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훈간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석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석훈의원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건축조례 제36조 규정에 일반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내에서 다세대주택 건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조례 제36조 제5항 제1호 파목에 동지역ㆍ동지구내에서 공동주택중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다가구주택의 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권 분쟁 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 확보 및 주민이 효율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건축조례중 제36조 제5항 제1호 파목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여 일반 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내에서 공동주택중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석훈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의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또한 지식을 서로 교환해야 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여서 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상호 이해가 된 것으로 미루어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실제로 융자액은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됐어도 실제로 서민들이 받는 경우가 많이 없고 안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종성위원 올해도 신청을 3월 31일까지 다 끝내셨죠?

○홍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가요?

○홍종성위원 113명 중에서 실제로 차순위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

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종성위원 3억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그 말씀이죠?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융자 대상자 선정이라 해 가지고 자세히 나오기는 나왔는데 사실상 신청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한번 해 주실래요.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순위가 나름대로 공정성 있게 매길 수 있는 점수제가 있네요?

○김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동장 의견이 다른 점수를 보게 되면 25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점수가. 동장이 실태파악을 해서 보니 이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5점이 만약에 제로로 오게 되면 25점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박영철위원 만약에 25점이다 이 말이에요. 30점 만점이 1순위라고 하면 25점이면 이 사람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장의견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맞아도 동장 의견이 상환능력이 없었을 때 상환능력을 고려해 배점할 것 그러면 5점이라는 것은 상환능력이 실태파악을 해서 없는데 5점을 제로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5점이면 상환능력을 알면서도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그 사람이 1순위로 들어가네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영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항상 얘기하지만 보증 능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보증을 서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집이라도 갖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연세도 많으시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이러한 사람도 만약에 전세자금 올려달라, 아니면 전세자금 보증금을 까먹은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융자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장이 가서 보니 분명히 이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어요. 노동능력이 없다 보니까 보증금을 까먹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동장으로서는 있는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5점을 못 줘요. 그러면 25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동장은 보고 했고 다른 조건은 나이도 맞고 데리고 있는 가족도 맞고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 뻔히 알면서 대출을 해 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박영철위원 저소득이라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소득, 저소득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능력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히 살고 있어요.

만약에 1천만원에 10만원씩 아니면 2만원, 5만원 되었든 1천만원을 놓고 어느 정도 까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보증서 주시오 그러면 자기 들어가 있는 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증금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 놔두고 월세를 안 내고 다 까 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받으면 본인 수령해 온다고요. 그 시점만 해도 세입자는 보증능력이 750만원 정도 다 까먹고 있으니까 보증 내가 내겠습니다. 그럼 융자를 받아내 버려요. 그러면 앉은 상태에서 다 까먹어 버린다니까요. 보증섰다 이 말이죠.

○박영철위원 여기에 만약에 융자금 수령자가 건축주가 되는 거에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내가 집주인이면 내가 집을 내줄 것 아닙니까?

내가 돈을 받고 은행에다 내가 보증을 서고 그냥 전세자금 빼 가는 형식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저소득 전세자금인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현상태로 얻어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인데······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지껏 융자를 해간 대상자들이 집주인들이 100% 보증을 섰습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건축주에요. 내가 악용하려고 들면 10세대를 내가 전세를 놨어요.

그 사람이 당신들 이름으로 올려라, 500만원씩 올리라고 그래요.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500만원 올리느냐"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당신 명의만 빌려 달라 내가 융자신청을 당신 앞으로 내가 보증서서 당신들 만약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융자금을 대출하겠다" 10세대이면 5천만원이란 말이죠. 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김석훈위원 10세대 다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구에 한세대밖에 안되잖아요. 다세대라도 한세대밖에 못 나가잖아요.

○박영철위원 한동에 한 세대에요?

○장동호위원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어요?

○박영철위원 그 세대에 만약에 한 사람이 됐든 두사람이 됐든 한 건축물에 규정을 둬서 멕시멈을 정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김석훈위원 그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임흥무위원 그리고 전세금도 무리하게 받을 수 없어요. 주변여건이 있고 주인이 있고 주인과 세입자 세대주가 있는데······

○장동호위원 동장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100%······

○박영철위원 동장님이 만약에 실태파악을 했더라도 책임소재는 있나요?

○홍종성위원 아까 보증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융자금에 대해서 7억 3,600만원 보증 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러면 보증을 공동보증을 서는 겁니까, 집주인도 하나 서고 우리 시도 서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홍종성위원 집주인이 물어줄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 시가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홍종성위원 어쩌면 공동보증일 수도 있겠네요.

○박영철위원 보증자가 연대보증이 되는 거에요?

○박영철위원 연대보증이 아닌 그냥 보증이에요?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상환능력이 없어서 법적조치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보증자가 행해야 되는 의무는······

○김석훈위원 3개월 한번씩 실태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등기부등본 떼어 봅니까, 뭐 떼어 봅니까? 실지 가서는 판단되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집 정도만 판단되는 것 외에는 서류상으로 문제점 찾는 것은 등기부등본 떼어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7억 4,1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어느 정도, 즉 말하면 사고라고 해야 되겠죠. 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은 감수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여지껏 난 예는 없지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예를 들어 집주인 한사람이 즉 말하면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고요.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명목상의 보증이고 제가 볼 때는 저소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는 감안하는 것도 오히려 합리적인······

○임흥무위원 세입자 사고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옥주가 그런 행위를 저지르냐 이것이 문제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그런 여러가지 여건 다 해 가지고 하지······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가옥주가 집 한채밖에 없는데 담보를 잡혀 가지고 다 써 버리고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방은 또 빈게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집주인이 보증을 서 줘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증 받은 돈은 일단 가옥주가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은 이미 벌써 은행에 다 저당설정이 된 상태이고······

○장동호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은행에서 가옥주한테 보증을 서라고 그럴 때 인감하고 도장만 가지고 와서 보증을 서 주는 절차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떼어 가지고 저당설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보증을 서게 하는 건지······

○박영철위원 부탁 하나 드리고 질문을 종료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혜택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추천할 거란 말이죠, 멕시멈을 다. 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어떤 서류상의 문제라든가 건축주가 보증을 서는 문제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융자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전제를 해 주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나는 융자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건축주 등기부등본이나 여러가지 서류를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안돼요. 그래 가지고 못 받으면, 그러면 시한테 손가락질 해요.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은 서류검토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천을 해 주되 은행에 가서 만약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융자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십시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연장 가능은 몇 년입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면 최고 6년이라고 볼 수 있네요?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