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전준호의원입니다.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면 시화ㆍ반월공단 지역에는 수많은 공장과 지정폐기물 소각처리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입주해 있고 이로 인한 수질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의식도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시화호 수질오염과 그에 따른 연안오염, 토양오염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곳에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다소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오염시설이 집중화 되는 이런 정책은 안산시의 현실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공단 앞 간석지상의 수도권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수도권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화공단 앞 간석지에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여 수도권 지역의 지정폐기물을 매립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화ㆍ반월공단지역에는 3,500여 공장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약 70% 정도를 소각 처리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으로 인하여 대기오염과 악취 민원이 끊임없는 지역이며, 특히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 사용계획마저 포기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지역 주민의 환경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 지역에 또 다시 수도권지정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초래하는 부당한 오염시설의 집중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지역의 현실과 안산, 시흥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또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그리고 환경단체, 시민 등 모두가 입지 선정의 부당성을 표명하였고, 항의 등 반대 의사를 수차에 걸쳐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4월 25일에도 시흥ㆍ안산 시민이 반대의사를 밝히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지역 주민 여론을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시화호 간석지에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 안산시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에서 다시한번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수도권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덧붙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화공단앞 간석지상의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를 절대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역으로서의 반대지만 우리 안산시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이게 보면 물론 결의안으로 해서 우리가 의결하겠지만 우리 시가 전 시민들과 함께 시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뜻과 마음을 모아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시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차평덕위원 각종 단체들도 물론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지.

○전준호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그저께 인가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대회의실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환경단체도 한 60∼70여개 단체가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나 우리 소관 사안이기 때문에 오는 25일에 궐기대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 하셔서 시민과 함께 동참하는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시간들을 마련 했으면 합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보니까 제2건국위다 뭐다 해서 동원들을 참 잘하거든요. 이럴 때 위원장님 명의로 해서, 의장님 명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하연 그래서요, 어쨌든 우리 안산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하는 사안이니까 민의에서 어떻든 한번 막아 보겠다라고 여러가지 지혜를 짜고 또 이 대책인의 구성을 보게 되면 조금전에 전준호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시민들이 참여하다시피 하는 과거에는 단체들 중심으로 됐지만 지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까지 참여하는 전시민운동으로 번져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가 단순히 반대결의안만 낼 것이 아니라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앞장서 가지고 이거를 끌고 갈 거냐, 이러한 측면에서 방안이라든가 대안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다가오는 다음 일요일날 궐기대회가 있고 그리고 또 안산시의회가 대회의실을 시민들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때는 회의장이라든가 또는 토론장으로 이렇게 개방하기로 한 이 마당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훈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다가오는 궐기대회 때에는 우리가 전원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자리가 저희들한테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먼저,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은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우리가 아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끌려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제안자인 전준호의원님, 지금 우리 현 국회의원이 두분이 계시고 또 도의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분들이, 이건 사실 우리가 암만 떠들어 반대결의안을 하든 채택 안되면 끝인데 국정을 다스리는 두분이 일단 있으니까 그 분들의 행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창석위원 그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갑구에서는 김영환의원님으로 해서 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의원님이 환경부장관을 만났고 지금, 그걸 강력하게 이거는 반대하는 걸로 해서 야단을 쳐서 여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지금 3만평 수도권 지정폐기물만 가지고 그러는데 13만평에 대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여기는 이미 벌써 7개 업체라는 데가 수도권에 있는 일반폐기물들을 갖다가 지금 소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환의원은 13만평이고 3만평이고 그건 한 평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하고도 만났어요.

그것 확인이 됐고, 그래서 얼마 있으면 박강호 과장하고 나하고 환경특위 또 위원장이 있어요, 각 지구당 마다. 그래서 그 분하고 환경부장관을 같이 만나 가지고 그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을 며칠 내로 또 추진이 될 거에요.

○박명훈위원 환경부 거기에서 어떤 회신이라든지 받아 놔야지······

○오창석위원 자료를 다 주기로 했으니까 해 가지고 드릴게요.

○박명훈위원 결과적으로는 반대를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 국정을 다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창석위원 양쪽 국회의원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이렇게 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금 미흡했다고도 보는데 나는 이런 자리에서 무슨 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

니라 우리는 그거는 없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은 뭘하고 있느냐 그러는데 저쪽 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시에서 먼저번에 2월 22일날인가 반월공단 내에 있는 거기서 궐기대회할 때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협조를 할 수가 없다.

어저께인가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저께, 협조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는 버스까지도 내 줬어요, 시에서. 그런데 전부 시흥시민들이에요.

안산시민이 간 것은, 안산시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여기 한강환경관리청인가 그 사람들이 군산을 견학을 시켜주는 거에요, 1박 2일 목욕을 시키고 돈을 대 가면서.

그 사람들이 반대 또 추진위원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 참석이 안 됐는데 사실 반대보다 그게 들어와야 된다. 가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군산 가 보니까.

○위원장 이하연 저도 가 봤는데요. 공청회도 가 봤는데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연보호협회 회원들한테 한 700명을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대표급이 전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얘기하던 김진옥씨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곡본동에 있는 여행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분을 나름대로 한강환경관리에서 찾을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호도된 거고 그 당시에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군산쪽에 견학 명목으로 데리고 가서 호텔에서 잠도 재우고 먹이고 그렇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오창석위원 한 게 아니라 사실 했어요.

내가 확인도 하고, 나도 아침에 내용도 모르고 우리 동네 자연보호에서 어디를 간다니까 아침에 나가서 격려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냄새가 이상하니까 그 날도 말을 인사도 안 하는 거에요, 인사도. 그럴 정도인데, 안산시에서 의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서 한창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아까도 사담으로 얘기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해 주시니까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 그러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제가 공감 합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먼저번에 공청회 하는 날은 시흥시에서는 버스까지 동원해서 사람을 싣고 오는 걸 내가 눈으로 실제 봤고.

○오창석위원 아니, 글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 드렸지만 하도 열심히들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그래도 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위원장 이하연 예, 얘기 들었고요, 어쨌든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어쨌든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다음 궐기대회 때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그날 다 참석을 해서 의회의 그런 의견을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아까 전의원님한테 말씀 드렸던 부분이 시에서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의밖에 안되니까 국정에서 다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안들을 듣고 싶은게 이것은 우리가 맨날 떠들어 봤자 그것밖에 안되니까 국정을 다스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그 동안에 국정질문을 했든 환경부를 찾아갔든 대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전의원님, 어떻게 좀······

○위원장 이하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분들을 한번 만나서······

○박명훈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에요.

그 분들을 만나 가지고 안되면 당신들이 나가서 좀 해라,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전준호의원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드린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10만명 서명운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것을 모양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모르지만 국회 청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들 의사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청원 소개자들이 아마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분명하게 반대 입장들을 전달해서 자기들도 그런 의사표시를 대변도 하고 청원 소개도 하고 또 청원소개자로서 분명하게 정책당국에 반대 의견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겠는가.

○박명훈위원 나는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안산에 이런 지정폐기물 했을 적에 국가에서 할 일은 거기에서 미리 선정을 해 줘야지,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임시장은 다 반대하고 있고 또 현 시장은 찬성하는 것 같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내가 헷갈려 죽겠어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의 국정을 다스리는 분도 있고 도정을 다스리는 분도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안될 것은 분명하게 안된다고 하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분들한테 어차피 그 분들도 표를 먹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요구해야 되거든요.

○전준호의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이후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방안을 고민해서 이후 또 기회가 있을 때 방안을 한번 찾아서 실천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차평덕위원 방법론인데 물론 갑,을 현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많은 노력을 할 거에요. 봐서 경제사회위원회하고 우리가 모시든지 해 가지고 같이 앉아서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방법론인데. 그래서 서로 우리 얘기도 전달도 하고 또 현재 진행중인 사항도 우리가 알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인데 위원장님, 한번 검토를 해서 비회기니까 가능할 거에요.

○위원장 이하연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제출을······

○차평덕위원 양 의원님들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정해서 별도 우리가 같이 한번 모임을 갖는 것도 보다 나은 하나의 방법론이다.

○위원장 이하연 꼭 그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더 광범위한 부분도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폭넓게 찾아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강호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위원장 이하연 안건과 관계돼서 토의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방에 가서 다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