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되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부터 질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99년도에 세수가 몇%가 줄었습니까?

○정권섭위원 세외수입까지요.

○정권섭위원 14.7%가 줄었죠? 그런데 행정지원국 보게 되면 많게는 154%가 증액되었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15.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왜 다른 부서는 이렇게 세입이 14.7%가 줄었으면 세출도 14.7%가 줄은 것 아니겠습니까?

총계 예산 지출현황을 보게 되면 이런데 행정지원국에 관한한은 15.3%가 작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권섭위원 민방위는 총무과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총무과는 38.3%가 증액됐으니까 민방위과가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민원봉사과에 154.9%, 세무1과 43.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권섭위원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경우도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정권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봐야 재무과는 3.8% 증액됐으니까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정권섭위원 행정지원국 부서별 세출예산에 15.3%가 증액이 됐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는 1차, 2차 추경이 반영되지 않고 당초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정권섭위원 지금 총무과로 대기발령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은 몇명 안되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구내식당 물품구입비가 약 3,473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비품을 사주는 걸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식당 계약을 하면서 가스비도 그쪽에 제공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주방기구 부분에서 그게 사용연한이 지나서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겁니까?

○정권섭위원 300명이 먹던 취사인원이 500명으로 늘었다면 제일제당측에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재투자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취사하는데 시청 직원들이 큰 반응이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얘기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던데요.

○정권섭위원 서울중앙청 종합청사에 가면 1,500원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도 저렴하게 식대가 제공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1년이면 300만원의 가스연료비를 부담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차제에 우리 안산시의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3,400만원을 그쪽에서 원한다고 다 그렇게,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쓸만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노후됐다는 미명아래 바꾸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질문하고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시청부서는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대부출장소는 28.8% 일반 동사무소는 9.8%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권섭위원 이렇게 보면 자율방범대 부분이 많이 일률적으로 350만원씩 삭감이 되어 있데요, 보니까.

○정권섭위원 대표로 선부1동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정권섭위원 그래서 350만원이 작년대비 줄은 겁니까?

○정권섭위원 동사무소 예산을 보게 되면 350만원씩 줄은 동들이 많더라구요, 작년대비. 그래서 일률적으로 350만원씩을 줄이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22개 동사무소 출장소가 별도인가요?

○홍장표위원 제가 22개동에 대해서 어제 데이터를 쭉 내봤습니다. 쭉 내보니까 기동순찰대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와 다르게 아주 적절하게 초소운영비 일률적으로 15만원, 차량수리비가 일률적으로 12만원, 그 다음에 유류보조비가 4만 6,500원, 급식비가 280일 하루에 2,500원씩 이렇게 잡혀 가지고 일률적으로 통일이 다 됐습니다. 인원에 대한거는 근무를 보통 5명부터 10명까지만 잡았더라구요. 20명 단위는 10명으로 줄였더라구요. 통일된 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동대 예산문제는 적절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본오1동에 차량유지비가 없던 것을 수정예산안에 바로 잡았죠, 본오1동 맞습니까?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각 동사무소에는 기관운영비 해가지고 인구가 3만이상인 경우에는 600만원, 인구가 3만 미만인 경우에는 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22개 동사무소가 다 잘 잡혀 있는데 이중에 한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잔1동 동장님 일어나 보시죠. 고잔1동은 기관운영비가 실질적으로 3만 미만이죠? 고잔1동 인구가 얼마죠?

○홍장표위원 작년도가 2만 9,500명 가까이 됐고 올 12월인가요. 전월 그러니까 11월말까지가 고잔1동이 2만 9,496명이네요. 그리고 현재 금년말이 2만 9,323명인데 인구에 대해서 한 500명 가까이 차이지만 예산편성 기준에는 어떻게 보자면 3만명 이상인 경우는 기관운영비가 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3만 미만임에도 기관운영비를 48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6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홍장표위원 그 당시 예산편성 올릴 때는 있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해가지고 각동사무소에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3,000만원이 올라온 동은 주로 자연부락을 가진 안산동, 반월동, 선부3동 인구가 많거나 이런 부분은 3,000만원이고 적은동은 선부1동이거나 또한 고잔2동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이런 지역 성포동은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방대한 동이 어디냐 하면 바로 본오1동 같은데 본오1동이 2,000만원 본오1동도 실질적으로 팔곡동이 들어 있죠?

○홍장표위원 그리고 월피동도 양상동 자연부락이 들어 있고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이 큰 부락이 들어 있는데도 여기 2,000만원밖에 올라 오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방대한 동 본오1동, 월피, 원곡본동은 2,000만원선에서 잡혔는가 답변 한번 해주시죠.

○홍장표위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대지 정비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사2동이 단독주택이 없나 보죠?

○홍장표위원 많죠. 사2동이 나대지를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안 느껴 보셨나 보죠?

○홍장표위원 앉으세요. 사2동, 고잔1동, 성포동 그리고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 정비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나머지 18개동에는 다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어떤 지침을 주었을 텐데 성포동 같은데는 아파트 지역이라 필요성은 없겠죠. 성포동장님 그래서 안 올린 겁니까? 나대지를 정비할 곳이 없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1동 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나대지를 정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그곳이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새로운 어떠한 노상방치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금액이 100만원 올라 왔죠, 맞아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한곳에 100만원 해서 50개소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사1동에 나대지가 많은 그런 동이죠?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713필지가 나대지고 한곳에 100만원이 올라 왔네요.

○홍장표위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많지 않아요?

○홍장표위원 100만원이면 이거 정비할 수 있겠어요?

○홍장표위원 앉으세요.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봤냐하면 나대지 정비하는 곳에 통일성이 없다는 거에요. 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원 정도면 한곳에 대한 나대지를 정비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올라 오셨는데 일동 같은데는 150만원, 본오1동 150만원 대부분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동만이 200만원 올린동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꼼꼼히 챙겨 봤는데 와동 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다른 데는 평균 150만원에 다 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와동 만큼은 정비 예산이 5곳인데 여기만 200만원 들여서 하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어떠한 편성에 대한 지침을 행자부에는 없다 하더라도 시에 대한 예산 담당부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줬을거다 이거죠. 거의 150만원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적게는 50만원 들 수도 있고 많게는 300만원도 들 수 있겠죠, 나중에 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거의 150만원이 잡혔는데 거기만 200만원이 올라 왔더라 이거죠.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도 보통 10개소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거기는 5개를 잡았네요. 아무튼 예산이 거기는 많이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통일성이 없다는 거에요. 앉으세요.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안등에는 선부2동 동장님 거기는 보안등이 없어요?

○홍장표위원 그죠? 이런건 미스한거라구요. 다른 동은 보안등이 다 올라와 가지고 다 보안등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에 있는 선부2동은 보안등 보수비가 안 올라 왔다는 거죠. 거기 보안등이 전체 얼마나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100여개요. 앉으세요. 100여개 가까이 된다 이거죠. 일동 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거기 보안등 몇개나 있죠?

○홍장표위원 130개 있습니까? 보통 130개 정도 된다 하면 보수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50%만 보면 되겠네요. 130개가 다 1년에 고장날리는 없죠. 반정도만 보면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130개요?

○홍장표위원 50개는 적당하게 잡으셨는데 2만원 정도면 이게 보수가 가능합니까?

○홍장표위원 예산이 원래 거기서 삭감된 부분보다도 보안등을 보수하는데는 일률적으로 평균 5만원이 들었습니다. 동장님들 스물두분 나오셨지만 보안등 1개 보수와 유지를 하는데 5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동은 2만원을 올렸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2만원에 50개 올라와서 1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다른 동에는 5만원에 보통 120개 있죠. 10만원에 50개, 5만원에 100개, 보통 70개 이상을 다 올렸습니다, 타동에는.

그런데 왜 일동만 삭감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데 데이터 쭉 보시면 평균 100개 이상을 다 올렸습니다. 심지어 어디냐 하면 지금 고잔 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추궁하겠지만 200등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50등이 올라오고 2만원에 올라왔는데 고잔1동 같은 경우는 5만원에 200등이 올라왔어요.

○홍장표위원 이게 뭐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기준을 잘못 잡은 거에요. 5만원 기준에서 100개든지 50개를 올렸어야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앉으세요. 그 다음에 사2동 동장님 일어나세요.

사2동은 또 미스가 났네요. 사2동도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5만원에 일률적으로 대부분이 다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개당 보수 유지하는데 5만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평균을 잡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10만원짜리 보수비가 듭니까?

○홍장표위원 포괄적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럼 5만원에서 어떠한 금액이 200만원 기준에 맞춘다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5만× 기준이 400개면 400개가 올라 오든가 아니면 200개면 200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데 다 통일이 됐는데 거기는 통일이 안됐다는 거에요. 그럼 등은 몇개나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156개인데 한 50등 정도 보수유지 하겠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리고 200등 올라온 고잔1동 동장님, 거기 전체 보안등이 몇개 있죠?

○홍장표위원 그럼 197개가 전체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됩니까? 5만원씩이요.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작년까지 거의 다 교체한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200개 올라왔는데 다른 데는 평균 한 100개선인데 거기는 전체가 다 올라 왔네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자 할려면 보통 예산이 평균 한곳에 200만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이 동에 10개 있다면 5개 정도는 올해는 보수하겠다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냐 하면 사2동장님, 사2동은 계속 예산편성에 문제 있네요.

예산담당하는 공무원은 조금 아마 문제를 야기 시켜야 되겠더라구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시는데 다른 데는 얼마냐 하면 전부다 2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거기는 또 300만원짜리가 올라 왔어요. 한번 데이터 쭉 내보세요. 전부다 200만원이 쭉 올라 왔는데 거기만 300만원이 올라 왔어요. 다른 데도 보통 2개에서 5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놀이터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10개 있는데도 10개를 한꺼번에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게 아니라 10개중에 연차적으로 그걸 해 나가니까 10개중에 이번에는 3개, 내년도에 3개, 4개, 5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200만원선인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많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곡본동은 놀이터가 없어요?

○홍장표위원 거기는 놀이터가 다 깨끗한가 보죠, 말짱합니까?

○홍장표위원 원곡2동이요.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초지동 있죠. 초지동장님 200만원에 2개 올라왔죠?

○홍장표위원 초지동이 거기 전부다 연립주택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시유지에 되어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전체 단지내 놀이터가 아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문제와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이 단지내에 있는 것은 보수 안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홍장표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전체를 주지하는 거에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는 예산이 지출되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한번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거나 건교부에서 어떠한 그런 것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출될 수 있도록, 괜히 편법으로 지출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가 올라왔는데 원곡본동, 고잔2동, 선부1,2동 그런데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거든요. 선부1,2동은 경로당이 말짱합니까?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쭉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기준이 전년도 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기동대라든가 모든게 좋아졌는데 통일성을 주다가 몇개동이 예산이 나름대로 개소당 과대하게 잡혀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한테 주지를 하고자 합니다. 대개 보면 기동순찰대 이런 문제도 수정예산에 15명에서 간식비가 10명으로 조정이 되고 그랬지만 대다수가 기동순찰대가 안산시 22개동에서 하루저녁에 10명이 근무를 하는데는 한두개소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한 10명씩 대충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2,3명 나갔는데도 10명의 간식비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주에 한두번이라도 꼭 기동순찰대를 방문하셔 가지고 근무를 잘 하고 있으면 동장님들이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과감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21쪽 세입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가 '98년에 비해서 102억원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종원위원 근데 지금 주민세의 세율이 몇%를 잡는 겁니까, 10%를 잡는 겁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3년동안에 한시적인 기간을 둔거죠? 10%에 대한 것.

○박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7.5%로 인하가 된 셈인데 조례에 그대로 10% 적용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조례 안 올라와요?

○박종원위원 조례에는 몇%로 했어요?

○박종원위원 연장으로 그대로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세율을 좀 낮춰주는게, 기존에 7.5%에서 10%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10% 연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걷힙니까? 체납액이 더 많아지지.

○박종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80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삭감이 안됐어요? 전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280억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1회 추경에서 82억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9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본예산에 2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

○박종원위원 그럼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요? 1회 추경에 82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줄은 금액으로 산정하셔야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하면...

○박종원위원 그러면 올해 11월말 현재 주민세가 징수액이 228억원을 징수하셨더라구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 178억원을 잡은 근거는 어떻게 해서 잡은 거에요?

○박종원위원 올해 11월말 현재도 228억원을 징수를 하셨는데 내년도 '99년도 세입이 178억원이면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3쪽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모델하우스가 몇개소에요?

○박종원위원 그럼 그게 내년까지 임대가 연장이 돼요?

○박종원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박종원위원 보통 모델하우스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98년도에는 공히 4개소 2,5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한건 뭐에요?

○박종원위원 세입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산시 세입을 많이 걷어들여야 시민의 재산도 축적할 겸 또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남의 시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산정을 한다고 그래도 내고서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그 사람들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삭감을 해 주고 잘라주고 그러면 세입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 임대료 그 시유지의 공시지가가 떨어지겠냐 이거에요.

○박종원위원 3개소는 지금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에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개도 안될 수도 있고 가상치네요. 가상치로 3개 정도 잡으신 거네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4개가 그대로 될 수도 있네요.

○박종원위원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안 끝날 것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그럼 3월에 대한 임대료도 받아야죠.

○박종원위원 그리고 부곡동 철탑 임대료 들어오는 것 어디에요?

○박종원위원 지금 산출요율이 맞아요?

○박종원위원 세입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31쪽 과태료 수입이요. 거기에 보면 작년대비 해가지고 각 항목이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가지가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작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800만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누락이 됐어요. 왜 누락된 거죠?

○박종원위원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26쪽 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요. 어제 기획부서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지원국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에서 시설사용료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해가지고 2,216만원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근청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폐쇄된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을 그냥 잡아놓으셨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박종원위원 이게 지금 세입에 대한 예산집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작년대비 해가지고 그대로 예산수입을 잡아 놓으셨더라구요. 지금 임대료 들어오지도 않는 사용료, 보육료 수입이 현재 들어오지도 않는데도 장기적인, 단기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걸로 예상해 가지고 잡아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그럼 이거 지금 세입에 대한게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수치가 다 틀려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세입부분에.

○박종원위원 이건 기획예산부서랑 꼭 협의하셔 갖고 이걸 챙기시라구요. 추경에 삭감이 안 들어오면 실질적, 근본적으로 예산이 다 잘못된 거니까. 추경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해 주신다면.

○박종원위원 아까 부곡동 철탑에 대한 요율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구요.

그 다음에 27쪽 광공업 수입인데요. 거기서 보건소 소관 진료수입이 있어요. 진료수입이 '98년도에 2억원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6억원이 잡힌 이유가 뭐에요?

○박종원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늘어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올 대비 세곱을 더 늘어난다는게...

○박종원위원 올해 2억에 대한 세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불과 2배 이상인 6억을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산출수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서 수입을 잡아놓으신 건지.

○박종원위원 6억원에 대한 세입 갖게 된...

○박종원위원 28쪽 기타수수료인데 쓰레기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이것도 청소사업소 소관인데 사업장계 다량이 실질적으로 톤당단가가 내년도에는 오를 예상으로 이거 잡아 놓으신 건가요?

○박종원위원 지금 올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올린다고 그런 예상수치를 잡아 놓으신 건지 이게 4,300톤이면 엄청 많은 물량이에요. 근데 톤당 계산을 하면 올 '98년도 예산대비 해가지고 많이 좀 늘어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톤당단가가 오르는 건지 올라서 계상을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비를 해서 계상을 하신건지.

○박종원위원 제가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여러건에 대해서 과별로 데이터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근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42쪽 총무과 소속인데 지금 단순노무 일용인부임인데 단순노무의 기본급 단가가 정확하게 얼마에요? 여기는 1만 8,480원으로 나왔는데 그 단가가 지금 맞는 거에요? 242쪽 문화체육담당관실에 1명이네요, 시설관리원. 그럼 시설관리원이라고 하는 기본급이 1만 8,480원이 맞죠? 일용인부임 지금 올 '98년도 예산에 맞추신 거죠?

○박종원위원 올해 예산에 대한 일용인부임단가는 아직 책정이 안돼서 내려왔잖아요.

안돼 갖고 올 일용인부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산정을 하신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어제 보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에 1명 단순노무시설관리원 기본급 1만 8,480원 그리고 244쪽에 보시면 '단순노무'해가지고 똑같은 시설관리원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원인데 기본급이 2만 3,41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설관리원인데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뭐에요?

○박종원위원 수로원이라든가 폐수처리 그 다음에 묘지관리, 공원관리, 청사 그런 것 취사인부, 전산요원까지 단가가 다 틀려요.

이건 '98년도 일용인부 단가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건데 그것은 알겠어요. 다른 일용인부임은 똑같은 일용인부임이라는걸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박종원위원 산지정화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장노무로 해가지고 단가가 별도로 나와 있어요. '98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책정이 돼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돼서 올 대비 '98년도 단가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박종원위원 그럼 여기 각과에서 예산 편성된 것은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박종원위원 그럼 이 인건비 일용인부임 인건비...

○박종원위원 사무보조나 단순노무나 보건사업보조, 현장노무, 특수인부, 준설업, 환경미화원 그 일용인부임은 제가 다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단순노무 시설관리요원인데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노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을 좀 오라고 그래요.

○박종원위원 기획실 오면 답변을 듣고 256쪽 일반수용비에서 시정소식지 '희망의 샘터' 제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종원위원 올해는 몇부를 했어요?

○박종원위원 올해 대비 해가지고 하신 거네요. 단가는 반상회보하고 지금 '희망의 샘터'하고 단가는 어때요, 지금 단가 차이는.

○박종원위원 단가 금액은 안 나오고요?

○박종원위원 아니 반상회보.

○박종원위원 그런데 면이 줄은 대신에 종이의 재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색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단가가 더 비쌀 수도 있죠.

○박종원위원 반상회보가 지금 한달에 한번씩이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3월 4월은 왜 안하셨네요.

○박종원위원 그리고 258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안산연합대 운영비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양궁경기장에 있는 거에요?

○박종원위원 거기 인원은 지금 몇명이에요?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 전체적인 자율방범대가 먼저번에 얼마전에 안산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연합대 통합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소가 말이에요. 터미널옆에 보면 지금 콘테이너박스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뭐가 달라요, 똑같은 방범대인데.

○박종원위원 그거는 마찬가지에요. 지금 경찰서에서...

○박종원위원 그거는 마찬가지에요. 경찰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경찰서에서 통합하기 전에 지금 양궁경기장에 있는 연합대 있잖아요. 연합대에서도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대로 가입한 그 방범대 숫자가 대가 몇개인데요. 일부 2/3 정도는 안 들어 갔어요, 안산 연합대에. 통솔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몇개 지대만 해가지고 자기네가 연합대다 해가지고 연합대 편성을 한건데, 그래서 새로운 단체가 자꾸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찰서에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킨 것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 연합대도 엄연히 안산시내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서 관련된 거기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선출이 되어서 뽑힌 연합대인데 거기는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거에요?

○박종원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양궁경기장 연합대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처럼.

○박종원위원 양궁경기장 거기로 나가는 연합대고 이번에 연합대 발대식 한 것 거기서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박종원위원 어차피 그거는 지금 생각엔 저기인데요.

○홍장표위원 보충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에 기동순찰대가 어떠한 경찰서 소속 기동순찰대하고 한국민간기동순찰대 소속하고 한 40여개가 있다 하면 20개 20개가 하나는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한국민간기동연합대로 되어 있다 이거죠.

기동순찰대에 대한 소속으로 되어 있다 하면 이미 그래도 기동순찰대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가 전체 40여개를 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원해 주고 있다 하면 그 기동대를 각 동에 있는 기동대를 총괄하고 그곳에 대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가 바로 연합대거든요. 연합대다 하면 한국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한 예산을 준다 하면 경찰서 소속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한 그쪽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서로 이원화가 돼 가지고, 그렇다면 경찰서 연합대에 가입된 쪽에는 동사무소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경찰서 소속 연합대에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홍장표위원 거기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 예산을 줬기 때문에 경찰서 연합대도 돈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는 통솔이 안될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제가 잘 아는게 제가 연합대에 몇번 회의도 참석했지만 그쪽은 주로 뭐냐하면 20개 정도에 거기에 가입 했습니다. 한국민간기동순찰대에 가입 됐으면 그 가입대가 근무를 제대로 서는가의 여부와 그 다음에 복장에 대한 문제와 그 동에 소속된 자기의 연합대에 가입된 기동대에 대해서 어떠한 복장통일과 견장이라든지 이런 피복이라든지 근무에 대한 것을 늘 체킹하고 회의를 엽니다.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어느 섹터를 정해 주지 않고 근무를 서지 않으면 그곳에 대해서 자기가 주의를 주거나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주거나 해가지고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동에 그때그때 보고가 되어 올라온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한동에 하나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해병전우회도 있고 여러가지 소속이 있지만 그래서 기동대가 한곳에 두개, 세개 있어도 예산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범죄예방과 어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쪽 양쪽에 두개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근무 서는데 그쪽에 소속된 기동대 자체가 여러 가지 근무 서면서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장표위원 한번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양쪽에 어떠한 경찰서 소속의 기동대가 있고 민간기동 소속이 있다 하면 양쪽 연합대도 똑같은 그걸 관리감독을 하고 그쪽도 그곳에 제대로 근무여건을 파악해서 동향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중심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민간기동대 예산이 지원된다면 경찰서 관할에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홍장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묶어 놓고 통합하기전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죠. 원래 선거는 치렀어요.

선거를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안산기동대 전체가 모여 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경찰서 소속 연합대 그사람이 대장이 됐습니다.

이봉구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쪼개지게 된 동기가 된다 이거죠.

○위원장 노영호 우선 먼저 아까 질의했던 일시 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왜 표기를 시설관리요원이라고 하지 말고 기술을 요하는 단순노무네요.

○위원장 노영호 녹지과에 세운 것은.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표기를 똑같은 시설관리요원이라고 표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녹지과 소속 일용인부임은 앞에서도 단순노무 공원녹지과 있잖아요. 편성했듯이 산지정화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시설관리요원이면 시설에 대한 관리는 똑같은데 저희가 예산집을 보면서 똑같은 단순시설관리요원인데 단가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용인부임은 업무보조원, 산지정화원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다 특수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두개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총무과 질의를 다른 분도 해주시죠.

박종원위원은 다음에 질으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른 분 혹시 총무과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김명환위원 23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시의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249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청내 보육시설 운영보조, 보조금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교사분들이 한 몇분정도 계세요?

○김명환위원 원장님 포함해서요?

○김명환위원 수강생은 원생은 한...

○김명환위원 수강료는 어린이들이 50%를 내는데 금액이 한 어느정도 수강료가...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50%가 17만원인가요, 아니면 100% 했을 때 17만원인가요?

○김명환위원 월이죠? 수강료가 50%인데 상당히 비싼걸로 되어 있네요.

○김명환위원 50% 기준해서요?

○김명환위원 거기는 현재 직원 자녀들만 수강할 수 있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301쪽 보겠습니다. 차량구입비에서 8톤 덤프외 1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콩코드인가요?

○김명환위원 몇년식이죠? 현재는 콩코드가 안 나오죠?

○김명환위원 오래 됐단 말이죠. 이번에 차량을 교체...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수리비가 지금 5,000만원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김명환위원 수리와 새로운 시설비로 약 그정도 된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총 관사 평수가 어느 정도에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경기도내에 관사가 없는 시군이 몇개나 되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든가 앞으로 활용도를 봤을 때 관사가 유지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는 자연학습 목적은 없나요?

○김명환위원 1,500평 정도 되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은 보다 목적을 정확히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영호 거기에 덧붙여서 재무과장님, 차량 구입비에서 8톤 덤프하고 여기 시장님 차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지금 그 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노영호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냐 안 하시냐 이거에요.

○위원장 노영호 사 놓고 안 타면 내구년수만 따져서 멀쩡한 차 폐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되지 않느냐...

○위원장 노영호 시장님의 의도입니까?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중식시간 및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23쪽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65%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런 잡종재산이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국유재산은 65%나 감소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네. 3만 5,000원씩 150필지, 보면 지금 전년대비해 가지고 65%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전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525만원밖에 수입이 안 잡혀 있네요.

○은세기위원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별 변동이 없던데 이 임대료 수입은 긴급하게 내리는 이유는 뭐에요?

공시지가가 줄으면 세금도 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세금은 별로 줄은게 없는데 시에서 걷어들인...

○은세기위원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임대료수입이 감소됐다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내려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면 세금도 같이 더불어서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분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1차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서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보니까 1차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시정발전연구팀에다 평가를 해서 그게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가 2차 구조조정도 있고 또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정식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구분해 가지고 2차 구조조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너무 가볍게 생가하는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고 이번 1차 구조조정의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꼭 평가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원들도 공유하고 또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2차 구조조정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은세기위원 237쪽 총무업무추진비 9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250쪽 구내식당 물품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돼서 구입하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오디오콤비네이션이라고 이게 오디오죠? 식사하면서 보통 인원이 500명이 식사를 하면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 말소리 듣는 것도 굉장히 소음이 큰데 거기다 대고 또 오디오까지 틀어주면 더 소음공해만 일으킬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500명이 식사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도 엊그저께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500명이 앉아 가지고 밥을 먹는데 소음이 보통 소음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거기서 식사 안 드셔봤어요?

○은세기위원 들었는데 거기서 음악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위해서 오디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식당직원들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가서 식사하는데 시끄러운 판에 거기서 조용한 음악이 귀에 들어오겠냐구요. 국장님 같으면 그런...

○은세기위원 보면 식사를 하는데 그릇 딸그락거리는 소리도 500개가 부딪히면 그것도 굉장한 소음인데 거기다 대고 또 오디오까지 틀면 이것 제가 봤을 땐 정신 없어서 밥이 넘어가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황당한 발상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을 꼭 투입해 가지고, 투입했을 때 직원들의 어떤 식생활이 식단이 좀 나아집니까?

식단이 좀 나아지냐구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구입해 주는데, 기구를 다 사주는데 어느 정도 향상되리라고 봅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향상 되리라고 봐요?

○은세기위원 252쪽 휴대전화 있죠. 시청내에 지금 공유로 쓰는 휴대전화 대수가 총 몇대나 됩니까? 그것은 대수하고 작년에 쓴 통화요금 건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세밀하게 대수하고 통화요금, 전화번호 누가 갖고 있는가 다 알잖아요?

○은세기위원 네. 그것 좀 해서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첨가해서 휴대전화를 식당에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그리고 262쪽 제2건국운동추진 수용비 있죠.

제2건국운동추진 수용비와 제2건국운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263쪽 말이에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가자 보상하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는 3만원씩 40명, 2회 해가지고 240만원 돼 있고, 전체 위원회 해가지고 5만원씩 40명, 6회 1,200만원 돼 있거든요.

○은세기위원 264쪽 국민운동단체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씩 14개 단체 7천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지원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실련이라든가 시민단체 포함하고 관변단체 뭐 새마을이나 그런 단체들 전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14개 단체라는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14개 단체쯤 할거다.

○은세기위원 더 있을 땐 어떻게 할 거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가운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그것도 수일내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은세기위원 269쪽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세기위원 경보기가 설치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세기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해가지고 2개소에 7,500만원씩 1억 5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하수 파는 거죠?

어느 곳에다 파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279쪽 병력동원훈련이 뭡니까? 병력동원훈련 이게 현역은 아닐테고...

○은세기위원 예비군 동원 훈련?

○은세기위원 285쪽 세무과장님 세정업무 및 체납세 징수추진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세무과에 직원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은세기위원 52명이 750만원 가지고 1인당 1만 5,000원꼴도 안되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248쪽 여기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박선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1/24로 나와 있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 이게 총액×1/24이 뭡니까? 이게 총액은 무슨 총액이에요?

○박선호위원 총급여에...

○박선호위원 1/24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요?

○박선호위원 그럼 이 성과급은 어떻게 줄 거에요, 뭐 인센티브제로 줄 건가요?

○박선호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섰어요?

○박선호위원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고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이 서 있는지, 각 과에 실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이 서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세밀한 계획이 서 있는건 아니죠?

○박선호위원 내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단 얘기죠. 그 위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3만원 해서 200명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표창 부상품으로.

○박선호위원 시정참여 민간인이 누구에요, 대상이?

○박선호위원 이걸 누가 주는 거죠?

○박선호위원 표창을 감사때도 표창을 너무 남발해가지고 얘기한적 있었죠.

○박선호위원 예년도에 말하자면 대비해서 200명 이상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물을 게 많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252쪽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에 공로패가 있어요. 단가가 44만원입니까?

○박선호위원 공로패가 44만원짜리가 있어요?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로패가 44만원짜리가 있냐는 얘기죠. 금으로 만든 거에요?

○박선호위원 그 다음 255쪽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해가지고 경비 나와 있는게 있죠?

○박선호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박선호위원 세웠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는 공무원이 뒤에 있네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기획실에 얘기 하겠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에 추경과 모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다 계수를 집어 넣어줘야할 부분을 갖다가 아니면 수정이 됐으면 수정이 된 부분을 집어넣어줘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해서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추경까지 얼마 섰어요?

○박선호위원 아니 총액, 포상금의 목에.

○박선호위원 아니 포상금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느냐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도 올해 실시를 했나요?

○박선호위원 못 했잖아요?

○박선호위원 이것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박선호위원 해외연수는 아예 안 섰어요?

○박선호위원 네.

○박선호위원 본래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이게 삭감됐죠?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262쪽 지금 '99년도 우리 예산안에 제2건국위원회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제2건국위원회 예산편성이...

○박선호위원 1억 1,400이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웠죠?

근거가 있어요?

○박선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지금 너무나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요?

○박선호위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대비를 해 보셨어요?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박선호위원 이거는 같은 보조를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걸. 이게 도의 지침을 주시고 또 아까 어디입니까? 264쪽에 14개 단체에도 아까 은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현재 보면 아직은 확정된게 아니죠, 7천만원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네요?

○박선호위원 지금 안산시에 있는 모든 단체에는 다 지원하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단체니까 거기에 참여 하겠다는 업체는 다 주는 거냐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시를 안해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죠?

○박선호위원 그럼 혹시 말이에요. 21세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시정발전연구팀 있잖아요. 그것과 모든 업무 자체가 중복된 부분도 있겠죠?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275쪽 여기 보면 파발민원중계요원과의 간담회 해가지고 지금 435만원 섰네요. 이게 무슨 간담회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에 279개소의 중계요원들과 간담회를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박선호위원 그럼 98만 5천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435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435만원이 나왔어요?

○박선호위원 식대가 1만 5,000원이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번 하는데 있어서 식대를 1만 5,000원 잡아 가지고 435만원 근거가 나왔나요?

○박선호위원 식사가 1만 5,000원이면 너무 비싼 식사 아니에요?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276쪽 주민전자카드 판독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박선호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이건 삭감할 거죠?

○박선호위원 284쪽에 세무1과입니까?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기타수용비가 있거든요. 4,764만 7천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 해주시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 성격이에요?

○박선호위원 부기외의 수용비라고요?

○박선호위원 이게 그럼 '98년 예산은 얼마나 섰었죠?

○박선호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조금 세웠어요?

○박선호위원 그럼 어떻게 집행은 다 했습니까?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287쪽에 노트북이 있죠.

○박선호위원 그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현지에 가서 두드려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까?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산 건가요?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301쪽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승용차 중에 경차가 지금 몇대나 됩니까? 총 승용차 몇대에요?

○박선호위원 총 몇대입니까?

○박선호위원 네.

○박선호위원 그럼 8대 중에서 경승용차가 몇대에요?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편성지침서 안 봤습니까? 지침서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관용 승용차량 교체 승인시 업무용 차량의 보유 정수중 경차 보유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차로 대체 승인하고 당해 차량구입비의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한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 보지 않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에요?

○박선호위원 승용차량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보면 짚차도 승용차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승용차로 안 보는 것도 있잖아요. 짚차 자체도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아니죠. 짚차도 승용차로 보는게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짚차를 뺀 나머지는 몇대에요, 4대입니까?

○박선호위원 아니지, 4대가 아니죠.

지금 파발이까지 집어 넣으면 4대가 넘죠.

○박선호위원 파발이는 뭐에요? 마티즈라면서요.

○박선호위원 그럼 그건 승용차 아니에요?

○박선호위원 그럼 그것까지 몇대에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딱 채우면 50%네.

50%가 넘네 4대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총 승용차를 6대로 봤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경승용차가 지금 2대 아닙니까?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의전용차라 하더라도 지침상에 어떤 그런 부분을 위배하면서도 가능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 자체를 본다면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기준이 이건지 금방 말씀 했던대로 의전용 차량을 얘기하는 건지.

○박선호위원 여기는 기관장 차라고 못이 박힌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경승용차로 50% 이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예산을 갖다가 경승용차로 계상을 한다고 했단 얘기죠.

○박선호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박선호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내가 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박선호위원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나한테 그것 좀 줘봐요.

○박선호위원 설명을 해서 제가 확실히 납

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줘 봐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사망위로금이 뭡니까?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정권섭위원 150만 4천원이 나갑니까?

○정권섭위원 시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준다?

○정권섭위원 286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통장들한테 지급한 거 있죠? 그 부분하고 세무1과에서 보게 되면 또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거 있죠? 그런데 지방세고지서 발송을 등기로 하면 1,170원이 나가데요, 보니까 등기로 송달하게 되면.

그 부분도 통장들한테 지급하게 되면, 송달하라고 하면 500원 경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관외입니까?

○정권섭위원 관내에 하는데도 이렇게 1억 3천만원 고지서 배부를 합니까?

○정권섭위원 수정예산에 보게 되면 5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본예산서에는 248쪽입니다. 248쪽 보면 6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정예산서에 보니까 '안산자랑운동'해가지고 2,4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59쪽에 보게 되면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안산자랑운동' 해서 5,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네.

○정권섭위원 그럼 제2건국에 여기 예산에 포함되겠네요?

○정권섭위원 안산시 성호문화제고 별망성예술제고 하면서 예술행사를 겸하면서도 이런 항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일장 뭐 그런거요.

○정권섭위원 근데 그런 행사에 겸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별도의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까?

○정권섭위원 별도의 안산자랑운동 그런 운동을 할 바에 성호문화제고 별망성축제고 했을 때 그럴 때 이걸 그 위에 넣어 가지고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제2건국위원회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5,400만원 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정권섭위원 오늘도 단원 김홍도 문화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5천만원 세워져 있죠? 그런 행사비용이 너무나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단원문화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화제에 같이, 성호이익선생 문화제 그쪽에도 같이 첨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시민봉사과에는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수정예산에서 삭제가 되어 있네요?

○정권섭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서 71쪽에 보면 전산개발 DB구축비 프로그램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개발해야 되나요?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는 스캐너나 잭박스는 그동안에 없었다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전산실에서는 이걸 같이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관리할 수 없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재무과 29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03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거기 보면 결산검사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95년도서부터 계속 올해까지 100만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내년도에는 왜 160만원이 더 추가돼서 계상됐어요?

○박종원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박종원위원 제가 '96년도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 그때 해보니까 그땐 아무 문제없이 했단 말이에요. '97년도, '98년도도 계속 매년 100만원씩 책정해 놓고 올해 더 어려운 시기에 160만원을 더 책정해서 260만원 해놨는데 어려운 시기에 더 쓰시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식대밖에 들게 없잖아요.

결산검사위원 회계사 두분하고 시의회에서 한분 선정되신 분 세분 해가지고.

○박종원위원 매년 3∼4년동안 계속 그렇게 100만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매년 결산검사가 끝난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부족하면 그 다음해에 더 계상을 하면서 쭉 올라와야 되는데 몇년동안 경기 좋은 연도에는 100만원 계속 책정했다가 올해...

○박종원위원 304쪽 출입문 도어체크 및 도어록 구입인데요. 도어체크는 40개 도어록은 100개인데 이게 다 어디 설치할 거에요?

○박종원위원 305쪽에 보면 가스누설감지기가 있는데 가스누설감지기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에요?

○박종원위원 그럼 여태껏 뭘로 검사하셨어요?

○박종원위원 공공기관에 최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될게, 구입해야 될 장비가 이런 장비요. 여태껏 후각이나 비누거품이나 그런걸로 하시고서 올해 이걸 구입하시면...

○박종원위원 100만원이 지금 많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예산에서 100만원이 많은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문제지요.

100만원이 많은게 아니죠. 그게 많다고 해서 구입을 여태 못하셨다라고 그러면 안되죠.

총무과 248쪽 보면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죠.

기타보상금에 시정참여 민간인표창 부상품, 근데 이건 당초예산에 실질적으로 3만원×200만원 해가지고 부상품만 계상을 했다가 수정예산에 이게 다시 각 항목 부기마다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54쪽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기타보상금이요. 안산자랑운동인데 당초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만 600만원이 책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더 세운건데요. 근데 여러가지 항목을 부기해가지고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계상되게 된 이유가 뭐에요?

○박종원위원 아니죠. 지금 본예산하고 수정예산, 수정예산에도 당초 기정예산이 600만원이 책정이 된 건데 같이 연관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본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박종원위원 기존에 표창부상금으로 600만원이 섰던 것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근데 이 안산자랑운동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1,8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가지고 각 부기마다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본예산 작업할 때 생각을 못하신 거에요?

○박종원위원 특색사업으로 언제 계획을 세우신 건데요?

○박종원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안산자랑운동이라고 그러면 개인하고 단체하고 여기 각 부문별 시상내역이 다 있는데요. 안산자랑운동이다 그러면 안산을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단체 1개팀, 민간인 1개팀으로 해가지고 시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웃사랑운동 수기, 내고장1자랑전개시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안산자랑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자부심을 못 갖죠, 너무나 많이 되니까.

단체도 하고 개인도 하고 한종목만 진짜 안산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딱 세우셔 갖고 부상이나 시상을 많이 표기를 해서 주시더라도.

○박종원위원 이건 수기나 글짓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안산시 여러가지 문화행사에 중복이 많이 돼요. 글짓기 같은 것은 사실상 각종 문화행사할 때 꼭 하고 미술대회나 글짓기는 꼭 필수적인 걸로 표기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망성이나 성호문화제 같은 때 그때도 글짓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굳이 안산자랑에서 글짓기를 안산자랑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글짓기로 해가지고. 다른 행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첩을 해가지고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런 데서 이첩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면 될텐데 꼭 여기 표기에다가 글짓기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박종원위원 아까 수정예산안 59쪽에 보면 '안산자랑운동전개' 해가지고 제2의 건국행사라고 그 팀에서 추진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개 단체로 주는 거에요? 여러개 단체로 주는 거에요?

○박종원위원 이벤트행사요? 구체적인 행사계획도 안 나왔는데 그걸 예산만 먼저 편성을 해 놓으시면...

○박종원위원 예산을 먼저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일련의 구상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

○임종응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행사에 대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아까 제2건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에 총 예산이 1억 2,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내고장자랑 이벤트 사업이 포함이 안된거죠?

○은세기위원 포함된 거에요, 포함 안된거죠?

○은세기위원 포함하면 1억 4,400만원이네요.

○은세기위원 제2건국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초미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급속도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조례가 통과됐고 또 여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264쪽 같은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각종 이벤트사업이라든가 제2건국 추진 사업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치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게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병폐와 또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개혁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부기상에 일정한 실링기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틀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홍장표위원 업무추진에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이상 되어서 동사무소를 포함하더라구요.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홍장표위원 부서운영이 과하고 동사무소는 부서운영비도 포함이 되냐구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배정된 거는 부서운영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두가지가 다 배정이 되고...

○홍장표위원 그래서 한가지 여쭤볼 수 있는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상당한 예산이 첨예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뭐냐하면 예산편성지침 82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때는 기준액을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행정자치부에 보고 시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별도로 우리가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것 있습니까?

받았어요?

○홍장표위원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겁니까?

○홍장표위원 그래서 여기 다 계상된 거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전에 준 데이터가 도에 승인받은 데이터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해가지고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를 일반공무원 경우는 624명, 청원경찰이 72명인데 이게 안산 전체에 해당하는 정원입니까? 이게 과연 총무국만 해당된 인원인지 아니면 전체에 해당된 인원인지 답변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본청이요? 동사무소 빼고요?

○홍장표위원 624명이 맞아요?

○홍장표위원 그 정도 본청에 있는 인원이 624명 그 다음에 청경이 72명이고 나머지 사업소나 동사무소나 의회는 별도라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급여성이라는 거네요. 정액급여성 여비 성격이 아니고.

○홍장표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게 전혀 안 잡혀 있다가 어제 기획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교통비 문제와 바로 급식비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몇쪽이냐 하면...

○홍장표위원 정액보조액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231쪽 거기에 보면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여비와 급량비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지금은 좀 올랐어요. 10만원이더라구요.

교통비는 10만원이고 급식은 8만원이거든요. 어제 질문하는 과정에 기획실하고 많이 쟁점이 됐어요. 기획실에서는 월액여비를 못준다. 월액여비가 이제 없어지고 국내여비 성격이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돼 가지고 어제 제가 책을 데이터를 보니까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월액여비와 급량비가 되고...

○홍장표위원 지금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10만원이요?

○홍장표위원 틀리죠?

○홍장표위원 6급 이하 1급에서 3급은 몇명 안되나 보죠? 2명이죠?

○홍장표위원 1급에서 3급은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급 이하인 경우는 10만원이네요. 이건 포괄적으로 1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고 또 답이 명쾌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산자랑운동에 관해서 그걸 묻겠습니다. 안산자랑운동 전개 단체에 보조 주는 내용과 함께 안산자랑운동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어요. 내고장 1자랑 글짓기 개최 같은 것도 이것이 그냥 나이제한 없고 학년, 학생 이런 것 일반인 규정없이 이렇게 하는 건지 시상금 최우수에 30만원을 한명한테만 주는 건지 불분명할 뿐더러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보조를 3,000만원이 있는데 안산자랑운동 전개인데 여기 단체상이 분명히 많이 있네요. 이웃사랑운동 전개 시상 단체부문, 개인부문 또 칭찬하기운동 전개 시상에서도 개인부문, 단체부문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어떤 입장이라도 좋고.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게요. 여기 분명히 안산자랑운동 기타 보상금에 단체 시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단체고 잘하는 단체에 시상금이 분명히 있는데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중복된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게 보조를 분명히 이런 것이 중복되고 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은 중복됐다고 보고 또 제2의 건국에 있어서 참 이것은 우리가 조례도 통과했고 당연히 출발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좀, 솔직히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좋아요.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해주세요. 참석 위원회의 수당을 줘야만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노영호 아니, 조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줄 수도 있는 거고 안줄 수도 있는거죠. 꼭 주라는 무슨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에요. 꼭 줘야 된다는 명시는 할 수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2건국 정말 이 어려운 국난을 우리가 다함께 극복하는 국민운동을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이게 아까 1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이게 돈으로 국민운동 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또 추진위원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그렇죠?

○위원장 노영호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지위도 있는 사람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다 이거에요.

재정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죠?

○위원장 노영호 분명히 맨주먹으로 정말 국민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국민운동 단체 지원 사업비에 500만원씩 14개 단체도 아까 답변 중에서 14개 단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단체 표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단계에 있어서 돈으로 어떤 단체를 이렇게 해갖고 이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한번 1년이고 해봐서 정말 이것이 금전적으로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 이런 것을 확실히 찾은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무리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운동 전개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노숙자라든지 아직도 굶주리면서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 무슨 국민운동을 돈 갖고 어떻게, 이런 돈을 차라리 지금도 굶주리는 이웃에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당연히 급식비라든가 회의할 때 이런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때 되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을 내가 보기에 우리가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은?

○위원장 노영호 됐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국장님 말씀이 다 동감은 하지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프랑카드 써 나오고 어떤 단체, 정말 운동을 한번 국민운동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맨주먹으로 불끈 쥐고 한번 똘똘 뭉쳐서 한번 해 나가자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거지 형식적인 돈 줘서 프랑카드 그려놔서 그게 다 소비성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건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하고는 수당주는 차원을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일종의 어떤 바쁜 와중에서도 안산시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또 솔직히 운동 아닙니까? 옛날의 새마을운동을 제2의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 위원회 중에서 참석수당 안 준다고 참석 안할 사람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참석수당 안 줘도 위원회 구성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 좋고 넉넉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 시에서 우리 안산에 지위도 있고 한 우리 안산시에 좋다는 사람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한번 맨주먹으로 일어서 보자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전개를 해 나갈 운동이라고 봐요. 이런 문제에서 무조건 돈으로 팍팍 주고 다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개인 사업체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내 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 돈이 허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되죠. 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을 바란 겁니다, 분명히.

"위원회 여러분 참 이렇게 실비보상도 해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 세비도 부족하고 뭐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는 유도쪽으로 가는게 그런 답을 나는 바란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다같이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보자는 뜻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지도자의 역할이요, 우리시의 방침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바랬는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