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제71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성질별 세출예산과 주요예산계상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운영 세출예산 규모는 33억9,165만1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36%인 2억3,261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33억9,165만1천원으로, 그 중 인건비는 '98 당초예산액보다 31.98%가 감소된 8억9,315만3천원으로, 물건비는 '98 당초예산액보다 19.45%가 감소된 12억6,526만원으로, 이전경비는 '98 당초예산액보다 685.66%가 증가된 10억6,583만8천원으로, 자본지출은 '98 당초예산액보다 20.12%가 증가된 1억6,74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IMF체제이후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대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과 저소득층 성인병검진 사업비를 도비 50%를 지원 받아 4,71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도비 50%를 지원 받아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비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예방 접종 및 검사를 위하여 간염유료예방접종, 일반뇌염백신 구입, 인플루엔자백신구입, 에이즈, 성인병, 간염 등 검사시약구입비 2억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지역 방역소독대행료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년 구입한 X-선직접촬영기 및 X-선자동현상기가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체구입비로 각각 1억2천만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보건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셔서 ;9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904쪽, 연막소독 유류대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엄청 많이······.
○보건소장 이문숙 '97년도에는 저희가 800회를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408회밖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 때문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그랬던 거고 올해는 한 600회 정도는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기에 방역소독을 일찍 시작해서 모기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황호명위원 '98년도 예산을 보면 경유가, '98년도 예산 얼마 잡았어요? 410만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같이 포함해서 휘발유가 '98년도에 77만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4,200만원, 720만원 10배 이상 기름 값이 아무리 올랐다손 치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횟수가 408회하고 608회하고, 좀 이해가 덜 가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문숙 '98년도 예산액이 3,28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576만원 정도 되어서 지금 지출잔액이 한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증액 사유가 횟수가 200회 증가하여 유류비용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황호명위원 전년도 예산이 3,200이었다고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3,280만원. 지출액이 2,577만원 정도이니까 한 700만원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것은 요새 기상 이변으로 소독실시 횟수가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408회밖에 못 했거든요.
○황호명위원 경유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휘발유는 작년에 얼마 잡혔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제가 경유하고 휘발유를 같이 다 합쳐서 3,280만원 얘기한 거거든요, 예산액이.
○황호명위원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경유가 작년에 410만원이고 휘발유가 77만원 이렇게 됐었다고요.
3,280만원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수치가 잘못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작년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거와 연관지어 가지고 방역소독 대행료 있죠? 작년에 2,900인가 있었죠?
○보건소장 이문숙 작년에 총 예산액이 3,400만원이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것 2,900인가 3,400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올해 5,100이 잡혔다고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소독횟수를 200회를 증가하기 위해서 대행료를 증가한 겁니다.
○황호명위원 200회 증가하고 아까 잔액 700 남았다고······.
○보건소장 이문숙 그건 경유, 휘발유고요.
○황호명위원 그것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903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있죠? 어저께 얘기할 때 명절휴가비 전액 삭감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문숙 체력단련비.
○정윤섭위원 명절휴가비가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정윤섭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했나 보네요. 그리고 915쪽에 방역소독 대행료가 이번에 삭감이 됐거든요. 왜 삭감을 했죠?
○보건소장 이문숙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요?
○정윤섭위원 예.
○보건소장 이문숙 그것은 전년도 본 예산에서······.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거고 방역소독 대행료만은 증가가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먼저 번에 횟수로는 한 800회가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문숙 '97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98년도에는 408회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한 600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요.
○정윤섭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변두리 지역에는 방역소독을 많이 해야 돼요.
점점 병균들이 많이 전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해야 될 건데 횟수를 한 200회 줄여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98년도보다는 200회가 더 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소독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많이 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횟수를 추가하더라도 변두리 지역에 많이 좀, 특히 보면 원공동 같은 경우, 선부동, 수암동 이런 데는 사실 많이 좀 해줘야 돼요. 소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다른 데 한번 갈 것 두 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문숙 예. 변두리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박명훈위원 898쪽 진료업무보조가 있는데 진료업무 보조한 사람이 7명이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상용일용직으로 간호사가 3명, 임상병리사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명이 그만 둡니다.
○박명훈위원 1명이 그만 둬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박명훈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에······.
○보건소장 이문숙 예.
○황호명위원 그만 두는 이유가 구조조정 관계?
○보건소장 이문숙 예. 일용직.
○박명훈위원 그 사람이 일용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문숙 원래 일용직으로 있는데 일용인부 1명을 올해 삭감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진료업무보조가 일용직이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다 일용직이에요.
○박명훈위원 300일 미만 짜리 일용직도 상여금을 줍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안 줘요. 이것은 상용 일용직이에요. 진료업무보조는 상용일용직이라 여기는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박명훈위원 300일 미만은 안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문숙 이건 300일 이상이죠.
○위원장 이하연 근무일수만 300일로 잡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정윤섭위원 90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하고 그 너머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보건소장하고 구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문숙 여기 901쪽 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고 902쪽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봉급에 아예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윤섭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장님이 주로 쓰시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정윤섭위원 혹시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혹시 시장님이 쓰시거나 그런 것은.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는데요.
○정윤섭위원 조금 그런 소리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안에서 다 씁니다.
○박명훈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작년에 500만원 했는데 100만원 삭감 됐거든요. 작년에 주로 어디다 많이 썼어요? 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니까 보건소장님이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문숙 주로 주요행사나 외부 분들하고 주요투자사업에 그런 데 등 제잡비로 다 썼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없으면 안 됩니다.
○황호명위원 90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있지요? 여기 예산에는 1억이 됐는데 오늘 배포된 주요사업 조사에는 9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수정예산으로 1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이 도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소에 건강의 전화를 설치해서 시민들하고의 상담전화를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사례연구비 그리고 정신보건 관련의사 위촉비 인건비 그리고 위원회 열었을 때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다 1천만원을 쓰게끔 변경내시가 이렇게 해서 다 1천만원을 쓰게끔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위탁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박명훈위원 9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나 차량선박비 같은 것이 산출 기초가 없는데 그냥 장비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유지비 1,600만원, 1,400만원 들어 있는데 산출 기초를 앞으로······.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고, '98년도에는 5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대가 사회여성과로 전환이 됐고 현재 4대에 운전기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앰블런스 2대에다가 방역차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차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손대야 될 부분이 많고요.
○박명훈위원 산출 기초를 해서 대략 몇 대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건소장 이문숙 예산 부서에서 그냥 합해서 써서 그래요.
○박명훈위원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해요?
○보건소장 이문숙 그렇게 해요. 표시 안 된 것이 있어요. 횟수가 제대로 표시 안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은 물어 보시면 제가 대답을 하지요.
○오창석위원 904쪽에 경유대가 4,200만원 잡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휘발유 600회 720만원. 그런데 이 뒤에 915쪽에 민간위탁 방역소독 대행료가 있지요? 그것이 600회를 하는데 5,100만원 들어간단 말예요.
이것은 600회를 하는데 차량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문숙 아니요, 민간업체에서 차를 갖고 오고 저희가 유류를 대 줍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이 600회는 무엇이고 여기는 뭐예요, 같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같은 거지요.
○오창석위원 이것이 이거예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저희가 대줍니다, 휘발유 값은.
○오창석위원 그럼 밑에 5,100만원은 뭐예요, 대행료 수수료예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수수료.
○오창석위원 여기는 또 연막소독 유류대, 여기는 방역소독 같은 말로 해주면 안 되나요, 연막이면 연막으로 통일 하든가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용어를.
○보건소장 이문숙 방역소독이 연막소독보다는 범위가 더 큽니다. 방역소독이라는 개념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연막소독은 소독의 일부분 이름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방역이면 방역 쪽으로 하든지 이래 놓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기도 연막소독 유류대 하고 휘발유대 하면 그 밑에다가 방역소독 대행료 해서 딱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 뭐 쭉 넘어가서 여기 가서······.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데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목이 틀리다구요, 여기는 재료비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민간이전이니까.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말을 통상시켜줘야지 이중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 가지고 이 부분이 말하자면 공사발주 할 때 공사비 주고 자재는 관급자재 대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 예지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인데 유류대가 따로 7백만원 이것은 시까지요? 시중 유류대.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전준호위원 휘발유도 그렇구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전준호위원 이것은 관급자재 그런 성격으로 지원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기름 값은 우리가 대 주고 대행은 대행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관급자재는 단가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경우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름 값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문숙 예산은 이렇게 세웠어도 항상 예산은 조금 남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액수가 많이 아까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 대행에 지금 대행수수료만 5,1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유류대 빼고. 계약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전준호위원 다음에 한방진료 말입니다.
대개 침술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약품비가 3천만원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약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방진료 시약이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의약품 약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자산취득비요, 915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 보면 정수물품 받았어요?
승인 받았어요? 자체 집행기관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의결 안 받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으면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박명훈위원 X-선 직접촬영 교체구입이 1억2천인데 내구연수 얼마나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12년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원래 내구연수가 12년이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아니요, 10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밑에 자동현상기 교체비 이것은요?
○보건소장 이문숙 이것이 직접촬영기가 교체되면 거기에 따른 자동현상기가 같이 연결되는 시스템이 같이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이것도 12년 됐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고장이 잦아서 민간인들한테 민원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번에 바꾸면 신축할 때도 이것은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질 겁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전체 다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박명훈위원 내구연수 다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박명훈위원 방역연막기 같은 것은 있는데 또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방역연막기는 지금 방역차 위에 있는 연막기가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1대 있는 것이. 계속 매일 같이 쉬지를 않고 한 기계를 쓰다 보니까 막상 고장이 나면 그날은 방역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워낙 쓰는 양이 많아서 조금 기계가 내구연수에 못 미치는데도 금방 고장이 나고······.
○박명훈위원 연막기는 내구연수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이문숙 공공물건은 보통 1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고장나서 못 쓰고 고치는 돈이 더 많이 들면 사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여유분 개념으로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고장났을 때는 이것으로도 하고 하나가 너무 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박명훈위원 내구연수는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그랬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그리고 고장나면 대체할 것이 없어서 그날 일을 못하니까 문제가 좀 되어서요.
○박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치과교합기 등 보철장비 구입하는데 치과에서 지금 보철장비가 이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생략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됐는데요, 지금 현재 치과운영을 일반시민들이 보통 치과처럼 그냥 와서 1일 평균 35명에서 40명씩 치료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거의 충치 치료하는 것, 이 발치 하는 것, 잇몸 치료하는 것, 염증 치료하는 것 그 정도의 사후치료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주로 순회진료도 알차게 하고 또 구강보건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고 독거 노인들 5명을 선정해서 보철까지 아예 노인의치사업을 할 계획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철 재료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덧붙여서 이 치료기를 다시 교체한다고 먼저 그런 얘기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그것은 낙후가 돼 있기는 한데 '99년도에 2000년 본예산을 세워서 그때 사서 새건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X-ray 촬영기는 최신형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거의 외제가 일제가 워낙 많고요, 그런데 일제는 너무 비싸고 이번에 1억2천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건으로 사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
○보건소장 이문숙 더 이상의 것은 더 많지요, 기계가. 그런데 저희한테 적합하면서 활용도가 저희한테 맞아야 되니까 그 선에서 정했습니다.
○오창석위원 913쪽 에이즈 검사 약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에이즈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신분은 저희가 비밀로 해야 되고 안산시에 에이즈 환자가 은근히 늘어납니다. 알아보면 유흥업소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 또 선원인 경우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검사시약은······.
○오창석위원 작년보다 곱으로 늘어서요, 약이.
○보건소장 이문숙 이것은 건강진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돼 버려서 일반인들이 원할 때는 다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찾아올 경우. 그것은 그렇고 전염병환자 치료비가 있습니다, 912족에. 이것이 에이즈 환자 치료비입니다.
이것은 면역 처리된 상태를 면역을 보강해 주는 그런 약물로써 현재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도 발생율을 생각해 가지고 한 10명 잡았습니다.
○오창석위원 치료를 하면 억제는 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역가가 떨어집니다.
○오창석위원 907쪽에 지금도 나병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도 발생을 하구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정윤섭위원 우리 안산에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일반 피부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나관리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피부병검진사업을 각 시군마다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913쪽에 보면 비축물자 교체해서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은 주로 어느 사람에게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비축물자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전시 났을 경우 대비하는 약품입니다.
○정윤섭위원 해마다 교체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보건소 작년도에 불용액처리 얼마나 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기억이 안 납니다.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박종원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예산이 50% 밖에 안 써요.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일을 안 한다는 추세입니다.
보건소 불용액이 미리 사전에 그렇게 많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다가 추경 때 필요한 데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 불용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결산검사 보면 나오는데.
○보건소장 이문숙 보고는 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혹시 있으면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모자라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박명훈위원 3회 추경에 보면 자체 삭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용액도 많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는 3회 추경에 명절휴가비 하고 체력단련비 집행되고 남은 것만 반납 했습니다, 올해는.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의료비 구료비 의약품 구입 명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자료로 됐어야 할 측면도 있는데 구입내역······.
○보건소장 이문숙 약품내역이요?
○전준호위원 네. 일반 진료의약품 해서 2억6,500 여기에 대한 명세, 어떤 약품을 얼마만큼 얼마에 '98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 이문숙 예. 있습니다. 일반의약품만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예.
○박명훈위원 일반의약품이 입찰해서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입찰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그런······.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는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보수가에 대비해서 거의 50%에서 60% 선으로 약을 입찰해서 사서 썼기 때문에 참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정윤섭위원 수입 면에서 약사법 위반돼서 과징금된 것 있지요, 그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작년에 업무정지를 받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돈으로 내든지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1,400만원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 예산 보니까 20건해서 1천만원 예산 잡아놨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세입에. 그것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것이죠,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정윤섭위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방의약계에서 합니다.
○정윤섭위원 철저히 단속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보건소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1차 심의위원회가 끝났고요.
○오창석위원 아니, 설계가 다 끝났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죠. 2차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게 완료됩니다. 12월 24일까지 마무리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오창석위원 설계도면 아직은 안 나왔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다 나왔죠. 얼추 나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볼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문숙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이문숙 있습니다. 아예 다 보강한 것으로 보시죠. 1차에서 보강을 시키고 있거든요.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초지종합복지관이 재활작업장 들어가고 장애인들 들어가는데 장애인들이 들어가기에 부적합하게 돼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면이 있을까 싶어서 보건소도 역시 환자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부적합하게 설계가 돼 있지 않나 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한양대 교수분 중에 장애인에 대한 시설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부터 관여를 하셨습니다, 저희 설계도면에. 입구부터 실내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꼭 해야 된다 강조를 많이 하셨고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황호명위원 그 부분을 왜 자꾸 그러느냐면 의원들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설계가 결정되기 이전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같이 이런 차원에서 점검 내지는 보고싶어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설계소가 지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설계사무소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설계사무소 지정이 됐으니까 그분한테 한번 나오셔 가지고.
○보건소장 이문숙 브리핑을 한번 하라고 할까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날짜를 잡아서 설계도면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더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착공은 언제쯤 하게 되지요?
○보건소장 이문숙 '99년도 3월.
○정윤섭위원 준공은요?
○보건소장 이문숙 12월요.
○전준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된 예산은 아예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그것은 1년마다 저희가 수정만 하면 됩니다. 기본 틀에서 저희가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한 평가, 또 사후의 계획을 또 다시 어느 쪽에 더 치중할 것인지 고쳐 나가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들어갈 분야는 없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위원회 개최하는 그 비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남동진료소에 지금 몇 분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간호사 1명입니다, 진료소장.
○황호명위원 혼자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잘 합니다. 그리고 거의 동네가 일단······.
○황호명위원 그 분이 그럼 물리치료까지.
○보건소장 이문숙 물리치료도 확대기나 간단한 것 간호사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물리치료기 텐스라는 건 뭐예요? 916쪽.
○보건소장 이문숙 텐스라는게 의미하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요새는 수동보다는 자동으로 기계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서······.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기 텐스는 뭐냐고요?
○보건소장 이문숙 알아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소장님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직까지 컴퓨터도 없어요? 진료소에.
○보건소장 이문숙 있는데 고장이 났더라고요. 쓸 수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위원장 이하연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X-선 직촬기 구입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직촬기에다 간촬필름 넣고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못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간촬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있습니다. 그것은 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간촬찍는 사람하고 직촬찍는 사람하고 방을 분리를 해야지 원칙이라 여기는 너무 협소해서 그걸 2대를 같이 놨는데 신축했을 시에는 가르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은 그만큼 보건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동안 안 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원 추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면 1만5,000명 틀리고 그러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장티푸스백신은 600명, 일본뇌염 2만명, 학생들이나 누구한테 다 주입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박명훈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보면 매독검사라든지 에이즈검사 이런 성인병검사는 1만5천명 추정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건소장 이문숙 왜냐하면 전년도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1만5천명이란 사람이 받으러 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다 씁니다. 이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1만5천명이 많은 숫자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기본으로 검사를 하는 거니까 건강진단을······.
○박명훈위원 이건 1차 진료기관으로 가지 보통 보건소로 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하죠.
○박명훈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 것을 줘 보실래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부끄러워서라도 안 오거든요, 1차 진료기관으로 가지. 그런데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이문숙 안 그래요. 보건소가 도리어 더 발걸음 하기가 더 쉬워요, 그 분들은.
○박명훈위원 다른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건소장 이문숙 통계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것, 재작년도 것.
○박명훈위원 안산시에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부분 아니에요? 55만에.
○보건소장 이문숙 기초검사니까요. 그런다고 그분들이 다 병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명훈위원 이런 것은 적어야 되는데 난 많다고 보거든요.
○오창석위원 치매노인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파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 주나요.
○보건소장 이문숙 치매노인들에 대한 추정은 전국 인구수의 유병율을 따져서 추정을 저희가 한 게 700 그 정도 명수고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치매노인을 발견하는 사업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이문숙 그러니까 신고만 일단 받으려고 합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전화를, 신고하는 경우를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연계해서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창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일단 가정방문을 해야죠. 가정방문을 하고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은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과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하게끔 하고 또 가족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병원으로 연계해서 입원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혼자서는 못 있어요.
○오창석위원 아는데 대책이나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아직은 생각을 못 했고 그것은 시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잖아요,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황호명위원 방역소독 대행료에 약품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저희가 방역약품도 줘야 됩니다.
○황호명위원 방역약품 여기 예산에 안 잡혀 있나요?
○보건소장 이문숙 방역약품 있습니다, 살충제 그쪽에.
○황호명위원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작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명세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
| 황호명 |
| ○출석전문위원 | |
| 박용덕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문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