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경제통상국장 권영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99.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대비 5.6%인 19억3,900만2천원이 증가된 368억3,73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으로는 유통경제과가 기정대비 23%인 18억758만7천원이 증가된 96억5,397만3천원이며, 기업지원과는 기정대비 1.9%인 4억1,178만원이 감소된 213억6,1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기정대비 3.6%인 2,631만원이 증가된 7억6,026만3천원이며 농어촌진흥과는 기정대비 11.7%인 3억5,838만6천원이 증가된 34억3,092만3천원이며 농업기술보급소는 기정대비 14.4%인 5,704만2천원이 증가된 4억5,250만2천원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대비 9.4%인 1억145만7천원이 증가된 11억7,8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368억3,736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기정대비 4.2%인 9,345만2천원이 증가된 23억1,622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대비 36%인 44억3,441만9천원이 증가된 167억2,879만5천원이며, 예비비는 기정대비 12.7%인 25억8,886만9천원이 감소된 177억9,2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으로는 유통경제과가 기정대비 23%인 18억758만7천원이 증가된 96억5,397만3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물가모니터요원 25명에 대한 실비보상비 부족분과 실업대책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기정대비 2.8%인 892만8천원이 증가된 3억2,072만5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에 따른 국비추가 배정으로 기정대비 22.8%인 17억1,774만2천원이 증가된 92억5,233만1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소규모점포 시설 구조 개선사업 출연금 확대와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8,0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대비 1.9%인 4억1,178만원이 감소된 213억6,165만3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벤처기업 홍보물 인쇄비와 애니메이션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기정대비 34.3%인 2,931만원이 증가된 1억1,474만3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 확대에 따른 이자 보전금과 중소기업의 지식기반 구축과 기술고도화 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및 안산애니메이션 산업 육성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대비 169.8%인 22억5,891만원이 증가된 35억8,891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 이차 보전금과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기 출연한 안산시육성자금출연금을 기정대비 13.2%인 27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17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는 날로 증가하는 대부동지역의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생태관광지개발 기본 구상도와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해외구매단 초청 섭외 수수료 등 경상예산 증가로 기정대비 3.6%인 2,631만원이 증가된 7억6,0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대비 11.7%인 3억5,858만6천원이 증가된 34억3,092만3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식육판매업, 공유수면업무 이관으로 인한 인원증가로 국내여비 및 급량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대비 4.4%인 506만1천원이 증가된 1억1,832만2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공유수면 관리법상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수면 경계측량비와 방조제 준공연도가 오래된 남5지구 배수갑문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기정대비 10.9%인 3억2,311만1천원이 증가된 32억7,1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인 수산업법 위반과징금과 국·도비 반환금 계상으로 기정대비 282%인 3,021만4천원이 증가된 4,0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기정대비 14.4%인 5,704만2천원이 증가된 4억5,250만2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이 서해영농교재제작비와 포도주 관련 상품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을 위하여 기정대비 7.1%인 1,545만4천원이 증가된 2억3,259만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대부농민상담소 건물이 노후화가 된 가운데 '98년도 도 안전진단 실시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비와 국비보조사업인 피, 잡초 방제지원사업을 위하여 기정대비 7.1%인 4,158만8천원이 증가된 2억1,99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대비 9.4%인 1억145만7천원이 증가된 11억7,804만6천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이 인원보강에 따른 인건비와 출·하차용 골판지 및 그물망 구입을 위하여 기정대비 0.8%인 838만9천원이 증가된 10억7,4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인 포장개선 시범사업과 도매시장 녹지 및 차도 변경공사를 위하여 기정대비 886%인 9,306만8천원이 증가된 1억3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의 주요경상사업비 내역과 5페이지의 주요투자사업계획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99.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337쪽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실업대책추진 우수 부서 시상 본청, 사업소, 동 뒤에 또 포상금이 똑같이 있는데 유통경제과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이것은 실업대책팀에서 한 건데 본 청하고 사업소하고 한 데 묶어서 한 팀 그 다음에 동사무소로 해서 2개 부류로 해 가지고 실업대책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박명훈위원 실업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죠.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박명훈위원 도도 같이 하고, 그러면 341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반환금이 '97년도 도정 주요시책평가 포상금이라고 해서 3천여만원 정도가, 이것은 시비죠? 337목은 시비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341페이지는 도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 입장이 가만히 보면 반환금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시비는 어떻게 해서도 자체 넘어갈 수 있다고 하고, 도는 어려우니까 도의 것은 거의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3천만원이란 적은 돈이, 우리 것 다 합쳐봐야 얼마나 돼요, 150만원.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이 뭐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유통경제과장입니다.
시상금으로 그때 '97년도에 해 가지고 '98년도에 3억이 상금으로 나왔습니다. 경제 살리기 해 가지고 1등을 해서 도단위에서 안산시가 1등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반월도금단지 지방업자의 도로포장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했어요. 보조금 주는 걸로 했는데 실제 기업지원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현장을 확인을 하니까, 보조금 주려고 보니까 목적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시기가 거의 끝날 정도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조금도 못 주고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가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사업비라 해서 2억1,494만원을 도금단지에다, 지방산업단지죠. 육성시책이라 해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박명훈위원 2억 얼마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2억1,494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다 포상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포상 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 폐기물 건조로 하고 도로포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건조로는 공정대로 또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는데 다만 도로포장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을 기층하고 보조기층을 깔고 아스콘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스콘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의 설계도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한 겁니다, 3천만원 정도를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비용은 그 쪽 부담으로 되어 있고 3천만원 저희가 도비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이게 포상금이지만 우리가 도에 반환을 하지만 절감효과는 있는 건데 우리 시가 그대로 못 쓰고 반환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시비는 어떻게 하든지 다 써요. 우리는 국·도비를 따오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주는 것 마저도 못 쓴다 이거죠. 주는 것은 쓰고 시비는 절약해서 쓰라는 거죠, 거꾸로.
도지사께서 하는 말이 안산시는 돈 많아서 안 준다고 매일 그러고 다닌다는데 가는 곳마다, 이런 것은 안산시 행정공무원들이 도로 가기 싫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도에서는.
안산시 돈 많으니까 안 가지러 온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는 아기 젖 준다고 빼앗아 올 생각들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3천만원이란 돈은 큰돈이거든요. 이해가 갑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336쪽에 자치단체 출연금 해서 소규모점포시설 구조개선사업 출연금 해서 5천만원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소규모점포라고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이번에 도에서 5천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했어도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도비가 25%, 시비가 25% 국비가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5천만원을 이번에 확보하라고…
○정윤섭위원 그럼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을 택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이것은 중기청에서 주관을 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국비부담이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다는, 현대화를 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국·도비 하고 시비가 부담비율별대로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출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된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청 하고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자금 배정을 금년도에 얼마를 할거냐 이런 규모가 나오면 안사시에서는 이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양품점, 할인점, 그 다음에 종합점, 전문점, 편의점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이런 주거지 내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 있잖습니까, 중소점포들. 이런 대상들을 현대화, 고도화 시켜 나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5천만원 돈을 갖다가 내면 나중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를 받아 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우리 시가 5천만원하면 25%, 50% 합치면 2억이 되는 거죠, 안산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정윤섭위원 그러면 점포당 얼마씩이나 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정육점 냉장시설 이런 것을 현대화시키겠다. 그랬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정윤섭위원 아직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죠?
누구한테 어떻게 가야 된다는 돈을 받아 와야…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아닙니다.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나중에 회수할 돈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죠.
○정윤섭위원 몇 년 거치 얼마나 상환…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융자조건이죠.
○정윤섭위원 융자면 이자까지…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금리는 8% 이내입니다.
○정윤섭위원 해당자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신청건수는 해마다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5건이 나갔고 3건은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심사를…
○정윤섭위원 현재 5건 나간 건 얼마씩 나갔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나간 게 5천만원 나간 것도 있고 2,500만원 나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상한선이 5천만원인데 금액의 비율을 따져 가지고…
○정윤섭위원 아까 2억이라고 그랬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우리 안산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기금이 2억.
○정윤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합해서 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2억 범위 내에서요.
○정윤섭위원 지금 보면 5천만원을 줬으면 나머지 1억5천밖에 안 남는데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96년까지 기금 조성된 게 4억2,500이고 그래서 계속 매년…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동안 쭉 나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6건이 있다 하는 게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3건이 심사 중에 있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출연한 돈 가지고 남은 돈이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아직은 남은 돈도 있죠. 출연한 것에서 전체 지금 4억2,500이 있으니까, 있는데 그것은 신청을 하면 심사해 가지고 주고 그럽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것 나간 것 좀 주세요.
○박명훈위원 아니, 4억2,500이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매번 출연하는 겁니까? 금액이 제한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출연금이 4억2,500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최소한 20억이면 20억 출연금이 정해져 있어야지 무조건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출연기간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4억2,500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출연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96년도에는 5천만원을 출연했고 '97년도에…
○박명훈위원 우리가 안 한 적도 있거든요, 한번은.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러니까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본 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라가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안산시는 출연을 해도, 아까 2억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출연 안 하면 2억을 못 가져오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낸 것은 4억2,500 더 많은 돈을 냈단 말이에요, 실지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4억2,500이란 것은 도비가…
○박명훈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비로 출연한 총 금액이 얼마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1억.
○박명훈위원 1억밖에 안 됐어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1억600.
○정윤섭위원 5천만원을 가져가면 2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박명훈위원 여태까지 출연금 한 것 있죠? 자료 주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출연 안 하면 더 이상 안산시 안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낸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반환해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 부담 비율만큼 우리 안산시가 가져오는 건데 금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면 도의 것 5천만원, 예를 들면 25%, 25%이니까요. 그럼 50% 하고 10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이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5천만원을 안 준다고 하면…
○박명훈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환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또 상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때는 또.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상환이 아직 도래가 안 됐죠.
○위원장 이하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출연했던 내역 있잖아요. 몇 연도에 얼마, 몇 연도에 얼마 그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받아온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지로 융자가 된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타 시·군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도하고 연결 시켜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하고. 우리 안산시 다른 데보다 많은 편이죠? 어때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원시를 예를 들어보세요, 성남이나.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수원시는 1억1,20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성남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성남은 올해는 없고요. 그것은 조정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어느 해는 어디에서 내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도에서 부담 비율이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시·군에서 대출한 것 그런 것을 봐서, 그런 것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균형을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5가구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전혀 출연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데 없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많이 출연한 시·군을 더 부담하게끔 해 주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어떤 조례라도 있습니까? 출연금이라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조례는 없고.
○박명훈위원 도 조례.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경기도 조례입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조례 좀 주세요.
○정윤섭위원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도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올리면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안양은 평균 얼마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안양은 한 2,500정도.
○박명훈위원 그것 봐요. 왜 우리는 5,000하고 안양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박위원님, 그걸 단순히 금년만 비교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로 쭉 '96년도부터 내려오니까 금년에 많이 나갔으면 그 시·군에 대해서 부담을 더 시키고 또 안 나간 데는 덜하고.
○박명훈위원 그 해에 부담 안 되는 게 있다면서요. 내 얘기는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해는 어디 부담 주고 부담 안 주고 이런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금액을 시·군의 재정 자립도를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기준도 아니고 막연히 많이 가져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수해가구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명훈위원 조례 좀 한번 줘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349쪽, 애니메이션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센터는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향후 설치할 장소는 구 근로청소년회관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사회단체가 하게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단 저희 계획은 사회단체를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단체 입주하고 거기 센터 내에 저희 추진 공무원들도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입주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한 두 개 업체를 입주를 시키는데 그 업체에게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받고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거기 보수할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필요하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을 설명을 드린다면 굉장히 긴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식산업으로 해 가지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천시나 춘천 또 서울시 같은 데 또 부산 같은 데도 역시 많은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이 우리 안산시로 본다고 그러면 문화산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굉장히 그런 분야에는 뒤떨어져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도 하나의 산업의 축으로써 한 분야로써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추진하는 것도 좋으신데 좀 시간을 갖고 저희도 저번에 춘천을 한번 가 보려다 그쪽에서 바쁘다고 해서 못 갔는데 지난번 에어쇼 얘기를 또 하는데 갯벌축제라든가 우리가 보령시를 가보니까 갯벌축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우리가 미뤘던 건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 다시 계류를 시켰던 건데 이것도 시간을 갖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건데.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서울시나 춘천시처럼 국비, 도비 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나 중앙에서 별도의 지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걸 처음서부터 크게 벌려 가지고 춘천이나 부천 이 정도로 해서 한다면 굉장히 재정적 부담도 많고 또 하나 그런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처음부터 step-by-step을 하는 형태로 하자 그래서 소규모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각종 노하우를 취득한 다음에 이 산업이 바로 안산시 필요한 사업이다 할 때 그때 재정투자를 늘려가면서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처음에 시작하는 데도 이것도 예산이 조그맣게 시작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되는데 청소년센터 거기를 한다는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계상하기는 2억2천 정도 들어가고 당초에 2억4,500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2억2,860만원 신설료, 그리고 기정이 한 1,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여성회관에서 분관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각종 청사난방비라든가 세간비, 공공요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2억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애니메이션 이것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부천이나 춘천, 서울 하는 것은, 부천이 실패한 일례로 아주 유명한 데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절차를 한번 물어볼게요.
'99년 2월 5일에 애니메이션 사업검토보고를 하셨더라고요. '99년도에서 지금 '99년도 아닙니까? 지금 들어간 돈이 2억4천 약 3억에 가까운데.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년 이상은 사전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는, 그러면 그 전에 '98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99년도에, 올해 내가 중기지방재정 하도 뭐라고 했더니 이번에 다들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번에 집어넣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중간에 중기지방계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문화산업 쪽에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테크노파크 있죠?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연계시켜서 하실 생각들은 안 하시고 그냥 여기도 불쑥 저기도 불쑥, 센터 하면 공무원 소장 나가야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센터로 하신다니까, 그러면 공무원 몇 명 파견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 예상은 추진 담당직원 3명하고 한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금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박명훈위원 조례도 안 만들고 이렇게 중기지방에 불쑥 불쑥, 그 다음에 일례로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만화영화입니다, 만화영화. 그렇지 않습니까? 만화영화를 만드는데 우리 공무원이 6명이 좋아요. 앞으로 그쪽이 첨단산업을 벤쳐기업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나는 테크노파크 하고 연계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안산에 농촌기술보급소가 이번에 생겼거든요. 면적이나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6명씩, 제 얘기는 첨단산업이고 벤쳐기업은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계획도 없이 불쑥불쑥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 일반회계가 500억이 넘어요.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1회추경이 500억이 넘은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번은 뭐냐하면 고잔들 지원사업소 때문에 수자원에서 고잔들 보상금 1% 주는 것 때문에 한 600억인가, 넘어간 예는 한번도 없어요. 그러면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국·도비 내시와 진짜 불요불급한 것들을 하는 거지 이건 본 예산에 들어갈 예산이지 이런 거를 불쑥 불쑥 예산을, 이렇게 500억씩 하는 추경이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할 생각이 있었다면 1년 전에 계획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 다 맞춰 가지고 조례할 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 들어오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 솔직하게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찾아다닐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거 의원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솔직히 공무원들이 정말 이걸 가지고 했으면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질 것 같아요. 불쑥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들을 하십니까? 또 하나, 지금 애니메이션 센터 설치 여성회관 분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거기 주면 됩니까? 그것도 안산시 건물인데,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조례도 없고. 그냥 꿰 맞추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500억씩 늘 수밖에 없는 일반회계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이 뭡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 좋은 사업계획 같은 것은 1년 전에 해 가지고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박명훈위원 또 하나, 새로 다르게 하실 생각 마시고 테크노파크 연계 시켜서, 테크노파크가 뭐예요.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테크노파크 굉장히 중요한 것 놔두고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잘해 가지고 돈이 투입된 게 지금 얼마인데요. 여기 보니까 연계시킨 데가 있네요, 어느 도인지는. 그렇게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미디어밸리가 송도로 유치됐지만 미디어밸리 촉구결의안을 낼 적에 이런 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상사업단까지.
우리가 테크노파크 됐잖아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와 연결을 시켜야지 따로 불쑥불쑥 이런 것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가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해왔고 그 동안 이 사항 때문에 춘천하고 서울 센터를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축적을 했고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그 사업자체를 테크노파크하고 연계를 시켜야 한다는 사항은 당연히 저희도 생각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을 갖고 우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해 보고 이 사업 자체가 바로 안산의 문화산업에 한 분야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고 그러면 재정 투자도 더 해서 확대시킬 그런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성분관 회관에다가 소프트웨어 센터를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박명훈위원 분관으로 갑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단 점검을 초지복지회관에서 받았는데 초지복지회관은 사실상…
○박명훈위원 맨 처음에 여성회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제안서를 낸 것이 초지동 복지회관으로 냈습니다. 그랬는데 초지동 복지회관 사용이 거의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점검을 받고 그 사항이 정보통신부 산하…
○박명훈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성회관으로 했던 겁니다. 제가 왜 아냐 하면…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것은 결정이 안 됐던 사항이죠.
○박명훈위원 어쨌든 간에 좋은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그런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여론의 화살도 많이 받았지만 에어쇼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쇼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단지 준비기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어쇼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없어요.
언젠가는 이 사업도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렇게 불쑥 하다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신중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분명히 권장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제 얘기는 신중을 기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근본 취지도, 전년도에 지시 검토해 봐라, 한 1년 동안 검토한 다음에 정말 타당성 있나, 이번에 에어쇼도 한 3, 4개월만에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효과도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나쁜 효과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에어쇼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라, 거기에 그냥 매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5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나 모든 면에서 의회의, 모든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도 안 되어 있고 뭐도 안 되어 있고 예산만 집어넣으면 다 되는 그런 의회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산업은 권장할 사업입니다. 내가 미디어밸리 관계를 알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너무 급해요, 급해.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사업은 계속 추진하더라도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박명훈위원님, 아주 충고 어린 충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은 박명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출발이 됐다고 보고 절차라든지 준비기간이라든지 신중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기간적인 것에서 오는 촉박감도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출발시키려고 하는 동기는 소프트지원센터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야가. 그래서 근청회관 자리에다가 그것을 출발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업이 접목이 돼 가지고 속도 빠르게 접목이 되면서 추진이 되고 또 효과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조례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데 저촉되지 않는 분야만이라도 이것을 이번에 출발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금 안산에 애니메이션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애니에 관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애니메이터가 현재 25명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4명, 채색이 1명, 원화나 동화를 하는 사람이 20명, 그 다음에 학교 동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학원이 2개가 있고 만화업소가 대여하고 그런 데 겠죠, 93개소. 컴퓨터게임장 이것도 애니 쪽으로 포함을 시킨답니다, 157개소. 그 다음에 만화가가 15명, 그래서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식산업으로 안산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조성은 누군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 사람들이 기존에 다 자기 작업을 가지고 있죠, 거의 대다수가.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전문 업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전문학원이나 만화업소 같은 거는 어차피 자기 자영업으로 하는 거고요. 컴퓨터게임장도 그렇고요.
만화가는 수입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위원장 이하연 그 사람들 우리 안산에서 애니메이션 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리로 와서 한다는 보장도 없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런 희망은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우선은 이 사람들이 하고 싶다는 게 스쿨을 운영하고 싶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쿨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우리는 관리측면만 해야 되겠죠. 건물관리, 시설관리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고 행정적 지원 측면이 되겠고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운영 주체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위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처음에 출발은 공동으로 하고 시하고 관여를 해서 같이 하고 결국은 이게 창업 쪽으로 가가지고 캐릭터 공모전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대상에 입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캐릭터 자체가 상품이 돼 가지고 안산의 상품이 사실은 팔리는 것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안산시의 애니산업에 대한 장기계획이라도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장기계획은 이런 기반, 물론 피상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몇 연도, 몇 년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위원장 이영하 그것부터 그림을 그려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구상은 그간의 각종 자료수집 관계 이런 걸로 해서 보고를 수 차례 시장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자체가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서부터 크게 벌리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데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결국 그것을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하면서 산업의 한 축으로 하겠다는 장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경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다시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금 나온 안 정도는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 사이드로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런 부분 자료도 입수했고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서울하고 춘천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서울, 춘천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고민하는 단체가 한 10개 도시가 돼요. 10개 도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남으려고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 속에서, 그림 속에서 접근을 해야 정말 이걸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고 그런 계획도 없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일단 돈만 넣었다가 이후에 실패하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10개 도시 다 경쟁을 해야 될 도시인데.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애니메이션협회가 7월 달부터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이 분들이 지금 미국하고 OM방식으로 해서 납품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벌써 위탁 얘기를 하는데 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위탁 얘기는 안 했지만 벌써 그런 얘기를, 350쪽에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안산시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청, 한양대학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한양대학교 교내에 1,500평 정도의 창업보육센터를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만 지원을 하면…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금년에 3억, 내년에 3억 6억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박명훈위원 총 6억 출연을 6억을 하고, 그러면 거기 건물이 얼마짜리 건물.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약 1,500평정도 지으니까 30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얼마?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4억2,500, 우리가 6억.
○박명훈위원 나머지는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경기도가 3억, 한양대학교가 17억.
○박명훈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금년도에 한양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경이면 착공이 돼 가지고 2천년도면 준공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업체들이 들어가는 거죠?
테크노파크와 연계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것은 테크노파크 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일단 테크노파크나 벤쳐기업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또 대학의 동아리들 이런 동아리들이 바로 기업을 하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졸업을 시켜 가지고 바로 테크노파크로 연결을 시켜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형성이 되면 관할은 중소기업청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닙니다.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대학교의 전국적으로 6개 대학인가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좋은 사업하시네요. 그 다음에 349쪽에 전국 캐릭터 공모전 2천만원.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이게 애니메이션하고 관련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나갑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2만2천원에서 3만원까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접수된 인원이 4,203명인데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접수 자체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주무과는 는다는 것은.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취업시킨 인원수를 늘렸다 이겁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이 사람들 하루 받는 2만2천원에서 3만원 사이라고 하는데 물론 실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최저 생활비라도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자기들이 구직을 하고자 그런 적극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구직을 해 봐야 그 정도 수준밖에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현재 공공근로에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죠, 임금이.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기준은 내려져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인근 시·군이든지 도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임금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법적 최저생계비가 지금 얼마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4인 가족에 한 40만원 정도.
○차평덕위원 법적 최저생계비가 지금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통 월 50만원 정도 수령하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차평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법적 최저생계비를 받으면, 여기에 나가서는 도저히 생계가 안 되니까 내가 구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직장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법적 최저생계비 보다 훨씬 상회하는 돈을 받다 보니까 구직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데 특히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 불가피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동원 돼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공공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한시인데 경기가 호전되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 조직도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업대책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호전되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차평덕위원 하루아침에 도태시키는 것보다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텐데 그런 면에서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쪽으로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뭔가 생산활동에서 새로 직장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 시책도 하고 이번에 교육도 관계 전문가 안전교육도 겸해 가지고 2단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계속 사업장별로 다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공공근로사업과 자기가 취업을 하는 문제는 상당히 괴리된 정서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제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잖습니까? 이것도 탈락자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탈락사유가 예를 들어서 간벌이나 고임금 공공근로 보다는 기업에 가서 근무하는 게 힘이 들고 귀속돼 있고 그 다음에 참견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공근로보다 못한다는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소기업에서 배치 받아 가지고 근무했을 때 기존 근로자와 공공근로자간의 의견 갈등도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봉급수준은 같고, 여기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능률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시스템 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새로 온 사람들이 분위기를 흐린다. 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금방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기피하게 됩니다, 갔다가 금방 금방 그만 두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체로 바로 취직이 돼서 바로 사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원이 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힘들고 정서적으로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여기서 후순위로 책정을 하거든요, 중도 탈락된 사람은. 그러면 기다렸다가도 공공근로로 들어가겠다. 이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봄에,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노출이 돼 가지고 금년 초에 일괄적으로 공공근로 임금을 전부 3천원씩 깎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한시적 공공근로 입니다마는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냥 돈을 생으로 줄 수 없으니까 일이라도 시켜서 생산성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고,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로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요, 일자리를 책임져야 될 정부가 일자리를 책임지지 못한 현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그런 속에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문제가 권국장님이 얘기했지만 기업에 출근을 했을 경우 거기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구속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분위기에 편승하기 힘들다 보니까 다시 공공근로에 참여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차평덕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상당수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단에 근로취업을 시켰을 경우에.
○위원장 이하연 문제는 기업도 공짜니까 바꿔보자 그런 사고방식도 있고요.
○차평덕위원 이런 문제를 집행부가 거기에 따른 시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유도해 가는 방향 그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제조업에 참여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바깥에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하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공공근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인가,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런 재원을 거기다 쓴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따라서 그걸 우리 시가 그냥 정부 국책사업이니까 막연하게 따라야 한다는 그런 자세보다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래서 오늘 자료 청취 오는 분들한테도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여기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 366쪽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비 지원해서 5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왜 삭감된 겁니까? 국비 지원인가 본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대상 신청자가 2명인데 1명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 반환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본래 신청했던 사람이 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안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대상 농가를 조사를 했는데 대상 농가가 없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요즘 환경오염이다 해서 사실 축산분뇨 때문에 땅을 다 버리거든요. 가급적이면 장려를 해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 사용을 못하면 안 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도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톱밥우사로 설치비도 지원을 해 주고, 이건 장비지원을 하는 건데 스키드로라라고 장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한 농가가 포기를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376쪽 농업기술보급소 대부동 건물 안전진단실시 결과 보수비가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건물이 망가졌길래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에 옛날에 있었던 건물인데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노후건물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건물 보수를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보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496평 500평정도 됩니다. 대지는 1,600평이고요.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364쪽, 소형관정이 50공이 들어왔는데 50경이 어디인가 자료 좀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70만원 예산을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70만원이면 35만원 지원되는 거죠? 70만원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그런데 70만원 가지고는, 말로만 50%가 된다지만 70만원 가지고는 하지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조사를 하셔 가지고 50% 해준다고 항상 여기는 돼 있는데 50%를 지원을 하려면 진짜 50%가 되게끔 그렇게 지원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단가가 7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오창석위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이런 건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367쪽 공유수면 경계측량을 보게 되면 공유수면 점용이라든가 공작물 설치라든가 매립허가는 누가 해 주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아니,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시장입니다.
○차평덕위원 몇 평까지, 시는 얼마 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유수면 관리는 시장, 군수한테 다 위임이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관리는 하는데 매립허가도 우리 시장이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매립 허가도 일부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 규모가 큰 거는…
○차평덕위원 시장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디까지입니까? 몇 평까지는 시장이 해 주고 몇 평까지는 도지사가 해주고 몇 평까지는 건교부장관이 한다든가 있죠, 시장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지금 확실히…
○차평덕위원 공작물 설치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차평덕위원 점용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점용은 저희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점용도 몇 평까지 제한을 받습니까? 시장이 하는 것하고 도지사가 하는 것하고 장관이 하는 것.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가 하수과에서 농어촌진흥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모를 거고 이게 전면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 업무가 금년 8월 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걸로 돼 있죠.
○차평덕위원 2월8일자로 제정 공포가 돼서 금년도 8월 9일자로 시행이 되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시화호를 관련해 가지고 해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화호 같은 주변은 반월 특수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말고는 해안경계 측량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차평덕위원 이번에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시행령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업무 자체가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진작에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런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서 보더라도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지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계측량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가가 관리해 왔기 때문에 측량 지원 문제는 충분히 나는 국·도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것도 2억이나 말이지.
○박명훈위원 국가 위임 사무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권한 위임이 된 거죠. 권한 위임으로 보는 거죠.
○박명훈위원 권한위임도 돈도 안 주고 권한 하면 안 하면 되지.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돈 문제가 딸려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경계측량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평덕위원 하는데 국가가 해야지 왜 그걸 지방자치단체한테 하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박명훈위원 362쪽 농어촌진흥과요. 남5지구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국·도 양여금으로써 참 잘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라 해 가지고 대부동 노후 방조제 보수 다 시비거든요. 위에는 국·도비를 잘 따 왔는데 밑에는 왜, 이왕 하시는 김에 더 따와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방조제가 총 6개 지구에 방조제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달에 하수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았는데 국도비 사업은 도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시급하게 배수갑문을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국도비 안 주면 방조제 같은 것은 양여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잖아요. 한번 신청해 보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배수갑문 같은 경우는 바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농경지 침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빨리 국·도비 같은 거 양여금을 신청하셔야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364쪽에 채소특작 육성사업이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에 채소특작을 관리할 수 있는 지도사가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도사는 특별히 없고 농산물유통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유통계는 농림직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박명훈위원 그 본들이 어떻게 재배 이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돈만 지원해 준 건 아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주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없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기술보급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박명훈위원 이런 예산은 농업기술보급소로 가야 되지 않나요? 제 생각인데.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정책자금 지원은 행정 계통으로 해서 나가고 기술지도는 지도소로 이원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목이야 갖다 넣으면 되는 건데 어느 부서에 가느냐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도사가 있는 데와 없는 데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 제 생각은, 그런 차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덕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그러면 그걸 지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 안에.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이것도 진흥청 차원에서 이런 게 농촌지도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농협을 통해서 창구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다 행정계통으로 내려옵니다.
○박명훈위원 행정계통을 통해 내려오더라도 예산 배정이야 가는 건데, 제 얘기는 적소에 그 사람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는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예산 과목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시설 기반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이것도 대상지 선정 같은 것은 기술 파트에서 선정이 되고 추천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에 그런 건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덕시설을 기반시설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모르면 끝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정책자금을 준다 하더라도 정말 어느 부서에 가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아까 관정 얘기를 했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못 파게 하는데 파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이게 주로 밭작물용입니다. 그런 관정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주로 대부도 쪽이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주로 팔곡동, 수암, 화성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국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농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지원된 것도 반환한다는 건 보기에 안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뒤의 반환금은 집행 잔액입니다.
○정윤섭위원 여러 가지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농촌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타 지역 같은 데는 지도소가 있어 가지고 어떤 작물을 심어도 거기 보조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그런 게 적은 걸로 제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은 자금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시흥시만 같아도 포도밭을 하나 해도 거기서 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실지로 하는 사람한테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산시도 지금 농촌이 원곡동이나 아니면 대부동이나 저쪽으로 변두리가 사실 농촌지 많거든요. 지난번에 농촌지도소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안산시도 그것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진해서 중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원 좀, 여기 보면 농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서 농촌 사람들이 내가 요즘 농사를 조금 해 보니까는 참 재미도 있는데 들어간 돈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소득이 없잖아요, 해도. 농촌 실정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농촌에 지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고맙습니다.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것은 투자를 하게 되면 2배, 3배, 10배까지 나오는데 농촌에는 항상 투자한 것 만큼 한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농촌을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없거든요.
안산시에서도 조금만 농촌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차평덕위원 367쪽 밑에 보게 되면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수산업법을 위반한 어선어업이라든지 위반업자를 적발하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과징금 부과금액의 30%를 적발기관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기관마다 다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웅진군이나 이런 데는 요청을 하는 데가 있고 해양경찰서 같은 데는 요청을 안 합니다. 요청 안 하는 데는 안 주고 요청한 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불법어로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역을 벗어나서 해서 그렇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불법어로도 있고 조업구역 벗어난 것도 있고 주로 불법어로입니다.
○차평덕위원 우리는 지도를 하고 단속할 수 있는 어업 지도선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땅에는 황금이 다 파고 없고 바다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대부도 권역에 대한 육도, 풍도 쪽으로 엄청나게 넓습니다, 제가 가 봤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업에 대해서 지도해서 어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수산계 하나밖에 없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차평덕위원 그래서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도선 하나 없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도선 하나 건조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선 건조하는데 국도비 지원 받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국비를 받습니다.
○차평덕위원 몇 %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국비가 80% 됩니다.
○차평덕위원 내년에는 지도선 하나 건조하세요. 대부도가 점점 변화가 옴에 따라서 상당히 나름대로 위축이 되고 이러는데 어민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겠지만 바다에서 많은 수산물을 증산해서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평덕위원 380페이지에 쓰레기 유발부담금 사업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그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법인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하차용 골판지를 구입하고 출·하차용 마늘 구입은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유발부담금 자체는 출하주, 산지에서 예를 들어서 마늘이라든가 무라든가 포장 출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정 요율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은 포장사업으로 되돌려 주는…
○박명훈위원 여기 지금 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세출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게 그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것은 법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야간에 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5%를 주는 그 방침에 따라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징수하는 법인한테 5%를 대행하는 수수료를 저희가 집행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받아서 내준 데다 다시 5%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도매법인한테 5% 수수료를 주도록…
○박명훈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도매시장 녹지 및 차도변경공사는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청과동 하고 수산동 앞쪽에 4차선으로만 되어 가지고 있고 바로 수산동이나 청과동으로 폭이 4차선인데 보도를 일부 줄여 가지고 녹지 쪽으로 보도를 옮기고 배송차량을 청과동이나 수산동에다 바로 화물차들이 대 가지고 상·하차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4차선으로 된 것을 6차 내지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청파동 하고 수산동 앞에 정문에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가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보면 약국 하나 있죠, 약국에서 죽 수산동 앞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청파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오면 그쪽에서 이렇게 와서 한대역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4차선인데 수산동 앞에 차를 대다 보면…
○박명훈위원 농수산물 안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안에 만든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래서 원체 그 안이 센터가 좁기 때문에 차들이 이렇게 대면 동선을 많이 잡아 먹게 되거든요.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바깥에 하는 게 아니라 안에 하는데 만든 지 얼마 됐다고 또 하면, 이것 만들어 놓은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거기에 녹도가 있어요. 나무를 심고 그런데 그 녹도 자체가 사실은 무용지물화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리로 걸어 다니고 해서 그것을 동선으로 더 확보를 해 줘야 차량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소통 원활을 기해야 되겠다…
○박명훈위원 결국은 시설변경을 해야 되는데 한지 얼마 됐다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런데 한지 얼마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매시장 자체가 그 안이 구역이 좁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거기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좀 좁죠. 주차 안 하면 별로 안 좁겠던데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거기서 하차하고 상차하고 그러는 차들이 많이 대 있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그런 차도 있는데 저도 거기 가 보면 차를 거기 주차 시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겠고 주로 아침 오전 시간대에 경매가 끝나면 소매업자들 트럭이 많이 들어옵니다.
트럭이 들어와서 바로 수산동이나 청과동 앞쪽에 세로로 대 가지고 짐을 상차를 해 가지고 빨리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4차선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부는 소통이 되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차 한 대가 세로로 대 가지고 짐을 싣고 있으면 소통 자체가 4차선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8차선 내지 6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소통하는 차량들은 4차선 그대로 확보를 하면서 배송차량은 배송차량 대로 죽 수산동이나 청과동 앞쪽에다 대서 상차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주차장이 화단으로 해서 경계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들어 올 리가 없죠. 상·하차하는 차는 그리 들어오면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물론 거기 하차반이 있어 가지고 리어카 같은 것으로 싣고 나르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물동을 쓰고 파는 쪽에서는 아침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동시에 8시나 9시 되면 많이 오죠. 온 것을 10분내에 싣고 갔을 때하고 5분내에 싣고 갔을 때하고는 상당히 소매 유통하는 분들한테는 시간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도로 폭이 몇 m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게 4차선이니까 20m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20m 걸어가면 몇 분 걸립니까?
○박명훈위원 불편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준공검사 떨어진지 얼마나 됐다고 금방 파헤치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수원도매시장도 녹도를 만들어 놨다가 없애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도매인들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좁은 데서 어떻게 해 보려니까 상당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해소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합니다만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제가 거기를 가끔 가는데 지금 주차장을 6차선으로 한다고 했죠. 6차선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좁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는 사람마다 다 제멋대로 대기 때문에, 저도 뭘 사러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헤매다가 겨우 대거든요.
1차적인 것은 우선 차를 정리해 줘야만 거기 소통이 잘 됩니다. 앞으로 6차선으로 해도 제가 좁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동량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어디 물건 대고 부릴 자리가 사실 제가 봐도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조금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밑에 주차장을 다 없애고 그 자체를 경매장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또 고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것 하면 며칠 가서 또 마찬가지예요. 금방 또 시설변경 또 온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동선은 가장 시급한 상황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제청과가 4월 20일날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3개 법인이 사용할 때 매일 120톤에서 150톤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물동량이.
국제청과 오픈해서 한 20일 됐는데 지금 5월 17일자 보면 300톤이 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배 이상 되고 금액으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트럭단위 경매장을 증축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예산은 10억 내외 정도면 700내지 800평의 트럭단위 경매장을 지으면서 경매장 옥상 층을 주차장화를 하면 주차장 면적이 평면에 비해 70%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활성화 방안은 새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가급적이면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것보다 한번에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지 한쪽부터 치료하게 되면 한쪽에 병이 자꾸 도지니까 전체를 다 하기 전에는 사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내년이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주차장 자리를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차장 이쪽에 자가용을 다 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고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거기 주차요금을 받을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를 저희가 유통종사자들 승용차가 180대 되는데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주차동에 있는 2층, 3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로서 부족해서 공공근로요원 3명하고 청원경찰, 또 법인에서 나온 분들하고 해서 주차를 계도를 해서 소통이 원활하다면 사실상 요금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례를 든다면 구리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관리 공사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다가 물동량과 이용 시민들이 적게 오다 보니까 현재는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관계는 저희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에서 저희가 조례안도 통과시켜 주시고 만들었는데 한양대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라든지 또 그 건너 인근 상가에 차들이 많이 와서 장기 주차를 하면 이게 계속될 때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현재는 주차를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서 몇 개월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실제 농수산물시장에 오는 차량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장기 주차들을 하고 있는 게 전부 한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상가 그쪽에서 전부다 대 놓고 그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지로 거기 이용할 사람들이, 이것 크게 또 노폭을 확장해 봐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있는 장기주차가 발생이 두 번, 세 번 넘버를 확인해서 있다면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그 다음에 버리고 간 차도 있기 때문에 교통과 협의해서 견인조치를 겸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거기 양쪽 정문하고 저쪽 후문 쪽에 시설해 놓은 것 시설비가 얼마나 늘어갔습니까?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톨게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석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그것 용도도 있고 농림부 중앙계획에 의해서 톨게이트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이면서 중앙정부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표준송품장 제도가 정착이 되면 톨게이트에서 전자경매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상품이 어떻게 온다고 톨게이트에 체킹을 해야 됩니다.
주차비를 받기 위한 톨게이트보다는 도매시장을 전자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톨게이트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디 제주도에서 감귤이 5톤이 누구네 것이 들어온다 송품장을 톨게이트에서 입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법인에 가는 송품장이다 그러면 그 법인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전자경매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그것은 그때 사용하는 것이 용도가 많고, 그러면서 주차비를 받는다면 주차비도 동시에 할 수 있고 톨게이트는 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창석위원 전자경매를 내년도부터 하신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년부터 전국적으로 농림부, 지난번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전에서 장관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다가 시책적으로 '99년 준비를 해 가지고 2천년부터는 전국 20개 도매시장이 동시에 전자경매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도매시장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많으시고 또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무리수가 따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지면서 그래도 현재는 자율적으로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에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시장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대는 그 사람들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다만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로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 이것을 더 많이 5천평이고 1만평이고 더 늘려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상 당장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바로 조금 전에 여기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구되는 사항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녹도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수산동이고 이 차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수산동하고 이 사이에. 그 다음에 여기가 주차빌딩이죠, 그 아래쪽으로. 그런데 지금 녹도를 보면 지형이 주차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전부 안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수관거는 또 이쪽에 있습니다. 경계석 그쪽으로. 그럼 빗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주차장 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선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주차장 쪽으로 하수관거가 없거든요. 이것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잡아 주면서 이 도로를 늘려줘 가지고 여기에 일반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동선에다가는. 주차장에 대는데 다만 수산동 앞으로 차를 세로로 대 가지고 동선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차빌딩 내에서 어차피 청과들을 야채류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해서 거리를 좀 좁혀 주고, 그러면 바로바로 상하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동선을 완전히 녹도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경계는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아래 주차장하고 동선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소를 해주면 상당부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녹도가 사실상 푸르게 아니면 그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정말 보기 좋게 나무도 자라고 잔디도 자란다고 그러면 좋은데 현재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녹도들을 조성했다가 전부 없애는 추세고 수원이나 이런 데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 주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오창석위원 저희도 아주 없애 버리죠, 경계를 두지 말고. 수원은 완전히 다 없앴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폭을 지금 1.5m나 2m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없앴을 때는 그런 교통사고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거기는 어차피 이쪽하고 이 주차장하고 높낮이가 여기가 낮기 때문에 사람은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나무는 필요가 없고요.
○차평덕위원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시행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250억 정도 됩니다, 부지매입비까지. 그리고 녹지관계는 저희가 '96년 10월인가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는 도매시장에도 일부 10%인가 9%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법 자체가. 그러다가 이것은 '96년 10월경에 저희 조례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만약에 하고 싶어도 녹지공간 확보하는 비율에 걸려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당시도 설계변경을 해서 녹지자체는 사실 산 옆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준공을 했던 것입니다.
○차평덕위원 몇 번의 부도사태가 나고 그래 가지고 250억이 들어갔는데 당초 계획은 얼마를 예상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 계획은 213억인데 주차타워도 하고 추가로 공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타워하고 주차요금 받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비 안 들어가게 처음에 설계에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램프가 들어가는 것 뒤에 방음벽 설치한 내용…
○차평덕위원 당초계획이 213억이고 현재 투자가 250억이고 37억이 그 동안 추가로 투자됐다는 얘기인데 현재 발생되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작년에 465억을 했기 때문에 0.5% 계산하면 2억5천, 그 다음에 임대료 세입 쪽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6억 정도를,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매출 700억을 하게 되면 시장 사용이 3억5천,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를 포함해서 금년에는 10억 정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일반 예산하고는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차평덕위원 현재 우리가 국제청과하고 농협하고 받아 놓은 돈이 얼마나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법인이 보증금 그런 것은 요율대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차평덕위원 국제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국제청과로부터 받은 게 2천만원입니다.
○차평덕위원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보증금 그때 내가 볼 때는 몇 억 되는 줄 아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아닙니다. 저희 도매 법인은 저희 시에다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거래금액에 0.5%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했으면 5,000만원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시장사용료를 매달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으로부터 보증금은 나중에 도매법인을 해산을 하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 줘야 될 돈인데 그것은 요율대로 해 가지고 2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법인당.
○차평덕위원 너무 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투자하는 게.
○오창석위원 어디 또 고칠 데가 있나 잘 보시고 한꺼번에 하세요. 먼저 번에도 환기통 때문에 한 1억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환기통 970만원에 다 설치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환기관계도 겨울이 되면 막아야 되고 여름에는 조금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고 자연 환기 자체가 옥상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그것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먼지라든지 청소를 근무하는 분들이 철저히 한다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먼지는 날리는데 또 소비자들이 구입하러 올 때도 먼지를 먹고 가는 그런 입장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주신 1,000만원 가지고 970만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겨울에는 난방관계가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공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매시장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평덕위원 금년도 경상예산에 보니까 10억744만7,800하고 인건비가 3억8,451만2천인데 13억인데 금년도에 보게 되면 수입을 10억 본다고 했을 경우 계속 보게 되면 이게 적자가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금년 지금 한 700억이면 숫자상 이런 건데 이거는 여유분 전기료라든지 미리 저희가 예산 세워 주고 매달 받아들인 부분도 약 2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금년에 만약에 연말까지 도매법인 작년에 465억을 했지만 700억 매출이 있다면 흑자로 저희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계약을 한 시설 임대료 같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세입목적보다는 세입이 높아진다면, 임대료가 비싸지면 물건값이 비싸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5%를 했는데 세입 쪽에다 둔다면 인근 안양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입찰을 보든지 또 방향을 바꾼다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영도매시장에 너무 세입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그 세입이 역시 시민들한테 전가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 3년간은, 금년 말이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약간 흑자가 발생이 될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매출이 한 1천억을 넘어 간다면 더 이상 시설비 투자가 없으면 완전히 흑자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끝났으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쓰레기 유발 부담금 있잖습니까? 징수대행수수료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전준호위원 총액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것은 도에서 온 유발부담금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지침을 보면 개설자 업무대행 도매시장 법인…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대행수수료의 5/100를 주는 거 아닙니까?
851만9,4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이냐 이거죠. 부담금 징수액 총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총액의 5/100이니까 5%, 42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올해 부담금 수입 총액이 이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12월말까지.
○전준호위원 본 예산에 보면 450만원만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예산할 적에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까지 실적만 본 예산에 잡았고요, 예산심의 정산한 결과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1회 추경에 추가분이 들어있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11월, 12월분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입으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전준호위원 다른 수입으로 안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들어온 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보험료는 각 도매법인들부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입니다.
○전준호위원 세입에 없는데요. 사용료에 포함이 돼 있나요? 보험료 항목이 세입으로 안 들어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에 누락이 됐었는데 2,500만원 다 받아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예산서에 세입항목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시점이 좀 늦어 가지고 2회 추경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지난 정기회 때 이걸 지적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빠져 가지고. 지금 쓰레기 유발 부담금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먼저 세무과에다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추경에도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세입에 없어요, 지금. 부담금 항목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거는 해당과에다 알아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반영 안 되고 본 예산에 45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대행수수료는 850만원 기준으로 5/100를 주면 쓸데없이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잡히지도 않은 건데. 공식적으로 예산서에 세입으로 안 잡혀 있는 걸 지금 구두로만 잡아 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보고서에 누락이 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산을 해 가지고 회계상 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다는 겁니까?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보험료는 벌써 지난해 정기회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도 본 예산에 빠져 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처리 정산 관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보험관계고 했는데 그것은 세입 쪽에서 누락이 된 사유는 뭔지 알아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98년, '99년 보험료 수입내역하고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노동회관이 있잖습니까? 지금 회관이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기업지원과로 축소돼 가지고 운영되어 왔던 건데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인력이 기능직 한 명, 청경 한 명, 청소 일용직 한 분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한국노총에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 규정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바로 어제만 해도 심형래씨가 하는 용가리라는 만화영화가 150만달러에 일본에 벌써 작품이 나오기도 전에 계약이 되고 이런 성과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걸 추진하지만 아까 박명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점들에 공감을 하고 지금 그 자리 입지문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센터도 그렇고 기존의 여성복지회관 분관에서 담당했던 근로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보장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단 그 기능이 전부 다 여성회관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본관에서 다 그걸 시행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한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로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도 다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극 동아리나 미술동아리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들 수업도 받고 그랬잖습니까? 동아리 활동도 하고 미술 그림 창작활동도 했던 데 있잖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여성회관 본관에서 각종 취미교실 같은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관에서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활동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런 수혜나 활동을 보장받고 있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 분야는 저희 분야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 그러니까 여성회관 분관을 이렇게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나 애니메이션 센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타당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애니메이션 센터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시설 자체가 저희 시로 봐서는 유휴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휴시설을 적절히 이용하자 하는 뜻에서 하고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산업자체가 최근에 지식산업으로써 각광을 받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휴시설을 이용을 해서 집적화 시키는 것이 산업정책으로써 최상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상 이 센터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냥 부서안의 하나의 사업성격으로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엄연히 여성복지회관이라는 개념으로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해소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바람직스런 게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단 분관 자체 여성복지회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의 답변이 중앙부처의 답변을 얻은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다른 목적, 이제 본관에서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분관 사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분관 자체를 관리권을 기업지원과에서 넘겨받는 그런 절차도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되지 않고 지금 예산상으로는 애니메이션 센터나 이런 것이 공식화 되어서…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관 관리권에 대한 것은 여성회관에서 저희한테 지금 결심을 맡아서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권리권을 저희한테 넘겨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 분관이 아니라는 것으로 선행이 되고 일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지금 마땅히 다른 명칭을 못 붙여서 그러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애니메이션 센터라고 꼭 붙인 게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센터가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저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절차상의 내용들을.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래서 지금 관리 전환은 이미 여성회관 측에서 기업지원과로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구체안도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실이나 농업기술보급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서 지적을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 애니메이션 센터도 지금 흐름으로 보면 민간한테 임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과감하게 민간한테 다 떼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기왕에 시작하면. 물론 초기에 행정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런 데서 보면 이것도 위탁 개념으로 오는 건데 지금은 일반운영비 안에 다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화제작 필요에 의해서 1억5천짜리 기계가 있는 건데 이걸 교육용 이런 걸로 산다고 하는 말씀들은 행정 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밖에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실제로. 다만 애니메이션 사업이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기반조성을 해 놓고 일정부분 일정궤도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전부 다 민간위탁해서 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 쪽에서 일정부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지금 6명 정도가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센터로.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전준호위원 그 인력을 어떻게 충원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금 현재 과원으로 저희가 2명을 애니메이션 사업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관에 관리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복지회관을 위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3명의 인력이 남습니다. 그 인력을 그때 가서 충원시키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구조조정을 지금 1, 2차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다른 쪽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새로 인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총정원 내에서 과원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원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그 과원들이 다 시한이 만료돼서 아예 공무원으로서 자리를 다 떠나게 되면…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 때는 민간위탁으로…
○전준호위원 그 때는 민간한테 다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그렇게 해야될 시설들이 꽤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 통상협력과요.
생태관광 지도제작이 어떤 내용입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통상협력과장입니다.
대부도를 포함해서 시화호 주변 주로 이쪽의 수변 위락시설이라든지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구상도라는 게 조감도 형식으로 모형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광안내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안산시 전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될 수 있겠죠.
○전준호위원 위에 있는 것은 홍보물이 관광안내 홍보물이야 지금 들고 계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홍보물은 유인물이 되겠고요.
○전준호위원 관광지 개발 기본 구상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이런 식으로…
○전준호위원 내가 묻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구상이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렸을 때는 반월도시계획인가 특수지역 고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생태관광 생태도시로 해당되는 상당한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런 언급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와도 관련이 되지만 안산시 전체를 생태관광도시로 만들어 보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서 밑그림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밑그림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시설로 보면 요소요소에. 그런 구상들을 말하자면 행정차원에서, 통상협력과 차원에서 만들어 낸 것인지 아니면 대부도 전체를 놓고 이런 것이 적합하다라고 검토돼서 나오는 과정인지.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그려 본 거고 이것 예산 요구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려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대부도관광 관련해서, 대부도 개발 관련해서 용역비가 또 들어 있잖습니까? 다른 부서에.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도시계획국에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와 관련해서 보면 이런 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본 구상인데.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런데 말입니다.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를 저희들이 사람들을 만나볼 때 어느 그림을 놓고 얘기를 해서 장차 이렇게 갈…
○전준호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우선 순위 내지는 과정상에 있어서 집행부가 그걸 지금 그렇게 내 놓고 얘기 하지만 시민사회나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기본 구상들을 집행부만 만드는 건데 지금 희망의 시화호 만들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에서도 시화호를 가지고 대부도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안산시의 안을 만들어 내는 그런 말하자면 실속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지 저는 이런 집행부만의 기본 구상도를 만들어서 이걸 그냥 제시하고 말이죠. 그걸로 거기에 맞는 것 뭐 들어와라 이런 것으로써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해양연구소의 제종길 박사 같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 그 다음에…
○전준호위원 그런 분들의 구상을 토대로 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안산공과대학의 김윤성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 동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문하고 세미나 같은 데서 발표하시고 희망사항들을 말씀하셨던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집약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연계된 관광안내 겸 아니면 투자유치를 하는 설명,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대부라든지 아니면 어디 모시고 가면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릴 수 있는 그림까지는 그려 가지고 설명도 되고 안내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하자면 표현을 빌리면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도나 시화호 전체를 지금 각 부처마다 계획안들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대로 따로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는 또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안산시나 아니면 정부나 부처나 시민사회가 합의해서 내 놓은 대부도나 시화호에 대한 구상이다, 개발계획이다 말이죠. 이런 것이 제시되면서 그걸 가지고 외자유치도 하고 투자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우리가 안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신뢰성들을 누가 보장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런데 계획 자체는 어느 그림을 그려도 저게 확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구상도들이 그럼 어디에 활용되어야 되느냐, 정말 대부도라는 걸 놓고 시화호를 놓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활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어떻게 외자유치를 하고 투자상담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저희가 제시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하나고 그런 거지 구체적으로 저걸 여기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전준호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통상협력과가 정말 관광을 얘기하고 그러려면 대부도 누구나 얘기하는 천혜의 자원이다, 수도권의 제일 보고다 이런 얘기를 표현만 아니라 그런 비전이나 계획들을 만들어 가는데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지금도 이 시각 이 시점 이 달, 이번 달에도 있고 다음 달에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그런 시화호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각 부처의 계획안들과 상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지자체가 통합해 내고 만들어 가는 노력들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또 일례로 보령에 가 보면 대천해수욕장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으로 1, 2, 3, 4단계로 해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대천에 대한 장기적인 장기비전 계획들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 가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게 있고, 또 대천만 가지고 경영사업소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말이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대부도라 하면 대부도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이런 걸 해 가는 팀들을 만들어야 이게 관광 자원화 되고 이게 시설이 투자가 되는 거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단위 목표사업별로 팀이 구성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팀이 구성되어서 거기 단위 사업별로 팀이 붙어서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뭐가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구개발팀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팀이 붙고 이런 식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겠죠. 그런데 연구개발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서 그게 정책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연구개발팀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밑그림은 있어야 이것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도를 그려보겠다는 것은 여러 논란들이 나왔던 것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 우리 시에서 구상하는 것,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가고 있는 것, 연구소의 교수님들이나 박사들이 제시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시화호가 정말 시화호로써만 이름을 낼 것 아니라 여기는 쉬리영화를 촬영했던 장소, 여기는 예를 들면 철새들이 집중적으로 날아오는 지역, 또 생태습지는 여기가 생태습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광안내도 겸 생태관광 지도를 그려서 또 관련해 가지고 대부도 같은 데는 민자유치, 공단 같은 데도 외국기업유치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실업 관련해서 공공근로 예산이 총 내려온 금액이 80억대 되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83억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집행상태로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쓰여지겠습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내려온 것보다는 더 썼습니다. 목표대비 더 써서 현재 1단계 때는 109%를 썼고 2단계는 4월말 현재 61%를 썼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6월말까지인데 2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추가 집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단계, 2단계에서 집행된 잔액을 가지고 쓴다 그러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거냐 그것을 예산 추가배정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1, 2단계 쓴 것 상응하는 것만큼 국비배정을 요구해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공공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 소관이기도 한데 재활용 선별센터 있죠. 거기에 공공인력 들어가는 것을 청소사업소에서는 재활용 선별센터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런 데는 공공근로 인력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이번 추경에 그렇게 올라 왔습니까? 그런데 공공성 사업장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계속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위탁으로 민간한테 주는데도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금방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3개월 단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탁이 만약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그 이후에, 문제는 없습니다. 한다면 그 이후에, 문제는 없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대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위탁이 되면 거기에는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죠. 그 안에 과정이 문제가 되겠죠.
○전준호위원 순서 없이 질의를 하는데 물가모니터요원 본 예산에서 일인당 2만원씩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또 올라왔는데 실제로 모니터요원이 한 달에 어떻게 활동을 하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물가조사 개인서비스요금 품목 한 49개 품목이 있고 매월 2번씩 조사를 합니다, 모니터요원들이. 25명인데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분들의 얘기가 모니터 요원들이 사회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물가는 내린 부분도 있지만 실제는 다른 게 다 인상되고 그러는데 현 수준, 작년에 9만원씩이거든요. 그 수준은 지켜주지 않고 더 깍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해 가지고 7만원씩 주었는데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건의가 옵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봐도 10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해서 더 인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인 9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물가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게 두 번씩 하는데 15일하고 25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한번 했을 때 마무리까지 일주일 이상은 더 걸립니다.
○이하연위원 한번 조사했을 때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9만원을 보상하는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2차례 하니까 일주일 한다면 보름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한 달에 두 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죠.
○위원장 이하연 하루에 10만원을 보상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열흘에…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매월 9만원씩 주는 건데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7만원 드렸거든요. 횟수는 제가 2회라고 그랬는데 4회 조사하는데 보름 정도 기간이 되니까 그것을 해서 사실상 7만원이나 9만원이 작은 편입니다. 유사한 인근에 있는 시군 같은 데도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공공근로 일당을 하루에 최소한 줘야죠. 그런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 규정으로 주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다릅니다.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씩 물가대책위원들 오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회의참석 수당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생과에서 위생감시단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루에 3만5천원 주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회단체에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관련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작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했던 거고 작년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준호위원 실제로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실비가 작은 거네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본 예산 때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월 1회 정도를 이해를 한 거거든요. 월 1회 활동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2회, 4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실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활동을 해 왔다는 점에 있어서 깎은 것을 또 왜 올렸느냐라는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현실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짜여지지 못한 점이 있고 그것을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였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하루에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날짜 수가 예를 들어서 5일, 6일 건린다면 거기에 맞게 최소한의 공공근로 일당 정도라도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1일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밀분석 해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런데 생계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IMF 맞고 다 우리도 봉급 깎이고 했는데 공공근로도 하고 그러는데 2만원 덜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의회 들어오기 전에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단체간에 비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년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농어촌진흥과에 여비가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업무가 공유수면 관리 업무하고 농지개발 조성 업무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 됨에 따라서 인원도 증원이 되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
| 차평덕 |
| ○출석전문위원 | |
| 박용덕 |
| ○출석공무원 | |
| 경제통상국장 | 권영하 |
| 유통경제과장 | 최병덕 |
| 기업지원과장 | 구자중 |
| 통상협력과장 | 박종갑 |
| 농어촌진흥과장 | 정점근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김진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