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결정대상 사항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 목적조항중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동 위원회 결정대상을 관계법령 개정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기획업무담당 주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1조에 목적 조항중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3조에 결정사항 조항중 "6. 국ㆍ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전정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1.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2. 국무총리 훈령 제138조에 의한 어선안전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23. 소비절약추진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의 개정과 상위법에 정하여진 부분 또는 개정으로 삭제하고, "9. 안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중 제10조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안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에 따른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간사 조항중 "간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법규에 포함 또는 삭제된 내용으로 운영에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조례나 각종 규정상에 간사에 대한 사항은 나름대로 조금씩 운영이 지정해 놓은 사항이 다른데 대부분 기존 조례에서는 조직개편전에 기존 조례에서는 대개 계장 라인으로 하다가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담당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다 보니까 대개 상향해서 부서에 직제가 있는 과장 레벨로 다시 조정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위원회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담당······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일반적으로 간사 정도는 과장급으로 되고 서기는 계장 레벨로 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수 간사는 회의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또 진행하는데 대한 보조를 하는 거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회의서류를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보면 계장급이 간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과장급이 간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심의하시게 되겠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담당과장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 같은 것도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계장급 보다는 과장급이 책임있게 간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거거든요.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정에 대한 물론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각 실ㆍ과ㆍ소하고 협의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간사를 과장급으로 우리가 격상을 시킨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과장으로 바뀌어가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래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는 조례 제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서 자기네들이 개정할 사항이 있을 때 개정을 대개 하는데 지금 조례간에 서로 형평성이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관된 기준 하에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 기획실 법무담당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98년도에 개정된 사항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위가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우리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번에는 간사를 과장급으로 올리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간사는 회의의 전체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실질상 담당주사가 하던 사항을 직접 과장이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상 내용이 바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1조에서는 당초에 기존 조례안은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법령상만이 아니고 규정이나 규칙 이런 내용상에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넣으므로 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언급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조의 내용에 보면 당초안이 26개 각호가 나오는데 이게 법령의 폐지ㆍ개정이런 사항에 따라서 통합해서 16개 각호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법령과 관계규정 여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대부도에도 어선이 있는데 국무총리훈령 제138조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 내용상으로 봐서 조업구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4일부로 내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법령에서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 조항으로 규정한 것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개별 조항으로 따로 심의해야 되는 조례 규정상에 따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처리하면 될 사항으로 해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것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6호하고 12호가 개정안에 10호로 갈음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개정요인이 있을 때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개정요인이 있을 때 수시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 사항은 시기적절하게 운영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다루게 되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사실상 시기적절하게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작년도에 총 26건을 처리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지금 10건을 심의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98년도에 26건을 상정해서 23건은 원안대로 의결했고 수정된 건이 3건입니다. 수정된 안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결식아동급식사업위탁자선발심의안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매입관련심의라든지 이런 내용 하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법인지정관계 이런 건이 수정되어서 의결이 되었고 금년도 건에서는 10건이 상정 되었는데 9건이 원안 의결 되었고 수정이 한 건 있었습니다.

수정된 안건은 보건소건물신축변경계획심의관계가 수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실ㆍ국ㆍ소장님으로 되었기 때문에 10명입니다. 부시장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해서 10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내부 간부공무원으로 4급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고 필요할 때는 수시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시 초빙을 해서 자문을 듣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위촉은 아니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기획실장 이용수 조례에 보면 7인 이내에 위촉위원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그러한 심의를 주로 했고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할만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아직 위촉위원은 없었습니다. 또 위촉위원은 한번 위촉하면 계속 있는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사안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상정이 되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을 위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위촉해서 운영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촉은 안 했지만 해당 분야에 전문 조예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종전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98. 9. 16 신설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관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높이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최대한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5년간은 전액,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던 것을, 투자비율에 의거 산출한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1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 9. 16.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최대 15년간으로 하여 세제지원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4조의 3에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의하여 5년간 또는 8년간 투자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50% 감면하는 것을 같은법 관련조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5년 이내는 전액을, 그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 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항 단서의 규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 안산시에서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필요한 시기에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기간과 감면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제상 말고 다른 방법은 외국 예를 보더라도 토지의 무상 임대라든가 이런 건데 그것은 주로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공산권 국가들이 월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저희는 거의가 토지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세제상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00% 출자한 것도 물론이고 50% 출자한다든가 49% 출자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비율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 소유 지분 비율에 의해서 만약에 50%를 소유했다고 하면 50%에 대한 세액만 감면해 주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죠. 그것만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은 유인책인데요, 많이 우리 공단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유인책인데 기존에도 합작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개 회사가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사람들도 아직도 수혜기간이라면 법의 적용을 받죠. 만약에 그게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이 다 끝났다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혜택을 안 주는데 지금 중간쯤 있다 5년인데 한 2년쯤 되었다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또 받을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5년간 100% 받다가 나중에 50% 받지 않습니까, 3년간을? 그것의 비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우리 공단에 2개 있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둘 합한게 300만원이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한이 길어지니까 상당히 많아질 거에요.

지금 남은게 몇년 됐는지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소급적용은 안 하고 기히 감면기간이 끝난 회사는 적용을 안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만은 지나간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15년간이 만약에 3년을 지나갔다 그러면 15년에서 12년은 또 그 사람은 더 연장 받을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100%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도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컨설팅을 해서 창업이라든가 합작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생산업 뿐만 아니라 유통업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삼성대 영국회사 데스코의 투자비율에 의해서 외국사람 것만 해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모든 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시민이나 국민한테 불리한 법은 개정 당시의 법을 적용하고 구법이 유리했을 때 한 것은 구법을 계속 존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한테 유리한 법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을 적용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세무2과장 이범영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그 용도에 사업에 쓰지 않을 때 그런 때 해당이 되는 거죠.

투자지분을 갖다가 당초에는 투자했다가 철수를 해서 국내자본으로 다시 대체하든지 하여튼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당초에 외국인이 목적한 그런 사업이나 그런 걸로 안 할 때는 추징을 하게 되고 당연히 과세 면제가 안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구매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부담케하여 건전한 입찰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참가 수수료를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내용중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구매 등 입찰시 입찰참가액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5천원의 수수료를, 입찰참가액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구매 등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에게 5,000원 또는 1만원의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부담케 함으로써 건전한 입찰참가 풍토를 조성하고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중(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의 연번 1, 구분 일반행정 관계란 2)번 항목에 입찰 참가기준 1건에 따라 요액을 5,000원 1만원의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수익자부담의원칙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가하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케 하는 것은 건전한 입찰 참가 풍토 조성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내 17개 시ㆍ군에서는 '98.1 ∼ '99.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련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97. 12. 15. 대한전문건설협회경기도회에서 안산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로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공사입찰은 수요자인 공사 발주기관이 공급자인 건설업자를 유리하게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는 쌍방대등한 입장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상호대립하는 위치에서 목적을 추구하므로 공사발주 기관과 입찰참가자는 상호 필요적 존재로서 세수증대만을 위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과 공사규모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공공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가 최소한의 실질비용을 충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 현재와 같이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치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여타 수수료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실질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고 소규모와 대규모 공사를 구별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97. 12. 30.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로 이첩, '98. 3. 23. 안산시에서 안산시의회로 통보된 내용에 안산시에서는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향후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한 후 처리토록 하겠다는 처리결과 내용이 안산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를 조정 징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건수는 180건이 되는데 5천만원 미만이 110건, 5천만원 이상이 7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 저희가 공사 5억 짜리 하나 발주하는데 1,200건이 들이 왔어요. 밤새도록 저희 직원이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전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은 600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봐서는 180건에 1만 6,750개 업체이니까 약 한 건 입찰하는데 200건씩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제증명 떼어 주면서 보통 몇백원씩 한 장 해 주면서도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한 이권이 있는데 일을 해 주고도 저희가 여태까지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다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 그냥 떼어 주는 게 서비스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오는 건데 시민들은 이익이 아니고 자기가 제증명을 내라 어쩌라 하니까 그럴 적에도 받는데 이것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오는 것을 안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회사등록을 해 놔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입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나라 전체가 안 받

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 참가 수수료고 입찰에 따른 등록······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등록수수료는 안 받는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경기도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예.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1,200명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입찰에 다 참가하면 좋은데 그냥 참가도 안 하면서 등록을 해 놓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사람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런 한 방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몇억짜리 하는데 1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하고 그냥 주민들이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 한 장 떼는데 복사해 가지고 도장 한번 찍어 주는데 600원이나 들어갔다는 것하고 따졌을 때 이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17개 시군이 경기도만 해도 먼저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우리는 늦게 하고 지금 현재도 4개 시군만 미정인데 전부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런 충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협회 조합도 생각하고 여러가지 경기부양 활성화도 생각해서 우리가 5천만원 이상은 1만원이고 그 미만은 5천원으로 하고, 그 데이터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처리하는 기간, 비용을 해서 따져서 나온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물론 시 수입에도 도움이 다소 됩니다마는 갈수록 입찰참가자들의 허수가 자꾸 발생합니다.

보통 70, 80건 하던 것이 자꾸 올라가서 150건, 200건 어떤 것은 600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1,200건 이렇게 하면서 실제 참가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몇십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참가 신청만 하고 참가를 안 하고 그렇게 자꾸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워서 일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쟁에 별로 도움도 안되고 그런 일이 계속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서둘러서 제정을 해 가지고, 괜히 참가신청을 안 내도 될 사람은 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입찰에 다 참가하느냐 입찰에 다 참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은 몇십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허수로 신청만 해 놓는 거에요.

신청만 해 놓고 오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참가신청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편도 있고, 그래야 또 저희 직원도 다른 일을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평균이 200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99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의 기회를 확대하므로써 수준높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문화가 숨쉬는 도시조성 및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에 기여코자 고잔동 산9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만 1,648.79㎡(9,573평) 규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두번째로는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이익 선생의 고장임을 인식시키고 향토애를 고양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역사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이동 615번지에 연면적 1,160㎡(350평) 규모의 성호 이익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는 경영수익 증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골프 애호가의 여가선용 장소제공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원곡동 615번지 일원의 시민공원에 지상3층 연면적 3,096㎡(936평) 규모의 골프 연습장을 건립하고, 네 번째로는 2001년 1월 이후부터 하수슬러지의 직접매립이 폐기물 관리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1일 150톤 규모의 유동사 소각로를 전액 민자유치로 소각로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와 직매립 금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다섯번째는 당초 '96. 10. 29. 제53회 임시회에서 초지동 666-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038㎡(1,523평)로 전용 보건소 건립을 의결 받았으나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구 설치가 불가하고 시의 부족한 사무실 확보뿐 아니라 일부지역으로 치우쳐 이용 주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고잔동 515번지(현 청소사업소 가건물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483㎡(2,263평) 규모로 보건소 등 복합건물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여섯번째는 각종 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매입했던 시유재산중 용도 폐지 재산 9건 1만 999.4㎡을 포함한 12건 3만 957.6㎡(9,364평)에 대하여 행정조직의 축소로 인한 미사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신도시 2단계 지역내 공공용지 대체 취득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번 올린 건 건물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토지는 먼저 취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취득승인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현재 노적봉 공원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하면서 저희 시민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을 이전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27억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거를 포함해서 시민공원내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앞으로 유보를 했다가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아직 시 전체적인 방침이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앞으로 뭐를 하겠다라고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시설물을 민자유치로 시설하면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산정을 해보면 10 내지 15년이 걸리는데 10 내지 15년이 시설을 해서 지나가면 또 기부채납이 되더라도 시에서 다시 재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단기간내에 수익을 2 내지 3년이면 사실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해줄 때는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대부분이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많은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0 내지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10년이 지나면 철탑이라든지 시설물이 전부 노후화 되기 때문에 시에서 수억을 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성북구청에 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기부채납 기간이 지나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2타석인데 작년도에 공개입찰해서 17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년 사용료가.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민자유치를 했을 때와 시에서 투자해서 민간에게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수익성을 따져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준다고 그러면 단기간내에 투자비를 뽑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시 세입을 잡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여기에 설치하는 지역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제척해서 매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원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척을 해야 되고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도시공원내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땅을 제척해서 팔수는 없습니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을 제척해서 개인에게 팔 수는 없는 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부지를 제척 해가지고 개인한테 매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개인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관리위탁을 줄 수는 있고 또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와 시에서 투자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 그 소득 차이는 저희가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전체적으로 알아 본 결과 또 저희가 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한 결과 시에서 투자를 하고 개인에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개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용역결과 나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토지의 수익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용역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니고 저희가 골프연습장 타석 건물을 936평 1층당 312평으로 해서 936평에 23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평당 24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어웨이라고 그래 가지고 4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은 인조잔디를 까는 경우인데 평방미터당 약 3만 8천원, 그 다음에 기계는 자동수거기라든지 세척기, 건조기, 타석에 공을 올려 놓는 자동시설까지 해서 약 1억원 그 다음에 타석이 120타석인데 1억 5천만원 이것은 타석당 14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이 27개소 하고 망을 설치하는데 4억 100만원 철탑 1개소에 약 1,4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 1억 1천만원, 감리비 6천만원 해서 35억 3,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전체 공원조성비는 아니고 골프연습장 설치에 관한······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을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영수익 차원에서 봤을 때 100타석 이상 규모가 되어야지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3층으로 해서 102타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1층에 34타석씩 102타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1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임대를 줬을 경우에 타 시의 예를 보더라도 약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연간 소득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보건소에서 먼저 한 다음에 우리는 땅 대지를 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소장님이 지금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보건소장님이 공석중이라 보건행정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건소 건물로는 56만이 넘는 안산시민의 보건행정 서비스가 불가하며 건물의 노후화로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보건소 이용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함은 물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현 위치에 보건소를 이전 건립코자 하며, 또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동 인력의 청내 흡수방침에 따라 신규청사의 건립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복합청사와 보건소 별도 건립시는 약 95억원 예산이 소요되나 보건소를 이전하여 1개층 증축하면 약 18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96년 10월 29일 안산시의회에서 보건소 신축 취득 의결을 득하였으나 이번에 위치 변경하여 건축 연면적 7,483㎡에 사업비 77억 2,800만원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네.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정확한 통계 나온 것은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통계는 안 나왔고 저희가 주민등록을 가지고 이용하는 인구수를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고잔동에서부터 이쪽 동쪽에 있는 동이 12개 동에 인구가 39만 183명이고 초지동 저쪽으로 있는 동이 8개 동에 15만 4,998명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인구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 이용하는 인구가 곱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군데로 치우쳐져 가지고 시 행정하고 보건소 행정하고 연계가 안되고 또 이쪽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초지동 쪽으로 갈려면 시의 행정을 보고, 민원을 보고 또 일부러 초지동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원운희 계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있는 보건소 건물도 활용하면서 새로 지은 건물을 부족한 면적만큼 보건소에서 더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족한 건물을 타 용도에 쓰기 위해서 지금 복합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용 인구도 이쪽이 많은 건 틀림 없습니다. 인구 비례에 의한 비율은 그쪽이 높습니다만 인구수로 봤을 때는 이용인구도 이쪽이 훨씬 많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100 이상 이쪽이 인구가 더 많은데 거기에서 영세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지역 보다는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비율에 의한 이용자 수는 거기가 많고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걸 거기다 할려고 한 것도 구청부지하고 겸해서 구청하고 보건소 짓고 또 이쪽 성포동 지금 저희가 매각한 토지에 구청 짓고 보건소를 지을려고 그렇게 2개소를 지을려고 계획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환경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구청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보건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연계가 안됩니다, 거기다 두면 외따롭고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그리고 현재 있는 이 보건소도 저희가 그냥 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다 전담진료사무실로 쓰고 부족한 것을 뒤에 짓는 새로운 보건소에 사무실하고 진료 일부 진료할 시설을 거기다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그쪽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니까 실망이 클 걸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성포지소라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의업 보시는 분이 지소장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저희가 성포지소는 폐지를 하고 한방과로 해서 의사······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성포동 사람들만 이용한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가 한방은 이쪽 지역이나 이쪽 지역 다 이용을 했으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여기 보건소내에다 두고 성포지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지소를 폐지하고 한방 진료부서로 별도로 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로써는 저희가 거기다 지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 뒤에다 짓는다는 것은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건물을 거기다 짓는다 해서 정윤섭 의원님께서 조금 더 크게 지으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다 설명드리고 승인받고 하려고 지금 여기 의회에 올린 거고 만약에 여기서 승인 안해 주시면 저희는 여기다 옮겨 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승인해 주시고 하는게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통대 문제는 저희가 직접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복지환경국에서 사용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해서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고,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다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의회에다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3.3배 정도 늘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올해 일일이 추경에 어차피 설계비는 전부 자부담이니까 설계비는 저희들이 세우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 때 도의 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때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규모를 확대하게 되는 기본적인 배경은 기존에 위원님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166평에 7억 8천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1층에 유물전시관 향토사료관, 2층에 영상관 및 회의실을 빼면 사실 이익선생 기념관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그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처음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할 바에야 기왕이면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인식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관을 짓는 측면에서, 또 선생님께서는 제가 다른 기념관을 몇군데 가 봤는데 보통 다 정약용 선생이면 정약용 선생에 대한 그런 자료만 전시할 뿐이지 전국적으로 실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전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익선생님은 실학에 가장 중요한 맥을 잇는 분이기 때문에 실학전시관을 제가 특별히 넣었습니다, 제 계획에. 그리고 기획전시실도 우리 안산의 역사적인 변천사나 발전사 같은 것을 넣을 생각이고 또 저희들이 영상관 및 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교육관을 가 보면 교육관을 지어 놓고 회의실 정도로만 사용해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이용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영상관을 거기다 첨부를 해 가지고, 일동쪽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산업도로가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그쪽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격리됐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말단위로 해 가지고, 50평이면 좌석이 50개에서 70개 나옵니다. 주말단위로 해 가지고 가족영화나 우수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을 겁니다.

우선 도에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지금 도에서는 도나 문화관광부는 실학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우선 올려 놓은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영상관 및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관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관을 활용하느냐 하면 이익선생님에 대한 기존의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자료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익선생님 일대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왔을 때 직접 저희들이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슬라이드나 액정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상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번 의회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돈영씨하고 이익선생님 후손되시는 분이 군포시 산본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이 소장하고 계신 자료가 250점, 고문서요. 그리고 그 당시 거문고가 한점 있고 이익선생님 사후에 그렸다는 초상화가 한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익선생 기념관을 지으면 그 분하고 문서상으로 어떤 자료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이 기증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고문서 같은 것은 워낙 귀중하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가 없고 영인본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할 생각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현재 안산시에서는 없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이익선생님 관련된 자료는 현재 없고 향토유물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2층 보시면 향토유물전시실 40평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은 지난 의회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작 직접 관리상태를 점검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상태가 어려운 것이 관산도서관에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도 많고 가끔 가다 물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그외 나머지 올림픽 기념관이나 이쪽에는 관리 상태가 별 문제가 없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있던 기존 자료로 해 가지고 관산도서관에 있던 자료를 전부다 양궁경기장 쪽에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항온항습기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우선 관리는 그렇게 해 놓을 작정이고 나중에 이익선생 기념관이 건립되면 그때 저희들이 전시할 생각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보건소 이전하면서 드는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경비는 별도로 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건소 현재 설계된 것을 그냥 활용을 하고 거기서 늘어나는 것 만큼 설계변경을 해서 쓸려고 그러니까 별도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종합문화예술회관은 274억 6천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축면적을 5,282㎡를 늘렸습니다. 거기서 늘어났고 또 이게 '96년도부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장치, 조명장치가 전부 외제입니다. 그래서 환차손에 따른 금액증가 이런 게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전에 충분히 어떤 검토를 하고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효과적인 면이라든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시행

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변경하다 보면 어떤 예산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간적과 인력적으로 많은 소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아주 구석구석을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야 이런 변경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어떤 내 일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국ㆍ도비 지원 말씀 하셨는데 국ㆍ도비는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100%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시는 내년 본예산 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도 도와주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30대에서 50대 정도로 주차면적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수요측면을 파악할 때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거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했을 때.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담당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신청은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설계비는 어차피 자부담이기 때문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현재 저희들이 올해로는 사실 신청만 했지 올해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받고 못 받고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건 그 담당자랑 저희들이 확인 했을 때 현재 추경으로는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게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신청은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굳이 도에서 안된다는 걸 마찰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한번 양보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는 쪽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저희가 도로공원내에 주차장이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약 15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익선생 기념관 옆에 약 3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운동장 아래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기존에 있던 30∼40대가 들어가고 저희 식물원에는 소형 주차장이 70대 분이 있고 대형버스 주차장이 10대가 들어와서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체증이 심할 경우에는 일동 지역에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아직 공원 미조성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98년도에 취득 해가지고 '99년 2월달에 전부 등기고 다 완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98년에 8월 16일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환매를 했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수자원공사에서 환매로 해서 받은 땅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세수도 한 15.4% 404억 정도 줄어들고 신도시 2단계 대체 취득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극히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거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예비비 지급은 환매조건에 환매를 받을 때는 60일 이내에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철현 그때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그때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같이 한 것인데 물론 저희가 그때 그 땅 사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유지였기 때문에 환매를 하라고 하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쌌습니다.

지금 팔아도 저희가 그것은 곱장사 이상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첫째 원인은 저희가 환매주고 시가, 그리고 사 가지고도 충분하게 투자한 것 만큼의 이익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때 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때 평당 4만 7천 정도 되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2억 7천만원입니다.

㎡당 1만 3천원에 샀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당 1만 3천원이요.

2억 7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거는 공시지가에요.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인데 저희가 이거 팔면 최소한도 5억이상 제 추측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저희가 맹목적으로 산건 아니고 저희가 환매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죠. 시유지였어요. 묘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므로써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수가 늘지 않는데 이런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불요불급한 토지는 매각을 해서 거기다가 충당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그게 도비 확보가 안되더라도 담당 주관과장 생각으로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래도 제 판단에 30억 정도는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을 짓는 의의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입니다.

현재는 1일 120톤 나오는데 공장계열이 완공되면 그 정도 나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150톤이지만 17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공장지대내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뽑아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으시죠. 그것을 보면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번은 일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고잔동 동사무소 내에다 파출소를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다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성포동인데 이것은 수암농협 맞은 편에 그 전에 농민이 화원하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 5번은 선부동 군자농협 옆이 되겠습니다. 핵지구 있는 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전에는 시에서 예산은 사실 있는데 수공에서 매각이 안 되니까 시에다 사달라고 해서 샀던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특별한 용도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 다음에 6번, 7번은 신길동 삼익아파트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삼익아파트 측에서 비용을 우리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 비용을 못 줬어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대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대물로 잡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충당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안산동의 구 보건지소 자리인데 시흥시일 때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지소 건물을 매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은 값도 없고 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9,10,11,12 이것은 모델하우스 짓는 건데 금년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못 팔고 내년에나 팔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공용의 청사로 샀는데 재산증식 차원에서 샀는데 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예.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계획했던 것은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3층으로 들어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의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거의 다 지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