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71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1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71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1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71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5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환의원외5인발의)

7.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정윤섭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9일 노영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외 1건의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장단 회의에서 지난 69회 임시회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이번 정기회에 상정 심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 1명을 의회에서 선임해 달라는 요구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71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9분)

○의장 박공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난 11월 19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결정 해 주신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과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71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정권섭의원과 박선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정권섭의원과 박선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성규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8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시정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편,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정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시정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할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되는 만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97년말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국가적인 경제난국은 사회전반의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사태를 몰고 왔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금년 한해동안 매우 어려운 고통의 여정을 걸어 왔습니다.

특히, 반월 및 시화공단의 배후도시로써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그 파장은 여타 어느 지역보다도 더 한층 크다 할 것입니다.

지역단위에서 취할 수 있는 타개책의 일환으로 시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유망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고용확대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상당 수준의 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민생활봉사단과 919취업광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결식아동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경제난 극복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여건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과거에 이룩하여 왔던 경제부흥의 관록과 저력을 십분 발휘하여, 지금의 시련과 고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제사회와 우방 국가들에서도 IMF의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이롭고도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며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시정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사업계획을 현재의 시점에서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전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연한 각오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에 대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방향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2의 건국」을 주창하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2의 건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시정 또한 「제2의 건국」이라는 국정방향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지방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시정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화합 및 문화예술 진흥, 고품질 일류행정의 구현에 두고 「21세기의 새로운 희망, 녹색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난 문제는 내년에도 역시 호전되리라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취업 정보센터와 919취업광장을 지속적이고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생활 봉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재취업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실업대책협의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업대책 추진에 5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업문제는 실업자 개인과 가족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침체와 고통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는 등 그 심각성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문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여, 관련기관은 물론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고통을 함께 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구해 나가야 할 현안문제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상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유망 중소기업의 도산을 지원함으로써, 더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업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유망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되, 지원대상 업체를 엄선하여 1개 업체 당 지원되는 자금을 금년보다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받는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산·학·연·관의 공동기술 개발사업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용보증조합의 자산규모를 확대하며, 산업기술단지인 테크노파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형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때마침 지난 11월 10일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시화호 일대 3,500만여 평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첨단산업단지와 저밀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며, 특히 우리 시 구역인 시화호 북쪽 간석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반월 및 시화공단의 산업 구조조정에 가일층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국제자매도시간의 통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무역상담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보험금을 지원하며, 해외통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500여 기업체에 국내외 경제통상관련 정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갖추고자 지난 행정기구·조직 개편시 통상협력팀과 외자유치팀, 그리고 첨단산업팀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영세중소기업체가 입주되어 있어, 몇 년 전부터 대기오염과 시화호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환경 정보센터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수질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대기오염과 하천 수질을 상시 측정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함은 물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하천 및 시화호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이 내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부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노후된 사후 관거를 정비하여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청정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 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 시설,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광역 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환경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교통환경은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면, 공단의 원활한 물류수송 등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므로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사통팔달의 도로확충을 위하여 신길-공단간 NON-STOP도로개설을 비롯하여 국도 42호선과 시도 1·2·3호선 확·포장 공사 등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교통체계 관리개선(TSM)사업을 통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과 물류수송의 원활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 등 과밀학급이 상존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부족 등 교육환경의 열악함은 시민의 정주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은 시민의 정주의식과 주거환경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학교를 육성하고자 13개교에 17억원 상당의 학교교육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애향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부족문제는 내년에 완료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교육 및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등 청소년의 교육 및 정서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 및 문화예술 진흥시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유와 여가생활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도시계획도시로써 시민 휴식공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도시규모에 비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종합경기장, 유원지 등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건립 및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의 효율적 투자측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고도 현실성 있게 검토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을 부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천의 도자기 축제와 수원의 화흥문화제, 제주도의 세계 섬 축제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미술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단원 김홍도 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국규모의 「단원 미술제」를 개최하여 미술의 도시, 예향의 도시로 부각시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해변과 연계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부동은 인근의 수도권 시민들에게 널리 각광받고 있어 관광수요 증가추세에 부응한 대부도 갯벌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해양관광 휴양의 명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적인 경제난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초지사회복지회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 그리고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을 내년도에 차질 없이 개관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시민의 복지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2002년까지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며,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후된 노인복지시설을 보수하여 안락한 복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급증하는 실직자 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일류행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현대사회를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등 세칭 세방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생각하되 세계화적 관점에서 행동하라는 시대적 추세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명실공히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걸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에도 돌이켜 보면 이러한 추세에 대한 행정측면의 대비가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변화에 걸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지향적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특성을 살려 세방화에 따른 경쟁력을 배양하고,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우리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잘 아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내년 중에는 희망찬 미래상을 정립하여 보다 수준 있는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역동적이고도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며, 행정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경영정신인 "고객 지향성"과 경영원리인 "경쟁과 유인체제"를 접목시키는 경영 행정을 펼쳐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개인별 업무 목표량을 정하고 평가하여 능력과 업적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목표관리제(MBO)와 점수제 인사평정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함은 물론,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민원행정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원행정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단 한번의 방문으로 처리·통보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중간 진행상황도 민원인이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ONE_STOP민원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 제안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사이버 고충민원처리 센터를 운영하는 등 행정 전산화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지역정보화와 연계된 수준 높은 정보화 환경조성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토론회 및 시민 대화의 광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참여행정, 공개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이 지역을 순찰하여 주민불편 사항과 민의를 수렴하는 지역순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행정편의적 행태와 지역의 자율경쟁을 해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 공직자 모두는 투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1세기의 새로운 희망, 녹색 첨단산업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8.9%가 감소한 총 4,2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세수와 각종 보조금의 축소 등 가용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비롯하여 경상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실업대책 추진,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사업 시행 등 생산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특히,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등 건전하고 견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경제한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은 과거 어려웠던 역경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저력 있는 국민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굳게 결속함으로써 국민적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오늘의 고난이 선진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주요 시정방향에 대하여는 폭넓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예산 구조와 개요 및 몇 가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안을 중심으로 되도록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으로 일반회계 2,299억1,743만6천원, 특별회계 1,902억101만2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1,005억7,300만원, 세외수입 2,883억4,661만9천원,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210억4,882만9천원, 지방채 101억5,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관서운영비 등의 경상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비사업, 예비비 등 세출예산 4,201억1,844만8천원 상당 규모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01억1,844만8천원으로써, '98년 기정예산 대비 18.9%인 980억9,827만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299억1,743만6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예산대비 14.7%에 상당하는 396억4,645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902억101만2천원으로써, '98년도 기정예산대비 12.5%인 584억5,182만9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체수입의 감소가 주요인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의 1단계사업 완료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와 상수도사업의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진척에 따른 자본잉여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299억1,743만6천원 중 자체수입 2,027억8,876만1천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가 43.7%에 상당하는 1,005억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022억1,576만1천원에 이르고 있어 4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7.4%에 상당하는 169억7,867만5천원으로 지방양여금 35억6,930만원, 보조금 134억937만5천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10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26.4%인 607억276만7천원, 사업예산은 69.1%인 1,587억8,465만6천원이며,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4.5%에 상당하는 104억3,0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 편성한 반면, 사업예산은 '98년도보다 0.5%로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715억7,913만2천원 중 자체수입 675억897만8천원이며, 의존수입은 40억7,0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1.7%인 12억303만1천원, 사업예산은 63.3%에 상당하는 452억8,390만4천원이며,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250억9,219만7천원으로써 35%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186억2,188만원 중 영업수익 365억1,494만원, 이월금 327억4,156만9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452억492만8천원, 영업외수익 등이 6,0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은 37%인 433억6,513만4천원, 이월예산 자금은 17%인 198억61만1천원, 재고자산은 4%인 46억553만3천원, 가동설비자산은 5%인 55억4,505만8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은 31%인 368억3,385만3천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 등이 7.1%에 상당하는 84억5,0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기준이 되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기정 예산대비 13.5%에 상당하는 156억6,575만7천원이 감소된 1,005억7,300만원으로써, 그 중 보통세 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98년 기정예산대비 14.5%에 해당하는 140억4,575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98년 기정예산대비 5.8%인 8억7,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98 기정예산대비 18.5%인 7억4,3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잇습니다.

세외수입은 '98 기정예산대비 24.9%에 상당하는 338억1,907만4천원이 감소된 1,022억1,576만1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부금 수입 등 '98 기정예산대비 28.6%에 상당하는 200억3,018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등 '98 기정예산대비 20.9%인 137억8,888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98 기정예산대비 15.8%에 상당하는 26억8,838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부문에 있어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 및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의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미수금 101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해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퇴직금의 급격한 증가 추세 및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 시행과 신도시 2단계 지역의 공공용지 매입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36억6,53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세입감소에 따른 대형사업의 투자 시기 조정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21.4%인 282억1,305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교통관련 예산의 특별회계로의 이전 및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투자 시기 조정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8.5%에 상당하는 53억3,33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장 건립 등으로 '98 기정예산대비 34억4,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감소 등으로 '98 기정예산 대비 147억1,25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1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중소기업체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63억5,800만원과 안산시 중소기업기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봉사단 운영은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실비 보상을 통한 생계 보장비로 3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공사비는 공장 자동화 및 벤처기업 창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립 공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비 38억6,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 신축공사는 다목적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으로 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공사비 4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사비 7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공단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반월·시화공단간 물류비용 절감 및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공사비 50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는 농수산물 및 생필품의 원활한 소송으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하여 공사비 2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사업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 공사비로 36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 2단계 지구내 공영아파트 건립공사는 서민아파트 건립을 통한 무주택 주민의 주택난 해소로 공사비 3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설치 공사는 주차시설이 열악한 상록수역 주변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비 1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성곡동 621번지 일원에 1일 38만5천톤의 하수처리용량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8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과 43페이지의 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9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시장님 그리고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5인발의)

(11시04분)

○의장 박공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1회 정기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98년도 제3회 추경, '97년도 예비비 지출 등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3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7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환의원외5인발의)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제71회 정기회에서는 시정질문을 2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해 그동안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3일과 4일 2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1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 제4항 2호에 보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중 의회에서 1인을 추천토록 되어 있으며, 지난 11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인원 10명 중 의회에서 1인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금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위원으로 전준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공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7일간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22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
은세기이하연임종응김석훈홍종성
김명환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임종호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의안발의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정윤섭의원외10인발의)

- 발의자

정윤섭 김송식 임흥무 박영철 정권섭

김석훈 홍종성 장동호 임종응 오창석

김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5인발의)

- 발의자

노영호 임흥무 김송식 이하연 전준호

김명환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환의원외5인발의)

- 발의자

김명환 노영환 임흥무 김송식 이하연

전준호

○제71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

11월25일∼12월24일 (30일간)

○휴회결의

11월26일∼12월02일 (7일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