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1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
4.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
5.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안건
3.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3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어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금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로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9. 제1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99. 제1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와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수정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7,304만원이 감소한 1,384억 8,283만 6천원으로 0.1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976억 8,322만 2천원보다 1억 7,304만원이 감소한 975억 1,018만 2천원으로 0.17%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당초 409억 7,265만 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과는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358억 4,575만 9천원으로 1.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화정동마을 주민숙원사항인 69통과 70통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의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통행 불편 등을 해소하고 70통 지역에 노선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금회 토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는 당초 예산보다 5억 7,304만원이 감소한 341억 7,720만 6천원으로 1.6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보건소건립공사중 보건소 후정에 복합청사 건립이 2000년 1월에 발주 예정으로 당초 예산중 5억 7,3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99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409억 7,265만 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수정안에 지금 4억이 올라 왔는데 이 4억이 가지고 토지보상비가 전액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전액은 부족합니다. 사실 우선 감정을 해가지고 주다 보면 본래 전액을 다 찾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발주 해가지고 병행하면서 빠르면 다음 추경이나 안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바란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때 만약에 보상협의가 끝난다고 하면 다음 추경때 더 세워서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이번에 보상이 빨리 감정이 되어 가지고 거의다 승낙해서 찾아가게 된다면 다시 다음 추경에도 예산을 올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다음 추경에는 시설비까지 해서······
○건설과장 이태윤 시설비는 추경에 힘드니까 사실 시설비는 너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당초예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설비가 얼마 정도 예산 세웠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총 18억 5,400만원 정도 드는데······
○장동호위원 보상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18억 5,400만원?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토지 보상은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토지 보상이 8억 정도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이면 50%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같은 것 다 끝난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서야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그러면 매입에 들어가면 공사 시작은 대략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용지보상이 끝나고 공사는 당초 예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지금 거의 설계용역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만 되면 발주하는 것은 바로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실시설계만 되면 다 끝나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용역 다 되어 있고 도시계획 결정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공사 발주하는 것은 몇군데 할 수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보상만 어느 정도 협의되면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가능합니다, 60%만 되면.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동 마을간 도로개설 예산은 상식적으로도 가장 우선 순위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예산 편성에 빠져서 우리 도시건설위원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이 말하는 예산편성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정말 회기내에 서로 협의하여 다시 수정안이 올라오게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생색을 낼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정안이 올라올 정도의 결단을 내린 것은 그 지역 화정동주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또 급한 사업이고 그 지역 시의원이 목을 매는 사업인데도 누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자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 주지 않고 그것이 회기내에 의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시장을 만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올라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뒤늦게나마 지역의원의 강력한 권고와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수정안이 올라오게 된 점을 그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등 안건에 대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의견의 협의를 통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7억 418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418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임흥무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 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김석훈간사외 2인을 제외한 4명의 위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9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파악 및 주민여론 수렴등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
| 장동호홍종성 |
| ○출석전문위원 | |
| 강대윤 |
| ○출석공무원 | |
| 도시계획국장 | 최화영 |
| 건설교통국장 | 전석용 |
| 상수도사업소장 | 이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