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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1999.05.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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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안산시장으로부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5월 20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번 회기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나 '99년 5월 20일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13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99억584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를 제1회 추경 당초예산대비 0.1% 증가한 9,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국 9,072만원이 5월 19일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총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지요? 종합사회복지관 도비하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급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월 1,62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기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는 국비이고 60%는 시비이고 그 다음에 20%는 자부담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국비가 전부 몽땅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게 9,070만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처음이기 때문에 2,268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로 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건물 짓는데 50억 들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46억.

차평덕위원 감리비하고 몽땅 합해서 한 50억 되더라고요. 거기는 국·도비 얼마나 받은 것 안 나와 있어요? 건립비는 시비로 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얼마나?

○위원장 이하연 자료로 제출하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복지관 운영비가 기정에 7,2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기정 예산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7,200만원은 군자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이고 추가되는 것은 초지사회복지관입니다.

차평덕위원 나중에 봐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국도비 지원 받은 거 하고 옆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 국도비 지원 받은 거 내역서 별도로 보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운영이 언제부터 개원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7월중에…

정윤섭위원 아직 개원은 안 됐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여기 떨어진 것은 7개월 분입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에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위탁기관에서 애당초 우리가 위탁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안이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안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시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이런 협약 사항이나 계약사항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탁약정서를 별도로 체결을 했고 사업계획은 저희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추가로 협의하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안은 나온 게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 안 나온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하고 시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하고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당초에 국비 1,800만원이 잡혀 있던 것은 그러면 다시 이번에 내려온 것 포함해서 2,268만원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이건 최초입니다.

전준호위원 본 예산에 당초 있는 건 그러면 다른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군자사회복지관에 기정에 7,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합해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도 국비가 1,800만원, 시비 5,400 이렇게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늘어나는 금액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거는 별도로 추가 늘어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와 달리 따로 내려와 가지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안을 달라니까 안 주네요, 몇 번씩 얘기했는데 말이죠.

○위원장 이하연 국장님, 회의중에 자료요청이 됐던 것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경향이 있고, 자료 특히 회의장에서 자료 요구가 되는 건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안건 협의 및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합의를 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서 1,300만원을,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시12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국제화추진협위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계획의건

(15시13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박명훈위원 외 2인을 제외한 4명의 의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9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복리와 편익 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권영하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사회여성과장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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