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안산에어쇼 '99 행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현안사항으로 다루기로 결정됨에 따라 집행부와 협의하여 금일 행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로 협의를 봤으며,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에 안산에어쇼 '99 행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순서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당초 안과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자산 취득에 473페이지요, 진열장, 의자, 옷장 어디다 진열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거기에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이것?

○정윤섭위원 지금도 있잖아요, 사무실에.

○정윤섭위원 그런데 또 이것 들여놔요?

○정윤섭위원 그 위에 보면 영양교육용 미라지 모형도에 미라지는 뭡니까?

○황호명위원 472쪽에 휴대용 마이크 세트는 뭡니까?

○황호명위원 마이크 앰프까지 포함해서 5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황호명위원 지금까지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가 전혀 없습니까?

○황호명위원 472쪽, 새로 오셔서 업무가 아직 익숙치 못하는데 혈압기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게 못 쓰게 돼서 이걸 3대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로 해서 그러는 건지?

○오창석위원 그럼 이것 3대 말고 더 있어야 되죠?

○황호명위원 그 위에 보면 일반진료 의약품하고 한방진료 의약품이 추가로 1억 하고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1년 우리가 써야 할 것을 계상하지 않았던 겁니까?

○정윤섭위원 당초에 1억이 삭감 됐었다고요?

○정윤섭위원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전반기를 봤을 때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윤섭위원 보건소 이용객이 많다는 결론이네요.

○차평덕위원 몇 명이에요?

○정윤섭위원 결과적으로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 많이 이용해 주니까는.

○정윤섭위원 그렇죠. 보건소를 신뢰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줘야죠.

○황호명위원 473쪽 방역소독 기계구입 있죠?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노후기계 대체용입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더 사는 겁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들은 전혀 보건소에서는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황호명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장비가 여러 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장비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로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황호명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장비의 노후 내지는 부족 탓으로 소독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은 안 하시고?

○황호명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 노후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진즉에 그런 대체를 하시든지 어떤 교체를 하시든지 했어야지 그것만 보유하고 쓰지 못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뭐해요.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아까 분무소독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잡혀 있는 방역 연막소독은 계속 진행되고 추가로 분무소독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연막소독이. 그러면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으로 더 높여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게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노후장비를 써 왔다는 부분을 보강할 그럴 여지가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연막소독도 계속 해야 되고 분무소독도 계속 해야 되는데 연막소독이 계속 부실로 인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대로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일반의약품 구입 관련해서 당초에 2억5천으로 그냥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올해 3억5천이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자르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없거든요.

○전준호위원 올해 다시 1억이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2억5천이었는데 올해 3억5천이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추세가 말하자면 환자 진료 희망자들이 증가하는 양들이 말하자면 일정비율 이상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증가 추세로 봤을 때 전년도 2억5천 가지고 의약품을 조달했는데 지금 1억4천을 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이 1억 가지고 적정합니까? 예상하는 게.

○위원장 이하연 1억을 더 책정하더라도 증가 추세가 작년보다 많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이후에 또 늘어나야 될 여지도 있겠네요?

○위원장 이하연 애초에 더 올리시지.

○위원장 이하연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하더라도 구입을 하는 것은 진행순서를 봐 가면서 구입해도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 정기회 때 일반 진료의약품에 대한 전년도 명세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드리겠습니다."하고 안 왔어요, 의회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준호위원 예. 전년도 거요. 여쭈어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또 혹간에 진료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이게 공개입찰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이런 여지들도 있어서 그런 내용을 주문했는데 그런 명세들이 의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좀 알고 싶고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들이 어떻게 조달되는지를 궁금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약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전년도에 3억5천이면 IMF다 뭐다 해서 진료 수요자들이 늘어났을 것은 예상은 하는데 그것이 과연 3억5천 전년도 대비해서 적정한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3억5천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의약품구입 명세에 대한 내용을 의회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윤섭위원 소장님,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대행업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런 대행업소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소독을 한번 하려면 몇 번씩 연락을 하고 해서 겨우 한번, 두 번 할까 그런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알아서 각 동마다 골고루 원곡본동 내 동네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예방소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471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 의료보험을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박명훈위원 우리 자체?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공단에서 제출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우리 보건소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청구서를 수기로 쓴 것 그 얘기입니까?

○박명훈위원 연구개발이 55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박명훈위원 사 온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동검진 약품 및 재료구입비 이거든요. 이건 어디 민간단체, 사회단체 나가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박명훈위원 그런 경우가 우리 안산시에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일례로.

○박명훈위원 풍도 같은 데에는 우리 관내인데, 거기 보건소 있죠?

○박명훈위원 대부동에도 나갑니까?

○박명훈위원 우리 관내 풍도 같은 데에는 못 미치는 데인데.

○박명훈위원 1백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이것 도비인데 이럴 때 시비는 왜 책정이 안 됐습니까?

○박명훈위원 내시는 없고요?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추가로 프로그램 구입을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에 입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비용들은 추가로 없습니까, 보건소 내 인력으로 자체 입력하나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의약품의 수가라든가 이런 것이 입력이 다 돼서 오나요? 안에 내장이 돼서.

○전준호위원 그런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일반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예를 들면 진료해서 조제를 했다고 그랬을 때 조제약품의 단가들이 입력이 되면서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총액이 정산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란 거죠?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아닌데 보건소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 신축 관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초지동에 있던 게 다시 옮겨가는 이런 사항 또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단계에서 바뀌어 가지고 보건소의 사항으로 잡혀 있지 않은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청사가 복합청사로 되어 있는 것과 분류되어서 보건소의 독자적인 건물로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같은 취지로 보는데 지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집행부에 개진 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보건소가 인구가 증가되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역이 양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행정 타운에 이게 집중화되어 가지고 하나만 세워진다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고 과거에 초지동에 예상되었던 것도 바로 그런 안배 차원에서 예정이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게 환원되는데 정작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상신이 됐고 말하자면, 또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용이 됐고 이런 것이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됐지만 예상 사항으로써 보건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고민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이거나 청사만 가지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하게 보건 행정이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소의 소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이야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누구라도 보건 행정을 담당하신 분이라도 그런 의견들을 의회에 솔직하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차평덕위원 보건소장의 원안은 아마 초지동 그 자리 처음에 결정한 대로 하기를 바랄 거라고요. 바랬는데 집행부 쪽에서 주민 편의주의 행정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 행정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복합건물을 지어서 현 있는 보건소는 진료소로 쓰고 아마 사무실로 쓸 걸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바로 보건행정이라 난 생각해요.

조금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하루 이용객이 65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내가 아직 듣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별도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보건소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 보다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입장을 피력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소장님이 그만 두시고 나가시는 바람에 그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도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그 점인데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보게 되면 지난번에 보건소의 예산까지 다 승인해 주고서도 또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에 또 승인을 했다는 것도 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도 있고 또 집행부도 한번 의결한 걸 번복한다는 나름대로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연도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많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께서 생각 깊이 하셔서 행정 편의주의 행정이 아닌 정말 주민을 위한 주민 편의주의 행정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박명훈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우리 보건소 몇 개죠? 안산시내 것만, 대부동 빼고요.

○박명훈위원 왜 하나에요? 성포 것 있는데 성포보건소, 2개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우리가 20만 당에 하나 56만 2개가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해 줬던 것도 저쪽이거든요, 초지동 부분. 그런데 실지 성포게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같이요. 그것 아세요?

○박명훈위원 그것 폐지 됐습니까, 왜요?

○박명훈위원 폐지했으면 의회 의결도 안 받고 폐지하는 게 어딨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6만 2개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필요한 거고 초지동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게 복합건물 그것도 쓰고, 일부 쓰고 일부 이것을 쓴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맞추기 위해서 2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쓸 것 같으면 저쪽에도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월 5일날 시장님께서 결재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결재를 하셨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 불가능시 기존대로 추진하라고 그걸 지시를 내렸어요. 그거는 시장님 결재 사항이에요. 현 시장님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올라와서 위원회끼리 다름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마지막 예산 부분이 남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변칙을 써 가지고 보건소 분명히 여기서 자를 거다 해서 예산을 시설공사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위주가 아니고 뭐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건소 자리에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저게 완공이 되거든요. 자동차사업소가 저리로 나가지만 이 자리에 지으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통이 여기서 중심이 오고 가는 모든 차가 이리로 다 다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그래도 거기에 굳이 복합 건물로 해서 일부는 시가 쓰고 일부는 보건소가 쓰겠다고 하는 이 자체는 행정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은 우리 게 아니니까 위원회 말도 안 듣고 통과를 시키는 바람에 앞뒤가 안 맞는 의회가 이런 식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소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윗사람 눈치 보는 행정은 이제 탈피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며칠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왕 오신 거 답변 중에 계속 열심히 하겠다 하셨는데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말 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소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죽 둘러보면 보건소 건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의견이 전혀 개진이 안 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5월 1일날 오셔서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보건소의 입장이 전혀 개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하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 소장님 5월 1일날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전 소장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10일날 가셨죠?

○위원장 이하연 그 기간에 소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업무가 이루어졌잖아요. 한 한달 정도 소장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공유재산변경안이 지난 4월 임시회의 때 처리가 된 건데 소장님이 안 계셨으면 안 계신 대로 보건소의 의견이 개진이 안 됐냐 이거죠. 변경에 대한 어떤 의견이 보건소 내에서는 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바람직스럽다던가 바람직스럽지못하다든가 나름대로 의견이 개진이 안 됐냐 이거죠. 얘기를 안 계셨으니까 모르는데 그 이후에라도 기존의 계장님이나 들으신 것 없으세요?

○박명훈위원 소장님 보고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차평덕위원 보건소장이 자기 의견을 밝혀도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올라오기 이전에 벌써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공회의소 건물을 시가 인수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는 발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상공회의소에서는 그것을 한 50억에 팔아 가지고서 반월공단 서부관리공단을 사려고 하니까 90억을 달라고 그래요. 재원이 없으니까 포기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하다가 복합건물을 지을 때 그 밑 아래층을 보건소를 주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처음 보건소 새로 신축하고자 했을 때 국비를 25억 지원을 받는 걸로 준비를 했었어요. 국비를 그 때 지원 받았더라면 보건소 못 옮깁니다. 100%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지동에 짓기로 한 것을 현재 보건소 뒤쪽으로 결정이 난 거지 만약에 국비가 지원 됐다라면 복합건물 못 짓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데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 편의주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또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시설공사과에서. 이번 것은 다 시설공사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산 다 날리는 거죠?

○차평덕위원 설계비 벌써 다 날라갔잖아요, 돈 지불 됐으니까 저쪽 것은.

○전준호위원 착공 전까지의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는 죽는 거고요, 다시 기본설계,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기본설계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까지 했으니까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러는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말은 뭐였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복합건물을 하겠다 그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박명훈위원 변경설계를 당연히 그게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다 날린 게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돈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위원장 이하연 변경설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쉽게쉽게 얘기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4항 안산에어쇼 '99행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에어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 있잖습니까? 몇 분이나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체크가 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언제까지나 자료제출이 예상됩니까?

○전준호위원 최종 제출시한을 언제까지 잡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전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는 보고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되는 자료라도 오늘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10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호명위원 시한을 못 박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배포가 되고 여기에서 문제점들을 같이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반성하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게 그것도 용기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성공을 했더라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하지 못했더라도 평가를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보고 자리인데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날짜를 못 박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보고 자체를 형식적으로 하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이후에 쭉 상임위에서 자료가 요구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는 부분이 각 실·국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모든 자료 요청이 서면으로 요구가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요청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어서 전준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에어쇼의 성과나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초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 자리가,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평가도 하고 하지만 오늘 보고회를 계기로 해서 상임위가 향후에 어떤 대안이나 향후 활동 계획들을 세워 나갈지를 파악해야 하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소관 상임위 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자료를 지금 p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써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담당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날짜를 못 박아서 요청하면 그러면 시한대로 자료를 주십니까?

○전준호위원 시한이 안 박혀서 못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이것을 제출 안 해도 특별하게 행정상 무슨 조치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냥 참고자료로 제출할 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지 않아도 크게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준호위원 한 30여건 가까이 되는데 항목으로만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하신 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들은 어떤 것입니까?

절차상 하자입니까, 아니면 내용상 하자입니까?

○전준호위원 주관사인 승진항공에서는 어떻게 배포했는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 사안들은 알 수 있는, 모자 얘기는 저도 왜 나오는 얘기인지는 구체적으로 감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감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 내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해소해 내지 못하면 의회가 따로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공식적인 의회활동을 규정해서 구체적으로 의회가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조사하고 평가하려는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에어쇼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지금 제시한 30개 항목의 자료들이 제출하기 어려우면 의회 나름대로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고…

○전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사 마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어쇼가 시작되면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 생각을 못해 보셨는지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무리 민간행사 주도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원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위원회별로라도 설명을 승진항공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봤었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관계국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듣고, 시장님도 허위보고를 들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도 지금 끝나고 나서 보면 그런 쪽으로 다 쏠리거든요. 의원들도 의견이 전부 그 쪽으로 일치를 하고, 그래서 에어쇼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벌써 자료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몇 가지 빼 놓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창석위원 될 수 있다면 황위원님이나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자료를 빠짐없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오창석위원 이게 저희 위원회만 소관된 게 아니라 안산 전 시민에 대한 문제이고 신문에 보면 에어쇼 때문에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돌아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돼 있으니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빠짐없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도, 그런 자료는 하라 해도 붙이지는 않겠지만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료 말입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제외하고 가능한 부분.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시일이 걸리는 자료의 나머지 부분은 이틀 내에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날짜까지 소요된다라고 명시를 해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결과보고서부터 보면서 관람인원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안산을 방문했을 때 미라마호텔에서 여러분들도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관람인원은 25만으로 잡고 유료를 20만, 무료를 5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입니까? 무료를 보면 초청인원이 3,144명이에요. 그런데 부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5만명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보고가 올라왔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전혀 근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시의원과 공무원과 기타 여러 부서에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귀찮게 하면서 몇 백장씩 갖다가 뿌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별의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들리는 지금 여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행정의 책임 있는 자가 5만명의 무료입장객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단 한가지만 분명히 짚읍시다. 그러면 무료표 중에서 분명히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이 개입된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황호명위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죠?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어제 갑자기 우리가 간담회에서 에어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결과보고를 냈다는 그 자체도 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못 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 공개 정보의 의미에서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왜 안 준다고 그건 어떻게든지 법에 위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례로 맨 처음에 승진하고 안산시하고 계약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박명훈위원 누구하고 협약을 했죠?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 김상태총장 하고 안산시장하고 한 이후에 김상태씨가 그 일을 계속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고 하는 얘기니까 말씀을, 그러면 안산시장과 김상태 전 참모총장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 이후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답하셨잖아요.

협약이 그 이후에 안 됐잖습니까? 그 이후에 누구랑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변경협약을 누구랑 했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그러면 애초에 협약을 맺을 때 안산시라는 기관과 공군참모총장 출신 김상태씨라는 자연인하고 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승진항공이 김상태씨와 안산시가 협약을 하는 과정에 그들의 등기부등본을 보셨겠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언제 법인이 설립된 것이 나오겠죠?

○박명훈위원 그게 며칠 날짜입니까?

○박명훈위원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준비한 지는 몇 개월 됐습니까?

○박명훈위원 지금 계약서를 보면 '99년 1월 20일 승진항공 그걸 보는 순간에 또 그 다음에 회사가 오래된 회사가 아니다, 또 하나 중간에 김상태 전 참모총장하고의 협약이 비뚤어졌다고 하면,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에어쇼를 반대한 것은 사실이죠?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맨 처음에.

○박명훈위원 그럼 내가 공개적으로 이 석상에서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들을 상대로 다 거짓말을, 누군가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이 거짓말을 했든 박명훈이 거짓말을 했든, 제 말씀은 그 당시에 시에서 갯벌축제, 에어쇼 관계, 김홍도미술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다 하니까 "이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까?

○위원장 이하연 박명훈위원님, 그것은 예산 다룰 때 속기록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뒤지면 될 겁니다.

○박명훈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듯이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이것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뭐가 잘 했고 뭐가 잘못했다는 것을 짚어 가면서 앞으로 잘하기를 바랄 수도, 우리 의회가 끝날 때까지 잘하기를 바랬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상태 전 총장이 나가면서, 얘기 들으셨죠? 그 사람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가 놀아났어요. 다 전화해 가지고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건 뒷 얘기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와 승진하고 협약을 하면서 중간에 비뚤어졌으면서도 우리시는 강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여튼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승진항공과 대표이사 박삼남하고 계약을 했죠? 그게 며칠 날짜 하셨는지 아세요?

위원장님, 아까 박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쪽하고 협약이 안 되는 거 이 외에는 다 준비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서 빼 가지고 온 거니까 저걸 보고서 위원님들 같이 공감대를 하면서 자료를 복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사를 해서 배부해 주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전액 민자유치로 시에서 투자효과 거양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이자수익에 2천만원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동장 부지 조성이 2억5천이고, 그럼 지원금을 얼마로 했는데 2천만원 이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장 부지조성 2억5천이 이건 어떻게 수입이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아직은 회수가 안 됐습니까?

○정윤섭위원 끝난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안 됐고.

○정윤섭위원 운동장 부지조성 2억5천 이것은 어떤…

○정윤섭위원 돈을 안산시에서 투자했습니까?

○정윤섭위원 거기서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투자해서 결국 공사비가 들어간 거지 안산시로 수입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지 사항으로는 돈 수입이 된 것이 아니고 정지작업을 한 2억5천을 계상을 한 거군요.

○정윤섭위원 그 위에 보면 40% 이상이 관람객이 외래관람객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5월 5일날 우리 의회에 입장권을 500몇 매를 의회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거는 무료로 가져온 겁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서 가져온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아동 1천명인가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 표가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실질상으로 1천명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린이 표로 나간 게 아니고 의회로 들어온 500몇 표는 거의 다가 성인들이 들어갔을 텐데 실지로 초청어린이 1천명이라는 것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여기 1천명이란 것은 결국 어린이들 1천명이 정확하게 들어온 것은 파악이 되지 않은 겁니까?

○정윤섭위원 실지로 의회로 들어온 표는 어린이한테 간 게 아니고 전부 다 성인들한테 갔다는 결론이 나온 거네요. 500표 중에서 몇 장이나 남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것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정윤섭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어린이날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서 표를 무료로 준 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의회에 지금 오백 몇 표가 들어온 게.

그러면 결국 표가 다르다면 우리한테 준 게 어린이 표로 들어온 게 아니고 성인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글쎄 전 보지 못해 가지고, 의회에 몇 장 나가고 몇 장이 남았는지 그거 확인할 수 없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동장부지 조성비가 많이 얘기되었다는데 거기 운동장 조성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가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행사기간에 공공근로 동원된 현황 그것도 별도로 제가 신청하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게 있으니까요.

○박명훈위원 우리 정윤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 이자수익 2천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2천만원을 줄 리는 없잖아요.

○박명훈위원 우리 시에서 1억을 대여해 줬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협약서에 내용을 봐도 우린 아주 간단하게 1억이라는 돈을 쓴 게 아니라 예산편성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예산편성 지침 내에서 준 것의 다른 1억만 해 준, 1억은 지원해 준 건 사실이죠?

○박명훈위원 1억을 지원해 준 건 사실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줬죠?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신문인지 경인일보에도 광고내용에 그 다음에 오늘 준 자료에서 보면 "전액 민자유치로"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했다는 얘기는 이 말하고 어떻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나는 사실, 아니 상계를 해서 맞는 말인지 정확하게 하자는, 왜 안산시 돈이 또, 됐어요, 정확하게 1억 지원해 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인원이 필요하면, 하여튼 인원이 많이 내가 비오는 날에도 새벽에 가 봤으니까 다 공무원이었어요. 그 인원은 투입된 것 아닙니까? 아니 얘기를 확실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왜 우리 돈이 하나도 안 썼다고 하시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전액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전액.

○박명훈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승진항공주식회사 법인체니까, 그러면 어떤 법인들이 우리 어떤 것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그러면 빌려줘도 가능합니까, 앞으로도?

전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 지금 여기서 논쟁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확인 정도만 하고 미진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여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시가 관내에 공문을 보낸 적이 많죠?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행사준비 보고회 개최한 것도 있죠?

○박명훈위원 그게 날짜가 4월 1일날 하셨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문…

○박명훈위원 그러면서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의뢰했죠?

○박명훈위원 시 차원에서는 없고 문제가 되니까 교육청으로 다시 했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박명훈위원 그 전에는요?

○박명훈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박명훈위원 더 이상 질문할 의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가 그야말로 보고회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고회를 통해서 의문점이 남은 부분을 찾고 이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회 자리인 만큼 보고를 들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보고회 자리를 질의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에어쇼 '99행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