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34쪽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상패제작이 있는데 상패제작을 해서 시에서 시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국위원회에서 합니까?

○박선호위원 공무원한테 시상을 하는데······

○박선호위원 현재 보면 칭찬공무원 상패제작을 해가지고 시장이 주는 거예요?

○박선호위원 그리고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수당에 10명이 또 들어와 있죠. 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 보면 현재 본예산에 전체위원회 수당이 있고 추진위원회 참가보상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상임위원회 수당이라는 건 뭐예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열번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5월달인데 그럼 한달에 두 번 정도 하네요?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됐죠?

○박선호위원 그래서 회의는 했을 것 아니예요.

○박선호위원 그럼 이 분들한테 참석수당은 한번도 못 줬겠네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굳이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 수당하고 전체위원회 수당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지금 전체 위원회는 몇번 했어요?

○박선호위원 전체위원회를 여섯번 하겠다고 본예산에 계상했죠? 본예산에 전체위원회를 여섯번 하겠다고 계상 했던 부분 이거든요. 그럼 현재 한번 했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박선호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는데요. 따져 봤을 때 전체위원회 회의를

여섯 번 하겠다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40명이 6회를 하겠다고 계상이 되어 있다구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가자 보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나 3만원 짜리.

○박선호위원 참가자 보상은 이게 집행이 되었는가요?

○박선호위원 한번 했었죠?

○박선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전체위원회 수당과 상임위원회 수당을 구분해가지고 넣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헷갈리잖아요.

○박선호위원 아무튼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전체위원회 예산은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한번 했으면 200만원 집행 되었죠. 1,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알겠구요. 13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선호위원 자료를 주시면 미리 줬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텐데 아침에 책상에서 금방 받아 가지고 제가 읽어 볼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보면 용역비 해가지고 5,98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이게 다 들어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세무2과 157쪽 보면 카드수수료 있죠? 세금도 카드로 수납합니까?

○은세기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몇개 시군이 카드로 합니까?

○은세기위원 어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카드로 세금을 수납했을 때 좋은 점은 물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셨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은세기위원 140쪽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은세기위원 아니 반납하는 액수가 크니까 도비나 국비를 따 올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어렵게 따 온 것을 쓰지 않고 반납하는데 반납되면 나중에 따 오는데 더 힘들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우리 총무국에서 모든 것을 행사나 그런 것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각 실 국이 정말 다양하게 손을 맞잡고 공조를 해도 우리가 숙원사업을 잘 달성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번에 도지사 안산 방문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의 가장 현안 숙원사업이 도립미술관 유치일 겁니다. 그거 인정 하십니까? 도립미술관 유치가 우리 안산시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총무과장님 인정 하시죠?

○은세기위원 그 당시에 도지사 오셨을 때 도지사께서 도립미술관은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 두분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원 두분이 그냥 참석한게 아니라 시에서 간곡히 그날 꼭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지사 오셨을 때 그 두분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도립미술관을 안산시로 유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달라 하는 의미에서 두분 국회의원을 모시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도지사 오는데 무슨 축하객 비슷하게 모양상 모셔다 놓은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날 제가 느낀 바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도립미술관을 안산시에 유치하는데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으나 안산시의 노력이 없으면 안산시에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두분 국회의원을 그 자리에 모셨으니까 그때 거기 모이신 분들이 다 안산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고 그럼 거기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안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든가 그런 긍정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 두분 국회의원을 모신거다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마치 무슨 손님접대하는, 너무 가볍게 한 거 아니예요. 행사 주관 누가 했어요?

○은세기위원 그럼 두분 국회의원 초청은 누가 했어요?

○은세기위원 초청을 했으면 지금 그 자리가 도정보고 자리 아닙니까? 도정보고 자리이면 거기에서 안산시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안산시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요청하고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 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 거 아니예요. 두분 국회의원 그냥 와서 식사나 하자고 초청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은 일이라도 힘을 합해 가지고 지금 도립미술관이 우리 안산시에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유치할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 실국이 공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일심단합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시청직원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해도 유치할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어제 기획실 예산 다루면서도 그 얘기를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꼭 명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꼭 그런 방향에서, 인사말 못 했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 꼭 두분 국회의원이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것이고 또 도지사께서도 두분 국회의원만 보면 미술관 생각이 난다고 할 정도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좀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 도립미술관 유치하는데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실국이 더욱더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시민의 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몇번이나 개최 했습니까?

○정권섭위원 한번 개최하고 나서 계획서가 나오고 그런 겁니까?

○정권섭위원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갖다 주시기 바라며 12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경기도지침에도 경상적경비는 30% 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본예산에서 저희가 총무계획서 유인물 해가지고 50%를 삭감 했습니다.

1,240만원이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경기도지침에서 30%를 줄이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하지만 기타수용비에서는 충분히 줄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노영호 답변이 확실하게 안 나오면 삭감해도 좋겠다는 뜻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시민의 종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27쪽 보면 포상금에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단체 있고, 개인 있고, 나급, 다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종원위원 그럼 단체하고 개인······

○박종원위원 그리고 격려금은 뭐예요?

○박종원위원 나머지 직원들은 구내식당 무료이용권으로 주고요?

○박종원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타를 하면서 지금 시에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박종원위원 동의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요?

○박종원위원 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런 것 다 포함해서요?

○박종원위원 136쪽 일반수용비에서 전국 시범훈련 추진수용비 전국 시범훈련은 언제 실시하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장소는요?

○박종원위원 장소가 확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박종원위원 그리고 재무과 164쪽에 보면 거기 일반수용비가 전반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종원위원 그럼 전에 시장님이 쓰시던 아파트 관사는 어떻게 했어요?

○박종원위원 비워 놨어요?

○박종원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 건강까지 생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청내에 실내체육관을 하나 더 마련해서 전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고맙습니다.

12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김명환위원 연 몇회 정도 교육 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올해는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할 계획이세요?

○김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화생방 기동분대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비 사용 횟수는 연 어느정도 되나요?

○김명환위원 대개 훈련은 연 몇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연 12회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항공훈련 매월에 한번씩 하고······

○김명환위원 연 12회 이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김명환위원 현재는 각 과에 대해서 침투보호의 같은 게 몇벌이나 있어요?

○김명환위원 현재 이렇게 봤을 때 12명 정도가 사용을 하는데 현재 보니까 침투보호의 같은 것 12벌을 구입 하거든요. 그럼 현재 있는 침투보호의 같은 것은 사용을 못할 정도로 훼손된 거라고 보십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어느 정도 장비들이 있나 항상 파악을 하시므로써 부족한 것은 다시 구입을 하고 항상 파악을 해 놓으시는게 바람직할 듯 싶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아까 서비스헌장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유인물을 보니까 이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할게요. 중앙부처에서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11개 부처에서 했다면서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적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유인물에 약간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없고, 그게 있으면 이따가 유인물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사기관은 어디로 선정을 합니까, 용역조사?

○박선호위원 그럼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뺐어요? 용역비 산출근거를 현재 보면 5,980만원 나왔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뺀 거예요?

○박선호위원 자치단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이 정도 용역비를 가지면 하고 있다는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다른 데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박선호위원 이 용역비 자체도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박선호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시민 만족도 조사 해가지고 용역비가 5월달에서 6월달까지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유인물을 보면 서비스 헌장 제정을 위한 사전준비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서 5월달 6월달, 여기 저한테 준 유인물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여기에서 승인해 준다 이거죠. 승인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용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심층진단 면접이랄지 고객만족지수 조사랄지 이것을 지금 현재 5월달 예산승인 해서 넘어가면 6월초가 되는데 과연 6월달 한달 동안에 이 조사를 다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모니터링 사업 자체는 5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여기 유인물에 주셨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게 뭐냐하면 심층집단면접 FGD 이것은 5월달과 6월달에 걸쳐서 하겠다고 현재 유인물을 주신 거 아니예요.

○박선호위원 여기도 고객만족도 조사 해가지고 5월달, 6월달로 되어 있잖아요.

○박선호위원 여기 보면 추진일정 자체에도 5월달, 6월달로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가 끝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6월달부터 집행할 수 있을텐데 6월달 한달을 가지고 과연 이 조사를 마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노영호 박선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속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면서 앞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5분씩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시는데 불필요한 핵심적인 답변을 짧게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가급적 넋두리 같은 답변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박선호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 중앙에서 대통령 훈령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급히 서둘다 보면 잘못되면 예산의 낭비요소도 분명히 발생될 부분이고 또 어차피 시작하는 거라면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정말 뜻있게 하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자꾸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비스헌장 제정후에 용역을 줘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도 서비스헌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돌출된 부분 자체를 갖다가 헌장에 집어 넣는 게 아니고 미리 헌장을 제정해 놓고 헌장에 따라서 모니터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헌장 자체의 제정 일정이 언제인데요.

○박선호위원 국장님 헌장 제정이 서비스헌장 공포가 7월달에 하죠?

○박선호위원 제정을 6월달에 하구요.

○박선호위원 여기 현재 추진일정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헌장을 제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에 의한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헌장에 삽입하는게 아니고 헌장을 만들어 놓고 모니터링을 합니까?

○박선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돌출된 부분을 갖다가 헌장에 삽입을 해서 헌장을 만드는 부분이 내가 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나와 있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헌장에 제정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안산은 안산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헌장 제정 일정을 조금 늦춘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본예산에 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97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교육비가 한 과정에 20만원이 되었던 것이 3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박선호위원 그럼 그때는 몇 명이었죠, 본예산 때? 본예산에는 20만원 해가지고 36개 과정에서 720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경정에는 30만원으로 해서 123명으로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아서 확실히 묻고 넘어 갈려고 하는 거예요.

○박선호위원 자료를 빨리 주시고, 164쪽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 신도시 2단계 1차 중도금 해가지고 43억 5천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 되었죠?

○박선호위원 1차 중도금을 본예산 때 435만 3천원인가요?

○박선호위원 이걸 승인을 했는데 왜 다시 435만 3,700원이 이렇게 되었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1차 중도금 자체가 연 87억이 들어가게 된다면 87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야지 왜 다시 추경에 이걸 집어 넣느냐 이거죠.

○박선호위원 그럼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까?

○박선호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돈이 없으면 땅을 사지 말았어야죠.

○박선호위원 만약에 성포동 구청부지가 안 팔렸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박선호위원 아니죠. 어차피 43억만 우리가 중도금을 줄 것 같으면 좋단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87억······

○박선호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예상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자체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산이 미래에 수익이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 세웠다가 후에 반을 세운 자체는 이건 큰 잘못이에요.

○박선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심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불쾌한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정말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세기위원 고잔1동장님 255쪽 자율방범대 운영 1,650만원 삭감했네요.

○은세기위원 원곡2동장님 관산운동장 진입로 및 주차장설치공사 4,350만원 반납 했네요.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우선 순위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대부분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많은 애로도 있고 수고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봐 주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을 그 자리에 똑바로 써서 동민편의와 민원을 해결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거의 예산을 세웠다가 다 반납하시고 그런 경향이 지금 동예산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물론 제가 원곡2동이나 고잔1동을 물어본 것은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 전반적으로 거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원곡2동 관산운동장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공사가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지 않고 검토가 되지 않고 거기에 주차장이 되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주차장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지금 되지도 않는 일을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중간에 반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곳에 더 긴급하고 더 필요한 곳도 있고, 우리가 더 도와줘야 할 그런 곳도 많은데 이렇게 4,300만원씩이나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상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물론 원곡2동 뿐만 아니라 지금 전 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으면 꼭 그 자리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할 자신이 없으면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안 쓰고 반납을 하면 마치 의회가 그냥 동은 전혀 예산심의도 않고 그냥 넘겨주는 것처럼 외부에서 그런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들도 좋지 않습니다.

예산승인을 받고 반납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여러분 좀더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세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시민의 종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종을 만들자고 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온게 언제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반월공단의 경영인협의회에서 하기로 한 거죠?

○정권섭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이 또 올라온다면서요.

○정권섭위원 회의록 결과보고에 보게 되면 딱 한번 회의를 가졌네요, 추진위원회가.

○정권섭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게 입안이 되고 기획이 되고 종합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모든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의 종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인협의회에서 종을 기금을 만들어서 종을 기증하고 시에서는 건물만 짓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시에서 하기로 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일을 추진하고 나서 뒤에 가서 이게 졸속이다 잘못 되었다 그런 비난의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나 충분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이게 기획이 되고 입안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수정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마음도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더, 물론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많이 봐 가지고 모든 게 종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단면만 보게 되면 어느 부분에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론 1월달에 구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5월달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또 발주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12월달에 타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좀더 안산을 상징하고 안산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좀더 책임자들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럽쪽에 가서 보게 되면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200년, 300년 걸려서 건물을 짓고, 물론 우리나라도 일부지역에서는 지진도 자꾸 6도니 5도니 이렇게 지진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내진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75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시기하고 태극기 구입인데 지금 가로기에 달 태극기하고 시기가 없어요? 부족해요?

○박종원위원 그런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산 이미지형성 CIP 개발용역 해가지고 지금 2억 4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국화인 벚꽃으로 시작 해가지고 일반 만국박람회 그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해군 일장기 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CIP를 다시 안산의 이미지를 다시 찾자 하는 차원으로 용역을 하는 사업인데 시기를 다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돼요?

○박종원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32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박종원위원 여기 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하죠?

○박종원위원 단가가 공히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해서요. 시에서 구입하는 에어컨도 대ㆍ중ㆍ소라든가 그걸로 구분했을 때 단가를 다 똑같이 예산편성을 안 해요, 틀려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도 하나 구입하죠?

○박종원위원 거기서는 얼마에 편성 하셨어요?

○박종원위원 360만원짜리는 어느 거고 320만원짜리는 용량이 어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360만원 정도면 큰 용량인데 단가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게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박종원위원 어디 관사요?

○박종원위원 기존에 에어컨 없었어요?

○박종원위원 그럼 조그만 것 "소"자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박종원위원 어디 회의실이요?

○박종원위원 1회의실에 청사내에서 에어컨 안 들어와요?

○박종원위원 1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도 안 하고 행사 있을 때만 사용할 것 아니예요.

○홍장표위원 1회의실이 몇평이나 됩니까?

○홍장표위원 그런데 90만원짜리 설치해가지고 되겠어요?

○박종원위원 민원봉사과인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 파발민원 중계요원과의 간담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파발이 실정이 어때요?

○박종원위원 원래 파발이 목적이 민원인한테 직접 가정까지 방문을 해서 갖다 주기로 한 취지였잖아요. 신속하게 민원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배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배달차원을 축소시키면 그 기능이 많이 저하되지 않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파발이 민원이 처음에 출발할 때 좋은 이미지로 출발을 했는데 점차 가다가 이번에 새로 발족된 2485 발발이 깔끔이 그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는 가운데 파발이 민원서비스가 퇴색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급한 사람이 민원을 신청해서 바로 갖다 줘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따라서 전화 같은 경우에도 가중되어 가지고 제때, 왜냐하면 60원짜리 등본이나 한통 떼기 위해서는 전화를 몇통씩 해야 된다는 예산소모가 나와요.

전화를 한통 했을 때 바로 걸리는게 아니고 통화중이었을 때 다시 재차 걸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전화 한통화에 50원 그 정도였을 때 두통화만 해도 100원인데 60원짜리를 떼기 위해서 100원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파발이 민원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축소를 할 것인지 그걸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연말에 결과를 보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화상단말기, 화상입력에 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종원위원 총 4천만원 정도 예산편성 하신 거죠?

○박종원위원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비, 시설비가 2,340이고 화상단말기 연결 케이블 설치에 300, 조명기구 설치 250, 입력장비 500 해가지고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는데 인구에 따라서 그 기간이 틀려지나요?

○박종원위원 동 예산을 보면 짧은 동은 150일에서 많게는 230일까지 예산이 잡혔는데 인원 비례 해가지고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민원봉사과 147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징병검사가 있는데 징병검사 대상자가 몇명 정도 되죠?

○김명환위원 예산은 인원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공익요원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159쪽에 신용카드 조회가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어요.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현금으로 걷고 앞으로는 23대의 카드조회기를 구입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김명환위원 23대는 대략 어느 어느 곳에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피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인원이 몇분 정도 되세요?

○김명환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구요?

○김명환위원 보다 보니까 월피동에 합창단이 있어서 참 좋은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해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양궁경기장에 현재는 앰프가 있죠?

○김명환위원 현재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구요.

○김명환위원 수리는 몇번 정도 하셨어요?

○김명환위원 행사를 하다가 앰프로 인해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김명환위원 앰프 임대료는 받고 임대를 하시나요?

○김명환위원 현재 양궁경기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경기장에서 특별한 사고라든가 문제점은 없었구요?

○김명환위원 현재 경기장에 보면 여러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사무실이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죠?

○김명환위원 그분들 임대할 때 임대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현재는 전기료를 받은 적이 없죠?

○김명환위원 수도료도 받은 적이 없구요?

○김명환위원 무상으로 임대보증금이 없이 무상으로 사용을 해주셨구요. 대략 보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에 어떤 사무실은 체육단체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기동순찰대 이게 어떤 기동순찰대예요?

○김명환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죠?

○김명환위원 안산 전체를 관리한다는 말이죠?

○김명환위원 현재 사무실 사용기준은 어떻게 돼요. 어떤 기준을 세우신 게 있나요?

어떤 체육단체를 줘야 되겠다, 아니면 봉사단체를 줘야 되겠다 어떤 규정이 있었나요?

○김명환위원 제가 조례를 정확히 생각을 못 하는데 조례내용이 어떻게 돼요?

○김명환위원 체육단체든 봉사단체든 이익단체가 아니면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죠?

○김명환위원 어떤 그런 조례가 있구요.

○김명환위원 제 생각은 주변에 수원경기장이라든가 주변 경기장을 보면 운동경기장이기 때문에 운동종목에 투기라든가 구기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기동순찰대도 해주셨다는데 그런 곳 하고는 임대기준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임대를 체육단체라든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듯 싶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본 위원장이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편파해서 어느 동을 제가 추궁하기 보다는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니까 너무 지나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했다가 100% 삭감내지는 또 이런 계산성 없는 무분별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예산 계상 그런 동만 꼬집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오2동, 원곡1동, 선부1동에는 본예산에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오2동, 원곡1동, 선부1동은 포괄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가 서 있지를 않았습니까?

○위원장 노영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도 다 10만원 이상부터 목이 정해져 있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유난히 본예산에, 본예산이야 1년내 동사업을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동장들이 탄력있게 쓰게끔 정해졌는데 이건 목이 없이 주민편익사업시설로 섰다는 것은 22개동중에 3개동에만 주민편익사업비가 섰어요. 이게 지금 당장 급한 사업이 발생해서 예산에 세운 겁니까?

○위원장 노영호 먼저 쓴 것은 주민편익사업비로 썼어요?

○위원장 노영호 그 돈으로 쓸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세웠다?

○위원장 노영호 원곡1동은 무슨 명목으로

세운 거죠?

○위원장 노영호 어디 쓸 목적도 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세웠어요?

○위원장 노영호 운동시설 뭐가 필요하면 목을 정해서 올라오고 그래야지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선부1동에는 뭐죠?

○위원장 노영호 알았습니다. 다음 월피동장님 다시한번 일어나 보시죠. 어머니합창단이 해체 되었다구요?

○위원장 노영호 전임 월피동장님 계십니까? 어머니합창단 창달할 때 계시던 동장님,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도 없는 거 미리 피아노 구해다 놓고 이 자리에서 제가 추궁했을 때 자신있게 "우리 어머니합창단이 틀림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여기서 제일 자신있게 대답하신 분인데 이게 1년도 못 굴러가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시킨다고,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껏, 이것 판단 해가지고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 눈치 보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제일 자신있게 대답하신 분이 전임 월피동장이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도 못하고, 피아노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노영호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고잔1동은 아까 자율방범대 말씀 하셨는데 답변중에 고잔들이나, 그런 당초 본예산 때는 지금 보다 더 인구가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는 잘 하겠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다가 불과 몇 개월만에 자율방범대가 해체되는, 미리 예산을 연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확실하게 동장님들이 이걸 정하셔서 하셔야 돼요.

○위원장 노영호 하여튼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문제 야기를 했지만 동장님들이 잘 감시감독을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간식비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이런 걸 다시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성포동에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성포동에는 차량수리비, 차량유류대를 왜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만 다시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노영호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세웠다. 알았습니다. 아까 원곡2동도 은세기위원님께서 물어 보셔서 생략하고, 초지동에도 낙석방지용 휀스교체공사를 기정에 2,412만 8천원을 삭감시키고 1회 추경에 다시 3,800으로 무려 1,400만원을 더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 사항입니까?

○위원장 노영호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정에 페인트만 칠해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할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이런 것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각 동에 특히 세웠다 삭감시키는 동에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 삭감시키든지 해야지 이거 불요불급한데 쓰지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새로운 2천년대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선부2동장님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당초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당초에 올리기 전에 사용승낙서 받아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세워야지 사용승낙 받을지 안 받을지도 예측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거 잠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600만원 이상이나, 사용승낙을 미리 받으셔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죠.

선부3동장 70통 뱅골농로 U자형 측구공사, 농로포장공사를 전액 삭감 시키셨네요. 이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노영호 계장도 안 나오구요?

반월동에도 자율방범대가 해체 되었습니까?

○위원장 노영호 지금 전체가 몇명입니까?

○위원장 노영호 알았습니다. 건건동 53번지 주변 하천 보수공사 이 문제도 경정에는 2,100을 세웠다가 기정에 3,800을 또 세웠어요. 기정에 3,800이 경정에 2,100으로 1,700만원 삭감 시켰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토목직이 나가서 이건 몇m에 폭에 몇m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10% 이상 발생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총무과에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본예산에 그거 계상 못하시고 720이 2,900으로 변하지 않나, 공공용지 매입비 재무과에 당초에, 추경에 예산 올릴 때 박선호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세우더라도 앉아서 대강 이거 이번에 한 1천만원 올려서 쓰고 남으면 반환하지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사업예산 세우기 전에 정확한 어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분발해서 노력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포동에도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죠?

○박선호위원 9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다가 한 500만원 이번에 증액 편성 되었네요.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취로사업을 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선호위원 이번에 증액을 570만원 했죠?

○박선호위원 가사미산 테니스장 때문에요?

○박선호위원 그럼 풀 뽑는 거예요?

○박선호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에서 그 분들이 같이 와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박선호위원 알겠구요. 선부1동장님 영세민 취로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증액편성된 것까지 해가지고 5억이 넘죠? 다른 동에 비해서 20배가 넘거든요.

영세민이 선부1동만 다른 동에 비해서 20배가 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 사회여성과 자체에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이 안돼요?

○박선호위원 선부1동에 영세민이 많은 걸 알죠. 아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20배 이상의 예산을 지금 가져 간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봤을 때 조금 이건 무리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박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동장님, 청사 증축계획이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320쪽에 보면 4만원씩 해서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70평 해서 280만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박선호위원 안산동사무소 옆에······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증축을 할려는 거예요? 증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벽돌 슬라브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간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세기위원 그럼 간이로 만들어 놨으면 불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고 정비하는 관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허가를 내가지고 측량을 해서 허가를 내서 완벽하게 해야지 그러고도 어떻게 시민들한테······

○은세기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박종원위원 월피동장님께 질의할게요.

양궁경기장 사용료가 기타 사용료로 수입이 시에 잡히죠?

○박종원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잡혀요?

○박종원위원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도 기타 사용료에 양궁경기장 사용료 수입이 안 잡혔어요. 양궁경기장 사용료 수입을 어디서 잡아요? 세무과에서 잡나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받죠, 월피동에서?

○박종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기타사용료 수입에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잡혔고, 제1회 추경에도 잡히지를 않았어요. 다른 5주구운동장 사용료, 기타 올림픽기념관, 여성회관, 관산실내체육관, 구룡실내체육관 해가지고 다 잡혔는데 양궁경기장 것이 사용료가 안 잡혀 있더라구요.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