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실, 행정지원국 및 산하 사업소와 22개 동사무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생업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실 있는 감사 준비로 시정추진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감사결과를 '99년도 본예산 심의에 반영하였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생산적인 행정감사로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 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합리한 예산편성 집행과 사후관리의 미비, 그리고 시정주요 사업을 심사 분석하고 독려해야 할 책임 부서로서의 막중한 기능과 역할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점과 2,000여 공직자 각자가 맡은 바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사후처방식의 감사행정을 탈피, 사전예방적인 확인 감사행정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자체 감사를 비롯한 기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 현업 부서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방안이 미흡했던 점은 향후 보완·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 과세누락, 누적된 체납세 문제, 각 동별 민간단체의 관리소홀, 장학금 지급의 문제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산 파발이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토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로 임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제7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7일간의 짧은 일정 가운데 많은 양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답사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주신 점과 언론인들의 열띤 취지활동 등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모습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요, 보람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과장들이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하여 다소 소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례 등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직자 구제대책, 고용창출 유도 등을 내실 있게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해외판촉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직자 구제대책은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보다는 중·장기적 사업을 적극 추진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테크노파크 사업추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대책 및 55만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 안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유익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각종 유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등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예방보건행정 및 적극적인 보건복지시책 추진으로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보건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시설 장비 유지 관리 및 시의 적절한 의약품 수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보건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가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점임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하는 행정 하나 하나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부 수감 자료의 불성실한 작성이나 담당 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국·과장이 감사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 자세, 심지어는 감사관련 일부 공무원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 답변 또는 별도 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점 등은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향후에는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 등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거나 또한 공기 부족, 주민 민원발생 등을 우려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대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며,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 없는 사업의 추진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안설계 추진되어야 함에도 일부 중요한 사업이 수시로 설계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점 등은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에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시정 모든 분야에 걸쳐 계획수립 시부터 제반 문제점과 집행상 문제점 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낭비 또는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온 국민이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때, 우리 시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낭비성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하루 빨리 안산시 전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제기틀이 조성될 수 잇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발전21세기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98 제2기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 이상 1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12월 11일 위임받은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안건 및 12월 14일 위임받은 안산발전21세기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127조 제3항, 안산시 건축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미술장식품설치내용이 개정 삭제되어 '95년 12월 6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내지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내용이 신설되고 시·군 조례에도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안산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중 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 비율, 안산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새롭게 하여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지원 인력의 확보 및 충분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중 소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소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고등학교 우등장학생 선발시 성적 우수자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 사례가 발생하므로 고등학교 입학시험 성적 종합산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특별우등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영재 및 특기장학생 선발 기준을 확대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및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수한 인력이 장학금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적법타당 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와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업무의 중복성이 초래되고 한의사인 성포보건지소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유아 접종,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 등 의료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료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성포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의왕시 농촌지도소 안산상담소 농촌지도직 정원이 삭감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농촌지도사업이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되므로 농업기술 보급소 설치를 통하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타당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농촌지도직 정원이 없어 농촌지도사업을 의왕시와 행정협정을 통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경기도에서 농촌지도직 2명의 정원을 승인해 줌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 지역농민에게 고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농가 경쟁력 제고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나 심사결과 일부 조항의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부터 '98년까지 특례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간 과세형평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안산시조례를 개정하여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개혁입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중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수의계약 매각범위, 매각대금의 감면 조항 등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불용물품의 처분 시 소요조회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불용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불용물품 소요 조회 대상을 단위 당 물품취득가격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을 3백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용물품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86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어 호적법에 규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호적법이 1995년 6월 5일자로 개정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98 제2기 농지세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중 농지세의 등급결정 및 필요경비율 결정을 당초 도지사 승인 사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98농지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초인 '98년도 제2기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1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98 제2기 농지세평규필요경비율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안산시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회부 받아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을 습득케 하여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자활교육의 필요성과 수탁대상자 판단기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간(단기)보호 및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례로 장애인의 복지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소년 문제의 심화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올바른 청소년 선도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써 청소년 문제 발생의 사전예방과 지역청소년 상담활동 지원체계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검사 수수료의 규정을 전부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 등 조문 중 일부 변경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계획서는 우리 시 의료계획의 목표달성,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청소년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6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8년 11월 19일 위임 받은 안산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4일 위임 받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 시달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현행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구간폐지 및 업종별 요금체계를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와 관련, 기존처리원가의 61% 수준을 87.8% 수준으로 인상하여 사용료 수익률을 증대시킴으로써 열악한 하수도 재정을 보충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이 있어 이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의 예방과 수습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행정직제 개편에 의한 업무 통합으로 자연재해대책과 재난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난예방 및 수습활동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 등 업무수행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조례 내용 중 안전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진단 또는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융자금을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한 부분과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지금운용 회계공무원 중 기금분임관 지정 조항이 누락되어 이를 신설 또는 수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과 불합리한 조문이 있어 이를 삭제 또는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이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 및 경영상황 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문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경영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세밀한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위원간 협의 끝에 좀 더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당 위원회에 계류됐던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조례안과 관련된 부수적인 미비점 등이 충족됐고 위원간 협의결과가 의결해도 무방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신설 조문 중 기관장의 기재 순서가 바뀐 부분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장례식장을 안산시건축조례에 포함함으로써 현재의 노인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장의의 수요도 그만큼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산시 관내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케 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인근 주민의 반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등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처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20항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신상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십시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6개월에 걸쳐 의회운영을 경험한 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의원들 앞에서 감히 의정활동 경험이 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초선의원인 제가 의회운영과 관련한 제안을 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56만 안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산시의회의 바른 위상정립과 발전을 위한 길이라 여겨져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개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제의 위기로 국민대다수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정치와 국가운영이 상식을 잊어버리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는 상식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개혁의 첫걸음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제도적 요소와 관습, 관행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민주사회란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영역과 특성에 맞게 각기 역할이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제도적 영역과 제도를 만들어 내는 정신이 있으며 제도적 영역에서는 체계적으로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인 만큼 지방의회 차원의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유권자는 후보자의 사상이나 이념 또는 관점 및 정책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항시 자신의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책적 성향과 요구에 부응해 나가야 하며 이를 의정활동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러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기회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원 첫날부터 의회운영은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본회의 역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배의원들로부터 누누이 들어 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나름의 판단도 상임위 중심의 의회운영이 올바른 것이라 여겨져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례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안이 있어도 부득불 동의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제71회 정기회를 거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상임위 결정사항을 예결위에 참석하여 번복하는 행위, 사안에 따라서는 A사안은 상임위 안을 존중하자라고 하면서 B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등 과연 어느 것이 의회운영의 원칙인지 수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의원은 정책적 소견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이를 검증 받아야 합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만큼 자신의 정책적 의견을 시민에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갖기 위하여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상임위 안을 존중하되 의원 개인의견을 분명히 밝힐 수 있게 본회의에서 전자식 기명표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회의규칙은 선택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대의기관인 의회의 바른 모습이고 소신과 입장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회의의 바람직한 상을 논의하면서 전자식 기명표결 제도도입에 대한 요구를 수차 접해왔고 또한 동료의원들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정치 무대인 국회에서도 이미 의회는 전자식 표결제도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자고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의 의회발전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깊이 검토하시고 '99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지금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님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표결실명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의 회의규칙을 보면 표결의 경우 여러 상황을 상정을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경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게끔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컨데 기립, 거수, 무기명, 가명, 또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선거의 경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 등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의원님들이 법률이 정한 게 아니라면 의원님들에게 많은 임의성,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건 의원님들 다수가 원하시면 기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하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 추후 의장단회의나 총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개월 간의 긴 회기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고,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 안산시의회가 한단계 성숙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금년도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새해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연구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상을 확립하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한층 성숙된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끝까지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