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99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 및 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 주요경상사업 현황 및 내역, 그리고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복지환경국 각 부서와 사업소를 포함한 '99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82억4,241만3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518억421만원보다 35억6,179만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6% 감액한 444억9,275만9천원으로써 부서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여성복지과와 보건소 복지사업팀이 통합됨에 따라 '98년 본예산보다 31억2,434만9천원을 증액한 172억535만원을, 공원녹지과는 17억4,975만8천원을 감액한 30억 9,623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는 청소사업소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5억3,309만원을 증액한 13억625만6천원을, 위생과는 2,147만5천원을 증액한 1억8,24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사업소는 43억2,951만6천원을 감액한 216억5,934만원을, 여성복지회관은 4억6,275만6천원을 감액한 10억4,3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8 당초예산대비 15.7% 감액한 37억4,96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5억5,557만1천원을 감액한 35억4,915만4천원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조성기금 감소로 1억4,300만원을 감액한 2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52건에 215억829만3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각과 및 사업소별 편성내역은 사회여성과는 6건에 14억3,650만원, 공원녹지과는 22건에 40억6,775만7천원, 환경보호과는 6건에 11억3,005만4천원, 위생과는 2건에 5,800만원, 청소사업소는 15건에 147억8,693만2천원, 여성복지회관은 1건에 2,9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어린이집 건립은 12억7,650만원을 투자하여 건평 1,140㎡(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자녀를 취원시켜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시립어린이집 시설 10개소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하고 명휘어린이집과 월피어린이집의 보일러 및 배관교체 공사를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오동 802-4번지 어린이공원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150평 규모의 노인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복지회관의 노후배관 교체와 옥상보수 공사를 위하여 각각 4천만원과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인 원고잔공원 조성공사 15억원과, 선부동 샛터공원조성공사에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원 환경영향평가 및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3,376만2천원과 부곡공원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원 외 9개소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원관리사 및 체육시설물을 보수·교체할 계획이며, 식물원조성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이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영양묘 수목이식 외 15개 사업에 13억7,400여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환경보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개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처리비 2천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감시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개소 설치비 1억8천만원과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에 관한 협약에 이거 부담금 8억5,00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최근 발생되고 있는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오염원을 분석하기 위해 악취측정장비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12블록 상단조경 및 배수로공사를 위해 3,800만원과 10블록 하단 축대 및 배수구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6대 구입비 3억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사업비 75억원, 적환장 위탁대행수수료 14억4천만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위탁처리비 2억4천만원, 대형폐기물 선별잔재물위탁처리비 2억4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운영부담금 14억2,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32억1,5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 분관 구 근로청소년회관 옥상의 우레탄 방수비 2,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99 주요투자사업 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경상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주요경상비는 총 81건에 160억8,579만4천원이며 부서별 경상비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38건에 142억1,097만2천원을, 공원녹지과는 19건에 6억8,36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는 10건에 6,980만원을, 위생과는 2건에 1,462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사업소는 11건에 8억6,671만1천원을, 여성복지회관은 1건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의 대부분은 사회여성과의 국도비 내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해 드리면 저소득자녀의 안정적 학업유지와 향학열 고취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4,436만8천원을,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 및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9억1,0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99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482억4,24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기 투자사업 변동 및 신규사업 추진으로 8억6,492만7천원을 증액한 491억734만원으로 수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 예산대비 8억5,762만7천원을 증액한 453억5,038만6천원으로써 사회여성과는 계속비 사업으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청소년상담실직영 운영 등에 따라 '99년 본예산보다 10억1,180만2천원을 증액한 182억1,715만2천원을, 공원녹지과는 도로공원내 분수대 및 연못보수공사와 원고잔 공원조성공사비 처가편성으로 1억1,311만6천원을 증액한 32억93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향토음식육성 및 식생활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5,800만원을 증액한 2억4,043만9천원을, 여성복지회관을 비정규 인력감축으로 760만1천원을 감액한 10억3,554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사업소는 매립장 수목식재공사 및 자동상차기 구입사업계획조정 및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으로 3억1,769만원을 감액한 213억4,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발생이자와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등 예상 수입에 대한 대불상환금 추가 편성으로 730만원을 증액한 35억5,6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사업 중 주요사업비 변동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 투자사업 중 주요사업비 변동내역은 청소사업소는 매립장 수목식재공사 외 1건의 사업규모 조정으로 2건의 사업비 1억4천만원 중 6,5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수목식재는 매립장 주변에 환경친화적인 속성수 수목식재를 위해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차적 수목식재를 위하여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자동상차기는 10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5대는 대행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여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투자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은 3건에 2억9,117만5천원으로써 부서별 편성내역은, 사회여성과는 청소년 상담실직영에 따른 1억7,317만5천원을, 공원녹지과는 도로공원내 분수대 및 연못보수공사에 6천만원을, 위생과는 식생활개선 및 향토음식 육성에 따른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96년도 6월 23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위해 '99 본 예산에 1억9,44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99년도부터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직영하고자 2,126만1천원을 감액한 1억7,3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615번지 일원의 도로공원내 분수대 노즐보수 및 연못의 바닥판석 보수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발굴 및 향토음식 축제를 개최하여 전통음식 육성과 쓰레기감량생활화 유도를 위해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건에 11억2,399만5천원으로써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여성과는 본오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라 10억3,899만5천원을, 공원녹지과는 원고잔공원조성공사 추가사업에 따라 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오동 지역은 인구 15만명의 밀집지역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주민편익 차원에서 총사업비 15억9,808만2천원 중 수정예산에 10억3,899만5천원과 기 확보된 5억5,908만7천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2,000㎡(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본오동 지역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고잔공원 조성공사에 관급자재구입 및 가압장 동력시설, 공원 내 보안등 설치 등에 8,500만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도 복지환경국 편성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성복지회관 873쪽에 보면 "여성회관" 간판 제작이라 했는데 전년도 추경할 때 올라 왔었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입니다.
2회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현관 가로간판이든지 세로간판은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것 한 것은 4차선 도로에 여성복지회관 안내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도시가스 배관은 되어 있죠?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예.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3층에 자격 요리반하고 가정 요리반이 있는데 그게 배관이 바닥에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식물 나를 때라든지 끌고 다니는데 걸려 가지고 다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고 다니는데 언덕을 라운딩 식으로 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황호명위원 866쪽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2일날 여성회관하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통폐합되어서 현재 여성복지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여성복지회관 본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이 33개 기술교육 12개, 취미교육 13개, 그 다음에 단기 및 부업교육 9개 해서 총 33개 과목에 44개 반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분관에서 12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강사는 전임강사 형태로 초빙을 하는 겁니까? 시간강사 형태로······.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시간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관에서 시간당 1만7천원씩 하고 있고 본관에서는 야간이기 때문에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타시보다 광명 같은 데보다도 현재는 본관에서 주간장사일 경우에 1천원이 적습니다.
○정윤섭위원 옥상도 그렇게 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예. 근청회관이 '85년도에 개관이 돼 가지고 약 12, 3년이 경과를 했는데 금년도 여름 장마에도 비가 새 가지고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68페이지 이것은 예산이 잘못 계상된 부분인데요, 맨 상단에 분관장 5급 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이것은 이중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통폐합 돼 가지고 '98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15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서 4억7천이 감액돼 가지고 10억3,5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긴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회관과 여성회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복지회관장님은 업무를 보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 774쪽 대덕어린이집 건립시설비, 장소 이거 꼭 그 자리 해야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장소는 기히 대덕산업과 대덕전자 기부한 업체하고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원곡본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쇄 됐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줌으로 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굳이 앞으로 동사무소가 2000년 이후에 보게 되면 각 시설로 바뀔 확률이 높은데 바로 동사무소 옆 운동장에다가 대덕어린이집까지 짓는다는 것은 먼 앞을 내다 봤을 때는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앞으로 동사무소가 어떤 시설로 바뀔 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물론 복지시설로 전환이 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어린이집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고 그 지역의 형평과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원곡본동 어린이집 폐쇄된 지역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산이 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차별성이 있고, 노동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는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대상 지역이 이것은 선부1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등등을 겨냥해서 한다면 그쪽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그쪽에 보게 되면 원곡1동, 원곡본동이 많이 이용하죠, 복지공단에서 지어준 어린이집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다음에 원곡1동 보게 되면 양지어린이집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수요가 이러한 선부1동 쪽으로 취약한 그쪽에 1동 자리에 옮겨놓게 되면 지금 현재 선부1동에 보게 되면 군자복지회관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죠? 13단지 안에 있는 것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차평덕위원 그렇다면 선부1동에다 놓으면 그쪽에 11단지, 12단지 또 이쪽에 있는 8단지, 6단지 그 다음에 연립들 많이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명칭은 대덕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돈을 냈기 때문에 대덕어린이집으로 붙여 주되 장소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번 결정을 잘못 해 놓으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장소선정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장소를 선부1동 쪽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갈 수 잇는 곳은 선부1동에 있는 선부 어린이집 건립 유보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것밖에는 없는데 거기는 어린이집 들어가기에는 부지가 너무 아깝습니다. 어린이집 하나만 달랑 짓기는 부지가 한 2필지 해 가지고 꽤 넓어요.
○차평덕위원 몇 평인데요? 한 1천평 돼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그쪽은 현재 위치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밖에 저희가 어린이집 들어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은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어린이집 현재 위치는 저희가 봤을 때 그쪽 6단지하고 원곡2동에 1, 2, 3단지 어린이들, 그쪽에 다 영세민들 아닙니까? 선부1동 연립주택 주변 그 정도로 수용을 한다면 충분히 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근로복지공사에서 건립한 것보다 대덕어린이집이 12억을 들여서 건립하게 되면 모든 시설 면이나 이런 데서 뒤지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고 모든 시설이 12억을 들여서 건립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은 것보다는 시설 면에서 뒤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대덕산업에서 앞으로 운영까지 시비를 보조 안 받고 자체에서 운영까지 할는지 안 할는지 한번 의사 표명은 과거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서류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할 때는 현재 위치에서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하는데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물론 대덕전자에서는 기숙사가 원곡2동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법도 한데 어차피 명칭을 대덕어린이집으로 붙여 준다면 굳이 자기네 기숙사 관계와 연계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위치 선정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유도하면 굳이 자기들이 고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땅이 아깝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앞으로 그걸 어떻게 현재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유보된 그 지역은 계획은 없지요? 어린이집 처음에 짓기로 했다가 유보시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유보를 시켰는데 거기에는 종합적인 어떤 시설을 한번 건립해 볼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종합적인 건물을 우리가 건립한다면 어린이집도 유치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타용도로 쓸 수도 있고 청소년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쓸 수도 있고 현재는 순수한 어린이집만 건립토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연 장소를 대덕어린이집을 선부1동 어린이집 유보된 지역으로 옮기면서 단순히 어린이집만 구상하지 말고 시에서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종합적인 어떤 시설로 고민을 해서 하는 방법을 택해 볼 수는 없습니까?
○차평덕위원 대덕어린이집 명칭까지 정해 놨으니까.
○위원장 이하연 부지가 넓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대덕어린이집은 현재 위치에 설계가 다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더 들여서 복합건물로 지어달라고 그러시면 설계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선부1동 어린이집이 저는 전에 있었던 일이라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원래 주민들이나 관계 종사하는 분들이 원래 종합적인 그런 센터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정 속에서 막히면서 단순한 어린이집만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대덕어린이집에서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요도라든가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 생각은 현재 원곡2동 동사무소옆 운동장에다 짓는 것은 도저히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위원들 생각만 아니고 저희가 보육계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토론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운동장은 사실 원곡본동, 1동, 2동, 초지동 이쪽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는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 학교 운동장을 빼고 나면 실제로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연 거기에 어린이집을 건립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일정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더더욱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수요도가 그래도 원곡본동보다는 더 있을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위치 관계는 이미 결정된 상태기 때문에 대덕산업 사장님하고 저희 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여기서 옮기겠다 안 옮기겠다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애당초에 기부금을 줄 때 그런 조건부로 한 것은 아니었죠? 어린이집 자리를 정하는 협의과정에서 대덕과 얘기된 것이지 사전에 꼭 그렇게 구속력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잘못도 있는데 3, 4년 됐을 겁니다. 지금 기탁금을 주기 시작한지가 한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에서 아마 여러 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 현 위치로 확정된 것인데 또 이것을 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또 옮긴다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저희가 입장이 그렇지 않을까, 한 3, 4년 정도 기탁금 가지고 '96, '97, '98 3년 다 지나 갔는데 그 과정에서 위치는 수없이 여러 군데 왔다갔다하다가 이제는 그 자리로 확정하고 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수요도조사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장소가 현재 거기밖에 없다라고 해서 결정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공청회라든지 수요도 조사를 해서 어린이집 지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공청회 같은 것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고, 이 사업은 공청회라든지 주민여론 수렴한 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저희 시하고 대덕산업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아니, 수요도 조사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요도 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감안하면 금방 나옵니다.
대개 보육수요는 14% 정도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0세, 1세, 2세, 3세, 6세까지의 분포를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결정할 때 선부1동에 유보된 지역도 언젠가는 어린이집 짓겠다는 그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선부1동 계획은 13단지의 영세민들을 위해서, 시립은 주로 저소득층 또 영세민 밀집지역 이런 데를 감안해서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어린이집은 사실 선부1동 근처가 대개 평수가 작습니다. 6단지라든지 7, 8, 10단지 이런 데가······.
○차평덕위원 6단지, 7단지, 8단지, 그 다음에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쪽에 선부1동 어린이집도 사실은 거기를 보고했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 보니까 취원율이 사실은 예전 같으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다니던 아이들이 안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시설이 아우성입니다. 전에는 사실 민간시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황금알을 낳는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부 취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도 아우성이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덕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덕어린이집 처음에 기부금으로 어린이집 짓겠다고 할 때 보육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부금 자체를 저희가 사실은 기부금법 제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떤 방법을 찾느라고 애를 무척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세입세출 현금으로 받아서 쓰게끔 했는데 12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장소 물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기숙사에 어린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네 기숙사 옆이라는.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안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그런 것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정책을 잘못 결정한다거나 장소결정을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세요. 설계용역 줬다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가지고 기왕이면 지금이라도 봐서 위원들 상당 의견들이 그쪽이 과연 대덕어린이집이 원곡2동 운동장 부지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니까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사회여성과장님 762페이지 보면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정우회 운영비라고 있지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처음 있는 겁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겨 가지고 14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6백만원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해진 것보다도 다른 단체와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래 보면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는 1천만원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할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6백만원이고 여기는 1천만원이니까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정우회는 보훈단체 수준에다가 맞췄습니다. 아니, 보훈단체가 아니고 상이군경회 같은······.
○정윤섭위원 상이군경회는 1천만원인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 단체 수준에다 맞췄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은 장애인단체하고 다르지요.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인데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입장이지 여기 상이군경회나 다른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전부 다.
해주면 동등하게 해주든지 해야지 차이를 이렇게 뒀나 해서 제가 끌어보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했는데요.
○차평덕위원 정윤섭위원님 얘기하고 연계해서 얘기인데 월남 고엽제 환자들은 장애인 단체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갔다가 본인의 뜻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특히 장애인 단체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어디까지나 보훈단체 정액보조 하고 같이 맞춰주도록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보면 비참합니다. 안산시에 고엽제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정윤섭위원 시에서도 그 사람들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 63명 정도입니다.
○차평덕위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정윤섭위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 맨 앞에 있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수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난 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먼저 2회 추경예산 다루실 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당초에는 1,800평 규모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가 1,800평 규모로 짓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억9천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3억9천 그 규모에 맞는 605평으로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저희가 반납을 하기보다는 본오동 그 지역에 학교도 약 8개교가 있고 인구도 약 15만명 정도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605평 규모로 짓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지적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다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부분은 계속비로 자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98년도에 신축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본예산에 계상만 안 했지 유보시킨 상태로만 있었던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편성······.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이게 세수로 들어왔던 돈 아닙니까? '97년도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죠. '97년 3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계속비로 한 거고 '98년도에 이것 신축을 하게 되면 본 예산에 당연히 계상이 됐었어야죠.
○전준호위원 예산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죠. 짓게 되면 예산서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안 지어도 그렇죠. 안 지어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세수 자체가 없어졌다가 생겨난 부분이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97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짓겠다고 당초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98년도에는 건립 않는 걸로 유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 계상할 필요가 없죠, 쓰지를 않으니까. 3억9,904만여원의 국비를 받아 놨는데 현재 예산계상장부 상에는 살아 있고 내년도 우리가 건립을 하겠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서에 10억3천만여원을 세웠는데 장부상에 남아 있는 것이 5억 한 6천만원 돈 정도가 지금 장부에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로 이월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준다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본 예산에 세워 주는 게 아니고 1월중에 확정을 지어준다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1월중에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계에서는 조치를 해 주겠답니다. 돈이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사업을 보류시키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간 건 아닌데 말하자면 총량규모가 체크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로 잡혀 있어요.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장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했으면 그 예산이 잡히는데 '98년도에는 이것을 건립을 않겠다고 유보를 해 놓은 상태니까 예산서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산 부서에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정윤섭위원 765쪽 맨 상단에 미래의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역사탐방이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불량 청소년 중에서 학교별로 선도의 여지가 있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유적지라든지 전적지 탐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3일인데 3일 동안 가서 걔네들 교화하거나 보고서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완전히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시도는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인원만 이렇게 됐지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사람 선정도 안되고 장소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처음에 업무보고 시에는 100명으로 하려고 했어요. 100명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100명으로 하는 안 하고 40명으로 하는 안 하고, 100명으로 하게 되면 1박 2일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경기도 타시·군에서 하는 것 보니까 1박 2일 하는 데도 있고 2박3일 하는 데도 있어요.
○정윤섭위원 많은 것보다 결과가 좋아야죠.
768쪽 무료급식소운영이 전년도에 하던 곳이 다시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전년도에도 저희가 다 안 썼습니다. 삭감도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지만 무료급식소 지금 운영하는 데가 6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는 전부 일주일 동안에 하루 또는 이틀을 하고······.
○정윤섭위원 어디 어디예요? 장소. 그것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가 이것 취지는요, 선민회에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급식을 않거든요.
그래서 돈을 보조로 월 한 300만원씩 줘서 토요일 일요일날도 하게끔 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넣어 봤는데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그것도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안산 선민회에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선부 핵공원에서 하고 있고 샬롬교회라고 본오 반월공원에서 50명 정도 매주 월요일날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시찰회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100명 정도 안산역에서 하고 있고 새안산교회에서 목요일날 상록수운동장에서 한 70명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교회에서 중앙역 광장에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한 50명 정도 하고 있고 대덕산업에 노조가 있어요. 거기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100명 정도 안산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위원장님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위원장 이하연 저희는 지금 프로젝트 올려놨어요. 그리고 안산역에는 대덕전자에서 또 이틀을 할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대덕전자에서 또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금 그러면 지원되는 데는 선민회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지원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데 선민회는 일주일에 5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는 상당히 반응이 노인들이 무척 또 좋습니다. 자꾸 이 추운 때도 나와서 그걸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 보면서 그 사람들 바라는 게 뭔지 이걸 들어 봤더니 그쪽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와서 또 집에 있으면 며느리들 눈치보기도 싫고 그래서 나와서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민간인이 자율로 하는데 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못하더라도 그 분들이 현재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려움이, 배식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실직자나 노인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이 추운 날씨에 허허벌판에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장소만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하는 건데 사실 노동조합이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특히 안산역에서 하는 교회 보면 영세한 교회입니다. 재정이 튼튼한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직접적인 금전적인 보조는 못 하더라도 배식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와서 먹을 때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은 관에서 지원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도 상당히 인근의 시설을 활용을 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노인정에서 몇 분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중식시간 때만 빌려달라고 해도 그것마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놔 둬서 거기서 동절기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했어요. 불법이지만 당분간만 노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선민회에서 거기선 주 5일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충당이 날 수밖에 없다.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금년도 12월 초에 약 200 몇 십만원을 저희가 거기 급식비를 거기 한 군데만 1회 금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줬어요.
○위원장 이하연 그 분들의 요구도 겨울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시미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간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추운 겨울만 좀 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구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773쪽에 결식아동 지원이 있는데 700명 1식이 있고 700명 2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2식에는 150일이고, 215일인데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식은 평일이고 2식은 방학기간 하고 공휴일입니다.
○정윤섭위원 결국 700명의 숫자는 이 앞의 숫자랑 똑같은 사람들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700명은 내년도는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수준 조사가 735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일단 예상해서 넣었습니다.
○황호명위원 762쪽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 있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왔는데 3억1,500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설이 상당히 여러 개 있거든요. 탁아실, 탁노실, 체력단련실, 청소년 문화공간.
○황호명위원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계획서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한번 내역서와 같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사를 하셔 가지고 한부씩 돌려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단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조금 변경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탁노실하고 물리치료실을 합쳐서 노인무료병원을 설치를 지금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를 거쳐서 다 다른 데 시설까지 전부 저희가 갔다 와 보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현지에서도. 저희도 이것 하면 아마 안산 지역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노실하고 물리치료실을 합쳐서 노인무료병원을 하고 탁아실은 탁노실로, 그리고 청소년 문화공간 4층 방송대 학습관 옆에 거기를 상담실 설치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방송대 학습관은 지금 성포도서관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임시로 쓰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 있는 거를 그리로 옮길 겁니다.
○황호명위원 굳이 옮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지관 건물에 방송대 학습관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도서관 건물에 학습관이 있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용도하고······.
○황호명위원 굳이 옮겨야 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바에야 굳이 옮겨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성포도서관 그 자리는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래서 4층 한 300여평 되는데 저희들이 방송대 학습관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지금 확정을 안 지은 상태인데 그건 재검토를 들어갔습니다.
○차평덕위원 기본 설계에 들어 가 있잖아요, 저기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준 거고, 성포도서관은. 원래 도서관인데 전임 시장께서 봐 가지고서 자기가 그냥 해 준 거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아예 애당초 기본 설계에 방송통신대학 학습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학습장이 들어가 있는데 학습관이란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300여 평 되는데 그것 다 필요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 50평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포동의 도서관 그 분들은 그냥 계속 활용토록 하고 그것 전체를 타용도로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시고 오히려 복지관 건물 같은 것 하면 새로운 어떤 시설들을 찾고 개발해 내 가지고 복지관답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육정보센터요?
○황호명위원 예. 지금 거기서 사업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결론이라면.
○황호명위원 연구활동에 치우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운영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연구활동도 있고 지원활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제공 사업으로 PC통신망 개설해서 안산시의 보육정책이라든지 정부의 보육정책 이런 것을 거기다 정보를 실어주면 시민전체가 그것을 볼 수가 있겠고 상담관련 업무도 이를테면 구인·구직, 보육료감면 시설이용 프로그램, 보육현황 및 정보, 영아관련 상담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황호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보육시설 관계자들 얘기가 연구활동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해 줬으면 자기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쓰겠는데 너무나 일반적인 운영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있나 이런 느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보육정보센터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774페이지 아동별 보육료 지원하고 특수반 운영비 지원해서 한 20억 정도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시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비 차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보육비 차액이 아니고 아동별 보육료 지원은 맞벌이 부부 자녀 중에서 두자녀 이상 취원하고 있는 대상 그 다음에 실직자 자녀 중에서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반 운영비는 영아반하고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세 미만에 대한 영아 그리고······.
○황호명위원 지금 2세 미만의 영아와 장애인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91반 정도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2세 이하의 영아와 장애인 보육시설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민간이건 시립이건 가리지 않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설현황이요?
○황호명위원 예. 지금 장애인만 특수보육시설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만 하는 데도 있어요.
○황호명위원 어디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두 군데 있습니까, 정신지체하고 신체지체하고.
○황호명위원 현황 좀 한번 주시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두 군데요?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특수반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전부다, 예를 들어서 야간탁아를 한다거나 전체 현황을 한번 주시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특수 보육시설은 11군데가 있고 그 외에 3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것을 현황을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상담실 관련해서 올해까지 지금 위탁 아니었습니까? 내년부터는 직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시가 직영하는 기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 마련해 가고 있는 겁니까? 상담실에 관한 설치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조례가 있는 데는 진주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직영하고 있는 데는 남양주하고 안양하고 두 군데가 있고 직영하면서도 조례 자체를 그쪽에서는 만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준칙안은 아닙니다마는 준칙안과 똑같은 기준으로 개조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조문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이번 회기 내에 이번주 14일인가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반영을 가급적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 없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운영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년 보육사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사실 조례나 이런 것을 꼭 명확하게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 기본법에도 청소년상담실을 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다른 것은 없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제가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 하에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안 되면 이런 인건비 상정이나 보수관련 문제도 나름대로 근거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타직 보수에 관련된 근거들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근거는 거기 기준에 의해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사후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례가 선행이 안되면 나중에 사후라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준호위원 우선 계약기간이 이번 달까지 마감이 돼서 다시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잡히고 설치 근거들은 나중에 되어야 되는 바뀐 면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것 없이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의회에서 말하자면 위탁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상담실 자체를 예산관련해서 전액 삭감해도 시로서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물론 사업을 많이 해서 위탁하던 단체에서도 사업보고서를 받지만 사업수요가 많아져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런 조건이 안 맞는 기준에 안 맞는 근거에 안 맞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부분들이 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문제도 올해 통과된다고 감안을 해도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가능하겠는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입법예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상관이 없어요,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보면 기타직 보수관련 지침이나 규정에도 맞지 않는 편성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대신에 시설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제출된 안대로 하면 순서 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법령이나 조례에 이 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만 편성이 되는 것인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례에 물론 명확하게······.
○전준호위원 준용해서만 안이 잡혀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지침에 의한 경기도 지침에 의한 표를 준용해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회 기능상으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랬어요. 직제에도 없는 농촌지도소 예산이 예산안에 심의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해될지 모르지만 기준에 의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올라올 수도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경우처럼 이것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의에 있어서 그런 순서들을 예를 들어서 최종 본회의 때 이 예산안이 의결될 당시와 조례가 의결되고 이런 과정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야 이 심의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797페이지 공원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있지요? 5백만원씩 5동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공원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공원 내에다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도로공원에 3개소, 와동공원, 노적봉 공원에 1개소씩 설치해서 5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안 퍼내도 되는 것입니까?
안 퍼내도 자연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보니까 대부도에도 많이 봤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와동공원 같은 데 1년이 됐습니다만 아직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관리만 잘 하면 괜찮습니다. 발효약을 제때제때 주고 관리를 잘 하면.
○황호명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관리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공원화장실 치고 관리 잘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말씀 나온 김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공원 화장실 관리를 대부분이 잘 못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단지 운동장이라든지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사실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일반 시민들은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놓고 얘기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로 감골운동장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 열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사용을 못해요, 서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감골운동장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문화체육시설 그쪽 담당인데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차평덕위원 이용자들한테 문제가 많아요. 초지 보게 되면 운동장 화장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참 이용자들한테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봐 가지고 보건소가 내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지만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더라구요, 초지운동장이 문도 떨어져 버리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초지운동장뿐이 아니고 공공시설 화장실이 좀 그런데 멀쩡한 아주 좋은 수세식 화장실도 오픈해 놓고 1주일만 가면 문을 발로 걷어 차 가지고 나가떨어지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95쪽에 보게 되면 가로화단제초 인부임하고 공원제초작업 인부임 보니까 하나는 2,956만8천원이고 하나는 1억3,947만3천원인데 이게 공공근로자들 활용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을 하라고 시달이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 올릴 때는 그 전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꽃묘 재배작업 및 파종이나 가식은 사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 외에 꽃길조성이라든지 화랑유원지 꽃동산 조성, 가로화단제초 인부 세 가지는 삭감을 해 주셔도 저희가 내년도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어떤 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맨 위에 739만2천원짜리 2개하고 2,956만8천원짜리 3개는 국토공원화 사업을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해 주셔도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렇죠. 무려 약 2억4천이나 되는데,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화랑유원지 수목 병충해방제 있죠? 내년도에는 화랑유원지에 병충해방제 대대적으로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화랑유원지 전체수목이 7만822본이 식재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산림청 헥타당 단비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다 인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사후관리부분만 인수가 됐지 아직 전체적인 것은 인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죽은 나무 교체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저희가 하자조사를 해서 도시과에서 요구해서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 학습장이라고 해서 과일나무 심어 놓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동산 부분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 나무 하나 쓸만한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약을 치고 해도 그 나무는 벌써 이미 버린 나무인데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관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저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 현재 인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런 거 내버려두고 관리만 하면······.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직 유원지가 준공이 전체적으로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같이 조성이 돼 있고 수목과 잔디가 식재돼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병충해방제는 거기서 약만 끼얹고 나머지는 내버려두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니는 사람이 그거보고 인상 찌푸려지고, 나부터도 그거보고 공원이라고 하는데 나무는 벌레가 먹어서 다 죽게 생기고 그런 거보고 다니면 공원가치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공원 내 보안등도 제가 먼저도 돌리니까 컴컴한 데가 많아 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부녀자들은 다니기가, 남자들도 다니기가 불편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관리 좀 하시고 안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에는 사실 경상사업비가 30% 예산이 절감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 없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격등제를 운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796쪽 맨 밑에 보면 도로공원 내 공원시설 해 놓고 식물원 온실 등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저희가 식물원을 착공해서 건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속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2억원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어디에요,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위치가 이익선생기념관 부지 바로 아래 현재 인터체인지 주변에 하우스 재배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정윤섭위원 본래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정윤섭위원 왜 부족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 29억9,400만원 투자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사업하고 있는 용역이 5,400만원 투자가 됐고 지금 현재 발주한 것이 온실하고 식물원 건축만 발주가 된 상태고, 현재 인근지역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주변조경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비 사업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여러분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쥐똥나무는 1년에 4회를 전지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길이가 51.2㎞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데 매년 해본 결과 4회는 최소한도 해 줘야 도시미관에도 그렇고 상당히 나무가 보기 좋습니다.
○정윤섭위원 801쪽 가로수 식재 보식하는 것은 안산시 전역을 말하는 겁니까? 300본.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가로수 식재 본은 저희가 관내에 많은 가로수를 한꺼번에 보식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 한대 입구에 은수원사시가 95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덕성초등학교에서 중앙역 구간의 은행나무 하고 벚나무, 우리 시내 벚나무를 금년도에 교체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원곡동에 부부로 있죠?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쪽 지역에 벚나무를 1회에 걸쳐서 전에 식재를 했는데 도로 확장이 되고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장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고사할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쪽에는 가로수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좀 보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완충녹지 보완조성이라 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802쪽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802쪽의 완충녹지 보완조성은 사동 감자골 아파트 지역 앞에 하고 수원 철도변 따라서 대동서적 옆에 일부 조성된 지역이 있는데 시민들이 보완등이라든지 운동시설 설치 추가요구가 있고 그래서 보안등 및 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녹지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녹지관리가 엉망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예산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잔디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내 잔디 관리하는 면적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잔디식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쪽 지역이 앞으로 시민들이 전철이 생길 경우에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중에 또 철거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사항만 보완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철길 따라서 앞으로 철거를 하고 다시······.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하화가 되면 저희가 충분한 공간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경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1억만 계상하였습니다.
○황호명위원 792쪽, 임차료가 어떤 부분의 임차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임차료로 단순히 기재가 돼 가지고 좀 혼동하기 쉽습니다마는 일동공원인 라스베가스 공원이 국유지 대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동 산7번지 2필지에 1만421㎡를 저희가 국유지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납입료 계상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809쪽 산림보호 휀스설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산림보호 휀스설치 관계는 사동 감자골 아파트 현대아파트 뒤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으로써 휀스설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꼭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상당히 위험도 있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또 집단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절개지가 있는데 위에서 돌 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 차단하기 위한 휀스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절개지 보수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절개지 보수가 지금 저희가 발족이 돼 가지고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기 때문에 우선 사업자 선정이 되면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말까지는 복구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어차피 겨울이 지나서 봄에 하는 게 다져주면서 하는 게 낫거든요.
○정윤섭위원 아까 벚나무를 많이 교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802쪽 중간에 보니까 벚나무 치료가 1식해서 2천만원인가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벚나무가 약 1천여주가 있는데 현재 벚나무가 심은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깔아져 있고 도로상에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영양공급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나방종류가 상당히 나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진물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바퀴 돌아봐도 상당히 나무가 껍질이 많이 부패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나무종합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수 벚나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리를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 벚나무를 전체를 앞으로 교체할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벚나무가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100% 교체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벚나무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벚나무는 나무를 자르게 되면 잘린 부분에서부터 병이 들어가 가지고 살아나기 힘들다고요. 한번 상처가 나면 상처 부분에서 회복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벚나무가 여기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원래 벚나무는 원산지가 저희 한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역으로 봤을 때 저 아래 진해나······.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진해나 남부지방 그쪽에는 잘 자라는데 그리고 저희 안산에도 벚나무 자라는데 큰 영향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벚나무는 나뭇가지를 잘라줬을 경우에 방부처리를 안 하면 나무가 많이 썩어 들어가는데 지금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방부처리를 하면 나무 썩음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의 벚나무 보면 성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밑이 충이 먹어서 파 들어가 가지고 진물이 나오고 위에 자른 자리 썩어가고 그래서 활착을 제대로 못 하는 건데 그런 것 있어봐야 오히려 보기만 흉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험적으로 벚나무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은 전년도에는 없었죠? 금년도에 새로······.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은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관리를 했고 또 왜 필요한가 하면 수시로 민원 발생이라든지 또 교통장애목이라든가 교통표시판을 가리거나 수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인부 사역을 해서 가로수를 정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샛터공원 설계도를 마지막으로 확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지금 설계도가 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조성 계획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설계도까지 다 확정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지금 납품 받아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난번에 설명회까지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후에 다시 설명회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를 마무리지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럼 다시 설명회를 해서 확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자체 중간보고회 때 나온 전체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별도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하고 주요토론학습 여기에 보면 좀 의문점이 가고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설명회가 있어 가지고 알고 넘어가고 또 그 당시에 저도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한번 설명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공원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은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감사합니다.
○정윤섭위원 환경보호과 819쪽 악취측정 장비가 있는데 앞으로 이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악취제거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나는가를.
○환경보호과장 빅강호 이것 부기가 악취측정장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악취측정을 냄새, 관능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측정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공기희석 관능법이라고 그 자리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테트론 백에다가 공기를 포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실험실에 가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측정 장비는 공기주머니에다 테트론 백에다가 일정량의 공기를 포집시키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바로 바로 측정은 못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바로 측정하는 기구는 굉장히 비쌉니다. 한 8억7천만원인가 이번에 시흥시에서 구입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는 필요하다면 그것을 시흥시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그걸 가지면 지금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는 거만 알지 다른 데 어디서 나는 거는,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역시 있어도 마찬가지네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위치가.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지금 저희 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안산시 두 군데가 더 필요한데 공단 내 한 군데, 그 다음에 원곡2동 그렇게 측정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경기도하고 한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원곡2동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단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정윤섭위원 전에 있던 3군데가 어디어디죠? 잊어버렸는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세 군데는 공단동사무소 옥상하고 시청 옥상하고 본오2동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환경파괴행위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올해 환경보호과에서만 보상한 게 3건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한 건에 3만2천원씩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기본조례는 그냥그냥 줄 수 있다고만 규정을 해 놓고 그 지침에 의해서 폐수 무단방류 같은 경우에는 5만원, 그 다음 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위생과요, 묘지관리용 소모품 구입이라 했는데 묘지관리 하는데 소모품 다 시에서 사 줍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저희들 묘지관리인이 한사람 있어 가지고 그 한사람이 쓰고 또 일하는 아저씨들 사역인부가 네 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칡넝쿨제거라든가 묘지 내의 오물수거, 잡초제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묘지 법면이라든가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시민생활봉사단 15명이 올해에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생활봉사단 15명이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 이런 것 하나도 없이 다 삭감을 하고 간단하게 쓰는 소모품입니다.
○전준호위원 수정안에 향토음식시범거리 육성 돼 있습니다. 시범거리는 어디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지금 본오동 지역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그쪽에 음식점이 거의 다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해서 수원 그러면 갈비, 이동 그러면 막걸리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동 지역은 지정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허가가 제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종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본오동에 준주거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부근입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소방서 앞에서부터 저쪽.
○전준호위원 아파트 사이에 있는?
○위생과장 허근두 예. 그 준주거 지역입니다. 거기에 쭉 있는 준주거지역을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안산에 향토음식 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안산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굳이 뭐 말씀드릴 수 있다면 대부동을 중심으로 한 바지락 칼국수정도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무슨 음식을 어디로 잡수시러 갈 때도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위생과장인 제가 안내해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산채비빔밥 하면 어느 집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도 견학도 갔다오고 견학은 업주도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보시면서 우리 시의 향토음식은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 그렇다고 안산시가 인구 56만이 되는 시에서 향토음식이 하나도 없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이 한군데 집중되지 못하더라도 업종별로 향토음식을 육성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산에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시범거리 이런 부분들은 도시 전체로 보면 특정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혜택, 수혜 이런 차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색있게 되지 않는 한 고만고만한 음식점들이거든요, 비슷비슷한 다. 어디에 가도 안산시에 그 지역에 있을만한 식당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위치선정이나 향토음식 시범거리 이런 계획 자체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허근두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안산 그러면 어느 거리 가야 무슨 음식이다 하는 곳이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예산은 많다고 그러면 많고 적다 그러면 적은데 최소비용을 제가 편성한다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오동 준주거지역은 아주 위치도 좋습니다.
장사도 굉장히 잘 되는 지역입니다, 안산시에서는. 그래서 장사가 되고 위치도 괜찮고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20/20 운동과 또 향토음식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8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내여비 야간지도단속 및 위생업무추진이 있는데 단속하러 나가는 대원이 누구입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저희들이 총인원이 18명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 곱하기 15일 곱하기 12월입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원씩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다방 이런 데 가는 것은 여자들이 더 세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라든가 또 야간에 있는 업소 중에서도 여자들이 나가서 볼 수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남자들이 가서 대화를 해서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직원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직원이라고 해서 일찍 보내주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성과만 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성과적 측면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티켓다방이라든가 심야영업 규제를 해서 작년에 8백여건 이상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허가취소를 시키고 행정을 해 나갑니다.
위생업소의 단속은 저 이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단속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또 불법행위를 없애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 밑에 묘지수급 및 장례식장 건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397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장례식장 건립관계가 얘기 나오다가 와동 공원묘지 쪽에 하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생겨 가지고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묘수수급계획은 내년도 도시과 얘기는 6월 30일. 늦으면 8월 30일이면 안산시 도시변경계획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대부동이 준농립지역, 준도시지역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보존녹지로 바뀌는, 자연녹지로 바뀌는, 도시계획변경계획 완결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19만1,000㎡의 묘지지구를 지정하도록 해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47억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내년도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는 우리 시민이 약 50년 쓸 수 있는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례식장 관계는 제가 '97년 2월부터 건설교통부를 서너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묘지공원 내에 도시공원법 3조 규정에 의해서 단순히 묘지 하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납골당도 설치 못하고 장례식장도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결과 이번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차관님 결재가 나서 국무회의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례식장에 관한 사항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와서 이원화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3조 규정이 개정돼서 묘지공원 내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법령이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는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자 관보에 묘지공원 내 장례식장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장례식장을 건립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하다 말은 내용은 와동주민의 반대가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묘지공원 내에서 묘지공원을 제척 시켜서 장례식장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도시공원법을 개정해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의미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올렸을 때 그것이 변경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공원법상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없이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이후에 건립을 하려면 공원묘지를 끼고 있는 주위에다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지금 저희 입지조건이 참 좋은 것이 우리 공원묘지 내에 약 2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와동 말씀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공원묘지 내에 잘 돼 있습니다.
기존에 1978년 경에 설치한 곳에다 150여대가 댈 수 있고 '96년인지 7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96년인지 7년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잔디를 심어 가지고 추석하고 한식하고 또 설 날 때만 이용을 합니다. 거기 하루정도 주차해서 잔디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임지 잔디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건립하려고 그러는 곳은 들어가시다 보면 화장실 있고 관리사 있는 주변이 약 1,500㎡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장례식장을 건립하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차평덕위원 시흥시는 봉원사에다 납골당 짓고 있다고······.
○위생과장 허근두 연각사에다 짓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가 봤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예. 2만기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상당히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위생과장 허근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납골당입니다. 그래서 2만기에 1기당 2백만원씩에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싸서 시흥시하고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현법주지스님이 잘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얼마만큼 분양되고 얼마만큼 건립된 것은 제가 갔다온 지 한 달이 넘어서 상세히 모르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묘지에는 배수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배수로 설치 잘 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12블록 상단 조경 및 배수로 공사 실시설계라고 했는데요?
○위생과장 허근두 82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섭위원 예. 826쪽 하단에.
○위생과장 허근두 지금 쓰고 있는 곳이 10블록인데요. '78년도에 준공된 곳입니다.
가 보시면 배수로가 다 파헤쳐 있어 가지고 거기서 축대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그 밑에 배수로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12블록은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위생과장 허근두 12블록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0블록이 내년 말 전에 다 씁니다.
'96년에 384기, '97년에 406기, 올해 460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도 10월경이면 만장이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10블록이.
그래서 12블록 최고 상단에 그때 당시 조성할 때 조경공사를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조성을 안 하고 묘지 쓸 때 붕괴우려와 미관을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경공사와 붕괴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정윤섭위원 착암기가 무엇을 착암기라고 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블록에 이 묘지는 성토한 부분이 아니라 절토한 부분입니다.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그만 돌도 아니고 큰돌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자리를 비워 놓고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착암기를 사 가지고 그것을 뚫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착암기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분들은 돌이 있는 것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선호한다고 그래서 착암기만 구입해서 파면 여기는 돌 나오니까 못 쓰겠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 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대로 순번대로 묘지는 쓰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청소사업소 842페이지 안전조끼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해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1년에 몇 번 해주는 기준은 없습니다. 파손되거나 오래돼서 아주 낡았을 경우에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겨울 같은 경우는 밤이 길기 때문에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 꼭 해야 되겠더라구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안전모자는 30명밖에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안전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30명분이니까 예산이 부족 되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30개를 사 가지고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금방 소모되지 않습니다. 잘 쓰면 2, 3년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정윤섭위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야광이 잘 돼 가지고 멀리서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들 새벽에 나가보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제대로 안전모자라든지 안전조끼를 착용만 하면 야간이나 이런 데도 안전한데······.
○정윤섭위원 안전 좀 잘 하게끔 해 주세요. 아침에 새벽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차평덕위원 844쪽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유지비라고 나왔는데 이거 소멸기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19대 있는데 수리비는 없어요? 유지비만 해 가지고 1,900만원이 나왔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사실은 수리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97년 1월 이전에 구입한 수량이 20여개 됩니다. 보통 기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데 내년 1월이면 완료되는 숫자가 20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차평덕위원 효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아파트 단지 별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이용합니다마는 그것을 관리자가 한사람이 옆에서 항상 관리해 주고 그런 경우에는 고장도 잘 안 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관리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대당 얼마줬죠? 처음에 살 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가격이 각기 다릅니다. 930만원짜리도 있고 1,3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위에 목재 파쇄기 개조 및 유지비는 적환장에 있는 파쇄기 그것을 갖다가 개조해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재파쇄기의 파쇄날이 고장이 잘 나고 우리 나대지에서 가져오는 목재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파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날을 아주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냉장고 파쇄기 있죠, 그것이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1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1년에 유지비가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쇄되는 부분 핵심부분인데 그것이 고장이 잘 나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요구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이 교체비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파쇄되는 부분에 파쇄날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차평덕위원 환경미화원들 앞으로 감소한다는데 몇 % 감소할 계획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2000년까지 한 50명 가까이 감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총 270명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현재 255명입니다.
○차평덕위원 255명에서 현재 점점 갈수록 보게 되면 청소구역이 넓어지는데 가능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 주요도로 청소는 장비를 현대화 해 가지고 진공 흡입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차 늘려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평덕위원 구조조정은 연령별로 정해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미화원들을 제가 만나 봤는데 연령별로 해서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자동적으로 정년이 돼 가지고 물론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우리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가로청소원들은 대부분 동에 전부 나가 있습니다. 동장들의 평가서를 받아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연령은 그것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연령에 따라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동장이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개인적인 연령이라든지 건강상태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또 동에서 청소구역을 맡는 것은 동장한테 위임돼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미화원들이 봐서 나는 왜 힘든 데만 갖다 놓는다고 형평의 원칙에 준해서 돌아가게 로테이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힘든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차평덕위원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는 것이지, 저 사람은 맨날 보게 되면 쉬운 데 하는데 나는 맨날 힘든 데만 하고 집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는 원거리까지 가야 된다는 부담, 저 사람은 동네 앞에서만 한다. 이런 형평의 문제를 나보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동에 근무하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가급적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동네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 보는데서 청소하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자기동네 가까운 출퇴근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교통비는 따로 나갑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교통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별도로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일반적으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교통비는 월 10만원입니다.
○차평덕위원 초지동, 공단동 동이 하나가 되니까 공단 저 먼 데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불만은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내보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보면 힘들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힘들어도 일만 할 수 있게······.
○차평덕위원 그렇죠. 힘들어도 여기서 퇴출만 시키지 말아다오 얘기할 거예요.
○정윤섭위원 적환장의 폐수처리장 아이솔 공사는 용도가 뭘로 쓸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차를 하고 폐수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노출이 되어 있고 지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동파 되는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노출된 부분만 하려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위에 건물을 지어서 폐수 처리 시설을 건물 안에 배치를 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간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5종 분리수거함을 또 사실 계획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일부 부족분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또 파손돼 가지고 교체하기를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 40조 정도 사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 제가 엄청 줄인 겁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5종 분리수거함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쓰레기 현재 재활용품이라든지 분리배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차평덕위원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페널티킥을 좀 줘야 돼요.
아파트 같은 데 보게 되면 잘 해요. 예술인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5종분리수거함에 여기 들어갈 걸 이 족에다 집어넣었다. 그 자리에서 걸리면 벌금을 3만원 과태료를 받아요. 지난번에 막 시비가 붙었어요, 부녀회하고. 그 양반이 미안하니까 끝내 3만원 놓고 나가길래 누군지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본 사람들은 제자리에 집어넣는데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에는 페널티킥을 준다든가 5종분리수거함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황호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볼만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특히 연립주택 지역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전혀 안 돼요, 아파트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황호명위원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5종분리수거함을 그 전에도 보면 몽땅 사다 놓고 써먹지도 않고 한쪽에다 쟁여 놨었고 요즘 그것이 안 보이더니 어디다 치웠는지 다 팔아먹었는지 어디로 없애 버렸는지 안 보이던데 5종분리수거함을 갖다 놔도 5종분리수거가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런 걸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분리수거 체계를 갖추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뭘 사려고 한······.
○위원장 이하연 85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도 나와 있는데 용역비를 제대로 돈을 들이더라도 구체적인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때요?
대행료도 보면 예산이란 것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여기도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용역을 준다면 연구용역을 제대로 줘 가지고 정말 뭔가 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비 요구된 사항은 내후년도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걸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아는데 이왕 그러한 용역비를 들일 때 재정을 더 투여하더라도 안산의 전체적인 청소문제에 대해서 한 번 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용역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성과품을 저희가 확보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쓰레기 대행료만 하더라도 작년 9월 이전에는 대행업체의 인원이 몇 명이냐 장비를 뭘 가지고 있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행료를 책정하고 지금도 보면 쓰레기 적환장에 쓰레기가 수없이 쌓여 있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낭비요소죠, 그냥 관례에 따라서 예산 책정하고. 적어도 쓰레기 양 같은 경우는 한번 책정해 놨을 때 방법만 올바로 잡아낸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잇죠. 그냥 관례에 따라서 작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얼마다 이거보다는 그게 더 현실적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 보완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왕 학술용역비로 들어가면 제대로 책정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나와야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도 5종분리수거함 옛날에 샀다가 안 써 가지고 쳐 박아 놨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런데 또 사냐 이런 안도 나오고 이것도 원천적인 어떤 방법을 끄집어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분리수거함 문제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기 위해서 일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그 전부터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새로운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볼 의지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5종분리수거함이고 뭐고 간에 싸그리 다 없애 버리고 요일별로 성상별로 수거해 간다든지 시범적으로, 좀 무리가 따르겠죠. 처음 하다 보면 주민들 원성도 따를 것이고 특정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거체계가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가운데에서 예산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져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에도 요구되어 있지만 시범 사업으로 자동 상차기와 자동 상차기 용기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상차기기 5대를 구입하는 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차 1대에 미화원 2명씩 차에다 집어던져 올리는 그런 상차방식입니다. 그런 상차방식에서 자동적으로 운전기사에 환경미화원 1사람만 따라 다니면서 차 뒤에다 걸게만 하면 바로 상차되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 잘 나왔는데 자동 상차기 하고 자동 상차기 용기를 사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차에다 쓰실 겁니까? 위탁업체에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상차기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임대해 가지고······.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업체에서 사서 쓰라고 해요. 왜 돈 들여 가지고 시에서 사 가지고 임대를 주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성과가 좋으면 업체의 차량이 보유가 많습니다마는······.
○황호명위원 그런 부분은 그 업체에다 권장 사업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써 당신들이 추진을 해 보십시오 해야지 시에서 사 가지고 임대를 주는 이런, 이건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니죠. 왜 비싼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물품을 사 가지고 임대내 줄 그런 발상을 하시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충분한 임대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 받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장사하는 겁니까? 임대료 사업자입니까? 충분한 임대료 받는다는 소리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사업의 성과가 좋을 때는 업체에서 다 확보를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황호명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차피 도급으로 나갔기 때문에 경영주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득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는 그쪽 사정입니다.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 현대화 장비 시설을 갖추고 그런 것은 업자의 사정이에요. 시범사업을 할 일이 따로 있죠. 차 사 가지고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시범사업을 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쓰레기 체계가 어떻게 분리수거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쓰레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특정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5종분리수거함 싹 없애 버리고 월요일날 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평일날은 쓰레기를 내지 마시오 이런 시범사업을, 정책적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물품을 사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그게 시범사업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시비로 모든 것 다 사 가지고, 앞으로 용역 다 나갈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나 청소사업소나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대 전제 아닙니까?
왜 자꾸 장비를 시비로 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식으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 계속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용역비가 재활용장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852쪽.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안을 개선해 볼까하는 그런 장기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들어왔을 때 선별하는 이 일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선별해 가지고 처리까지 전부 다 위탁하는 그런 거를······.
○전준호위원 지금의 적환장 전체를 활용하는 이런 계획들이 포함이 안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적환장 전체는 아니고 재활용장만······.
○전준호위원 그러면 선별작업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 하는 용역이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장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민간이 그걸 위탁받아서 할 때 얼마만한 예산을 위탁료로 산정해야 될 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그 아래 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전용 차량 6대분 말입니다. 내년에 공공처리시설 완공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와 똑같이 8개 업체가 다른 쓰레기와 같이 수거하는 식으로 해서 음식물은 음식물만 그렇게 반입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수거해서 지금은 김포매립지에 섞어서 가지만 공공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거기다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처럼 8개 업체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로 전용 차량을 가지고 수거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예 전 지역의 음식물을 1개 업체만 해서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런 필요성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수거 대행체제가 행정 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가 만약 그것만 전담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매일 배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가지 전역을 한 개 업체가 다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쓰레기 수거는 성상별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랬을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마련되면 음식물만을 전용적으로 수거하는 용역을 내지는 업체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처럼 음식물쓰레기 전용 차량을 시가 사 가지고 8개 업체에 또 하나씩 이렇게 나눠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임대료를 받을 거고,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만을 수거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는, 업체가 그런 시설 장비를 도입해서 충분히 자기 채산성이 맞는다라면, 그러면 지역이 넓더라도 자기 장비 가지고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거해서 처리하지 않겠냐 그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런 사업도 물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용기라든지 차량을 구입하는데 도에서 사업비 보조를 주면서 이런 장비를 확보하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아래에 있는 2,500개 전용 수거용기는 여기에 필요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로 2,500개는 음식물만을 많이 내 보내는 곳으로 가겠네요, 배치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배치는 실지로 단독주택 지역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만 배치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전용차량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면 지금처럼 음식물 전용봉투로 버리는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대로 봉투로 수거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봉투 채 처리시설로 들어갑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황호명위원 차량 도비지원이 있다는데 몇 %나 도비 지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30% 정도입니다.
○황호명위원 여기 예산에 안 나와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도비 6,300 여기 있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853쪽에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해 가지고 6,300만원이 도비이기 때문에 21%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7%네요.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비지원은 시에서만 이렇게 사야 도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민간업자가 사도 도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민간업자가 사면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도에서는 안산시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854쪽 보험금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금 환경미화원은 청소대행업체 미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총액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총 급여액의 몇 %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에 있는 인건비 총액하고 틀리는데요, 837쪽.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요율계산하는 방법은 산재보험료 산정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다른 수당이 들어 갑니다.
○전준호위원 수정안에는 255명에서 248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것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료도.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실제 집행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요율 23/1000으로 되어 있는데 2.3%는 어느 업종을 적용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요율은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보상금 청구한 실적이나 건수가 많으면 그 다음 해에 요율이 올라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1%였는데 내년도에는 23%로 하도록 그렇게 산재보험협회에서 통보 온······.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작년보다는 사고율이 많았다는, 보험급여 청구한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837쪽에 있는게 인건비 총액 아닙니까? 미화원들이 가져가는 각종 수당과 합쳐서 인건비 총액에 대한 합산금액이 아닙니까? 47억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뒤에 있는 49억원은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산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를 못 했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여기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하면 47억7,713만원인가 이게 맞고요, 자료를······.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수정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환장에 지금 소형소각로 있잖습니까? 소각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앞으로 살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7천만원짜리 소각로 새로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시간당 100㎏ 미만입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하게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100㎏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공단 같은 데 배치된 소형소각로와 같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간이집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당 규모에 따라서 갖추는 기준이 다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소각장 건설이 2000년 11월 달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보류 시키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1∼2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200톤 규모의 소각장 운영이 2000년 11월 달이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하나 수리한다고 지금 있잖습니까? 이것말고. 하나는 가동중이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전준호위원 사업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오전에 자료 요청한 보육시설 영아와 장애반 편성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정원이 언제 기준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도 기준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보육했던 기준으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여기서 가정시설 이것은 놀이방입니다. 놀이방이기 때문에 파악이 별도 신고만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어제 저녁에 보육시설연합회 회장하고 왔는데 영아를 하는데 민간인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정원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정원은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립이나 저기 시설은 잘 되는데 민간시설에서는 정원은 따놓고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어저께 그분들이 와서 얘기한 것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거는 아닙니다.
한두군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하연 아니, 어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양반이 조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희 시립시설은 다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아니 시립말고 민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민간시설은 저희한테 정원 책정된 사항을 하는데······.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정원만 파악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실질적으로 운영사항은 저희한테 교부를 하러 오기 때문에 지원이 일부 나가는 겁니다.
영아를 만약에 2자녀 이상 보육했을 경우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보호대상자, 저소득자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보면 60% 정도 운영이 된다고 볼까요.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수용자체를 어떻게 책정을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얘기가 영아반은 거의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아반이 5명을 한반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유아반은 2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아반은 법정보육료 10만원만 받아도 교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2백만원이 됩니다, 20명이니까. 그런데 영아반은 5명이 한 반이기 때문에 교사 한사람이하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법정수수료 20만원을 책정한다 하더라도 1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교사는 어차피 인건비는 같고 그러니까 영아를 기피하고 유아를 선호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이 영아반이라든가 장애특수반으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 가고 민간들이 2세 이상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펴 나가면서 거기서 어저께도 그분들이 와 가지고 예산 올라간 것 얘기하면서 다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 볼 때 민간 쪽에는 실제 개인사업을 자영업자들이 가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 꼭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이 정책적으로 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시립하고 민간의 차액분을 보조해 준다는 것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민간과 시립의 차액분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특수시설이라고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수시설 특수반에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아와 장애아 문제 때문에 그 반을 편성하는 시설, 2개반 이상 편성하는 시설에 대해서 2세 미만 하고 장애아반을 편성하는데 60만원, 그리고 2세반을 편성하는 데는 4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특수반 지원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영아반은 5명이 한번 기준이고 유아반은 20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육료가 배가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1백만원, 한쪽은 2백만원 정원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영아반을 상대적으로 교사는 똑같이 하나 쓰는데 상대적으로 수입은 반밖에 안 되니까 영아반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는 영아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맡길 데가 없는 거죠. 영아반이 있어야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영아반을 상당히 선호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시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특수반 지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런 취지에 관해서 공감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아동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특수반은 시설, 영아반을 편성하면서 운영하므로써 보육 교사 한사람이 담당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 하니까 그것을 영아반을 장려하기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립이 그러한 부분을 담보 해 들어가게 되면 굳이 민간에다가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시립도 꼭 영아반을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자 이런 것은 시립이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영아반을 시립에서 전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말이죠, 장애인반, 영아반 월별 60만원씩, 4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영아반하고 장애아반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반은 2세 미만과 2세짜리를 구분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반을 설치하는 시설에 월 60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영아반은 40만원이고, 야간탁아 하는 데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야간탁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탁아는 60만원씩 금년에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황호명위원 야간탁아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실 민간 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보다도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가정에서 야간탁아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신고를 못 받았거든요.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자료를 보니까 미파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야간탁아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영아반, 장애반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가정도 여기에 지원 내년에 넣어서 똑같이······.
○황호명위원 인원 파악만 되면 지원 온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자동상차기 하고 자동상차 용기 있죠. 이 자동상차기는 기존에 있는 차에다 부착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차기나 자동차상차기 용기가 지금 선진도시라든지 국내에는 서울 또 분당 신도시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상차효과라든지 용기관리가 되면 그것을 업체에 확대 보급할 그런 방침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것도 음식물찌거기만 해당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은 전용이 있구요. 자동상차기는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자동상차는 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 자동적으로 리프트 식으로 끌어 올려서 바로 싣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차에다 집어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보육시설 현황 중에 말입니다. 앞에는 장애아반이 지금 56명으로 돼 있습니다. 뒤에 하고는 다른 겁니까? 뒤에는 2개 반에 30명인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는 정원은 56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모집이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모집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위원장 이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
| 차평덕황호명 |
| ○출석전문위원 | |
| 박용덕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전서규 |
| 사회여성과장 | 임영선 |
| 공원녹지과장 | 이상묵 |
| 환경보호과장 | 박강호 |
| 위생과장 | 허근두 |
| 여성복지회관장 | 이권헌 |
| 청소사업소장 | 박종갑 |
