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의원들은 참여합니까?

○은세기위원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하므로써 회의결과 및 진척사항을 소속 상임위원회인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를 규정에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렇게 말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의무를 갖도록 규정에 삽입하는 것은 어때요?

○은세기위원 이게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첨병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복잡한 그런 규제가 혁파되고 그렇게 해서 개혁해 나가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만큼은 그런 진척상황을 그때그때 우리가 보고 받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 의견도 거기에 개진하고 함께 해서 이걸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말로만 보고한다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명문화를 시키지 않으면?

○은세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결과와 그 진척상황을 그때그때 여기에 삽입은 않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자문을 구하는게 좋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규제개혁에 어떠한 안건이 올라오는데 특히 조례 같은 경우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조례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당연하다고 의원들이 알 수 있겠지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죠, 조례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조례안에 있는 바로 조례 시행규칙 말하자면 법 아래에 있는 영과 시행규칙 같은 경우, 특히 조례 밑에 있는 시행규칙 예를 들어서 공무원직렬에 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특히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고시가 조례 보다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산시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지역에 건축행위를 전혀 못하게 해 놨다는 거죠.

이미 법과 영과 시행규칙 상위법에는 다 해당이 되면서 안산시 조례에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안산시 도시계획 관련된 고시에 의해서는 보존녹지에는 나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조례 아래에 있는 시행규칙이나 시장이 고시를 할 때도 룰에는 없지만 의회 보고의 건으로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중요한 것을 의원이 모르고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장이 그대로 공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홍장표위원 그것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교부가 지금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발표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회에 보고 되고 한다는 거에요. 그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하면 아까 안산시 말대로 시행규칙이다 하면 보고 안 하고 그냥 국무회의 거쳐 가지고 그대로 공표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이미 국회에 올라가서 보고사항으로 한다는 거에요. 국회에서 다룬다는 거에요. 그거와 비근하게 안산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규제개혁이다 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존에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거죠. 대부분이 그런 완화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바로 즉시 공표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일단 그래도 그러한 부분을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알아야 된다는 쪽이죠. 은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질의하는 것 같애요.

○은세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도 시ㆍ군에 전부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죠?

○은세기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도 시ㆍ군간에 상호협조관계와 보완관계는 어떻게 가질 생각이신지 다른 시ㆍ군과, 경기도와 안산시 또 안양시와 안산시 그런 관계는 거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에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와 안양시 또 도와 안산시 그런데 상호 보완관계 상호 협조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은세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드리냐 하면 시흥시에서 되는 일이 안산시에서는 안되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가능한데 일을 추진할 수 있는게 가능한데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또 안산시 규제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쉽게 얘기해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관계 속에서 가능하면 시흥시에서 되는 일은 안산시에서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냐는 거죠. 기구가 있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만나서 협조를 한다든가 그런 관계를 유지합니까?

○은세기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 되는 일이 안산시에서는 안되고 또 안산시에서는 이런 게 규제가 안 되어 있고 시흥시에서는 규제가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도시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호 보완관계를 앞으로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동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례 개정 절차를 보면 우선 조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 결재가 나야 되겠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가 되고 의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시민단체 및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고, 두번째로는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수렴 되었으며 가령 몇건이 접수 되었나, 이런 내용도 알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가 검토 되었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현재 조례개정을 하고 있나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에 타 조례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나요?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고 타 조례도 그렇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다음 조례인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죠. 여기 보면 설계자문을 10억원에 했는데 이것을 30억원으로 올려서 또 변경공사인 경우도 1억 미만되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을 규제를 완화해서 나름대로 행정인력의 낭비를 막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이런 점이 바로 올라 오게 된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바로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괄적인 어떤 하나의 심의를 먼저 거쳐 준다는 거에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 쪽인데 규제의 기능에 보면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들어와 있죠? 4번, 5번, 6번은 이해가 되는데 규제의 신설과 강화, 규제의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 강화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심의를 받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홍장표위원 해당 고시나 훈령이나 조례가 너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규제하는 부분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오히려 제한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심의가 된다 이거죠, 투자심사가 말하자면.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전부 다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위원장을 2인으로 한 이유가 뭐죠?

○홍장표위원 행정규제기본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홍장표위원 '98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 전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아니었습니까? 그 법이 없어지고 이것이 만들어진 거에요? 이 전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홍장표위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 법하고 이 법하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폐지가 되고 행정규제기본법이 만들어졌는지요. 그 법이 종전에 있었거든요.

○홍장표위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라고 시의 법령집에도 있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그 법을 주로 봐 가지고 나름대로 스터디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98년 3월 1일에 공표가 되었다면 전에 이것과 관련된 법이 있었다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법이 지금 있는 행정규제관련법이 없어지면서······

○홍장표위원 그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해서 지금 있는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몇조라고 24조요?

○홍장표위원 네.

○홍장표위원 25조 법에 상위법에 2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2인으로 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럼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홍장표위원 취지가 행정편의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에 대한 어떤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디테일한 사항은 아마 시행규칙으로 둘지 모르겠지만 그럼 둘이 같이 나왔을 때는 위원장을 누가 보느냐 이거죠. 공동으로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민간인이 올린 안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시가 올린 것은 예를 들어서 반드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든가 이런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구성은 위원장이 2인으로 현재 되어 있고 2인으로 되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인으로 위원장을 구성했다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구성위원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과 일반 위원의 차이점 왜 2년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보니까 3조 5항에 보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도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잘 알아 들었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현재 의무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무규정이죠?

○박선호위원 확실히 의무규정 아니에요, 그렇죠?

○박선호위원 현재 보면 우리가 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2조에 4항인가요. 추진위원회의 기능중 하나가 행정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 조사와 심의 처리하는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어떤 기능 자체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네.

○박선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1세기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자꾸 부가해서 이러한 의무규정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21세기추진위원회가 저번 우리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의견이 오고 또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또 여기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상호간에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여기 저기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통합해서 추려 가지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답변을 간단히 합시다.

저도 목적에 있어서 행정규제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 아까 시장이 굉장히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에 대한 것을 21세기추진위원회에서 올라 온다든가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안 올리려면.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홍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두명이면 회의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박선호위원 그리고 3조 구성에 보면 여기에서 규제 영향분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김명환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위원은 어떤 분을 선임할 거에요. 아직 그것도 계획이 안돼 있습니까?

○박선호위원 통상적으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요. 무조건 올라오면 위원 자체는 항상, 정확한 어떤 계획이 없어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어떤 여러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조례안을 넘겨야지,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누구인지?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애매 하잖아요.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홍장표위원 이런 2항 같은게 차라리 없는게 낫지 않아요?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이 둘인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둘 다 사고가 생긴다 하면 회의를 그 당시에 못 여는 거겠죠. 이런 말이 "미리"란 말이 "미리 지명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삽입된다는게 공무원에 대한 이건 뭐냐 하면 자체의 문자가 "미리 지명" 이런 것은······

○박선호위원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조례입니까? 이건 뭔가 생각해 봐도 아무리 내가 봐도 이건 법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제5조 3항에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이건 분명히 표준안으로 되어 있죠?

○박선호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왜 여기다가 집어 넣었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이 조례에 해가지고 집어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표준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만든 거죠?

○박선호위원 이것은 어떠한 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조례상에다 이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만든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선호위원 여기 3일전이라는 자체도 웃기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1주일전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갖다가 조례상에 과연 이런 항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박선호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될, 회의가 있으므로써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자체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조례의 어떤 항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표준안만 그대로 해서 카피한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례안을 올린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7조에 보면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둡니까?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간사가 되십니까?

○박선호위원 간사가 되시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성 3항을 보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회의에서 보면 5조 6항을 보면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관계 전문가를 포함 대표자 등으로 하여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구성에 있어서 회의시 관계전문가들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발언도 좋지만 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구성이죠. 위원구성이요.

회의시 관계전문가들이 출석을 해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관계전문가들을 회의시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구성을 이왕이면 사회단체 내지 관계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한계가 있고 전문가와 사회단체분들 이왕이면 전문성을 띤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되 전반적인 단체가 많고 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계전문가들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고 발언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계전문가 내지 사회단체 분들을 구성으로 일부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박선호위원이 잘 지적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게 바로 이겁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규제완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단체거나 이해관계자 특히 관련 단체들이 압력과 실력행사를 한다 이거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냉철한 어떠한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고 믿음과 신뢰가 가는 그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단체에 대한 그런 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이런 사람들 그런 데에 안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완화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종미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에 식당을 풀어줄 때 있죠. 식당을 풀어주고 월피동에 있는 시낭공원에 학교를 세우는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이해당사자만이 목소리를 낸다는 거에요, 이게 바로. 식당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만이 식당을 풀어달라고 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 목소리만 시에 전달이 되지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당사자는 시에 아무런 거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그쪽으로 치우쳐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준공업지역 같은데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좋지만 이것은 공청회가 빠졌어요. 상당한 여기에는 공청회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요. 분명히 규제를 완화하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에요.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가지고 정말 규제를 완화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만 상반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드는 문제거나 이것도 완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2층에 근생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2층 주택을 도로변이거나 전체적으로 점포를 만들어 주라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에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은.

여기에 보면 어떻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면서 개혁 쪽이니까 보이기 위한 이런 개혁을 하는 건지 정말 민심을 보면서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청회 부분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홍장표위원 조례나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관계가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게 고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행규칙과 고시가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시행규칙과 고시에 그런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장 이것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쪽에 대한 사람들이 보존녹지는 교육 연구시설과 유원 이런 시설이 다 들어설 수 있어요. 이쪽에 대한 그런 쪽이 규제개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그 당사자 의견만 듣지 말고 공청회를 열어서 반대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당사자 의견은 당연히 해달라는 의견이죠.

제3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것을 가 주는 것이 바람직,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관계나 지난번에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만드는 문제, 시낭공원을 초등학교 만드는 문제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갔는데도 시에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쪽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거에요. 거기에 찬성하는 주민의 의견이 누가 있었냐 이거죠. 그것과 제가 연관을 두는 문제지만 항상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상반되는 이런 의견도 들어서 제3자의 의견을 들어서 올바른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청회 부분이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고시사항이 될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지금 당장 가능한게 조례에 가능하고 상위법에도 가능한 안산에 있는 보존녹지지역 광덕산을 따져 보자 이거죠. 광덕산에 실질적으로 그런 건축행위가 상위법에 다 가능하도록 조례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고시로 묶어 놓은 거에요.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야기 시켜서. 민원을 야기 시켜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시가 완화가 되었어요. 그럼 그쪽으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부분 시장이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하죠. 또한 안산의 모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부분이 시장이 거의 "NO"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산에 있는 전체 심의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자기가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모든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모든 심의위원회가 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장이 그대로 결정하면 시장이 욕을 먹고 거기에 관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공동에 있는 위원한테 주는 겁니다. 12명 위원에게 줘서 거기서 객관성을 검토해서 오라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을 시장이 "NO" 할 수가 거의 없다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이 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장표위원 공청회 그런 문제도 의견 수렴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시 민선

2기에 와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통하지 않아요. 규제개혁위원회 제가 이런 것도 같이 거론하지만 민선 2대 시장에 와서는 이런 부분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에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된다는 거에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초등학교, 중학교, 소년분류심사원 있죠. 반대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100% 통과가 되고 시장은 그것을 수용하고 주민의 민심이 어디로 가 있냐 이거죠.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시에 있는 참모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 및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이것이 시설공사과나 건설과에 해당되지 않고 기획실에서 관여하는 이유가 뭐죠?

○홍장표위원 투자심사할 부분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이 예산에 대한 배정문제나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볼 사항이 아니라 이거 실질적으로 법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 여기다 우리가 발주를 주는데 공사금액에 따라서 이 공사금액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투자심사 쪽에 보는게 아니라 발주가 되어서 그 이후에 설계가 초기단계거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 해당 발주부서가 이 부분이 정말 건축공사가 타당성있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 변경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에요. 설계자문위원회 말 그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나온다는 거죠.

투자심사에 대한 경영투자나 이런 쪽에 나온다면 초기단계부터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기에 필요한 부서지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법령도 읽어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투자심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가 타당성이 있는가, 변경과 타당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에요. 읽어 보십시오.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하면 기히 발주가 되어서 투자심사를 이미 다 한 겁니다, 예산실에서. 이 공사는 예산배정이 예를 들어 100억에 되었다 하면 100억 이후에 이것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 납품한 공사가 제대로 설비, 전기, 소방이라는 부분이 타당성이 과잉 설계를 하지 않았는가, 설계자문위원회가 누가, 투자심사가 보는게 아니에요. 설계자문위원회가 바로 거기에 건축사나 기술사나 그런 사람들이 검토해서 도면을 갖다, 경기도에 보십시오.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에 얼마전까지도 공사규모 얼마입니까? 30억 규모 이상이면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올렸죠?

○홍장표위원 경기도에 그 공사금액에 대한 것은 경기도 심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 보십시오. 전부다 건축사, 기술사 다 와서 그 사람들이 자문해 줍니다.

이건 설계가 과다하다.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인데 투자심사 쪽에서 이걸 본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공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의 논리도 볼 수 있어요. 그쪽은 집행쪽이다 이거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착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자기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공사를 불릴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본인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 줘 가지고 지시해 놓고 나서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변경서를 만들어 올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쪽 집행하는 부서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과 별개인 기술요원이 투자심사 쪽에서 봐서, 그럼 지금 설계자문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계속 그거 해 왔습니까?

○홍장표위원 그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공사에 그걸 부여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낭비 여러가지 행정인력에······

○홍장표위원 그래서 투자심사팀에 둬서 거기에 전문가 자문위원을 가지고 심의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0억원을 30억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꼭 그렇게 올려야 됩니까?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 평균 공사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정권섭위원 10억 이상이 22건이 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30억 이상으로 했을 때는 몇건이 됩니까?

○정권섭위원 20억은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10억 미만의 공사가 더 많죠.

○정권섭위원 30억이라는 건 너무나 많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정권섭위원 설계자문위원수는 몇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정권섭위원 55명이면 과반수 참석하는게 아니고······

○정권섭위원 위원들이 그러니까 10분 이상 참석하면 성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정권섭위원 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형식치레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8조에 보게 되면 100억 미만의 공사는 마무리단계에서 한번만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고치겠다는 것?

○정권섭위원 세번 하는 것 한번으로 줄이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중간단계는 생략하자 이거에요?

○정권섭위원 중간단계를 생략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권섭위원 100억이라는 단위를 설정해 놓고 보면 99억도 100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런 부분도 두단계를 줄여 버린다는 건 조금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겠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중간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마무리단계에서 그게 시정할 부분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중간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면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마무리 단계에서 고칠려면 시간의 소요가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정권섭위원 여기 보니까 3단계에 있는 것을 물론 한단계 아니면 두단계를 줄여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세분화해서 30억 이상 100억원을 하나 더 세분화 해서 50억 미만의 공사는 한번 마무리 단계를 한다 하더라도 50억 이상 100억 미만에서는 중간단계, 마무리단계로 그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정권섭위원 생략하는게 좋겠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동 개정조례안을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5조, 6조, 8조 현행과 개정안이 나왔구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위원들이 55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는 위원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설계 자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몰라서 여쭤 보는데 분야별로 심의할 때는 여러 분야가 같이 심의 하나요?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55명의 위원이 있는데 참석자들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약 15명 안팎으로 참석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분들이 참석할 때 참석수당도 드리죠?

○김명환위원 이분들이 위원이면 심의를 할 때 참석을 물론 100% 해야 되겠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100%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참석이 저조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현재 우리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55명 중에서 15명 정도 참석하면 참석율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 구성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오늘 개정안에는 안 들어 왔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위원 구성을 조정할 용의는 없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55명인데 그러다 보면 물론 심의할 때 한분야 분야별로 5명씩 아니에요. 그런데 분야별로 세분야 심의할 때 100% 참석했을 때가 15명이 되고 그렇죠?

○김명환위원 제가 보니까 참석자들이 심의할 때 참석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현재 5명에서 약 3명이나 4명 정도로 하고 심의할 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오늘 개정안에는 없지만 참석율이 좋다라고 그랬을 때는 이럴 필요가 없었고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가령 참석을 안 했어도 심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석을 안 했어도 심의할 때 큰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을 줄이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구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고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근거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그래요?

○은세기위원 안산시에 지금 CIO는 누구입니까? 정보화 추진 총괄 책임자는 누구에요?

○은세기위원 그것도 안돼 있어요?

○은세기위원 누구 누구 결정하라고 얘기도 안됐어요?

○은세기위원 정보화추진이라는게 궁극적으로는 CIO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면 많은 장애요인이 있죠?

○은세기위원 또 저항도 있고?

○은세기위원 그런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지금 그간에 뭐했어요? 정보화 정보화 말로만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CIO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해지므로써 CIO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부처간에 정보화가 되면 정보화 싫어하는 공무원들도 많죠? 거기에 또 각 부서에서 정보화가 되면 인원이 예를 들어 10명이면, 정보화 목적이 행정의 간소화 아닙니까? 민원인이 와 가지고 한 눈에 행정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고 지역간에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정보화와 지리정보시스템 그런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화 추진할려면 그런 반항 세력들이 많고 정보화를 싫어하는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CIO가 지금 정해져 가지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이 그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가지고 밀고 나가도 그게 될까 말까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되고 CIO도 누구로 정할까 하는 그런 계획도 없고 하면 언제 할 거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라는게 지역정보화 전반에 걸쳐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보화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 하거든요.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은세기위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려고해요.

○은세기위원 이거 말고 여기 보면 정보화촉진조례안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를 쉽게 얘기해서 구성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추진위원회의 중심이 되어야 이게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생각해 봤어요?

○은세기위원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게 추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실ㆍ국장과 시장과 전산전문가가 추진위원으로 되어야만이 이게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학계, 시의원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게 추진 되겠어요?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해서 잘 추진 되겠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을 중심으로한 각 실ㆍ국장과 그리고 전산 전문요원이 거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게, 그렇게 해도 각 실ㆍ국의 이해관계가 또 얽히고,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의 저항을 받을 판인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은세기위원 지금 이게 협의체 구성하는 거에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에요?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은세기위원 협의체를?

○은세기위원 추진위원회는 따로 구성할 용의가 없는 거에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안산시에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그런 의향은 안 갖고 계시냐구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CIO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 그런 의향은 없냐 이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협의체 구성 말고 따로? 협의체내에 CIO를 임명해서 CIO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따로 CIO 체제로 해서 갈 것입니까?

○은세기위원 별도죠?

○은세기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도 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보화추진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건 포괄적으로 학계, 민간단체 그런 포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촉진조례안이?

○은세기위원 그래서 정보화를 촉진 시키고 여기에서 촉진 실행은 실질적으로 CIO 중심으로 해서 실행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이죠?

○은세기위원 그리고 6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역정보센타는 생활중심권의 인근 시ㆍ군과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시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섹터는 민관합작입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민관합작이죠?

○은세기위원 민관합작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민관합작 해가지고 시에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은세기위원 합리적으로 그게 운영이 잘 되겠냐 이거에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은세기위원 그리고 15조 보면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에 있어 가지고 다른 계획은 없어요? BPR을 도입해서 한다든가 도입해서 전반적인 행정 중심축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표준안에도 보면 BPR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안산시에서도 정보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예전 하던대로 그냥 할 계획인지?

○은세기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역정보화는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정보화 정보화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이번에 늦은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 되므로써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하루빨리 CIO를 임명해서 안산시 정보화체계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협의회와 별도로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보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했죠?

○김명환위원 언제 했죠?

○김명환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몇건 정도 들어 왔나요?

○김명환위원 전혀 없었어요?

○김명환위원 홍보를 안 하셨나요?

○김명환위원 예고를 어디어디 하셨어요?

○김명환위원 각 동에 홍보는 안 하셨나요?

○김명환위원 입법예고 한 지금 말씀한 언론사라든가 각 실ㆍ과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때 나간 예고한 무슨 문서 같은게 있나요?

○김명환위원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시에서 발행하는 거요?

○김명환위원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했고 지방 언론사에는 안 했단 말이죠. 할 필요성이 없다?

○김명환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시민들 의견이 전혀 안 들어 왔다는

얘기죠?

○김명환위원 한건도?

○김명환위원 그러면 예고를 할 때 어떤 문제성이 있었나요? 시민들의 관심이 없었나요?

○김명환위원 꼭 이해관계가 있어야, 시민의 의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전혀 안들어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의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좀더 시민들 피부에 와닿게 예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렇게 앞으로 예고를 해 주시고 예고를 했을 때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확보가 있어요. 현재 준칙에 보면 준칙에는 1, 2, 3항이 있는데 2, 3항을 삭제를 했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중복이 되니까······

○박선호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체는 삭제해도 되겠네요?

○박선호위원 그리고 5조 중에 보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준칙이 되어 있죠?

○박선호위원 아니, 우리 조례안 자체에는 준칙안에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 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왜 문구를 바꾸었습니까?

○박선호위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후년에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된다는 자체는 시급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 아니에요, 용어의 차이를 본다면.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애매한 부분이라서······

○은세기위원 "우선적으로"가 빠졌는데 "우선적으로"를 넣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거죠.

○박선호위원 그게 의미가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 강한부분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급하다면.

○박선호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박선호위원 그렇죠. 이것은 제가 봐도 이 부분 자체는 미진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것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바꿨는지 그 뜻을 묻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조정해서 한 부분이니까 뜻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협의과정에서 이 문구가 빠진 거에요?

○박선호위원 조례 14조 1항 준칙안에 보면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1항 준칙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는데······

○박선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위법 자체에서 설치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꾼다면······

○박선호위원 준칙인데 상위법 자체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법을 검토 안해서 모르겠는데······

○박선호위원 준칙에만 의무규정으로 넣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는 그게 없는데 준칙에만 현재 의무규정으로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선호위원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 자체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제정한다면 여기 있는 위원들도 웃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죠. 그 부분을 확실히 따져 가지고 서류로 넣어 주십시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정보화촉진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실과동, 신문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시나 과나 동에서 전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방법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시나 과나 동이나 그쪽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의견이 없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거의 안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다고 판단은 안 드나요?

○김명환위원 제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입법예고는 좀더 시민 모두에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입법예고 했는데 전혀 의견수렴이 안됐기 때문에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충분히 대치가 됩니까?

○은세기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문제없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18조도 마찬가지고 제19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해서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시장, 군수는 일부러 뺀 거에요? 누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홍장표위원 만약에 지역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입기 위해서 대학이라든가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대학이 과연 누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또 여기에 보면 "활성화 조치는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당연히 시가 되니까 시를 뺐다는 부분 아닙니까, 시장이니까?

○홍장표위원 여기서 대학말고 안산에 정보산업고등학교도 많이 있죠? 두세군데 있을 거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정보산업고교도 여기에 어떠한 체계를 둬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이 정보화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꼭 준칙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만 명시된 건가요?

○홍장표위원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든가 연계를 둬 가지고 체결을 해서 거기에 바로 지역주민이, 아까 말한대로 마을지도자반이거나 주부반이거나 청소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만드는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한이 말하자면 대학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