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이주대책 처리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대상에서 보완대상과 불가대상 조건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보완이 되어야 되고 불가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데 이주신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장동호위원 그 기준에서 누락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보상이 불가대상이 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여지껏 계속 대처해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침에 의한 것만 가지고 여기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향후 그것외의 어떤 대책 마련 같은 것은 없어요?

○장동호위원 지침에 의해서는 충분한 해당사항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물러서지 않고.

○장동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2대때부터 그것을 다루어 오던 건데 충분한 지침이고 원칙론에 의해서 불가하다라고 통보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어떤 자기 권리주장을 하고 지금 현재 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났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장동호위원 향후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강구해 본 적 있어요?

○장동호위원 지금 대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못받아 나간 사람들 있죠?

○장동호위원 서류 미비관계라든가······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서류미비관계로 인해서 아직 미보상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까 답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205필지에 대한 미보상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에요, 미보상상태로 남아 있는게?

○장동호위원 토지보상.

○장동호위원 205필지가 그냥 공유지에요?

○장동호위원 개인필지는 하나도 없고?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감정가 60%가 133세대가 있고 밑에 보면 감정가 60% 60세대, 그 다음에 감정가 70% 7세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 70%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해당사항을 얼핏 문예회관 자료 검토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60%대 자격기준 그 다음에 70%대의 자격기준하고, 이주택지 공급불가가 245세대가 있고 밑에가 103세대가 있습니다. 공급불가한 사유, 대체로 어떠한 유형 때문에 공급이 불가한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8토취장에는 불가대상이 7세대가 있습니다. 7세대 공급불가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감정가 60% 기준하고 70%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잡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세대수별로 차이가 두어지게 된 겁니까, 조성원가 이하 기준하고?

○김석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청자가 7세대밖에 없는 거에요, 해당사항이 7세대밖에 안된 거에요?

○김석훈위원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 땅이 3천평 됩니까, 매입한 게? 그 당시에 하천하고 도로 만들려고 했다가 측량을 수정하는 바람에 그게 짜투리 땅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예술회관 부지 일부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수자원공사 땅위에 지금 이주택지가 있다는 부분, 3세대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사항 되는 것 같은데요.

○김석훈위원 전체는 32세대인데 제8토취장 안에 '78년도인가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수용한 땅이 있다고요. 지금 보면 화정천 내려 가는데 있죠.

○김석훈위원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담당자가 모르세요.

○김석훈위원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관련 평수하고 해당사항 가구수 전부 다 해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8토취장 물을려는 의도는 아닌데 7세대가 나와서 제가 설명 들은 거고 조성원가 60% 기준은 지금 현재 고잔들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60%로 해 주기로 어떤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당사항이 되어서 되는 겁니까?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주택지 공급불가 245세대 하고 103세대, 348세대 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유의 유형별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공급이 불가한지.

○김석훈위원 입증이 안되는데 산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김석훈위원 제가 질문을 추가로 더 드릴게요.

미거주 세대인데 어떤 근거 자료로 보상신청을 한 거에요?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김석훈위원 실질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

○김석훈위원 소유권은 없는데 어떤 근거사유로 해서 이주택지를 분양신청하게 됐어요? 소유권 없는 상태에 대한 해당사항은.

○김석훈위원 지금 설명은 소유권 없는 데라고 설명을 했어요.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창고로 되어 있고 그 창고를 불법 변경해 가지고 주거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다, 그 날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즉 말하면 언제부로 해 가지고 양성화 시키고 언제 부로 해가지고 못한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김석훈위원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내 얘기는 지금 조사할 당시에 언제부로 조사한 기준을 얘기 하는 거에요.

○김석훈위원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내 얘기는 지금 현재 세대수, 즉 말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언제 전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법적근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조사한 날짜 기준, 문제는 그게 불정확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 변경해 가지고 사실상 보상한다고 그러면 변경해 가지고 보상받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는 변경을 눈치껏 빨리 해가지고 양성화되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벌어 보려고 늦게 하다 보니까 해당사항이 안되는 경우의 해당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언제 잡으셨느냐는 얘기에요.

○김석훈위원 실태조사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석훈위원 '92년 7월달에 실태조사해 가지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창고를 불법 주거공간으로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된다 이거죠, 그 이후 것은. 그러면 그전 것은 양성화 시킨 사례가 없습니까? 즉 말하면 수자원공사하고 합의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즉 말하면 상대방 조건을 들어준 예는 없어요?

○김석훈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정가 60%, 감정가 70% 기준, 즉 말하면 감정가의 60% 기준에 대해서 주는 땅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거죠. 여기서 해당사항 구분만 정해 주고, 안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 땅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물론 제 얘기가 다소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좀 애매한 부분들, 우리가 여기서 협조가 될만한 부분들은 주민들 입장에 서서 풀어줘야죠. 즉 말하면 주민등록상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조사하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김석훈위원 그 기준이야 현장 가 가지고 주인세대한테 물어 보고 이 사람 삽니까 안 삽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파악한 것 아니에요?

○김석훈위원 그래서 100여세대 중에 진짜 의도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한두

사람 있을 거에요. 악성같은 경우는 빼더라도 내가 볼 때는 진짜 없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땅 아닙니까? 혜택을 주도록 신경을 쓰셔야죠. 그렇다고 누구 그것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잖아요.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식으로 계속 자꾸 공무원의 기준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풀고, 정말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마냥 끌고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어느 기준없이 그냥 무조건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좀 애매모호한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상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빠져 나갈 구멍이 있으면 할 것 아니에요. 막말로 자기 땅이에요?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미거주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약간 주민들 생각만 하는 입장에서 평가해 가지고 건네 줬으면 102세대 중에 많이 구제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석훈위원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전혀 비닐하우스내에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도 건축물 주거공간으로 평가를 해 달라는 그런 기준은 내가 볼 때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날짜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잘 협상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풀어 나가야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됩니다.

○김석훈위원 물론 세를 주고 사업지구내에서 다른 데 가서 세를 사는 그런 순수한 부분을 제외한 악용하는 사례들이 사실 많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소장님도 진짜 주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푸실 생각을 하셔야 그래도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서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한번 소신껏 주민들 앞에 떳떳하게 최선을 다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게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주민들이 존경하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지금 김석훈위원님 하고 '소유권 없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현재 '소유권 없음'이 27동으로 나와 있는데 '소유권 없음'이라는 용어부터 해석을 해 주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떤 건물이 소유권 없는 건물이 공부상에 나타나든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든 지상건물에 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소유권 없다고 현황에 보고되어 있는지, 소유권 없는 얘기는 생소한 얘기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임흥무위원 등기상에 소유권이 있든 없든 실태조사상에 어떠한 지장물건으로 표시조사가 되어 있으면 유ㆍ무허가 관계없이 소유로 인정을 해야지 '소유권 없음'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용어가 어디 있어요, '소유권 없음'이. '92년 3월 11일 고시되어서 동년 10월달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93년 4월까지 6개월간 조사를 해서 실태장부에 나타나 있으면 그 사실이 등기가 있건 없건간에 소유자가 정해져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

장물권 접수를 받아서 사실이 입증됐으면 소유권 여부가 무슨 용어냐는 얘기에요.

○임흥무위원 법률용어가 됐든 행정상 용어가 됐든지 이것이 빨간볼펜이면 볼펜이라는 것이 이미 조사상에 나타났는데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누구 것이라는 거에요. 지상에 떠 있다는 얘기에요.

○임흥무위원 그것은 재판을 해서, 아니면 사법부 판단에 맡겨서 소유권이 인정되면 인정된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소유권 없다고 하면, 누구 것이 됐든지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임흥무위원 주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본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속사가 있어요. 고시 이전에 건축물 대장상에나 등기상에 소유가 돈사로 됐든 우사로 됐든 행랑채로 됐든지 나와 있어서 그 건물을 돈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공부상에 나타난 소유자나 또는 서로 매매계약으로 해서 여타의 타 사람이 그 건물을 불법용도로 해서 주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주한 사실이 있다 이거에요. 주거로써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성도시에는 그 부속사가 거기에다 증축을 한다거나 개조변경을 할 때는 멸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멸실신고를 하면 돈사가 멸실신고에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부속사가 지어진 건물이 돈사가 불법용도가 됐든지 인ㆍ허가를 받아서 갔든지간에 주택으로써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다시 재등록을 하거나 소정의 등기절차를 밟는데 안산시는 '76년 12월 4일 이후 일체 멸실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전ㆍ출입 사정도 고잔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전자에 돈사가 됐다 하더라도 고시이전에 불법용도변경을 했든 합법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으로써의 명실공히 주택으로 인정을 하고 주택으로써의 이주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멸실신고 받지 아니하고 해서 돈사로 나타난 것은 불법용도변경해서 주택으로 하면 주택이 인정여부를 갖고 되느냐 안되느냐 시비를 하고 여타의 공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을 하면 인정을 받고 이런 이중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유휴지에 주택을 지어서 해 놓은 무허가의 인정이나 그 돈사를 불법용도변경 해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이 바로 '92년 3월 11일 이전에 그 문제가 신축되어 있다 한다면 주택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유권이 없이, 소유권이 없으면 주택이 아무 근거가 지장물권이 없다 그런 얘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속사 건물을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했더라도 그 구조가 주택으로 인정하고 주거생활을 한다면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될 것이고 유휴지에 있는 무허가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사유재산에 관계되어서 두사람의 분쟁으로 인하여 갑 것이다 을 것이다 이 분쟁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얘기지 행정부에서 네 것이 기다 아니다 판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가져 오면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포함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도리이지 둘이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판결권이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둘이 실태조사상에 '92년 10월달부터 '93년 4월까지 조사상에 갑동이 을동이 병동이 정동으로 조사가 되어 있다 이거에요. 조사가 되어 있는 그 건물에 제3자가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한다 하면 그것을 판결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의뢰해서 판결장을 가져오면 바로 잡아 주겠다 이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집행부의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은 갑동이 것이다 을동이 것이다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 지시한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얘기에요.

행정공무원이 무슨 판결권이 있습니까?

조사상에 나와 있으면 조사가 잘못됐으면 그때 당시 조사 실무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허위조사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허위로 증언을 했다 하면, 진술을 했다 한다면 그 사람을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실무자 입장에서 당신 기요, 아니요 이렇게 판결을 내리냐고요. 행정공무원이 판결권한이 있어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92년 10월달에 조사할 당시 갑동으로 되어 있으면 갑동으로 인정을 하고 을동이가 주장을 해서 뛰어 들면 그 을동이와 갑동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갑동이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을동이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두분의 분쟁에 의해서 그런 사유재산의 분쟁에 대한 문제면 판결에 의해서 결정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지 왜 조사된 사람이 기고 아니고, 이렇게 기냐 아니냐 흑백을 가리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원사업소에서 할 일이에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등기가 변동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주대책에 고시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또 이주택지를 주지 못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93년 9월 16일 이후에 판결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고시 이후에 공고 이후에 명의가 변경됐기 때문에 못준다 그럴 것 아니에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무슨 판결의 의미가 있느냐고요. 사법부의 판결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공부상에 바로 잡아 주면 해 주겠다, 그러면 고시 전후를 기준해서 삼아 주면 또 이주택지가 안되면 재판비용만 드는 것이지.

○임흥무위원 '소유권 없음'이라는 이런 용어는 법률적으로 법전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대법과사전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무"이어야지.

○위원장 김송식 과장님 답변 중에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 "소유권 없음"에 대한 임흥무위원님의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차이의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 과장께서 확실히 나타내기가 어려우면 회의 끝난 후에 임흥무위원님 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직권말소 부분이 있어요. 직권말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92년 3월 1일날 직권말소가 되어 가지고 3월 12일날 복권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면 무조건 직권말소가 되는 사람이 고시 이후까지 가서 복권이 됐을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이 안되는 거에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직권말소 경우에도 고시이전에 직권말소가 됐느냐 고시이후가 됐느냐 보상공고일 이후에 됐느냐 이렇게 세가지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권말소는 주민등록상에 전출입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거주 입증이 되면 바로 잡을 수 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주위 동네분들 한테 확인 받는 절차라는 거에요?

○김석훈위원 몇분이상 받아야 되는 거에요?

○위원장 김송식 인우보증 잘못해도 그것은 나중에 문제되죠?

○김석훈위원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있기는 있네요.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사업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아마 불가대상자 중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법정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76년 12월 4일날 1차 고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 과정에 고잔들은 똑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자원 편의상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제한조치는 이미 내려진지가 고잔들이 지금 24년 1단계로 환산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2단계 사업승인이 '92년 3월 11일날 승인이 나서 수자원과 '92년 7월 10일날인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연후에 사업을 죽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애당초 '92년 3월 11일날 고시할 즈음에 '96년 12월말까지 계획을 끝내겠다라고 지금 이미 계획수립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96년까지 와중에 여러가지 과정상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사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것이 '98년으로 또 연장이 됐어요. '98년에 연장됐다가 다시 또 2년, 2년 이런 단위로 연장해 가지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 보니까 2천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자료에 의하면 2002년까지도 지금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자꾸 매년 계획수립이 바꿔지고 있는데 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92년 3월 11일 고시를 해서 10월 15일부터 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 4월 15일까지 6개월간 조사를 해 가지고 '93년 9월 16일날 공고를 했어요.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법률적인 것을 통해 보면 고시기간으로부터 보상 공고일까지를 준한다 이런 내용이 성문화된 경우도 있고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협의에 응할 때까지 이주대책을 한다 여타 여러가지 성문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해당사자냐 지금 화재가옥 대상이 된다랄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붕괴가옥이랄지 그 다음에 단신으로 전입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이주대책을 세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93년 9월 16일까지 살아 있던 사람이 9월 17일날 죽어 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법정기간이 고시로부터 공고일까지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공고 이후에 불나 버렸거나 붕괴되었거나

죽어 버렸을 경우에 이주택지를 주지 않는다 이거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96년 12월 31일까지가 1차 계획년도였다 이거에요. 그러면 '96년 12월 말일까지 1차 계획에서는 죽거나 불났거나 이런 대상자가 없었는데 '97년 1월 1일자 죽거나 불났거나 붕괴 됐거나 여타의 무슨 행불사정이 있다 이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주택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1차 계획년도까지 모든 문제가 진행이 완결됐으면 그 사람들이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같이 1차 계획이 '96년 12월 말까지였는데 '97년까지, '98년까지, '99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세월이 결과적으로 8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길게는 24년, 짧게는 8년인데 1차 계획년도 이후에 발생되어 가지고 이주택지 대상자에 제외된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석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왜 그런가 하면 시행실시할즘에 이주택지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해당사항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행자가 시행이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지, 단 보상 받아서 소유주가 누구로 갔든 그것은 여기서 보상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에요. 그 당시에 사업하기 위한 구간에 이주택지 필지가 몇필지, 다 예산이 잡혀 있고 다 해 주려고 마음 먹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김석훈위원 그러면 해 줘야지 왜 안해 줘요.

○김석훈위원 물론 알아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공무원 입장이니까 어떤 기준에 준해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가지고 절충할 수 있는 소지는 있잖아요, 법으로 만들어도. 법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가 불과 간척하고 재개발한지가 불과 오래 되지 않습니다. 시행하다 보면 시행상 불합리한 부분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보완이 되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누가 설득력있게 안 받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자꾸 법적인 근거만 따지지 말고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이면 상부기관에다 자꾸 협의를 하든 회의를 하든 이런 부분은 양성화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 누가 문제제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처 몰라 가지고 세부사항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자꾸 편의위주로 당신네들 민사로, 아니면 행정소송 걸어서 하라 하지 말고 시측에서도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장소를 현황파악 했을 때 이주택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주택 해당사항, 그 다음에 무슨 해당사항 분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해당사항이 됐으면 줘야지 죽었다고 안 주면 이것은 도둑놈 아니에요.

○김석훈위원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상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 누구를 앉혀 놓고 얘기해 봐요. 그 얘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죠.

○장동호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 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 가장이 죽었을 때 재산상속은 승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합법적으로 조사대상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데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상대상이 안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상대상자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승계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든 누구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누락이······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협상을 해 보세요. 모든 법이 설득력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석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해 줘야 돼요. 수자원공사가 공적인 기관입니다. 정부대행기관이에요,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위한 입장도 다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장사하자는 생각밖에 안돼요. 니네들 사람 멀쩡하게 살아 있을 때는 준다고 그랬다가 죽으면 못준다는 경우는 개같은 경우지 무슨 경우에요.

○장동호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

○김석훈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안 하셨으니까 협상하셔 가지고 관철하세요.

○장동호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대상조사에서 해당사항이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든 불이 났든 건축물대장에 근거가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이 법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 세상에 사람 없고 어떤 환재가 났다고 해서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세금도 물고 주택세도 물고 다 거기서 세금을 물렸던 것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없고 화재가 났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장동호위원 토지대장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대장이 법이 아니고 그게 뭐에요.

거기 기재가 안된 것은 무허가로 맨날 가서 두들겨 부수고 쫓아내고 그러는 건데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법이 그렇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에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장동호위원 그게 수자원법이에요. 수자원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장동호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장동호위원 수자원 법이지 대한민국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송식 답변 잠시 중단하세요.

오늘의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직접 관계당사자 민원인 대표들께서 참석하셔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보고내용 자체가 민감한 민원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는 행정당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누락이나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지연, 직권말소 등 기타 억울하게 피해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의신청자의 만족은 못 채워줘도 한을 심어 줘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어 다시한번 행정당국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좀더 주민편에 서서 일하는 행정의 결단력을 촉구드리며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