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8년 10월 12일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우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이 변경 되었습니다만, 본 조례 조문 중에는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이전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과 전에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98년 2월 24일 이 두 규정을 묶어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어 본 조례 조문에 있는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의 의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중에는 기관명칭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조문이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경기도 안산시의회"를 "안산시의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시정질문과 답변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회의규칙에는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24시간 전까지만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집행부로서는 답변 준비에 어려움이 많고 우리 의회로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시정질문 요지서의 집행부 도달시간을 시정질문시간 48시간전으로 개정함으로써 충실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조례 조문 중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이전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6조의 "시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한다"는 것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한다"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20조의4에서 의장이 의안을 회부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73조에서 의회 경호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 역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이전의 상임위원회 명칭 조문이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의회공적심사위원 구성 대상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간사를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간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김명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질의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중에서 지금 보면 업무 협의를 대부분이 운영위원회와 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회의규칙에도 운영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과 감사에 관련된 사항인데 타 시군에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는 이런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홍장표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관계에 있어서 시장의 출석에서 제4항에 24시간을 48시간으로 만드는데 이것도 타 시군 사례는 어떻습니까?

○홍장표위원 경기도, 국회도 지금 48시간이에요?

○홍장표위원 우리 규정에는 24시간으로 되어 있나 보죠?

○홍장표위원 24시간인데 그것을 회의규칙, 그건 모법은 아니니까 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8시간으로 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또 한가지는 같은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관계가 의회행정위원회죠. 의회 쪽에서 의회 전반 운영에 관한 것을 다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회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 다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그것이 상임위원회 부분이 그렇다 하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2명, 3명 들어와서 하다 보면 각 위원회에 대한 의견이 반영 되는데 지금은 안산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를 뽑아 놓고 거기서 소속된 사람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에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 본 타 시군은 안산시 같이 만들지 않고 소속 상임위원회를 2개 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3개 상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도시나 보사쪽에 대한 의견수렴이 안돼서 지금과 같이 운영위원장의 모든 업무를 맡긴 거에요, 상임위원장한테. 그쪽에 회의규칙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전반기, 하반기로 두 번 정도 소속을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는 7명, 7명 3개 상임위원회를 가질 것이 아니라 2개의 상임위원회를 가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임기동안에 4년안에 A쪽의 파트와 B쪽인 업무를 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3개의 상임위원회로 상설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업무를 전혀 못본다는 거죠, 의회를 그 임기 동안에. 그래서 12명, 12명 해서 2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눠 주고 그 12명, 12명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원칙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회의가 바람직하고 타 시군은 이렇게 하는 예가 김동완 담당 많이 있죠?

○홍장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행정, 경제사회가 있는데 의회행정은 경제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 도시건설 이렇게 가면 2개 파트로 나누면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나갈 수 있고 그중에 2개 상설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별도로 뽑으면 3개 상임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면 전체적인 의원들이 다 시의 업무를 파악하고 나갈 수 있죠, 한번 분과만 바꿔 놓으면. 그런 부분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상의해서 회의를 협의하기 때문에 간사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의회 회의규칙에 안 맞는 거죠, 간사가 거기 참여한다는 것은. 운영위원장 말하자면 세분하고 의장하고 회의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하는 거죠, 말하자면. 간사는 그냥 옵서버적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시정질문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충분히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꼭 할 시기에는 그걸 못하는 부분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검토 해가지고 이번에 회의규칙이 개정되면서 그런 내용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건 말이죠 홍장표위원님, 우리 의장단에서 결론을 못 내리면 의원 전체 간담회때 한번 그 문제를 다루는 걸로 하죠.

○홍장표위원 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개정하는 건데 24시간 전으로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답변자료가 안 나오고 또 집행부의 여러가지 각 실국으로 배부하는 절차라인 시간도 소비가 되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24시간전에 줘도 어차피 답변은 48시간을 주나 50시간을 주나 똑같을 것 같에요, 답변자료 나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다시 했을 경우에 어차피 지금 관행이 그렇잖아요.

보충질문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못했어요, 집행부도.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회 해가지고 왜, 답변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해가지고 시간을 주는 거에요.

48시간을 줘도 어차피 답변자료는 똑같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결국은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거고 쉽게 따져서 우리 의원들이 시간에 너무 12시간을 촉박한 그런 감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시정질문이 넘어 왔을 경우에 지금 48시간 전하고 24시간 전하고 답변이 더 충실하게 나오리라고 판단하십니까?

○박종원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집행부의 시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을 실제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자료요구를 해서 발췌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쭉 봐도 현장에 잘못이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상위법 무슨 개정 규칙 그런 것만 따져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쭉 해가지고 어차피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과나 국에서 답변자료 써 준 것. 그럼 시장님이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셨냐, 알고 있는 사항이냐, 모르고 있는 사항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답변자료는 실국에서 다 써 가지고 시장님이 가 가지고 읽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원들이 보충질문 했을 때 시장님의 의지가 조금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자꾸 2차, 3차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도 저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국의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24시간을 주나 48시간, 50시간을 주나 실질적으로 답변자료는 충실하게 나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국장님이 집행부에 있으면서 업무에 대한 총괄을 많이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간 변경이 되도 틀려진게 없지 않냐, 새로운 뚜렷한 확고한 답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시간적 빌미만 주는 그런······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