분담하자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서 30%를 깎은 바가 있고 그러는데 지침이 법은 아니지만 통상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되고 나중에 또 확인절차가 있고 그래 가지고 뜻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전부 이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제외하기로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한 대 더 설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가능하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침에서 30% 깎아 가지고 고통분담 하자 이래가지고 집행부만 할 수도 없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작년에도 그렇게 30% 깎았어요. 저희들도 아쉬운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거 가지고 살림하자면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다만 저희들이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된 건데 우리시의회가 전체 차지하는 포션 비율에 비해서는 타 시의회보다 활동비가 훨씬 많습니다.

쭉 뽑아놓은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구요. 그러나 저희는 어차피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명년에도 가능하면 그걸 방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 면도 있고 또 이건 자화자찬이 될지 모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서로 공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의회 의정활동 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담당할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