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3건에 3억 1,275만 6,410원으로써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 핸드™V 전화기 설치비를 구입한 사항으로써 안산 파발이 민원배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이며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민원신청후 발급되던 현행제도를 전화나 FAX로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하며 민원인의 집이나 사무실 또는 인근 민원중계소까지 배달해주므로써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 및 인력의 절감은 물론 주민생활상의 민원발급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 동 사무소에 핸드™V 전화기 설치비 1,016만 9,75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는 '97. 2.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었으나 '96. 1. 15일 정방의 1차부도에 이어서 두번째 시공회사인 한풍종합건설도 '96. 12. 21일 79%의 공정상태에서 부도로 인하여 타절준공 처리함에 따라서 잔여공사에 대한 재설계 실시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032만 6,660원과 감리비 2억 9,226만원에 대하여 예비비를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97년도 5월에 구입 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실장 임종호 승인을 당해년도에 받는게 아니고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그 익년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금년도에 쓴 것 같으면 내년도에 승인을 받게 되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때는 시점이 추경까지 기다릴 시점이 못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보통 3차 추경은 마무리 추경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차이는 있죠. 때에 따라서는 4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6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보통 한번 정도 하고 마무리 추경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추경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연말 추경하고...

○기획실장 임종호 5,6월달에 하는 경우가 많죠.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작년에도 추경이 5월달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추경할 때 이걸 예상을 못 했습니다.

예상을 못하고 작년에 파발이제도가 6월달부터 파발이제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사전에 추경할 때 못 올린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건 7월 1일날 구입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조금 시점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파발이 원래 계획은 4월달에 시작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근거리 통신원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본청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본이라든가 초본이 동 민원이거든요. 동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동까지는 작년에는 근거리 통신원이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간이교환기를 설치해서 동사무소까지 핸드™V 전화기를 설치 해가지고 파발이로 전화가 시에서 착신이 되면 동민원이면 동으로 전화를 전환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핸드™V 전화기 구입비용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본청민원만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이 동민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21종만 하다가 나중에 93종을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한계가 있어가지고 동에서 핸드™V을 2개 내지 3개씩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게 따르지 않으면 원활하게 민원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2차 부도는 '96년 12월 21일자로 났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95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비가 사고이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1일자로 예산이 타절되는 시점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리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이 타절정산 기성검사라든가 현장관리 같은 것을 만전을 기하고 공사의 적정품질이라든지 견실시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감리를 계속 이어 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12월 21일자로 났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94년 2월 28일에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처음 감리가 계속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준공시점까지 계속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총감리가 15억 5,925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지급된 금액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건 자료가 지금, 부도가 나다 보니까 감리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최초의 숫자는 제가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기획실장 임종호 그러니까 '96년 12월 21일날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나가지고 타절준공을 했어요. 타절준공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 감액처리해 버렸죠. 거기에서 일단락을 지어 버렸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전에 사고이월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마무리 추경에서 일단 전부다 삭감이 되었던 겁니다, 타절준공이 되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감리회사는 당초에 계약된 신화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대전에 있는 회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계속해서 준공때까지 감리회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견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2차 때는 사실상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자동타절이 되면서 반납된 예산도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한풍종합건설이 '96년 12월 21일자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때는 본예산도 전부 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감리회사하고도 타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월 1일부터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감리회사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타절정산 기성검사라든가 부도현장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타절을 할 수가 없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계약은 예산이 없으면 계약이 존속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21일날 부도가 나다 보니까 '97년도 예산편성은 끝난 상태입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12월 31일로 회계년도가 마무리되지만 지출에 대한 불용은 2월말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은 2월말에 정산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하고 그거하고 연관을 지을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이 안 되고 '96년도 12월말부로 사고이월이 마감이 되다 보니까 '97년도에 그 예산을 넘길 수가 없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97년 6월부터 세번째 상아건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10월 18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연결 시켰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기회가 1월 1일부터 예산이 없으면 감리회사도 자동타절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신축공사 현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한풍종합건설이 한 타절정산 기성검사를 감리회사로 하여금 하게 할려면 계속해서 이어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써 감리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97년도 1차 추경은 5월달에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감리는 계속해서 한번도 계약이 해지 되었거나 그런 사항없이 처음 계약한 회사하고 형식은 계약한 것을 계속 이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 왔던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5월에 추경이 되었지만 절차 이행하고 하는건 6월부터 집행을 하도록 예비비로써 6월하고 5월 사이에 계약이 6월 30일까지 1차로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그때까지 추경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해지를 하고 5월부터 한달 정도를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로서는 현장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6월 30일까지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가 그 기간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처리된 걸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추경이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1월부터 5월까지 추경이 없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래서 이 감리비는 '97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예비비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산이 12월 31일자로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감리회사하고 계약한 예산이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1월달부터 6월까지 계속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있어야만 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는 그 부분은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타절이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측에서 발주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사고이월을 갖다가 한번 사고이월 되었던 것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저도 이것을 충분히 준비를 못했는데 '96년도 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96년도 12월 21일날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때 '96년도 12월 20일까지는 예산이 모든게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그때 논의할 그런 입장은 못 된 것 같습니다. 못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97년도 1차 추경에 시설비를 일부 더 넣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기획실장 임종호 '96년도에 두번이 부도가 나가지고 '97년도 1차 추경에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하는 회사는 1차 추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했어요.

다만 감리비는 공백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타절준공을 했더라도 감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부득이 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이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우리가 공사의 계약과 지금의 지출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계약 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까지 사고이월은 예산 집행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97년도 새로운 계약은 '97년도 예산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신화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변경이 안되더라도 전년도 계약이 존속이 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7년도 1월중에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1월 1일 현재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까지 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로 해서 '97년도 1월초에 계약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돈 집행은 '97년도 연도내에 집행할 돈만 지급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6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97년도 예산 가지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 5월달에 추경이 비록 있었더라도 감리계약은 소급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97년 5월분 추경예산 가지고 1월 1일부터 소급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소급계약이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95년도말에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95년도에 종료돼야 되는데 '95년도에 종료가 안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쓰겠다고 그래서 사고이월된 예산이고 그래서 예산을 '95년도까지 편성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년 연장해서 사고이월 쓰겠다는 돈이고...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산상으로 편성 보면 '95년도말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년간 연장해서 의회의 승인없이 '96년도에 쓰겠다고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상으로는. 그래서 '96년도에는 사고이월된 예산은 '97년도까지 어떤 경우든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다시 쓸 수가 없는 돈이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고이월 예산은 '96년도말까지 예산상으로는 종결이 돼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부도가 나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부도난 사유로 해서 1년간 사고이월 쓰기로 해서 '96년도로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그래서 '96년말까지 그 돈을 사고이월 예산은 어쨌든 쓰던 못 쓰던 종결이 돼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데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97년도 추경편성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존속이 감리사항은 존속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97년도에 추경편성은 원천적으로 안되고 감리비에 '9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러면 예비비로 불가불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 보다 1년 한 5개월 가까이 지연이 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 보다 일부 더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아니었습니다. 당초 한풍종합건설은 저희가 공기 준 것이 10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날 부도가 나면서 지체상환금도 저희시에 물렸습니다, 그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승계시공했기 때문에 타절정산을 하면서 정방은 공기안에 부도가 났던 거고 한풍종합건설은 저희시가 정해준 공기를 넘기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한풍종합건설한테 지금 확실한게 50일 가까이 지체상환금을 물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회사가 두번에 걸쳐서 부도가 나고 다시 승계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중에 공백기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회사가 없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없는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계약이 됐습니다, 정방하고 할적에는.

○법무담당 이병우 보증보험에서 책임지는 것은 보통 선급금 있지 않습니까? 선급금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하는 것이지 건설 전체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제가 잘 알 수가 없네요.

어떤 보증인지를 알아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증보험도 선급금 보증보험인지 공사보증인지 그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 이병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법무담당 이병우 네.

○기획실장 임종호 박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증보험회사 문제하고는 조금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박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17개월 지연 됐으면 17개

월 지연된 만큼 거기서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취지인데 여기가 두번 부도가 났습니다. 한번 부도가 나면 타절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 버리거든요. 끊어버리면 공사를 계속하자면 적정한 회사를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선정하는 기간이 몇개월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 문제하고는 관련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정방은 그 당시까지 공사한 만큼만 거기서 정산을 해주고 타절준공을 했다는 것은 거기서 정방하고는 관계를 끊어 버리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위원님 그 과정은 2차에 걸쳐서 부도가 나면서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된 경위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하고 해서 방대한 서류중에서 발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서면 제출하는 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것은 현장이 그때 당시 공사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라든가 양수작업 그외에 부도가 나면 하도급 업체에서 상당히 공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난같은게 일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부임 5명으로 인부임으로 지출 했습니다.

현장관리를 하면서 주야간으로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지하 관련동에 나오는 양수장비를, 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지출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우리 시가 현장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하에 여러군데서 양수기를 그때 몇대가 없어가지고 물을 퍼 올려가지고 현장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부도가 나면서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및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총 185억 6,01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인 24억 3,086만 4천원을 감액하여 IMF체제하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안산 TOP PLAN 책자 제작과 시책추진개발비 1,440만원을 계상한 88억 5,1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추진에 따른 야간급식비 104만 6천원을 계상하여 포함해서 4,5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97년도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1,750만원을 계상하여 49억 7,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18억 8,2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기타직 보수와 수영장 배수용 물탱크 설치비로 1,761만 2천원을 계상한 8억 2,8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올림픽기념관장 이순찬입니다.

지난 10월 29일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에서 나오는 배수펌프에서 나오는 오수를 잠깐동안 저수하는 저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시공상에 조금 부적합한 부분도 있고 작동을 불비하게 하는 바람에 물탱크가 10월 29일날 저녁 7시경에 터졌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림픽수영장을 위탁 관리하는 YMCA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금액 산정을 세입을 부담시킬 때 당초에 시공할 때 금액을 전액 그대로 회수하는 것으로 YMCA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각의 하우스형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원통형으로 해서 전문가들께 저희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결과가 한 1,600만원 정도로, 사각으로 하는 것은 물을 갖다가 수압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통형으로 바꾸면서 하는데 물가상승 이런게 있기 때문에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1억 5천이요?

○기획실장 임종호 25쪽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1억 5천 맞습니다. 1억 5천인데 이것은 우리가 차입을 한거죠. 지방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3억을 주기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3억을 주기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3억을 갖다가 주는 걸로 금년에 다 받는걸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다가 1억 5천은 왔고 1억 5천은 저쪽 사정상 금년에 못 내려 가니까 내년에 주겠다 이래가지고 1억 5천을 여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세입에서.

○기획실장 임종호 네. 3억을 했어요. 거기 예산서 보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따른, 그런데 이것은 이자도 가장 저렴하고 3%짜리인데 금년에 결국은 다 못 받은 셈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상환금액으로 활용하는게 아니고 시설비로 일부를 보태는 거죠.

지방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100억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10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금년에 100억이 안 내려 왔어요. 안 내려오고 왜 안 내려 오느냐고 하니까 저쪽에서 도세가 대폭 결함이 나 가지고

금년에 못주겠다. 그 대신 명년도에 70억을 주겠다. 이렇게...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렇게 했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방채를 그쪽에서도 주기로 약정을 했고 또 승인도 그렇게 났고 그래서 우리는 세입에다 집어 넣었는데 금년에 재원 차질이 생기니까 금년에 못줬습니다. 그것도 명년도에 그럼 100억 달라 하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 한 70억 준다고 이렇게 내려 왔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손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렸죠.

○기획실장 임종호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도비라든가 국비같은 것도 이게 줄려고 그러다가 준다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0억을 잡아 놨다가 나중에 2차, 3차 추경에서 한 절반 깎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99년도에 70억을 주는 것으로...

○기획실장 임종호 네. 승인을 신청 올려 가지고 받겠다고 계획을 수립 했었는데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그 문제가 굉장히 장시간 논의가 되고 시장님이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작년 상황하고 금년 상황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하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두가지를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 지금 판단에.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명년도에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당분간 유보를 하게 된다면 구태여 지방채를 탈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방채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줄 때는 뭘 보고 주는가 하면 우리가 사업을 착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시점하고 맞춰서 주거든요. 착공을 안하면 사실은 안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홀딩만 하고 있으면 그 예산을 홀딩한 데에 대한 어떤 책임추궁도 받게 돼요.

○기획실장 임종호 38쪽 상단에 보면 시책개발추진비 해가지고 540만원 요구를 했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안산 21세기추진위원회 자료조사비 해가지고 54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거하고 대체되는 사항인데 21세기를 운영해 오면서 저희들이 과제를 줬습니다. 과제를 줘가지고 한가지씩 우리 시

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21세기 각 분과위원회하고 서로 합의를 봐 가지고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를 하나씩 해냈습니다.

당초 세워놨던 자료조사비를 가지고 줄려고 생각 했었는데 그때 자료조사비를 줄려고 생각하니까 분과위원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어느 정도 될지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될지 안될지 분과위원회별로 차이도 있고 그래서 조사 후에 줘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시점을 뒤에 가서 조사비가지고 줄려고 생각해 보니까 시점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대신에 시책개발추진비를 주는게 지출의 적정성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안 나갔죠.

○기획실장 임종호 이렇게 하는게 더 적정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서 있었거든요. 일반보상금에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서 있는 목적은 여비라든지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여비라든지 출장비 이걸로 집행할려고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과제를 제출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여비지출 이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는 또 들어왔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각 위원회별로 과제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성격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바꿔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과제물이 다 들어왔고 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승인만 나면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별로 과제 연구한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결과가 와 있습니다. 과제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 주요경상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30억 8,596만 7천원으로 '98년도 기정 예산 496억 3,593만 7천원보다 6.95% 증가한 34억 5,0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29억 261만 5천원으로 각과 및 출장소 예산이 381억 461만 4천원이고 동사무소 예산은 147억 9,800만 1천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각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동사업 내역을 보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성포동 586번지의 공공청사 업무용지 매입비로 당초 예산에 43억 5,2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매대금 잔액 납부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38억 9,901만 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명목으로 계상된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4억 952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시 사고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3천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751만 8천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3,464만 2천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 5,062만 3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반면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3억 3,6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요금 부족액 6,219만 4천원,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 부족액 2,176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96년도에 경보싸이렌 설치사업으로 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데 명시이월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신설로 와동배수지 하고 대부출장소 교체는 시청옥상, 원곡1동 이구산업, 원시소방파출소에다 설치하고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그때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대로 하고 나서...

○총무과장 이진복 네.

○총무과장 이진복 입찰잔액 이런 거니까요, 설계부분에 대해가지고.

○세무2과장 이범영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중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게 먼저번 감사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사원에서 줄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삭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은 충분히 되는데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런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1,100건이 아니고 3만 1,000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반송 되는대로 그걸 분석작업을 해서 다시 주소를 조회해서 다시 고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종토세 부분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홀히 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한 10여만건 16, 17만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이게 처리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에까지 자료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또 주소변경되는 건이 많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특별히 주소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게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게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가 43명입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인원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인원이 적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일손이 달려서 작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처리기간이라든지 그

것에 따른 변경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송조치가 되면 그것에 대한 분석을 향후에는 철저히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반송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이것은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초임이라면 한 35만원 정도.

○총무과장 이진복 4호봉 기준으로 한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본본이 43만 8천원 보너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다 합치면 한 70만원.

○총무과장 이진복 전체 줄어든 금액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밑으로 내려가면 쭉 있습니다.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해서 삭감을 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까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총무과장 이진복 그 부분은 시장님이 2급 상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1급으로 급수가 한등급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직책급이 올라 간거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중에 있는 차재명 국장 그분 한분에 대한 것이 더 들어간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직급 차이가 나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전에는 우리가 부시장님이 3급이었는데 2급으로 올라 갔거든요.

부시장님이 2급으로 올라가면 시장님은 1급으로 올려 줍니다. 같은 2급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거 삭감을 각동별로 올렸는데 다른데는 또 그렇게 하고 고잔1동 같은데는 그걸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걸 삭감을 하고 그랬네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각 동에서 올린대로 아마 예산부서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거죠, 남는거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걸 동에서 올릴적에 그것까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이런걸 다같이 삭감을 해주는게 원칙인데 동에서 올릴적에 봉급만 삭감을 하고 저걸 안 하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냥 해가지고 동에 따라서 올린데는 다 삭감을 해주고 그렇게 세세적으로 안 올린데는 기본급만 삭감을 해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남아 있으니까 그건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동별로 자기네가 판단을 할 적에...

○성포동장 이삼복 네.

○성포동장 이삼복 성포동은 실지 잘 아시겠지만 전부다 아파트촌이고 그리고 실지 투자한다면 도로나 하천 거기다가 넣을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장이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성포동장 이삼복 '98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99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는 또 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성포동장 이삼복 금년은 시에서 다행히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운 것이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거죠. 금년도에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없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원곡본동장 문종화 원곡본동장 문종화입니

다. 지금 5개소 있습니다.

○원곡본동장 문종화 네.

○원곡본동장 문종화 그게 원곡본동기동대하고 신길동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곡본동장 문종화 '99년도에는 그래서 3개소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개소만 계속, 5개소 중에서 2개소는 저희들이...

○원곡본동장 문종화 네. 3개소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개소는 명칭만 가지고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건 상당히 불합리한...

○원곡본동장 문종화 네. 안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안 주었습니다.

○원곡본동장 문종화 그래서 일단 활동을 독려를 시키고, 지금은 현재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동을 독려시켜 가지고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장시키고 또 하면 당연히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곡본동장 문종화 저희들이 이건 사실대로 조사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98년 1월 31일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그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98년 11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우리 성포동 586번지 구청부지에 대해서 콘티코등 외국인 업체에서 우리 구청부지를 지금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공고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마지막 추경에 넣어 주시면 만약에 콘티코가 빨리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금년 12월말경에 계약을 해가지고 돈 지급은 '99년 1월 31일날 지급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상업지구내 우리 공용시설보호지구가 있었는데 그것에서는 전번에 도의회에서 도 도시위원회에서 해제 시켰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계속 따져 보니까 전번에도 예산도 4천만원 세워 주셔가지고 감정평가라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콘티코, 삼성 여러 기관을 많이 가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완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4천만원 감정수수료도 지금 사용을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재무과장 이철현 통상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가능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콘티코에다 직접 이야기를 하고 여러 회사에 이야기 하니까 조금 그런 박선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토지 평가도 시행하면 평가한 날로부터 한 1년 이내에만 소요되거든요. 잘못하면 4천만원도 그럴 염려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더 확실히 알아 보고 할려고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억 9,900만원 이거는 세워주시면 우리가 돈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추진이 안되면 계약을 12월말경에 해가지고 내년 '99년 1월 31일날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자기들 말은 우리 현재 공시지가에 한 5만원선이 초과되면 안되고 또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주고 조건을 많이 제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검토를 통상협력과하고 지금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