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제정사유를 보면 "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정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은세기위원 이게 도 시ㆍ군 조례 내용이 거의 똑같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시ㆍ군마다 특색이 있는데 보면 별로 다른게 없어요. 다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ㆍ군마다 특색이 있는데 특색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세기위원 그리고 제외되는 직종이 있죠. 인사, 예산, 경리 이런 것들이 제외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그쪽으로 올 때는 다시 가입을 하고 계속 그러는 번거로움이 있겠네요.

○은세기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에 있던 사람이 계속 오래도록 지금은 관행이 한 2, 3년 있으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은세기위원 가입 했다 탈퇴 했다, 가입 했다 탈퇴 했다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특종직이 있잖아요. 인사, 예산, 경리 그런 부분이 인사이동이 과거에는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이 되었는데 이렇게 정하다 보면 이게 고착화 되지 않겠느냐······

○은세기위원 그리고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에 보면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여기에는 위임된 사항이란 내용이 없는데 위임된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임된 사항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은세기위원 그런데 그걸 이 조례안에 삽입을 해야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위임된 사항이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항이 위임 되었는가 잘 모르잖아요.

○은세기위원 5조에 어디 있어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법률 5조를 이 목적에다 아예 기입을 해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조례안 이렇게 해서 목적을 보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임된 사항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위임된 사항을 알 수도 없거니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있어 가지고 따로 중요하게 위임된 사항이 있는게 아니고 조례안 밑에 나와 있는 사안들을 그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기다 위임된 사항이라고 넣었다는 얘기죠?

○은세기위원 목적에 예를 들어 목적이라는 것은 취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이 공무원의, 보면 제정 이유가 "복무상 권익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또 근무환경개선 업무라든가 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목적이 있는데 여기는 위임된 사항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뚜렷이 삽입하는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은세기위원 네.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홍장표위원 지금 은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기능이 빠졌다는 거에요.

목적은 되는데 그 기능이 이 협의회는 무슨 일을 한다. 기능이라는 부분이 타이틀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일을 한다는 목적은 있어도 어떠한 특히 이런 부분에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보면 현재 제1조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이 아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협의를 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넣어서 하는게 낫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은세기위원 조례에서 잡아 주더라도 이게 "위임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이 조례안 봐 가지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위임된 사항을 누가 어떤 내용이 위임 되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막연하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이런 것 보다는 거기다가 목적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협의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기관장과 협의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들을 조례에 삽입 시켜서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을 제2조에다 해놨구만. 이건 막연하게 했어요, 너무나 막연하게.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제정사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에 보면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례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그럼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가 잘 안됐나요?

○김명환위원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김명환위원 이걸 하므로써 더 많이 고취하고자 한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조례제정을 할 경우에 지금 이렇게 어떤 제정사유가 있고 조례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했을 경우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좀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발전적인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현재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조례상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조례안 자체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박선호위원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수 빼고, 그런 것은 해 봐야죠.

○박선호위원 현재 여기 보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1, 2, 3, 4, 5항 쭉 해서 8항까지 있는데 여기 이 숫자를 뺀 나머지가 한 700명 된다는 얘기에요?

○박선호위원 조례안을 올리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개략적으로 몇 명이나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박선호위원 그렇게 보지 말고 말하자면 전체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숫자는 분명히 따져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제15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행위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습니까?

○박선호위원 그럼 예산 수반사항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다 예산 사항도 집어 넣어줘야죠.

○박선호위원 그리고 김명환 간사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렇죠, 의무규정은 아니죠?

○박선호위원 아닌데 만약에 이것을 설립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한 것을······

○박선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언로인데 예를 들어서 4급 이상되는 공무원들의 언로를 트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인데 과연 이것을 설립한다 해서 크게 달라질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죠? 지금 현재 실ㆍ과장이 계시는데 과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에 대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면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또 담당관한테 얘기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언로 자체는 지금도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박선호위원 그런데 굳이 설립을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설립을 해서 아까 말씀했던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가 된다면 더 쉽게 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언로는 있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목적은 그런 목적이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나 그런 것은 지금 받지 않습니까?

○박선호위원 가끔씩 하죠?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그동안도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개인으로 가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구요. 때에 따라서는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겠구요.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은 인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로 가서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게 되어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어떤 부분이 결정 되었을 때도 가서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겠지만 많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은 인원의 대표로 갔을 때는 거절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장ㆍ단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가끔은 어떤 사회단체도 보면 그야말로 올바른 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어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부분들도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우리 협의회가 앞으로 구성이 될지 안될지는 봐야 되겠고 구성이 되더라도 그야말로 옳은 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올바른 일에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회단체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오늘도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문 앞에 현수막 내용을 제가 못 읽었어요. 머리띠를 두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물론 그게 옳은 일이 반영이 안될 때는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의 힘을 빌려서 목소리를 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안산

에도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도 봤다는 어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 조례개정을 했을 때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옳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상위법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세기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더라도 직장내에서는 상위법으로 해서 협의회가 그룹그룹이 여러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은세기위원 1직장 1협의회로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거죠.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청과 시의회 2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사업소까지 다 포괄적으로?

○은세기위원 그러면 의회까지 합쳐지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법대로 한다면 별도로 할 수 있죠?

○은세기위원 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산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하나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오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저도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 건의해가지고 이 직장협의회라는게 그렇게 해서 구성이 실질적으로 되고 이게 지금 단체행동권이나 그런 것을 뺀 일반노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직원들의 권익보호 아까 얘기 했지만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권익보호 그런 걸 취지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안산시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산시에는 1직장, 그러니까 사업소나 의회나 본청이나 그런게 1직장으로 해서 하나로 묶여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그런 요소가 남아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지금 상위법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노영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조례나 올라오고, 여기 이런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연구와 또 안산시청 공무원 해당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안산시에 가입할 회원이 없다든가 이런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면 그걸 보고 이해가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에는 운영에 관한 법률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면서 이걸 보고 이해를 돕게 하고 그리고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설문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안산시청 공무원 중에서 해당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은 가입할 수 있겠다. 아직 가입할 희망자가 없으면 시기상조니까 아직까지 급히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에요.

○위원장 노영호 실제로 관계과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면 우리 안산시청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까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주면 토론이 진지하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마무리를 집시다. 지금 상위법으로 보면 4급이상 각 직장단위로 협의회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성할 수 있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 되므로써 안산시는 하나로 1직장으로 그렇게 4급이상 사업소라든가 의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1개 사업소로 직장으로 하는게 아니고 안산시 관할내에 있는 전체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1직장으로 하게 되지만 이 조례가 없이 상위법에 그냥 근거해서 직장협의회가 설립된다면 안산시의회도 설립할 수가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설립할 수가 있고······

○은세기위원 그러면 1직장 1협의회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칙이 별도로 만들어진게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요?

○박종원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이 규칙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설립 그러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정이 '98년 2월 24일 그러니까 법률 제5516호로 해가지고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 직장협의회를 만들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규칙을 별도로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도 여기에 따른 가입인원이 대상자가 한 700여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700여명이 다 가입을 할지 안할지는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각 주무담당들 불러 가지고 얘기 했는데 답변이 별로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70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 아니에요. 일단 상위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대상자가 700여명인데 가입한 사람이 70여명밖에 안된다.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한두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해도 그거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안된 타 6급이하 공무원도 얘기가 되면 반영이 된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이게 직장협의회에서 돼 가지고 문서화 해가지고 기관장한테 보냈을 경우에 최대한 기관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줘야 될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행을 해줘야 된다."

○박종원위원 여기 법 제6조에 보면 기관장의 의무가 있는데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과연 건의사항이나 협의회에서 올라왔을 경우에 그게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협의회에서 문서화로 올라왔을 때 그걸 성실히 이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소수의 인원이 협의회라고 해서 문서로 명시화 되어 가지고 기관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과연 이게 기관장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보다도 그거에 벗어난 건의다 했을 경우에는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파악은 금방 되지 않냐 이거죠, 소수 인원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관장이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자기한테 불이익한 그런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꺼려하는 것도 있을 거에요.

○박종원위원 여기 6조 3항에 명시가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조직이라는게 그렇잖아요. 국장님 계시면 밑에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직원, 말단직원이 과연 이러이러한 좋은 착안 사항이 있고 우리 청내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 바람직하다 한 데도 실질적으로 상급자가 이거 해도 별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그런 답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말단직원이 창안해 낸 그 내용을 그냥 묵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데도 직원이 건의를 하면 애로사항 건의를 받아 줘야 될게 기관장이 있고 상급자가 하셔야 될 일이지만 굳이 협의회 설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일단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전번에 기획실 소관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의견수렴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전해 들었고 오늘도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12월달에 주무담당님들한테 조례에 관한 어떤 의견수렴을 듣기 위해서 다 전달을 하셨죠?

○김명환위원 했는데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된 걸로 되어 있구요, 주무담당관님들이.

저는 전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먹으므로써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주무담당들한테 공고를 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하나도 안됐다 이럴 경우에는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된 다음에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 제정부터 주무담당들이 의견수렴이 전혀 안됐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고 때에 따라서는 받아 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하는데 빠르지 않나, 피부적으로 느꼈을 경우에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공고를 했을 때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텐데 시민이 아니고 직원이고 주무담당인데 의견수렴이 약 2개월동안 전혀 안됐다는 것은 현재 필요로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령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협의회 구성 필요성이 없을 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는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여지거든요. 맞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드린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로 함" 제정사유에서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권익을 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

니까 마지막에 제정사유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정을 안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은 해 놓고 협의회 구성은 필요시 구성한다 이렇게 제가 알아 듣구요. 그런데 한가지 조금은 적극적으로 가령 제정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했을 때 주무담당관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의견수렴이 되었으면 좀더 이런 일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분들이 전혀 어떤 제스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들일 때는 때에 따라서는 조례 자체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왜 어떤 제스쳐를 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의견을 수렴 했을텐데 의견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도 협의회 구성은 나중에 필요시에 한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아 듣고 좀더 제 생각은 필요할 때 이런 조례가 제정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뭔가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먹으면 해소되지 않나, 그럼 이런 것도 필요할 때 제정하고 필요할 때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아 들었구요.

○김명환위원 그럼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 들었던 것 같에요. 12월달에 공고한 내용은 뭐죠?

○김명환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지침내용인가요, 아니면 협의회 구성인가요?

○김명환위원 제가 아까 들은 것은 12월달에 순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주무담당들한테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공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 조례 제정은 기관단체장의 의무란 말이죠,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제정에 대해서 공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의무다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협의회 구성은 현재 모든 구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들이 구성을 했을 때 구성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좀더 아까 했던 그런 내용도 가령 협의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주무담당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적극성을 띠어 줬으면 더 좋았다는 거죠.

필요할 때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할 때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을 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 주면 조례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당연히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면 당연히 조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이 자체가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이 조례 제정을 해도 괜찮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제조건은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후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또 구조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공무원 입장을 본다면 회원 가입대상이 되어서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한 목적은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상위법에서 인사업무나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 경비업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걸 금지 시켰거든요, 회원가입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목적은 4가지 이러한 내용이지만 "등"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인사의 기준을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만든다거나 또한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이익 이런 것을 토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의 소지가 되는, 어떠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인사파트라든가 예산, 비서, 기밀업무쪽은 그래서 제외 시킨거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산시는 거기에 따라 가는 부분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회사무국에 지금 우리는 의회사무국을 따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계획 같은 것은 있어요? 의회사무국에 어떠한 의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과장님께 여쭤 보는 건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제1항 1호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하나의 기관으로 청내에 둘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따로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금 직장협의회에 거기에 같이 둔다는 거죠? 그런 쪽의 해석이죠?

○은세기위원 아까는 안된다고 대답했잖아요. 지금 여기 시행령안을 보면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소도······

○홍장표위원 과장님 이 뜻이 뭐냐 하면 제2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 단위와 하나의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하나의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개, 3개가 있어도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두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뒀을 경우도 되고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협의회를 갖는다는 거에요. 그 뜻이죠?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여기 사업소라든가 의회에는 둘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위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회에도 둘 수가 있고, 의회에는 둘 수가 있는데 6급 공무원 이하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답이 틀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은세기위원 과장님은 또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노영호 그래요.

○은세기위원 그럼 보건소 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도 구성할 수 있겠네요?

○은세기위원 그럼 안산에는 협의회가 지금 4개 구성할 수가 있구만요.

○은세기위원 본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은세기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연합협의회로 유도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00cc 초과하는 승용차가 지금 몇대 정도 되죠?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네. 자료 준비 못 했어요?

됐어요. 보니까 지금 금액이 비영업용인 경우는 20원에서 100원 가까이 감액을 시켰는데 요즘에 IMF가 되어 가지고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는데 세수가 줄어들면서 안산시 재정에 여러가지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보통 자동차세가 이와 같이 감액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 세수에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감소가 되는지 데이터 같은 것 있어요?

○홍장표위원 2500cc를 봤을 때 2500cc가 연 내는 자동차세가 11만원이 절감 되더라구요. 시민들로 봐서는 승용차를 큰 거를 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감액이 되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안산시 전체적인 예산 범위는 많이 줄기 때문에 40억이 가까이 감소가 된다 하면 다른 데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거나 이런 것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홍장표위원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내리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린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인데요. 제28조

준칙안을 보면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서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를 삭제를 한 이유가 뭐에요? 조례상에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구분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삽입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준칙안을 보면,

○박종원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뺐단 말이에요. 삭제를 했어요.

○박종원위원 28조 1항에 보면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했는데 그것을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잖아요.

○박종원위원 생략한 거에요?

○박종원위원 아니, 여기는 2항하고 6항하고 생략이고 개정안에는 2항하고 6항하고 '현행과 같음'인데 1항에 대한 사항은 없잖아요.

○박종원위원 영업용 하고 비업무용 차량 cc에 보면 비영업용에 3000cc이하, 3000cc초과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항목으로 세분화를 딱 만들어 놓은 거에요? 개정안이.

당초에 7개항에서.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 다니는 것 보면 3000CC 이하 하고 초과되는 차량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형차에 대한 것을 축소를 시키고 배기량이 많은 차를 해야 세수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982호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연 한 40억 정도가 세입이 줄어드는데 시 운영에 큰 문제성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대책으로는 주행세네요. 그럼 현재 검토중에 있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적용이 '99. 1. 1일부터 적용은 되게 되어 있고요?

○김명환위원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김명환위원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된 이후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나요?

○김명환위원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지방세에요, 아니면 뭐에요?

○홍장표위원 지방세 맞아요?

○박종원위원 12월 31일자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표준세 대신 1만원의 한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제한세율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지금 우리 시는 현행대로 3천만원을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계속 3천만원을 적용을 할 것인지 더 올릴 것인지 그것 계속은 있으세요?

○박종원위원 그럼 타 시ㆍ군에 맞춰서 타 시ㆍ군보다 비싸면 내려야 되고 싸면 올려야 되고 개정이······

○박종원위원 1만원의 한도내에서만 자치단체에서 정하면 되는 거네요?

○박종원위원 현재 안산시에서는 3천원만 적용을 하고 있고.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좀전의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목적으로 안산의 건설업자가 건축을 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이하이던 것을 85㎡로 확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이랬을 적에 현재 안산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감액하는 겁니까? 50/100.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 안산 선부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하고 수정한양인가요, 수정한양이 해당 됩니까?

○홍장표위원 거기는 아마 60㎡ 이하일 걸요. 85㎡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에 대한 그런 임대목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이 있어요?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한양이나 저쪽 동명에 지은 거는 60㎡이하였을 걸요. 그렇죠? 그 전에 50/100인데 85㎡로 확대한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 짓는 임대쪽에다 그런 수혜를 주자는 거죠. 말하자면 한시적인 법이죠?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건설업자가 미분양에 대한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는 세율이 얼마였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미분양이 아니라 일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건설업자가 3/1000에서 70/1000인데 최저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 있습니까, 이런 실태 나온 것 있어요?

○홍장표위원 앞으로 똑같은 내용의 두가지가 마찬가지로 건설업자가 안산의 어떤 실직자라든가 이런 것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그런 취지네요?

○홍장표위원 최저네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은세기위원 경기도에 보면 '98년 6월 1일날 안산시로 통보됐는데 여지껏 6월 1일날 받아 가지고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넘겨서 조례 개정한 겁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뭐에요?

○은세기위원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늦은 거에요?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조례는 상위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안산시 조례가 상위법과 배치된 상태에서 오래도록 있다는 건,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의회가

안 열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6개월 한 7개월동안 이걸 개정을 않고 갖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거에요.

○은세기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6월 1일날 여기 보냈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조례나 법들을 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는 것이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아무리 필요가 없다고 필요없는 법을 내 보냈겠습니까? 작년에도 의회가 수차례 열렸는데 그때 그때 처리를 해야지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7개월, 8개월 지난 후에서야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경기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죠?

○박선호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되었던 부분 자체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박선호위원 안산시는 해당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 분양을 받은 사람하고 또 현재 보면 고잔2단계 같은 경우에 기존 아파트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 분양 받은 사람이 있죠?

○박선호위원 분양율이 내가 알기로는 55%, 60% 된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과에 있어서 어떤 법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아요?

○박선호위원 아니, 봐 봐요. 똑같은 아파트 지금 고잔2단계 같은 경우에 보면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게 법 자체가 '99년도 1월 1일서부터 된다고 본다면, 그러면 작년도에 분양 받은 사람과 말하자면 미분양 자체가 돼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형평성의 차이는 없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시민하고는 관계 없고 사업자한테만 해당 된다고요?

○박선호위원 분양이 되면?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정수를 4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결정을 하셨는데 결정을 해서 탄력있는 위원 해촉 및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개정사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 인원이 40인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각계각층의 여러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구요. 현재 몇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김명환위원 세자리가 비어 있으면 현재 40인에서 43인이 되나요, 아니면 37인······

○김명환위원 현재 40인에서 37인이 되고 그쪽으로 위원으로 위촉하는 연락은 주셨구요?

○김명환위원 사정상 아직 명단이 안 왔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명단은 오고 보류해 달라, 사정상이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현재 37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3인과 10명을 더 각계각층의 분들을 위촉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김명환위원 이어서 상임위원 구성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위원과 상임위원들의 업무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대개 단체가 인원이 많다 보면 상임위원을 구성하죠?

○김명환위원 인원이 40인에서 50인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명환위원 이어서 혹시 동에 보면 우리 시에 50인이 구성이 되겠고 동이라든가 이런 단위로는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앞으로 어떤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활동을 지원하고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2건국 추진반을 두며,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를 명시해 놨는데 지금 제2건국 추진반에는 공무원들만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박종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분야 전문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관련 사무직원이라는게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직원을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박종원위원 건국 추진반에 상주를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직원식으로. 그랬을 경우에 환경, 교통, 민원 모든 분야에 통달한 그런 전문가를 둬야 되지 않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전문가도 실질적으로 박사과정도 행정에 대한 박사, 환경에 대한 박사, 건설에 대한 박사 여러 분야가 있는데 과연 어떤 전문 사무직원을 둘 것이냐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상위법에 의해서 준해 가지고 이걸 신설을 하셨네요.

○박종원위원 40인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10인을 더 늘린다고 해서 무슨······

○박종원위원 그리고 개정전에 10조에 수당을 보면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정된 12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소속 공무원도 빠지고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그 부분도 빠졌단 말이에요, 조례안에 개정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수당에 대해서 위원 중에서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소속 공무원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그런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수당을 다 줘야 되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그것은 공무원으로 못을 박아 놨으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경찰서,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다 타고 봉급을 다 타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수당을 또 탄다는 것은 민간인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공무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다 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해서 수당이나 여비를 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박종원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했어요. 처음에 작년 연말에 조례 올라 왔을 때는 검토를 안 하셨던 거에요?

○박종원위원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2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급여의 성격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전문직?

○박선호위원 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분과위원회가 10인 이내로 한다면 5개 이상은 둬야 되고 그렇죠?

○박선호위원 하나만 두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관련분야 전문가를 한사람만 두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상임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에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하나만 둔다는 얘기에요?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8조 상임위원회 자체에다가 그 부분을 여기다가 삽입하는게 안 나아요? 예를 들어서 8조를 봤을 때 누가 50명 중에서 10인 이내로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그건 쉽게 얘기해서 누가 이해 하겠어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총 위원 중에서" 그렇게 해야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박선호위원 네.

○박선호위원 12조에 수당 등을 예를 들어서 신설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나 수반될 것 같에요?

○박선호위원 전문가를 두고 아까 박종원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안산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수당을 줬을 때······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조례안을 넘긴다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박선호위원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회의 일정 같은 게 없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1회를 하니 월 1회를 하니 그런게 안 나와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할게요. 이 조례안 자체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안 자체는 그걸 파악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심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가상치는 나와야죠. 안 맞더라도 최소한 근접한 가상치는 나와야죠.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것도 위원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은 시장이 추천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장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조례대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산시에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시에서 이렇게 찍어서 넘어오는 위원회가 없었어요. 시에서 누구를 지명 해가지고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예가 없어 가지고 시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 그걸 조율해서 여지껏 위원을 선임해 줬거든요.

지난번 제2건국 같은 경우에는 시로부터 직접 명단까지 제출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도 1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의회에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박종원위원 구성에 말이에요. 구성 제5조가 신설이 되었죠. "위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위원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해 시장이 해촉한다"

○박종원위원 네. 3조 5항 그게 신설이 된 거죠?

○박종원위원 그게 명칭상으로 해촉이나 처벌규정인데 항목에 구성으로 들어가는게 맞는 건가요?

○박종원위원 5항에 신설한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보면 구성은 엄연히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한 구성이란 말이에요, 구성의 조건이. 그런데 구성의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5항을 3조 5항에다 신설한게 구성에 과연 신설하는게 맞느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엄연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차원의 조례안 제3조이고 5조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 해가지고 넣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종원위원 구성은 위원장 구성하고 위원 구성하고 고문 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런 부분이 사실상 구성이란 말이에요.

○박종원위원 "위원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체면을 손상 했을 때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해촉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원을 박탈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제3조 구성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에요. 이거는 엄연히 실질적으로 5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은 없어요?

○박종원위원 운영세칙에다 이거는 넣는게 좋지 구성에다 넣는 거는 좀 안 좋은데요.

○박종원위원 이거는 구성하고는 별개의 문구죠.

○박종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12조까지 되어 있으니까 13조 한 개 조를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편성을 하든가······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국장님 우리 박선호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12조 전문가에 대한 수당 여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안을 이따 주세요.

○위원장 노영호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얼마 주든지 이게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괜히 사무실 활용도 안 하면서 누구 하나 자리 하나 앉혀 주는 꼴밖에 안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답변중에 몇번 할줄 몰라서 안된다. 그런게 어디 있어요. 1년에 그래도 대개 제2건국 하면 1년에 회의를 예정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연 6회를 한다든가 연 5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 예산에 이 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어떤 범위내에서 급여성으로 줄 거냐 수당으로 얼마 줄 거냐 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만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산에 올라 오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이따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이게 대충 나와야죠. 사무직원······

○위원장 노영호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둔다 이거에요. 어떤 박사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여기 와서 빈 사무실 지키면서 있을 사람 있어요. 이게 누구 하나 자리 지켜 주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및 위원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지난 2월 6일 토요일에 질의답변 등 심사를 한 안건으로 이 세안건 역시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